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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공안탄압 중단하고, 한상균 위원장 즉각 석방하라!

[기자회견문]공안탄압 중단하고, 한상균 위원장 즉각 석방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5/12/14- 11:20

[기자회견문]

공안탄압 중단하고한상균 위원장 즉각 석방하라!

 

 

법원이 어제 새벽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한상균 위원장이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는 점민주노총 위원장이라는 공인으로 거주가 확실하다는 점혐의의 대부분이 집회와 시위에 관련되어 있으며 경찰이 이미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하여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으로 구속 조사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검경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한상균 위원장 본인과 민주노총그리고 민중총궐기에 나선 국민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며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국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안탄압이다.

 

검경은 한 술 더 떠 한상균 위원장에 대해 소요죄’ 혐의를 씌우기 위해 조사를 하겠다고 한다. ‘소요죄는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이 5.18 광주민중항쟁과 5.3 인천투쟁에 대해 적용한 바 있는,그 자체가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국민들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로이를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가 독재 정권임을 자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진행에서 가장 큰 불법 행위는 헌법이 금지한 경찰 당국의 허가제로의 집회 운영위헌 판결과 법원의 통행로 보장’ 판결까지 위반한 과도한 차벽 설치그리고 살인 물대포를 동원한 과잉 진압이었으며당일 발생한 일부의 폭력 문제는 이러한 경찰 당국의 불법적 집회방해 행위가 야기한 우발적이고 지엽적인 상황에 불과하다검경과 법원이 상식을 가졌다면가장 먼저 청구되고 발부되어야 할 구속영장은 불법적으로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백남기 농민을 중태에 빠뜨린 살인 진압의 책임자인 강신명 경찰청장과 현장 책임자들에 대한 영장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사실이 이러함에도 백남기 농민을 위중한 상황에 빠뜨리고 수십 명에 이르는 부상자를 낳게 했던 살수차 운영에 대한 어떠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반면 매일 경찰 당국은 숫자를 더해가며 수사대상자와 소환자를 늘려가고 있고어떠한 증거도 없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투쟁본부의 모든 대표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하여 집회 참가단체들을 위축시키려 시도하고 있다.

 

또한 경찰 당국은 고엽제전우회재향경우회 등의 집회 신고를 이유로 12월 19일 3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 또다시 금지통고를 하였다이들이 집회 방해를 위해 집회 장소를 선점하고 집회 주변에 알박기 집회를 개최하여 고성능 앰프로 집회를 방해해 온 이제까지의 전력을 감안하면경찰 당국이 이들의 집회장소 선점을 빌미로 사실상 주요 집회 장소를 민중총궐기투쟁본부에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으며사실이라면 참으로 치사하기 짝이 없는 꼼수라 할 것이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는 임금 삭감’, ‘쉬운 해고’, ‘전국민의 비정규직화를 낳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 개악에 분노한 노동자이제는 쌀마저 내주려 하는 농업포기정책과 개방농정에 고통받는 농민끝없이 자행되는 노점과 철거민에 대한 탄압에 생존의 벼랑 끝에 놓인 빈민심각한 일자리난으로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 부르며 절망하고 있는 청년 등 민중들이 대규모로 결집하여 생존을 요구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13만에 달하는 민중이 결집해 정권을 규탄하고 생존을 요구했다면정권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일 것이다그러나 이 정권은 성찰’ 대신 자신들이 돌봐야 할 국민을 대역죄인’ 취급하며 공안 탄압의 칼날만을 휘두르고 있다.

 

우리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검경의 부당한 구속 시도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강력 규탄하며즉시 구속을 철회하고 한상균 위원장을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경찰 당국 본연의 임무는 집회를 방해하고 막는 것이 아니라 집회가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우리는 경찰 당국에 각종 꼼수를 동원한 집회와시위의자유 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12월 19일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되는 3차 민중총궐기 및 범국민대회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우리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박근혜 정권의 공안 탄압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며, 3차 민중총궐기를 성사하여 더 커진 민중의 분노를 보여줄 것이다.

 

 

2015년 12월 14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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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해외 홍보 1등 공신’은 박근혜 대통령

12월 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2차 민중총궐기’에는 기상천외한 복면들이 총 출동했다. 각시탈, 하회탈, 각종 슈퍼히어로와 닭복면까지, 노동법 개악 반대와 국정교과서 반대를 요구하는 5만여 명의 시민들 중 상당수는 저마다 준비한 복면을 착용했다.

