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워싱턴리포트는 최근 판문점에서 이루어진 남북 고위급 회담과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신년사 발표가 있기 전 작성되었다. 이 기사는 한국의 대북, 대중 정책을 둘러싼 문재인 정부와 미국 관료 및 싱크탱크 간 긴장관계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회담이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장기적인 협상의 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최대화된 압박과 군사력을 혼합한” 미국의 대북정책과 외교적 노력에 초점을 맞춘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긴장관계는 한미동맹에 대해 한국과 미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입장 차이의 핵심이다.

민주평통과 미국 우익 싱크탱크의 ‘동상이몽’

왜 문재인 정부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제재와 ‘예방적’ 전쟁 위협을 필두로 한 트럼프 정부의 ‘최대 압박’ 대북전략을 지지하는 미국 강경파들만 참석한 컨퍼런스에서 미국과의 ‘공동 대북전략’을 모색한 것일까?

그리고 한국 대표단엔 북한과의 직접 대화와 평화 협상을 지지하는 인사들이 포함된 것과 달리, 왜 컨퍼런스 주최측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회의에 북핵과 미사일에 대해 협상을 모색하는 많은 미국인 중 누구도 초대하지 않은 것일까?

이러한 의문은 지난해 12월 14일, 미국 민주당과 가까운 전직 펜타곤 인사들이 설립한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와 민주평통이 공동 주최한 워싱턴에서 열린 다섯 시간짜리 한미 안보포럼(“공동의 대북전략을 위한 한-미 외교정책과 안보협력”)을 취재하면서 든 생각이었다. 컨퍼런스 참석자의 대부분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로,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평통 자문위원으로 임명한 사람들이었다.

해당 컨퍼런스를 주최한 신미국안보센터 외에 행사에 참석한 주요 미국 발표자들은 모두 미군과 우익정당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그리고 민주주의 수호재단(FDD: Foundation for the Defense of Democracies) 등의 싱크탱크를 대표하는 인사들이었다.

이렇듯 미국의 대북 강경파들이 군림한 이 컨퍼런스에서 ‘공동 대북 정책’을 찾기 위한 상호간의 노력이 향후 몇 달 동안 표면화될 것이 분명한 한미 동맹의 깊은 균열을 드러낸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한-미 간 의견충돌이 가장 강하게 드러난 지점은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가진 나흘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강화한 한-중 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두 정상은 회담을 통해 양국 모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식민지 정책과 제국주의에 대해 일본과 오래된 의견 차이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또한 미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 차이를 해결하고, 북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 원칙에 동의했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난징 대학살 희생자들에 대한 위로와 애도를 표했다.

그러한 성명은 극우 성향의 헤리티지 재단의 선임연구원이 되기 전 CIA와 미 국방정보국(DIA)에서 20년 간 한반도 분석관으로 일했던 브루스 클링너를 몹시 화나게 했다. 북한 관련 미국 케이블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클링너는 문 대통령이 한중관계를 한일관계보다 중시했다며 맹렬히 비난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민족주의 역사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비난하며, 중국이 1950년 겨울 한국전쟁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한반도를 다시 분단시킨 것은 중국”이라는 점을 문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책망했다. 그는 또 미국과 상의를 통해 “동맹 간 의사결정이어야 할” 사드 문제를 문 대통령이 중국과 해결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역설적이게도 클링너가 문 대통령을 비판하던 같은 시간에 북한 정부는 문 대통령의 방중이 “외세의존적인 너절한 구걸 행각”이라고 비난했다).

“한반도를 다시 분단시킨 것은 중국… 일본을 한-미 동맹의 일환으로 여기라”는 클링너

클링너는 한국이 일본을 과거 식민 지배자로 보기보다는 미국과의 동맹의 일환으로 볼 것을 촉구했다. 그는 “미국은 일본 없이는 한국을 방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만약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는 미군이 일본의 여러 군사기지뿐만 아니라 일본 해상자위대의 대잠수함 함대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클링너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문 대통령의 대북 정책 수립에 참여한 한동대학교 김준형 교수가 날카로운 반박을 제기했다. 비록 김 교수는 직접적으로 클링너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의 발언은 분명히 전직 CIA 분석관의 의견을 향한 것이었다.

