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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세계 최대 핵 위험 밀집,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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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세계 최대 핵 위험 밀집,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5/10/29- 10:29

[성명서]

세계 최대 핵 위험 밀집,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 철회하라

 

오늘(29일) 오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3호기 운영허가를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6명 찬성, 1명 반대 표결로 통과시켰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의 교훈을 망각한 채 온 나라를 사고의 위험으로 뒤 덮을 결정을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하고야 말았다. 신고리 3호기는 한국에서 25번째로 가동되는 핵발전소이며,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사태를 낳아 2명의 주민의 목숨을 앗아간 핵발전소이기도 하다. 또한 작년 12월엔 신고리 3호기 보조건물에서 밸브 손상으로 질소 가스에 노동자 3명이 질식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어디 그 뿐인가. 신고리 3호기는 케이블 납품 비리 문제에 얽혀 수천km에 이르는 케이블을 교체하기 위해 가동이 연기됐고, 케이블 교체가 끝난 이후엔 미국에서 납품 받은 밸브 플러그에 문제가 발견되어 리콜조치까지 취해졌다. 이런 문제들 속에 신고리 3호기는 APR1400이라 아직 검증되지 않은 한국의 신규모델이라는 점에서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 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아랍에미레이트(UAE) 핵발전소 수출계약에서 제시한 실증을 하기 위해 가동을 서둘렀다. 전기가 남아도는 현재의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까지 미검증된 핵발전소의 가동을 서둘러야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신고리 3호기가 가동되면서, 이제 부산과 울산의 고리/신고리핵발전소는 전 세계에서 핵발전소(7개)가 가장 밀집한 단지가 되었다.

주민의 희생과 비리, 안전불감증과 미검증 속에 승인된 신고리3호기 운영허가는 철회되어야 한다. 더 이상 한국은 핵발전소를 증설할 이유가 전혀 없다. 여름철에 전기요금을 할인해 줄 정도로 전기가 남아돌고 있고, 한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핵발전소가 밀집한 위험공화국의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역주민과 국민을 핵의 위험에 빠뜨리는 정부의 잘못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에너지정책을 바꾸기 위한 운동을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신규핵발전소의 증설을 멈추는 데 온 힘을 모을 것이다.

 

2015.10.29.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 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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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1202-01.jpg ■ 일시 : 2015122() 오전 930~ 1050(시국회의)

                                                오전1100~ 1140(기자회견)

■ 장소 :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

[기자회견문]

125일 범국민대회 개최 보장과 평화적 진행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국민들의 목소리는 터져나와야 하고, 정부는 들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평화적 집회를 막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지난 1114일에 민중총궐기집회에 참여하던 중에 경찰의 무자비한 물대포 공격으로 18일째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 백남기 선생이 하루빨리 회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금에라도 정부 당국이 백남기 선생의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들은, 125일에 평화 집회를 열고 행진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정부가 꺾지 말 것을 요구하고,우리들 스스로도 당일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은 지난 1114일에 벌어진 경찰과 집회 참가 시민들 사이의 충돌을 빌미삼아,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신고한 125일자 집회는 물론이거니와, <백남기 농민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신고한 같은 날 집회도 폭력집회가 명백하다고 단정하고 집회개최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125일에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평화적 집회로 개최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종교계를 비롯하여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치인들도 이 집회에 참여해 평화적 집회가 되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폭력집회가 될 것이라고 단정하고 집회와 행진을 금지하는 것이야말로 폭력입니다.

우리들은 정부 당국에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요구합니다.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를 꺾지 말고, 집회와 행진을 즉각 보장하십시오.

아울러 우리들은 125일에 열릴 집회와 행진이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밝힙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도 국민들이 정부를 향해 국민의 요구를 외칠 수 있는 광장은 어떤 경우에도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정부가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이런 광장을 확보하기 위해 어제, <125일 백남기 농민 쾌유 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 개최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으며, 평화적으로 개최할 것임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도 같은 마음이고, 이는 미처 오지 못한 많은 이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정당한 집회와 행진을 경찰이 봉쇄하고, 여기에 집회참가자들이 맞대응하여 충돌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우리들은 125일이 평화집회와 평화행진의 날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 당국이 갈등을 더 조장하고 국민들을 위축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면 평화적 집회와 행진을 온전히 보장하십시오.

국민 여러분들도 저희들과 함께 백남기 농민 쾌유기원과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범국민대회에 많이 참여해주시고, 범국민대회가 평화집회와 행진으로 진행되게끔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요구와 다짐

 

첫째,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수용하십시오.