 

▲ 12월 5일 민중총궐기에 등장한 갖가지 복면들.

▲ 12월 5일 민중총궐기에 등장한 갖가지 복면들.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었다. 복면을 쓴 집회 참여자를 테러집단 IS와 비교한 박근혜 대통령의 11월 24일 국무회의 발언이 시민들을 자극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 한국특파원은 “한국 대통령이 복면 쓴 시위대를 IS에 비교했다. 정말(Really)”이라는 트윗을 통해 박 대통령의 발언이 놀랍다는 것인지, 아니면 비웃는 것인지 모를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특파원 알라스테어 게일 기자의 트윗

▲ 월스트리트 저널 한국특파원 알라스테어 게일 기자의 트윗

 

외신 보도도 쏱아져 나왔다. BBC,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은 12월 5일 한국의 민중총궐기를 자세히 보도하면서 가면을 쓴 한국 시민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실었다. 그리고 자국 시위대를 테러집단과 비교한 한국 대통령의 발언도 빠뜨리지 않고 소개했다.

구글에서 관련 기사를 검색하면 200개가 넘는 외신 기사를 찾을 수 있다. 기사 가치도 있었겠지만 1차 총궐기에 비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물리적 충돌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렇게 외신들이 2차 총궐기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은 이른바 ‘그림이 되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민중총궐기를 해외에 홍보한 1등 공신이 된 셈이다.

 

▲ 구글에서 12월 5일 한국의 민중총궐기 관련 기사를 검색하면 200여 건이 나온다. 대부분 복면을 쓴 시위대의 모습을 사진으로 실었다.

▲ 구글에서 12월 5일 한국의 민중총궐기 관련 기사를 검색하면 200여 건이 나온다. 대부분 복면을 쓴 시위대의 모습을 사진으로 실었다.

 

박근혜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압…외신 통해 국제 망신

주요 외신들은 한국의 집회 소식을 전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사례들을 집중 보도하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의 한 가게에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가 붙어있다는 이유로 경찰들이 대거 출동해 과잉 대응한 사례를 자세히 소개했다. 포스터에는 박근혜 대통령 그림과 ‘독재자의 딸’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가게 주인 황 씨와 같이 분노한 시민들이 대거 거리로 나섰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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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는 한국의 교과서 국정화 강행 방침에 대한 심층 보도를 했다. BBC 한국 특파원 스티브 에반스는 박근혜 대통령이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려는 배경에는 아버지 박정희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에서는 업적만 있을 뿐 과오는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으며,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역사 교과서의 모습이라는 해석도 덧붙였다. BBC의 스티브 에반스 기자는 최근 한국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소개한 뒤 결론적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얼마나 튼튼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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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례적인 외신들의 한국 비판…한국정부는 부적절한 대응

BBC가 보도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최근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뉴욕타임즈의 사설과 맥을 같이 한다. 뉴욕타임즈는 11월 19일 사설을 통해 “한국의 민주적 자유를 후퇴시키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가 우려스럽다.”, “박 대통령은 SNS와 인터넷 상의 반대와 비판을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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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뉴욕타임즈가 독재국가나, 미국과 전쟁 상태에 있는 국가, 민주주의가 완전히 말살된 국가가 아닌 특정 국가에 대해서 비판적 사설을 쓰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한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고 있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12월 1일 일 미국 시사주간지 더네이션도 비슷한 논조의 기사를 게재했다. “한국에서 독재자의 딸이 노동자를 억압하고 있다“는 제목이다. 그러자 뉴욕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 관계자가 더네이션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어 기사에 대해 항의했고, 기사를 쓴 팀 셔록 기자는 이 사실을 페이스북에 폭로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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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셔록은 뉴스타파와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도를 넘어선 (over the top) 일”, “선을 넘어선 (cross the line) 일”을 벌였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또 “기사의 사실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한국) 정부는 그 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전화는) 일종의 위협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목, 2015/12/1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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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탄압 중단, 영양부 외주화 중단 촉구

 

고려수요양병원지부(지부장 심희선)1229일 저녁 7시 병원 앞에서 제8차 결의대회를 진행하여 병원측의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민주노조 사수를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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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심희선 지부장은 “2015년에 살고 있지만 이곳 고려수요양병원은 80년식 노조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212일 체불임금을 받아냈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 징계로 인정받았다. 체불임금을 신청했더니 병원은 양아치라고 말하고 오히려 더 많은 수당을 그동안 잘못 지급했으니 반납하라고 통보하고 있다며 노조 탄압 실태를 폭로했다.

