오늘 대법원[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 금강)와 3부(김용덕 대법관. 한강 / 권순일 대법관.전원합의체. 낙동강 / 박보영 대법관. 영산강)]은 4대강 사건[국민소송단. 2009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등 소송 제기]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보완설명)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10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자연학교에서는 지난해 흙집 짓기 전 과정 실기교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흙 건축 실기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의 흙 건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본인이 직접 흙집을 짓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흙집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재교육 요구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흙 건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올해에도 흙 건축 전 과정을 직접 배워 볼 수 있는 실기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흙집에 관심 있는 직장인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을 교육일로 정했습니다.
총 9일차로 진행되며, 통나무 흙집방식 전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전 과정을 파악하고 공부할 수 있는 흔치않은 기회이니만큼 흙집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생활 속에서 생태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라는 환경위기는 저탄소 녹색생활을 통해 대응을 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의 원인과 결과 및 향후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왜 우리가 자연친화적 삶을 살아야하며, 어떻게 우리 사회를 생태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시의제21추진협의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린스타트 제주시네트워크>에서는 그린리더를 위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준비했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제 목 : 그린리더 및 일반도민들을 위한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교육 ○ 주 최 : <그린스타트 제주시 네트워크> ○ 주 관 : 제주환경운동연합 ○ 모집인원 : 선착순 40명 ○ 신 청 : 제주환경운동연합 064-759-2162,2164 ○ 교육장소 : 한라수목원 자연생태체험학습관 2층 세미나실 ○ 특 전 : 그린리더 교육 이수 후, 수료증을 제공 향후 추가 교육 과정 개설 및 그린리더 활동 시 우선 선발하여 기회 제공 ○ 교육일정 : 총 3일간 교육. (토요일 오후 2시~5시 강의 / 일요일 종일 현장방문)
때_2010년 11월 6일(토) 12:00~22:00 곳_제주시청 건너편 식스오브컵스 (six of cups, 구. 한성서적 4층) 티켓가격_10,000원(1장)
티켓구입 문의는 759-2162,2164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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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주점 시 봉사활동 하실 분도 모집합니다. 종일반, 오후반과 저녁반으로 나눠서 주방 및 홀서빙 담당을 구합니다.
오후반 _11시부터 17시까지, 5명 이상 (주방 2인 이상, 서빙 2인 이상, 판매1인) 저녁반 _ 16시부터 22시까지, 5명이상 (주방 2인 이상, 서빙2인 이상, 판매 1인) 종일반 _ 11시부터 22시까지, 3명 이상 (주방 1인 이상, 서빙 1인 이상, 판매 1인)
·준비물: 점시도시락(당일), 세면도구(수건 등), 여벌옷, 모자, 긴팔 옷, 개인 컵, 식기도구(숟가락, 젓가락), 코펠과 버너(집에 있는 친구들은 준비해주세요. 차에 두고 다닐 것이기 때문에 번거롭진 않을 거예요.) 멀미약(비양도로 들어가는 배를 타는 시간이 오래지는 않으나, 혹 배 멀미가 심한 학생은 미리 약을 드시거나 붙이고 오세요.) 모기약(바르는 모기약 또는 붙이는 모기약 등은 미리 준비해주세요.)
2007년 6월 27일 제31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제주 세계자연유산인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이 만장일치로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사)제주환경교육센터에서는 제주 화산섬의 생성과정을 알고 그 가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청소년 화산 탐사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스빈다.
이와 관련하여 여름방학을 맞아 8월 14~15일, 양일간에 걸쳐 1박 2일 환경캠프를 진행합니다. 천년의 섬, 비양도를 찾아 화산지형을 탐사하고 가치를 스스로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1박 2일 동안 생태적인 생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이를 통해 자연에 좀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대 상 : 도내 중 2 ~ 고 2학년 학생, 이에 준하는 나이의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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