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 영국 토니 블레어 전 총리와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스웨덴 구스타프 프리돌린 교육부 장관, 이들의 공통점은? 어린 나이부터 정치를 시작해 3,40대에 총리와 장관으로 활동했다는 것이다. 영국 하원의원의 평균 연령은 45세 정도라도 한다.

우리의 경우는 어떨까? 2012년을 기준으로 19대 국회의원 300명 중 60대 이상은 69명, 50대는 142명으로 5, 60대 이상인 국회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30대 국회의원은 5명. 20대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다. 국회에서 20, 30대 젊은 층을 대변할 수 있는 같은 연령대의 의원들이 없거나 매우 적은 셈이다.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학 씨. 올해 35살인 이 씨는 지난해 4월 당내 청년위원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주위 선배들로부터“벌써부터 청년위원장 선거에 출마하느냐”는 핀잔을 들었다고 한다.

▲ 2015년 12월, 새누리당 청년혁신위의 주최로 청년 문제에 대한 정책점검회가 열렸다. 지난 일 년 동안 준비해 온 청년문제 해결 방안을 당내 선배들과 전문가들에게 점검받은 자리였다. 그러나 설익은 아이디어라는 혹평을 받아야 했다.

젊은 정치인이 국회에 극소수인 이유는 무엇일까? 뉴스타파 목격자들 제작진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기성정당에서 청년 당원으로 활동하는 이들을 만나봤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체계적이지 않은 당내 인재 양성 시스템과 청년 당원을 ‘어린애’ 취급하는 관행을 지적했다. 경륜을 앞세워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꼰대’의 ‘콘크리트 벽’이 굳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청년 당원들은 선거 때만 잠시 동원되는 ‘대상화’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번 4.13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

사람이 먼저(People First!) - 발달장애인 권익 옹호와 자립을 위한 첫 걸음 1

우리나라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이념이 전파된 지도 15년 정도가 되었다. 원래 장애인 자립생활의 이념은 전 장애 영역을 포괄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역사도 짧고 예산과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관련 논의가 신체장애인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러한 경향에 한계를 느낀 장애인 자립생활계에서는 발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 정책과 사업에 대한 다양한 모색을 시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은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지원·조직했다. 또한 2014년 5월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에 따라 발달장애인 자립생활과 당사자 활동(자조단체의 결성 및 지원)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최근 3~4년 동안 자립생활센터, 복지관, 부모조직 등에서 지원하는 자조모임이 당사자 대회로 확대되었으며 발달장애인의 권리주장과 활동도 왕성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발달장애인 권리 운동과 자조모임 활성화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사)장애인지역공동체가 주관하는 2014년 일본 피플퍼스트 전국대회(오키나와)에 참가하고 그해 12월 연수보고회와 힘께 발달장애인지원전략에 관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어서 한자협은 소속 센터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2015년 일본 피플퍼스트 전국대회(고베) 참가연수를 기획하였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발달장애인 권리운동과 자조모임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연수를 하게 되었다. 대회는 1박 2일로 진행되는 일정이지만 협의회에서 기획한 연수는 3박 4일로 대회 다음날 관광까지를 포함해서 기획되었다.

한국에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관계로 새벽 6시 반에 공항 프런트에 도착해야 하는데, 교통편이 없어 인천공항 근처 모텔에서 하룻밤을 묵을 수밖에 없었다. 앞에 얘기한 사전지식이 있었고 앞서 2014년 오키나와 대회에 갔다왔던 사람들의 얘기도 들었지만 이 대회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증을 가지고 사람들과 얘기 나누며 하룻밤을 묵었다.

다음날 출국수속을 하고 간사이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공항부두에서 고베 부두로 가는 페리호를 타고 고베항으로 이동하였다. 특이한 것은 전동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배였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배를 타려면 차량이 주차하는 곳에 휠체어가 탑승할 수밖에 없는데 일본 배는 그리 크지 않은데도 여러 명이 한꺼번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객실로 탑승할 수 있는 구조였다. 한국의 장애인 이동권이 얼마나 열악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10월 31일(토) 대회 첫째날. 지하철 역사에서 지하철로 이동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일찍 일어나 아침을 먹고 단체로 대회장으로 이동했다. 비장애인들은 1시간이면 도착할 거리지만 휠체어 장애인이 많아서 두시간 반 이상이 걸려서야 대회장에 도착하였다.