김 교수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일본이 보이는 태도를 언급하며 “아베 정권은 어떠한 반성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제안에 대해서도 “그러한 관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이 동맹 상대국인 한국에 대해 “좀 더 배려해야 한다”며 “반드시 상호주의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과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의원의 최근 성명을 언급했다. 그는 “그들이 한국인들의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고 있다”며 “너무나 일방적이고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동맹의 상호주의가 가진 균형이 깨졌다”고 말했다.

컨퍼런스에 참가한 모든 미국 발표자들이 격하게 찬성한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해 김 교수는 평양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지속할 필요는 있지만, 그와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 또한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하루 전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이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연설에 동의했다(틸러슨 장관은 이후 백악관의 반대로 자신의 발언을 번복해야 했다).

그러나 한-미 관계에 대한 김 교수의 경고는 냉혹했다. 그는 “한-미 동맹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고 선언했다.

이 같은 먹구름은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한반도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서로 다른 장기적 목표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예를 들어 클링너의 발표 제목 “북한에 대한 충격과 공포의 제재가 필요한 시점(Time for Shock and Awe Sanctions on North Korea)”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시작을 알린 대규모 폭격에서 따온 것이다. 많은 미국인 동료들이 공유하는 그의 비전은 바로 경제 제재를 비롯한 다른 경제적, 외교적 압력을 최대한 사용하여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다. 북한이 최근 장거리 유도 미사일 화성 15호를 실험함으로써 ‘국가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한 이상, 이 전략에는 일시적 동결이라는 ‘타협점’은 전혀 없다. 많은 분석가들은 북한의 화성 15호 발사를 대화하자는 손짓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클링너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의 발표자료에 “북한 측이 핵심 전제인 핵무기와 핵개발 프로그램의 중단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러한 협상은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적었다. 그는 2017년 초 북한과 미국의 비정부조직들 간 대화인 ‘1.5트랙’ 회담에서 북한 외교관들과 가진 회의를 언급했다.

그는 “북한 관료들은 협상을 위한 어떠한 유연성이나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히려 북한 측은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북한은 “평화 협정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거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클링너는 북한의 그러한 목표를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고, 현재까지 트럼프 정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동결을 위한 동결’, 즉 북한이 일시적으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는 대가로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하는 것은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대화와 협상” 강조하는 한국… “대화로는 북 비핵화 안된다”는 미국

클링너와 함께 북한과의 1.5 트랙 회담에 참석했던 또다른 전직 CIA 분석관 출신인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클링너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녀는 “북한이 스스로 밝힌 입장은 협상을 거부한다는 것”이라고 선언했다(뉴아메리카재단의 선임 연구원 수잔 디마지오와 같이 이 1.5 트랙 회담에 참석했던 다른 참석자들은 수미 테리와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디마지오는 북한 외교관들이 미국이 ‘적대적 정책’을 중단할 때만 대화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수미 테리는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직면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은 철학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국의 신보수주의 진영과 가까운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앤서니 루기리오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하지 않는 한 외교적 노력은 소용이 없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북한이 대화와 군축 협정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본질적으로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들이 대화를 통해 비핵화에 동의하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강경한 주장은 문 대통령의 자문위원인 김준형 교수의 심기를 건드린 듯했다. 그는 루기리오에게 “북한 문제는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오래 걸리더라도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답했다.

과거 국회의원을 지낸 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역시 좀 더 인내심 있는 접근법을 지지했다. 그는 한국이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환영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한편, 문재인 정부가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면 발표문을 통해 북한이 미국의 ‘적대적 정책’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상술했다.