둘째, 경찰은 차벽을 비롯해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셋째, 집회 참가자들은 신고된 집회 장소와 행진 경로를 준수해주십시오.

넷째, 우리들은 평화집회가 진행되도록 평화의 꽃밭을 비롯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15122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강희영(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대표), 권태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금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전승(흥사단 사무총장), 박봉정숙(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박영락(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부장), 송아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변호사),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신대운(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양길승(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녹색병원 원장), 염형철(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유지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윤기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사회활성화위원장, 녹색연합 전 사무처장), 이상현(녹색미래 사무처장), 이완기(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필구(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국장), 이충재(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정현곤(통일맞이 이사), 정현백(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조영수(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퇴휴(스님, 실천불교승가회 상임대표), 황인성(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이학영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대외협력위원장), 김제남 국회의원(정의당 반인권적 경찰폭력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수, 2015/12/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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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살림워크샵-(12월)-웹자보

커피 쫌 드세요? 핸드드립 커피를 내릴 때 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종이필터가 아까우셨던 분들, 꼭 있죠? 2015년 마지막 마르쉐@살림워크샵을 위해 여성환경연대가 준비한 핫 아이템은 융으로 만드는 다회용 커피필터입니다. 카카오톡 친구하면 참가비 할인 (현장에서도 가능)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오셔요 홍홍. 연말의 따뜻한 나눔의 분위기로다가 참가비에는 도안을 뜬 융이 2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1개는 현장에서 바느질 해보시고, 다른 1개는 가져가셔서 손바느질로 주위 좋아하는 분들께 연말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 일시 : 2015년 12월 13일(일) 오전11시~
  • 장소 : 혜화 마로니에 공원 (날이 추워서 예술가의 집 실내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 문의 :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수, 2015/12/0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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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살림워크샵-(12월)-웹자보

커피 쫌 드세요? 핸드드립 커피를 내릴 때 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종이필터가 아까우셨던 분들, 꼭 있죠? 2015년 마지막 마르쉐@살림워크샵을 위해 여성환경연대가 준비한 핫 아이템은 융으로 만드는 다회용 커피필터입니다. 카카오톡 친구하면 참가비 할인 (현장에서도 가능)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오셔요 홍홍. 연말의 따뜻한 나눔의 분위기로다가 참가비에는 도안을 뜬 융이 2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1개는 현장에서 바느질 해보시고, 다른 1개는 가져가셔서 손바느질로 주위 좋아하는 분들께 연말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 일시 : 2015년 12월 13일(일) 오전11시~
  • 장소 : 혜화 마로니에 공원 (날이 추워서 예술가의 집 실내에 있을 확률이 높아요!)
  • 문의 :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수, 2015/12/0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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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평화박물관 송년의 밤 ‘춤추는 평화 10년’ 유난히 행사가 많은 한 해였습니다.

광복 70년, 원폭 70년, 베트남전 종전 40년.

2015년은 그렇게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평화박물관도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하나의 전쟁, 두 개의 기억> 전시를 열고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 피해자를 초청했습니다. <뜨거운 구름·이야기>로 70년 세월에 고통받고 소외된 한국인 원폭피해자를 기억하고자 했습니다. 반헌법행위자 열전편찬사업은 광복 70년을 맞아 시작한 역사바로세우기사업입니다. 세월호의 아픔과 시대의 고통을 위로한 <케테콜비츠 展>도 빼 놓을 수 없습니다.

이제 바쁜 숨을 고르고 한 해를 마무리 해야하는 시기.

마음을 나누고 함께 평화를 노래하는 <춤추는 평화>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올해는 홍순관의 <춤추는 평화>가 시작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05년에 시작해 140회를 이어온 공연과 함께 우리는 평화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 평화박물관 송년의 밤은 <춤추는 평화 10년>입니다.

2016년에도 함께 평화의 노래를 이어가겠습니다. 


■일시: 2015년 12월 17일 목요일 7시

■장소: 벙커1 (대학로)

■프로그램

1. 회원행사 60분

-평화박물관 1년 사업에 대한 소개(영상, 토크)

-회원감사(우수회원, 장기회원 감사인사)

* 회원에게 듣는다 (평화박물관 활동에 대한 제언)

2. 홍순관 춤추는 평화 10주년 기념 행사 40분

-춤추는 평화 10년

-노래공연


한 해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자리에 2015년 평화를 위해 함께 걸어오신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  http://goo.gl/forms/R0YiHY2zXS

- See more at: http://www.peacemuseum.or.kr/6500#sthash.RLRsyYr6.dpuf

목, 2015/12/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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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녹색교통입니다^^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두번째 경상도 지역 모임을 가질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안내해드린 것처럼, 올해 각 지역의 학생들과 지역모임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녹색교통 친구들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전북, 경남 지역 모임을 올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장학생과 졸업생 언니 오빠들과도 함께 모이고 있는데요.