오후 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대회가 시작되었다. 먼저 전 일본에서 모인 분들이 지역별로 입장행진을 했고 그때마다 열렬한 박수가 터져나왔다. 올해는 예년보다 많은 수의 참가자들이 모였고 한국 또한 100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하였다.

첫 번째 전체회의 ‘대지진을 잊지마’에서는 1995년 한신대지진과 2011년에 일어났던 동일본대지진을 경험한 당사자들의 이야기들이 오고갔다. 개인적으로 2008년 일본 지인의 초대로 고베에 일주일 정도 머문 적이 있는데, 고베에서 일어났던 한신대지진의 잔해들을 볼 수 있었다. 십몇년이 지났지만 대지진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

올해는 한신대지진 20년이 되는 해이고 2011년 일본 최악의 지진으로 기록되는 동일본대지진의 참상도 들을 수 있었다. 고베 지역의 경우 복구는 되었어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직도 잊히지 않는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었고, 동일본대지진의 경우 아직도 접근도 금지되는 지역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원전피해가 뉴스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두 번째 전체회의 ‘학대를 없애자’에서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의 학교나 시설에서 학대받았던 경험을 공유하고 학대를 없애야 한다는 얘기들을 하였다. 이 주제는 많은 부분 현재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라 어렵지 않게 공감이 되었다.

세 번째 주제는 한국에서 온 우리들을 소개하였고 한국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당사자들의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폐지 운동을 소개하였고 일본 장애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다. 

마지막은 ‘하자’로 번역되었지만 하자가 일본어로는 ‘다’로 발음되는 말이었다. 대회에 참석한 당사자들이 발언권을 얻어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자, 시설을 없애자, 결혼하고 싶다 등 자기가 외치고 싶은 말을 주장하는 자리였고 그 열기는 참가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다.

전체회의를 참가하면서 느꼈던 점은, 사회통념적으로 비장애인 시각에서 보자면 매우 지루했던 전체회의가 아닐까 생각된다. 토론회 내용의 깊이가 없었고 진행도 지루했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회의였다. 하지만 장애인 자립생활의 시각에서 보자면 가장 의미 있었던 토론회였다고 생각된다.

1박2일 본대회 전 과정이 1년 동안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지원자(지원자는 번역일 뿐이고 활동보조인)들의 지원을 받아가며 대회를 준비하였고 발표 또한 전부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진행과 발표를 했다. 대해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또한 ‘하자’ 코너에서 절실하게 느꼈던 것이지만 발달장애인 또한 많은 사회적 억압과 가족의 억압으로 인해 자기주장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위축되어 있었다. 자립생활 이념적으로 얘기하자면 일본의 장애인 당사자들은 얼마나 오랜 기간 동료상담과 자립생활 기술훈련을 통해 경험을 가지고 임파워먼트를 했는지를 일깨우는 자리였다.

전체회의를 마치고 자리를 옮겨 교류회를 가지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교류회는 호텔을 빌려 진행되었으며 뷔페와 맥주가 제공되었다. 이 교류회가 이번 대회의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생각된다. 전 일본에서 모인 발달장애인이 먹고 마시며 명함을 돌리는 자리였다. 명함을 돌리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알리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그러면서 사람들과 만남들을 갖고 있었고 대회가 유지되는 가장 큰 힘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밴드가 초대되어 음악을 즐기는데 그야말로 광란의 댄스파티가 벌어지고 있었다.

중요한 점은 발달장애인이 의자를 놓아두고 바닥에 앉아 음식을 먹는 것을 활동보조인이 강제하지 않고 음식을 날라주고 먹는 것을 보조해주는 일이었다. 한국에서는 활동보조인,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 누구라도 눈살을 찌푸리고 뜯어 말렸을 일을 일본에서는 자연스럽게 본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바닥에 앉아 음식을 먹는 게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발달장애인의 선택으로 바닥을 선택하는 것인데 이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 올바른 일일까. 오히려 선택을 존중해줘야 하는 것이 자립생활 이념이라고 생각을 해봤다. 교류회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며 첫날 일정을 마쳤다.