김 부의장은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 동결과 한반도 비핵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체제 존속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적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원칙이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 관계 뿐 아니라 북한과 미국 관계도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노력을 통해 마지막 단계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강경파들은 훨씬 이른 시기에 이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고 싶어한다. 그들의 목표는 군사력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일지라도, 필요한 모든 수단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하는 것이다. 이 목표는 지난 12월 19일 맥마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밝힌 바 있다. 평화 협상 절차의 일환으로 제한된 시간동안이라도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미국이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는 CBS 뉴스의 질문에,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의 답변은 분명했다. 그는 “제 생각에는 우리는 그런 상황을 용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그런 위험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한국과 미국 간 입장 차이는 (대화를 지지하는) 김준형 교수와 (대립을 지지하는) 브루스 클링너의 발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미 간 상호주의를 주장한 김 교수의 주장은 세계 및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에서 한국의 위치를 보여준 그의 서면 발표문의 내용과 일치했다. 그는 핵을 보유한 북한도, 미국의 선제공격도 모두 피하고 싶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인용했다.

문재인 정부, 미국 강경파 싱크탱크보다는 평화군축단체와 연대해야

김 교수는 한국이 “초강대국들의 민족주의적 대외정책 부상”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푸틴의 유라시아 제국의 부활, 시진핑의 강국몽을 통한 중국의 부활, 아베의 동아시아 제국의 부활, 그리고 미국의 트럼피즘(Trumpism)”을 예로 들었다. 다시 말해 한국은 북한과 관련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강대국들과 제국들이 좌우하는 세계 속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외로운 약소국이라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문재인 정부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나?”

클링너와 미국 집권층은 이 문제를 매우 다르게 보고 있다. 클링너는 북핵 위기에 있어 미국과 한국의 가장 큰 임무는 “모두가 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집단(posse)에 묶어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흥미로운 용어 선택이었다. 그가 사용한 ‘집단(posse)’이라는 용어는 그 사전적 정의가 “일반적으로 무장한 남성의 무리로, 미국에서 보안관이 법집행을 위해 모집하던 범인 추적대”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문학 작품이나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악명 높은 무법자를 잡아 가장 가까운 나무에 목을 매달아버리는 서부의 무장조직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유권자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비핵화 조건을 조성하고 싶어할지라도, 미국 강경파들의 목표는 김정은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연합군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통하지 않을 경우 김정은 체제를 ‘참수’시키는 것이다.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이 두 입장을 조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만약 문재인 정부와 민주평통이 진정한 협력자를 찾고 싶다면, 이들은 친군사적인 싱크탱크보다는 대화를 추구하며 한국인의 압도적 다수가 열망하는 평화와 궁극적 통일을 지지하는 미국의 수많은 평화단체와 군축단체들과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이다.

※ Original Versio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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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팀 셔록
번역: 임보영

9일까지 특조위 발족해야 하는데..자유한국당 몫 3명 추천안해

[caption id="attachment_187890"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지난해, 11월 24일 국회에서 제정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늦어도 이번 달 9일까지 여야가 추천한9명의 특별조사위원으로 구성해 발족하여야 한다. 하지만, 5일 지금까지도 자유한국당 몫 3명의 위원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반쪽짜리 특조위로 발족할 가능성이 커졌다.

5일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참사 특조위원 야당 추천에 피해자 의견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891"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장훈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은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최근 특조위 구성을 보며 또다시 지난 세월호 참사 1기 특조위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처음부터 법 제정에 반대한 자유한국당이 특조위 구성 발목잡기로 제대로 발족조차 못하고 있다”라며, “반쪽짜리 위원회를 만들고 싶지는 않지만, 자유한국당이 위원들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 6명이라도 출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세월호 1기 특조위 사태 교훈삼아야