아울러 지금의 현실은 많이 어렵다, 지난 9개월 혼자였으면 못버텼을 것이지만 지역의 단체들과 산별노조의 힘으로, 많은 동지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다. 남은 13명의 조합원들과 투쟁으로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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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나순지 미조직위원장은 인천성모병원지부는 사측의 노조 탄압으로 250명에 달하던 조합원이 11명으로 줄었지만 열심히 잘 싸우고 있다. 로마 원정투쟁까지 진행했고 교황청에 병원 관련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성과를 내었다. 고려수요양병원 사용자들이 노동조합을 깨기 위해서 숱한 일들을 자행했는데 과연 얻은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라고 반성을 촉구하였다.

또한 고려수요양병원은 조합원들을 해고하기 위하여 영양과를 외주화한다고 말하는데 얼마 전 복지부에서는 병원 식당 직영을 하면 식사의 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수가를 더 지급한다는 결정을 했다. 소탐 대실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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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병원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 참가자들은 근처 구로디지털단지역까지 약 2킬로미터를 촛불 행진을 벌인 뒤 마무리 집회를 열고 해산했다.

 

금천구에 있는 고려수요양병원은 20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으로 140여명의 직원이 있다. 지난 4320~30대 젊은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들을 중심으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조동조건을 개선하고자 보건의료노조 소속 지부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지부 설립 후 일주일 만에 제 2노조가 설립되었으며, 사측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이유로 일체의 교섭권을 박탈하고 대화를 거부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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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소식지, 피켓 내용을 이유로 노조간부 3명에게 9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진행하고 있고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라는 이유로 형사고발, 지부장 표적 징계를 내렸다. 손해배상 소송은 진행중이며, 명예훼손 등은 불기소 처리되었고 지부장 징계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인정받았다.

지부에서 최저임금, 야간 수당 미지급 등 체불 임금 문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자 사측은 최근 토요일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그동안 잘못 지급되었다며 3년간 오지급된 금액을 월급에서 공제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이 금액이 많게는 개인당 400만원에 달하며, 퇴자들에게도 이 돈을 내라고 통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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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또한 영양과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이후 영양부 조합원들을 재개약하지 않고 2016년부터 외주화하겠다는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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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수, 2015/12/3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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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앞에서 항의 집회도 개최

 

민주노총 등 53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이날 오후 520분쯤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에서 노동자와 농민, 시민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살인진압 경찰청장 파면 촉구,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 시민대회를 개최하였다.

 

 

참가자들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의식 불명에 빠진 농민 백남기씨(69)의 쾌유를 비는 한편 강신명 경찰청장의 파면을 촉구했다.

지난 1114일 민중총궐기 집회중에 경찰의 살인적 물대포에 맞은 농민 백씨가 위중한 상태로 있으나 경찰은 책임자 처벌은 고사하고 어떠한 사과 조차도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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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린 시민대회@보건의료노조

 

 

 

한편 민주주의국민행동, 중앙대 학생들과 동문 등 200여명은 이날 정오 농민 백씨의 쾌유를 비는 도보 행진을 했다. 이들은 19805월 중앙대 출신인 백남기씨가 주도했던 중앙대 4천인 한강도하 투쟁을 재현하는 의미로 당시와 같은 경로인 중앙대 정문을 나서 한강대교을 거쳐 서울역을 인도로 걸어 행진하고서 파이낸셜 빌딩 앞 집회에 합류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유지현 위원장을 비롯하여 한미정 사무처장과 중앙사무처 간부, 서울지역본부에서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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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린 시민대회@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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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린 시민대회@보건의료노조

 

 

집회를 마무리하고서 일부 참가자들은 서대문 역 부근에 있는 경찰청으로 이동해 2차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 100여명은 경찰청 정문 옆 인도에서 강 청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릴레이 발언을 1시간 가량 진행했다. 경찰청 정문 앞에 모인 시민들은 '살인진압 방조하는 경찰청장 파면하라!', '살인정권 박근혜는 퇴진하라!', '살인진압 외면하고 국민주권 탄압하는 새누리당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1시간여 동안 집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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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린 시민대회@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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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린 시민대회@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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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빌딩 앞에서 열린 시민대회@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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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경찰청 앞@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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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5/11/2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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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 사무처장 (참여연대)
  • 출연 : 권영국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백가윤 간사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긴급 팟캐스트 / 불법차벽이 위협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21조 1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21조 2항)