11월 1일(일) 대회 둘째날, 분과회의에 들어갔다. 분과회의는 12개의 분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내가 들어갔던 분과회의는 ‘말과 커뮤니케이션’분과였다. 주된 얘기는 조력자(활동보조인)와의 관계와 의사소통에 관한 내용이었다. 생각나는 것은 본인의 의사를 조력자가 이해할 때까지 얘기를 해야 하고, 본인이 얘기를 했을 때 조력자에게 괜찮냐고 계속해서 물어봐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본 대회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대회를 참가했던 사람들이 모여 평가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신선했고 좋았다"는 의견과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반반정도 나왔지 않았나 싶다. 신선하고 좋았다는 의견은 앞에 충분히 얘기했던 것 같고 혼란스럽다는 의견은 소속 자립생활센터에서 지금까지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자기반성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적용시킬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11월 2일(월)에는 일본 분들의 배려로 피플퍼스트 대회 in 효고 전국실행위원회 실행위원장 사쿠라다 아츠코 씨가 소속되어 있는 ‘연필의 집’ 방문과 사쿠라다 아츠코 씨와의 간담회가 마련되었다. 연필의 집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운영하는 빵공장과 휴식공간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아츠코 씨와 간담회에서는 자기가 살아왔던 얘기, 사회와 비장애인 조력자와의 어려웠던 점, 그리고 일본 피플퍼스트 역사를 들을 수 있었다. 이 글에서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많은 얘기들이 오고가는 자리였다.

간담회를 마치고 몇몇 사람들과 오사카로 관광을 떠났다. 일본 방문을 몇 번 했지만 이렇게 통역과 안내도 없이 다니는 것은 오사카로 향하는 이 날이 처음이었다. 손짓발짓과 되지도 않는 일본어와 영어를 해가며 돌아다녔다. 처음에는 같이 가는 사람들과 짜증도 많이 내고 숙소로 못 돌아갈 뻔도 했지만 생각해보면 낯선 경험이었다. 앞으로 일본에 통역과 안내 없이도 다닐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자립생활적으로 이해하자면 새로운 경험을 통해 나 자신이 달라지는 임파워먼트가 생긴 것이다.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발달장애인들이 신체장애인 당사자들과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욕구를 지니고 있고 자기선택과 자기 자신을 얘기할 수 있는 다 같은 장애인이고 사회적 억압과 가족 등으로 억압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야말로 자립생활 이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글ㅣ사진  최강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노동절이던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 사업장에서 크레인 충돌 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피해자들은 이른바 “물량팀”으로 불리는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 삼성중공업 거제사업소

사고는 800톤 급 골리앗크레인과 32톤급 타워크레인이 충돌한 뒤 타워크레인 붐대가 쉬고 있던 노동자들을 덮치면서 일어났다. 그 크레인 바로 아래가 이들 노동자들에게 휴식 공간이었다.

천막만 하나 딸랑 있는 거야 크레인이 무너지는 것은 보통 상상 못하는 일들 인데 하다못해 작은 볼트 이런 게 떨어져서 머리에 맞아도 죽거든요. 아무리 안전모를 쓰고 있어도 돔 식으로 천장이 있게 휴게공간을 만들어 줘야하는데 그런 일이 있겠어?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직원

다소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조선업계에서 ‘물량팀’은 일반적인 용어다. 하청의 재하청의 맨 아래에 있는 노동자들인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4대 보험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일당 노동자인 것이다.

이들 물량팀 일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과 처우는 어떨까? 물량팀 노동자는 일한 날수와 시간에 따라 ‘공수’를 정해 임금을 받는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면 1공수, 저녁 9시반까지 일할 경우 1.5공수, 밤 12시까지 더 일하면 2공수가 된다. 1공수에 지급되는 금액은 대략 12만 원 가량 된다.

▲ 숨진 박상우 씨의 2016년 11월, 노동시간. 일자별로 공수가 표시돼 있다. 11월 한달 동안 단 이틀만 쉬었다.

이날 사고로 숨진 고 박상우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 동안 무려 1,407시간을 일한 것으로 나온다. 월평균 281시간, 주당 78시간이었다. 한 달에 2-3일을 쉬었다.

협력 업체 내에서도 직영 팀이 있고 저희들처럼 물량 팀, 외주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한 거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하루 저희가 나가면 일당 받아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거고 못 나가면 못 받는 거고… 저희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삼성 정직원들은 대부분 쉬니까 “삼성 정직원들은 노동자고, 우리는 일용직일 뿐이다” 그러면서 자조적으로 웃으면서 출근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생활비 벌기 위해 출근한 거니까 크게 그런 건 아닌데 약간 서러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출근했죠.

박철희 / 故 박상우 씨 형, 사고 부상자

산업재해가 만연한 노동현장에서 위험한 일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겨지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는 산업계에 고질적인 병폐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물량팀으로 불리는 조선업계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위험천만한 노동실태와 함께 사고 피해자가 유독 비정규직 노동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취재했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취재 연출 박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