[caption id="attachment_187893"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지난 1일, 법원이 세월호 참사 1기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박근혜 정부 때의 해수부 장차관을 모두 구속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이번에 구속된 해수부 장차관과 더불어 당시 여당 추천 특별조사위원까지 고발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박근혜 정부의 해수부 장차관 구속은 예견된 것이었고 사필귀정이라고 지적했다. 장훈 분과장은 "검찰 수사가 세월호 1기 특조위 여당 추천 위원들은 물론이고 박근혜와 당시 청와대 인사들까지도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사회적참사 특별법은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와 염원으로 만들어진 법"이라며, "특조 위원으로 당리당략 차원의 정치 지망생을 추천한다든가. 지난번 1기 특조위와 같이 조직적 방해하려 한다면 준엄한 법의 심판과 국민적 지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추운 날씨에 지난달 16일부터 매일 국회 앞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특조위 발족일인 2월 9일까지 1인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다. 강은 피해자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세월호 1기 특조위 사태를 교훈 삼아 피해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현재 지연되고 있는 사회적 참사 특조위 구성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892"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추운 날씨에 지난달 16일부터 매일 국회 앞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특조위 발족일인 2월 9일까지 1인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다.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동엽 참여연대 선임 간사는 "설령 촛불시민혁명 겪지 않은 때라도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조위 구성을 늦추거나 가로막는 짓은 국회 제2당으로서 그 책임을 내던진 행위"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이재정 두 국회의원이 공개한 박근혜 청와대 문건에 따르면, 2016년 4월 당시 '(이병기)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그간 정부조치의 적절성 등이 재이슈화될 수가 있다"라면서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해 조사 신청 기간 연장 등 예상 쟁점에 대해서 대응 방향을 미리 검토할 것"이라고 지시한 거로 돼 있다. 이로 인해 결국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인 가습기 살균제 특별위원회 또한 피해자들의 눈물 어린 호소에도 새누리당 반대로 활동시한 연장이 무산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장동엽 선임 간사는 "자유한국당처럼 특조위원 추천조차 하지 않는 방식으로, 국민의당처럼 전문성 하나 없는 위원을 꽂아 넣는 방식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다면, 그대로 두지 않겠다"라며,  "엄동설한에도 촛불 파도 일으키며 박근혜 대통령 일당을 감옥으로 보낸 시민들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참고자료 : [기자회견문] 201824 또 다시 사회적참사 특조위 구성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피해자 6천명 넘어섰다. 특조위 하루 빨리 구성하라!"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wzIMVAIKnQk[/embedyt]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12일 세월호 416 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 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12월 12일 공포된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에 따라 지난 2월 9일까지 구성됐어야 할 특조위가 문도 열지 못 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지난 3월 10일까지 정부 또는 가습기넷에 접수된 누적 피해자 수만 6,002명, 이 가운데 사망자가 1,312명에 이릅니다. 계속 늘어만 가는 고통의 숫자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아직도 '진행 중'임을 뜻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8869"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 살균제로 남편을 떠나보낸 김태윤 씨가 남편의 영정사진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가습기살균제로 남편을 떠나보낸 김태윤 씨는 "남편이 원인 모를 폐질환으로 고생하는 도중에 2011년 사망했다"며 "새 정부에 기대가 컸는데 이렇게 계속 특조위 활동이 늦어지는 걸 보니까 걱정이 태산같다"고 답답해 했습니다.

정부의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제품 사용자는 400만 명이 넘고, 이 가운데 10% 가량인 30만 ~50만 명이 제품 사용 후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드러난 피해는 전체의 1~2%에 불과합니다.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 뺀 위원 임명 통해 사회적 참사 특조위 가동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8870" align="aligncenter" width="640"]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세월호 특조위에 이어 사회적 참사 특조위 구성부터 방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했다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이 날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특조위에 이어 사회적 참사 특조위 구성부터 방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했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그 동안 확인된 바와 같이 박근혜 정권은 지난 세월호 참사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가로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며 "특히 황전원 등 새누리당이 추천한 특조위원들은 2015년 당시 해양수산부가 보낸 문건을 받아들고 그 내용에 따라 특조위의 박근혜 행적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2월1일, 당시 해수부의 김영석 장관, 윤학배 차관은 지난 세월호 참사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의 내용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또한 지난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으로 진상 규명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 수사와 처벌 대상에 오른 황전원을 추천한 자유한국당에 추천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8868"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최주완 씨는 "세월호 가족들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황전원을 특조위 상임위원 추천에서 철회해 줄 것을 임명권자인 문제인 대통령께서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월호 가족들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들을 뺀 다른 위원들만으로 임명을 통해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하루 빨리 정상 가동돼 진실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첨부파일 : 20180312 가습기넷_보도자료_사회적참사특조위즉각구성촉구기자회견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