 

지난 11월 14일 (주최측 추산) 약 13만 명의 시민이 모여서 서울광장, 서울역, 대학로 등에서 '역사교과서 규탄, 세월호 진상규명' 범시민대회와 '민중총궐기-2015 전국 노동자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경찰은 광화문 일대를 4중 이상의 차벽으로 가로막고, 캡사이신(최루액)이 포함된 물대포를 쏘아대는 등 시민들의 광화문 행진을 원천 봉쇄했고, 이 과정에서 백남기(69세, 농민)씨가 직사로 발포된 살수에 맞아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백남기 씨 뿐 아니라 팔이 뿌러지거나 코뼈가 주저 앉는 등의 부상을 당한 사람도 있고,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 살포 등으로 인한 피부 및 안 손상, 눈의  홍채 출혈, 골절(의증), 인대 손상 등의 중상을 입은 환자들이 수십명이 넘고 계속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였을까요?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집회만 하면 차벽을 세우고 광화문 일대를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허가하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지난 2009년 경찰의 '차벽'설치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났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위헌적인 '집시법'으로 이를 가로 막고 있습니다. 

집회 때마다 폭력적으로 남용되는 경찰의 공권력, 살인무기로 변한 살수차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 11월 14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일어난 일들에 대해 '거리의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와 당일 인권침해 감시단으로 활동했던 백가윤 간사(참여연대 평화국제팀)에게 생생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27254
※ 아이튠즈에서 듣기 : https://goo.gl/IrwDNV

 

 

같이보기

 

 

화, 2015/11/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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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새누리당정권의 노동개악에 맞서 1월 8일 총파업을 결의한 민주노총이 2016년 새해를 노동개악 저지 투쟁선포식으로 열었다.

 

‘노동개악 저지 민주노총 신년 투쟁선포식’이 1월4일 오전 11시 전태일다리(버들다리)에서 개최됐다. 이날 투쟁선포식에는 민주노총 임원과 사무총국, 가맹산하조직 대표자와 조합원들이 참가해 병신년 한해 민주노총의 힘찬 투쟁을 다짐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여는 말을 통해 2016년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여러 차례 총파업과 세 차례 민중총궐기를 통해 분노를 표출하며 5000만 민중의 생존권을 요구했다”고 전하고 “여전히 저들은 노동개악법안을 처리하려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며, 지난 연말 쉬운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과 노동법을 유린하며 노조의 존재를 무시하는 폭력에 맞서 민주노총은 1월 8일 총파업을 결의했으며, 오는 4월 선거에서 600만 표를 잃어도 좋다던 김무성 등에게 그 600만 표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전태일열사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민주노총은 당당히 전진해서 2016년 노동자가 승리하는 한 해를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순희 민주노총 지도위원이 투쟁하는 민주노총을 격려했다. 박 지도위원은 “노동을 존중하지 않고 박해하고 탄압하는 정권은 오래 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무릎꿇고 사느니 서서 죽는다는 각오로, 민주노총의 힘과 지혜를 모아 노동이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싸우라”고 역설했다.

 

“쉬운해고 평생비정규직 노동개악 박살내자!”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노동개악 분쇄하자!”
“총파업 투쟁으로 공안탄압 분쇄하자!”
“노동개악 공안탄압 박근혜는 퇴진하라!”

“열사정신 계승하여 노동개악 저지하자!”
“쉬운해고 평생비정규직 투쟁으로 박살내자!”
“재벌의 청부입법 노동개악 박살내자!”

 

민주노총 가맹산하조직 대표자들이 “노동개악 저지”라고 적은 붉은 머리띠를 전태일 동상에 묶으며 2016년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다짐했다.

 

이종화 플랜트건설노조 위원장. “우리 동지들의 힘 모아 승리하는 2016년 한 해를 만들자!”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 “2016년에도 민주노총 선봉부대인 금속노조가 파란 깃발 휘날리며 힘차게 싸울 것이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2016년 힘 모아 힘차게 싸우자!”

 

전순영 민주일반연맹 위원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박근혜정권에 맞서 한 발 앞장서 싸울 것이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많이 받는다. 공공운수노조는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민주노총 주력 산별노조로서 앞장서 투쟁하며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사회공공성을 강화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전태일열사 이후 수많은 열사들이 있었다. 더 이상 죽지 말고 싸우자. 내가 죽는다고 해서 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내가 살아있는 한 세상은 바뀐다. 우리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나서자.”