각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만나, 보고싶었던 공연도 보고 친구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갖고,

혹시! 친구들이 하고 싶은 활동, 교육도 의견을 받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상도 모임은 뮤지컬 공연 관람 입니다

현대모비스의 후원으로 빠방한 공연을 준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1. 일시 : 12월 26일(토)

2.  장소 및 시간 : 동대구역 집결 - 12:00

                         계명아트센터 집결 - 12:30

   * 대구 이외의 지역에서 오는 친구들은 동대구역에서 집결하여 같이 이동합니다.

   * 대구지역 학생들은 가까운 장소에서 모이시면 됩니다^^

3. 프로그램 : 점심식사 후 뮤지컬 공연 관람

                    뮤지컬 명성황후 관람

4. 신청방법 : 이름/연락처/참여인원/집결장소(동대구역/계명아트센터)/출발지역 및 이동수단 을 작성하셔서

                   010-4005-9663으로 12/3일까지 보내주세요~

                  예) 박정영/010-1234-5678/동대구역/서울,기차

뮤지컬정보! http://ticket.interpark.com/Ticket/Goods/GoodsInfo.asp?GoodsCode=15009679&Point=N&TikiAutoPop=#

*장학생 형제, 자매 참석 가능합니다.

*대구 이외에 지역학생 중 교통비 지급됩니다(기차, 시외,고속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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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2/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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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녹색교통입니다^^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두번째 경상도 지역 모임을 가질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안내해드린 것처럼, 올해 각 지역의 학생들과 지역모임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녹색교통 친구들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전북, 경남 지역 모임을 올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장학생과 졸업생 언니 오빠들과도 함께 모이고 있는데요.

각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만나, 보고싶었던 공연도 보고 친구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갖고,

혹시! 친구들이 하고 싶은 활동, 교육도 의견을 받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상도 모임은 뮤지컬 공연 관람 입니다

현대모비스의 후원으로 빠방한 공연을 준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ㅠ.ㅠ)

 

 

 1. 일시 : 12월 26일(토)

2.  장소 및 시간 : 동대구역 집결 - 12:00

                         계명아트센터 집결 - 12:30

   * 대구 이외의 지역에서 오는 친구들은 동대구역에서 집결하여 같이 이동합니다.

   * 대구지역 학생들은 가까운 장소에서 모이시면 됩니다^^

3. 프로그램 : 점심식사 후 뮤지컬 공연 관람

                    뮤지컬 명성황후 관람

4. 신청방법 : 이름/연락처/참여인원/집결장소(동대구역/계명아트센터)/출발지역 및 이동수단 을 작성하셔서

                   010-4005-9663으로 12/3일까지 보내주세요~

                  예) 박정영/010-1234-5678/동대구역/서울,기차

뮤지컬정보! http://ticket.interpark.com/Ticket/Goods/GoodsInfo.asp?GoodsCode=15009679&Point=N&TikiAutoPop=#

*장학생 형제, 자매 참석 가능합니다.

*대구 이외에 지역학생 중 교통비 지급됩니다(기차, 시외,고속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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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2/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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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회원송년회 2015 환경인의 밤

다사다난했던 2015년을 환경운동연합 회원님들과 함께 보내는 자리입니다. 기쁨의 순간, 안타까웠던 순간 한자리에 풀어놓고 함께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원님들과 함께 만드는 송년회입니다. - 초록경매 혹은 장터에 내놓을 물건 접수 받습니다. (사전 접수 해주시고, 당일에 가져오시면 됩니다) - 사회자, 공연으로 재능을 빛내주실 회원님을 기다립니다. 언제: 12월29일(화요일) 저녁6시30분 어디서 : 카톨릭청년회관 다리 5층 니콜라오홀 프로그램 : 10대환경뉴스, 환경인상 시상, 공연, 초록나눔장터&경매 참가비 : 20,000원 (입금계좌 : 1005-101-068053 환경운동연합/우리은행) 준비물 : 개인컵(텀블러), 경매 혹은 장터에 내놓을 물건 신청하기 : http://me2.do/FbWw0Yah 문의 :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02-735-7000) [오시는길 안내] ¾àµµ

목, 2015/12/0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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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환경 10대 뉴스 선정에 참여해주세요”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015년 한 해를 돌아보며, ‘서울의 환경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합니다. 사무처가 선정한 13개의 후보 중 세 개를 골라 번호를 회신해 주시면, 10대 뉴스 선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선정하기 http://me2.do/5YumCxTW

 

1. 한강 녹조경보 최초 발령

“한강은 올해 여름 조류경보제가 시행된 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조류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녹조가 심각했다. 한강 서울구간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총8회 조류주의보가 발령됐지만, 조류경보는 처음이다. 6월 말부터 발생한 녹조는 10월 중순까지 지속되면서 한강 생태계를 위협했다.”

