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사현장 ‘밥먹듯’ 안전조치 위반 (기호일보)

최근 인천지역 각종 공사 현장에서 잇따라 안전사고가 발생,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의식 부재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18일 중부지방노동청(이하 노동청)에 따르면 인천지역 산업재해 잦은 지역 등 공사 현장 24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23곳에서 ‘추락’과 ‘감전’, ‘협착’ 등 안전시설물 설치사항을 위반해 사법처리됐다. 나머지 1곳은 안전표지 및 교육 미이수 등 경미한 사안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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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647803

“급식종사자 근골격계질환 지원 ‘빛 좋은 개살구’”(뉴스천지)

광주시교육청의 급식종사자 근골격계질환 지원사업이 학교현장의 현실은 깡그리 무시한 실효성 없는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회 문태환 의원(광산2)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해 급식전담인력 작업환경 현장 실측조사와 관리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2015년 광주교육정책연구소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문 의원은 “이 같은 실태조사 연구용역과 개선 방안에도 불구하고 정작 광주시 교육청은 정책과 행정으로 구현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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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384725

'사각지대' 특수고용직 "퇴직금도 산재도 안 돼" (프라임경제)

2006년 '근로자 기준'에 따르면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에 적용을 받는다. 

아울러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등의 여부로 판단한다.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처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측에서 자발적으로 챙겨주는 경우는 전무하다시피 한 것이 현실이다. 퇴직금 외에도 4대 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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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html?no=346866&sec_no=76

손잡이 하나에 의지…환경미화원 ‘안전 무방비’ (KBS 뉴스)

주로 심야 시간대와 새벽에 일을 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청소 차량에 매달려 이동하다 보니, 사고가 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환경미화원 등 위생서비스 종사자들은 각종 안전사고로 한해 2천여 명 가량 다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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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37765

“원청사업주 형사처벌 강화해야 ‘위험의 외주화’ 막을 수 있어” (울산매일)

“산재사고가 났을 때 원청사업주의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수 있다.”

울산지방검찰청 공안부 최성수 검사가 15일 검찰청사 세미나실에서 열린 ‘산업안전 전문가 토론회’에서 강조한 말이다. 

울산지검은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 지정’ 2주년을 맞아 기업 안전담당자와 울산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하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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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8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