 

서형석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 “힘차게 투쟁해서 2016년 서울을 확 변화시키겠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2016년 10만 조직화의 원년으로 삼아 박근혜정부와 한 판 승리를 겨루는 투쟁에 나선다.”

 

주영재 대학노조 위원장. “대학 구조개악을 박근혜정권이 처리하려 한다. 노동개악과 대학 구조개악을 막아낼 것이다.”

 

이윤경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2015년 함께 투쟁한 동지들이 자랑스럽다. 2016년에도 힘차게 투쟁하자.”

 

김주업 공무원노조 위원장.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한다. 복은 누가 거저 주는 게 아니다. 우리 투쟁으로만 쟁취할 수 있다. 2016년 한 해 후회 없이 투쟁하고 복을 쟁취하자.”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2015년 한 해 어둠과 탄압을 이겨내고 우리가 2016년 희망을 맞이할 수 있는 건 동지가 곁에 있기 때문이다. 동지들이 함께 뜻을 모은다면 2016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나를 믿고 동지를 믿고 힘차게 싸워 승리하는 한 해를 만들자.”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노동개악을 저지하고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자.”

 

신환섭 화학섬유연맹 위원장. “2015에서 2016으로 숫자가 바뀌었을 뿐이다. 숫자가 늘어난 만큼 더 많이 조직해서 지난해보다 더 큰 투쟁을 만들어내자.”

 

신하원 정보경제연맹 위원장. “열 받는다고 분노하고 한탄만 하고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노동개악에 맞서 싸우고 있으며 항상 싸워 이기는 민주노총 조합원이다. 2016년 대정부투쟁에 힘차게 나서자.”

 

민주노총이 2016년 투쟁선포식 퍼포먼스로 ‘노동개악저지 카드섹션’을 펼쳤다. “평생비정규직·쉬운해고·노동탄압·유신부활”로 대표되는 현시기 대한민국을 민주노총은 “해고 없고, 비정규직 없고, 노동탄압 없고, 민주주의가 살아있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투쟁하고 또 투쟁한다.

 

“2016년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과 서형석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이 2016년 투쟁선포문을 낭독했다. 이들은 “민주노총은 노동의 희망을 위해 착취, 불평등, 억압, 권력에 맞선다”고 전하고 2016년 총파업 투쟁, 민중총궐기 투쟁, 노동자 총선투쟁, 최저임금 비정규직 투쟁을 선포했다.(☞ 투쟁선포문 전문 아래 상자 참조)

 

[2016년 투쟁선포문]

총파업과 민중총궐기, 총선투쟁 승리로 세상을 바꾸자

 

2016년 대한민국의 전망은 온통 우울하다. 오로지 박근혜의 신년사만이 희망찬 새해를 말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희망은 매우 위험하다. 극우세력의 생각을 대표하는 조선과 동아의 신년사설은 똑같이 “민주주의의 과잉”을 지적했다. 대통령부터 대형교회 목사까지 기업을 세상의 구세주라 떠받들지만, 정작 재앙은 그들의 해법에서 시작됐다. 저들은 노조가 구세주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고 매도한다. 복지는 포퓰리즘이라며 기업을 위한 규제완화와 민영화가 구원임을 역설한다. 그러나 그들의 희망이 만든 세상은 결국 헬조선이었다. 흙수저로 아무리 열심히 퍼먹어도 먹을 것은 무한경쟁의 흙먼지고 부자들이 던져준 부스러기뿐이다.

 

이제는 우리의 희망을 위해 투쟁할 때다. 노동자야말로 늘 위기였다. 철이 들어 인생이 위기로 가득함을 아는 것이 노동자의 삶이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행복추구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은 실업과 불안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 새해라고 개벽이 되는 것도 아닌데, 모두의 신년 소망은 변화다. 그러나 삶은 쉽사리 달라지지 않았다. 문제를 몰라서 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문제에 맞서 투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노동의 희망을 위해 착취, 불평등, 억압, 권력에 맞서 2016년 투쟁을 선포한다.