 

2. 초미세먼지 습격, 연중 안심 못해

“서울은 올해 초미세먼지주의보를 6차례 발령했다. 봄철 뿐 아니라 맑고 높은 하늘을 기대하는 가을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해, 연중 대기환경을 염려해야 할 상황이 됐다. 원인으로는 중국의 영향 뿐 아니라, 한국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지목되고 있다.”

 

3. 구리친수구역개발 사업 타당성 결여

“수도권 식수원을 위협하는 구리친수구역 개발사업이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사업 추진을 주도하는 박영순 구리시장이 구리친수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해 항소심서 당선무효형을 받았고, 이 사업에 대한 정부투융자심사에서 5번이나 재검토 결정이 나는 등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4. 신곡수중보 철거여론 확산

“6월 27~28일에 한강하류에서 발생한 녹조사태가 장기간 지속되자, 한강의 흐름을 막고 있는 신곡수중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났다. 서울시도 인근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회의를 열어, 신곡수중보를 개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신곡수중보와 관련된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5. 삼표레미콘 중랑천 폐수 방류 사건

“서울 숲에 위치한 삼표레미콘 성수공장이 비밀배출구를 통해 중랑천에 폐수를 방류한 이유로 성동구가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이에 11월 5일 소음·분진 등으로 고통을 겪어온 성동구 주민들이 삼표레미콘 정문에서 공장이전을 요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6. 폭스바겐 배출 가스 조작사건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 사건으로, 경유차 배기가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유차가 친환경적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으며, 경유차 배기가스가 초미세먼지 등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경유차 지원정책에 대한 전환이 요구된다. 12월부터 전체 경유차량에 대한 배기가스 점검이 진행되고 있어,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7. 싱크홀 발생 증가

“지난해 여름 송파구 일대에서 발생한 싱크홀 등 지반침하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지반침하 안전대책을 내놓았지만, 올해만 해도 5월 말까지 11곳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해, 2014년 8곳이던 데 비해 늘어난 실정이다. 그럼에도 대형 토목공사가 이어지고 있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8. 이클레이 세계도시 기후환경총회 개최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 도시간 네트워크인 이클레이 기후환경총회가 4월 8일~12일, 서울에서 열렸다. 250개 도시 2800여 명이 참가해 국가에 앞서 세계 각국 도시가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대회에서 서울시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 1천만 톤 감축”하겠다는 서울의 약속을 발표하고, 1200여개 이클레이 회원도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9대 실천분야를 담은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

 

9.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계획 발표

“정부와 서울시는 8월 24일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3월 내놓은 ‘2030 한강자연성 회복 기본계획’과 정부의 한강 관광자원화 계획의 접점을 모색하고자 정부와 서울시가 TF를 구성해 나온 결과물이다. 하지만 관광자원화 계획이 기존에 수립된 ‘한강자연성 회복 기본계획’ 추진에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10. 서울 에너지공사 설립 발표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등 에너지자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동안 서울시가 추진해온 태양광보급사업을 비롯 각종 에너지생산사업을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에너지공사가 맡아 관리·감독하겠다는 취지다.”

 

11. 정부, 그린벨트 해제 지자체 이양

“정부는 5월 6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개혁 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가 30만㎡ 이하의 개발 사업을 할 때, 국토부가 보유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해 지자체가 그린벨트 해제와 개발계획 수립을 한꺼번에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로, 특히 수도권 난개발이 우려된다.”

 

12.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운영

“9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서울 자전거 ‘따릉이’ 서비스는 서울시내에서 쉽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무인 자전거 대여 시스템이다. 이는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하여 교통체증, 대기오염 등 각종 환경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에 더해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 등 인프라구축이 시급하다.”

 

13. 남산 대기 청정지역으로 지정, 운영

“서울의 대표적 관광명소인 남산이 2015년 8월부터 ‘대기청정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농도가 높은 경유 관광버스에 대해서는 통행료가 2배 인상되며, 2018년부터는 관광버스의 남산 진입이 전면 제한된다. 또한 서울시는 11월 남산둘레길 7.5㎞ 구간을 완공해 시민들이 걸어서 남산을 즐길 수 있는 산책길을 마련했다.

 

목, 2015/12/0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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