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우울병 산재 추가 빛 좋은 개살구 되나?… 인정사례 많지 않을 듯 (뉴데일리경제)

텔레마케터 등 감정노동자(서비스직 근로자)가 폭언 등 '고객 갑질'로 우울병에 걸리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몇 년간 정신질환 산재 인정률이 감소한 데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과거 사례를 볼 때 산재 인정이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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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099593

안전모 미지급 추락 사망케 한 업체대표에 집행유예 (연합뉴스)

공사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공사 하청업체 대표와 건설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정재민 판사는 안전모 등을 지급하지 않아 직원이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공사장 감독 유모(58)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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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18/0200000000AKR2016041811…

“산재 요구 이주노동자 보도 후 보복성 강제송환”(서울신문)

산재 보상을 요구하며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수개월간 단식을 해 오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 오먼(40)이 강제소환됐다.

오먼은 2003년 산업연수생(D3) 비자로 입국해 경북 고령 S금속에서 기숙사를 청소하다 한쪽 눈을 실명했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보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뒤 불법체류자가 됐고, 지난해 8월 검거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왔다. 오먼은 보호소에서 눈 치료와 보상을 요구하며 지난 4월부터 단식 등을 했고,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들이 법률 지원 등을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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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111015032

“5개월간 3명 사망”…현대제철 비정규직의 눈물 (뉴스1)

현대제철에서는 2007∼2016년 10년간 28차례의 산재사고가 발생해 32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다. 희생자 대부분은 하청업체 비정규직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5개월간 산업재해사고로 4명이 숨졌다. 이들 가운데 3명은 하청업체 직원이었다. 

현대제철은 10명이 사망해 안전관리 위기사업장으로 지정된 2013년 오히려 산재보험료 27억원을 감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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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1.kr/articles/?2940572

또 현대중공업 사망...올해 8명 사망 (프레시안)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엔 직영 노동자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19일 오후 2시 20분께 12층 높이 데크모듈 서비스타워에서 작업을 하던 신모(40) 씨가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서비스타워는 모듈로 올라가는 수직통로 구조물이라고 보면 된다. 사망한 신모 씨는 현대중공업 해양생산지원부 소속으로 용접기수리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로써 신 씨를 포함해 올해 들어서 현대중공업 그룹에서는 총 8명의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했다. 이 중 다섯 명이 하청 노동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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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139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