 

2016년 총파업 투쟁을 선포한다.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려는 노동개악은 노동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노동착취 선언이다. 2016년에도 여전히 노동자의 삶을 통째로 삼켜버릴 기회만 엿보고 있다. 노동악법의 국회 직권상정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정부는 ‘성과해고제(통상해고)’, ‘취업규칙 개악과 성과임금제 확산’ 가이드라인을 이미 공개했고, 발표할 시기만 노리고 있다. 이 노동재앙의 싹이 뿌리째 뽑히지 않는 한 민주노총은 총파업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 1월 8일 임시국회 종료 시점에 2016년 첫 번째 총파업을 결의했으며, 이후로도 언제가 됐든 노동개악 도발에 맞선 총파업의 응전은 계속될 것이다.

 

2016년 민중총궐기 투쟁을 선포한다.

지난해 민중총궐기를 통해 우리는 빈민생 빈민주 정권에 대한 민중의 분노를 확인했다. 그러나 정권은 13만 민중의 요구를 묵살하고 폭력소요로 매도했다. 법치는 남용된 권력의 변명에 불과했으며, 정권은 광기어린 공안탄압에 의존해 연명하고 있다. 정권의 폭압이 거셀수록 2016년 민주노총의 민중연대는 더 굳건해 질 것이며, 민중총궐기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하여 박근혜 정권 취임 4년차인 2016년을 파괴된 민주주의, 짓밟힌 민중의 권리를 회복하는 반격의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

 

2016년 노동자 총선투쟁을 선포한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정치는 헬조선을 가속화시킨다. 거짓말 정치, 재벌정치, 부자정치의 상징인 새누리당이야말로 4월 총선에서 몰아내야 할 구악이다. 모든 약자들과 함께 노동자들이 정치세력의 구심으로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2월 4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민중연대를 이끌어 낼 총선방침을 확정할 것이며, 민중진영의 모든 정치적 역량을 결집해 4월 총선에서 보수정치를 심판하고 정치적 반전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2016년 최저임금 비정규직 투쟁을 선포한다.

민주노총은 2016년에도 미조직 저임금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해 전략적 역량을 투여할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 쟁취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 조합원은 물론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중운동의 주체로 세워낼 것이며, 과감한 집단행동 등 가능한 조직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다. 정부가 걷어 차버린 정규직 전환의 희망을 잇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이간시키는 자본의 분할지배에 맞선 투쟁도 핵심이다. 나아가 2016년은 구조조정 쓰나미가 예견된다. 이는 경제위기를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구조적 폭력이다. 쌍용차 정리해고사태는 아픈 교훈이다. 우리가 우선해야 할 투쟁은 7년만의 복직 이전에, 28명의 동료와 가족들의 죽어나가기 이전에 해고와 투쟁하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현장조직력을 강화해 해고에 맞설 것이다.

 

분단 71년 반전평화 투쟁을 선포한다.

한국형 사드배치 본격화 등 중국을 견제하고 동아시아 패권을 강화하려는 미일군사동맹의 야욕이 노골화되었다. 그 하위파트너를 자임한 한국정부의 굴종정책도 계속되고 있다. 역사정의와 민족의 자존감을 팔아넘긴 최근 한일협상 역시 침략적 군사동맹 편입이 그 배경이다. 박근혜 정부는 침략동맹의 걸림돌인 식민지 과거사를 지워버리려 하지만, 역사에서 지워야할 것은 박근혜 정부의 굴욕협상이다. 민주노총은 위안부 할머님들의 아픔을 기억하며, 청년학생 및 시민들과 함께 소녀상의 곁을 지킬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는 사과하지 않았다.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도지지 않았다. 비단 위안부 문제만이 아니다. 그들은 강제징용과 강제징병 등 모든 역사적 범죄를 덮어버리려 한다. 민주노총은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등 역사정의를 세우는 대중운동을 펼칠 것이며, 굴욕협상에 분노하는 민중과 함께 싸울 것이다. 우리는 군사동맹이 아닌 평화통일을 원한다. 민주노총은 남북노동자통일축구 후속 사업 등 남북노동자 자주교류 사업을 계속 밀고나갈 것이다.

 

민주노총은 오늘 전태일 열사 앞에서 2016년 투쟁을 선포하고 다짐한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불행히도 46년 전 노동의 절규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속셈으로 박근혜 정권은 끊임없이 노동개악을 시도할 것이지만, 경고하건데 민주노총의 투쟁부터 짓밟고 가야 할 것이다. 총파업으로 민중총궐기로 우리는 단결하고 투쟁할 것이다.

 
화, 2016/01/0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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