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리 5,6호기 건설반대 기자회견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기자회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 심의 중단하라

- 일시 : 6월 9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원자력안전위원회(광화문KT) 앞
- 프로그램: 각계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
- 주최 :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합니다. 지난 회의(5월 26일)에서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내용 미반영 ▲설계수명 60년의 적절성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없음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복수(2개) 설치 ▲인구밀집지역에서 떨어져야하는 원자로 위치제한 준용여부 ▲내진설계와 지진재해분석 평가 등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수호기안전성 등도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규제기관으로써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본을 망각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산, 울산, 경남을 세계 최대 핵사고 위험으로 몰아넣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안전성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심의를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실 심의 중단하라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의결안건으로 논의한다. 신고리 5, 6호기는 고리(신고리) 핵발전단지에 9, 10번째로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부산과 울산의 경계인 고리는 핵발전소가 너무나 많이 밀집해 있다는 점이다. 완공을 앞둔 신고리 4호기까지 총 8기가 있어, 세계 최대 규모의 핵발전 위험단지라는 오명을 쓰고 있기도 하다.

 

문제는 고리핵발전소 인근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국가 주요 산업, 기간시설들이 밀집해 있다는 점이다. 실제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사고 발생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고리(신고리) 핵발전 단지 30km 반경에 부산, 울산, 양산 등 380만 명의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 또한 부산시청, 울산시청, 부산항, 울산항 그리고 울산의 화학, 자동차, 조선 등의 대규모 공장과 산업단지 등이 사고의 직접 피해 반경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현실에서 2개의 핵발전소를 더 추가하는 것은 부산, 울산, 경남은 물론 국가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을 가중시키는 선택이다. 더구나 지난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도 드러났듯이 안전성에 대한 검토도 현재 충분하지 않으며, 대비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한 곳에 여러 개의 핵발전소가 동시 가동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에 대비를 위한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무엇보다 정부의 예측과 달리 2014년 0.6%, 2015년 1.3%로 최근 전력소비증가가 정체로 돌아서고 있다. 즉, 전력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를 추가 건설을 지금 당장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 더구나 현재 포화상태인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핵발전소 건설부터 서두르는 것은 미래세대에 모든 위험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절대 다수의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문제도 있다. 총 9명의 위원 중 5명은 임기가 8월초 만료되고, 1명은 공석, 1명은 임명과정에 있다. 위원의 절대 다수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심도 있게 안건심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부산, 울산, 경남을 세계 최대 핵사고 위험으로 몰아넣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반대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

 

변화된 상황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술적 검토만으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시민사회 등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전면 재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6월 9일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캠페인

함께 행동할 사람을 찾습니다.  (2/10 마감)

캠페인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언   제 2017년 2월 11일(토) 오후1시부터 5시까지

어디서 광화문 광장에서

누   가 캠페인 취지에 동감하는 누구나

무엇을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을

어떻게 리플렛을 나눠주고 대화하며

왜????  노후 핵발전소 폐쇄와 신규핵발전소 확대 중단을 위해

캠페인 참가신청

아래의 응답란에 적어주세요. 링크 바로가기 >>> bit.ly/백만서명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캠페인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핵발전소가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후쿠시마의 교훈을 망각한 채 핵발전소 건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멈추지 않고 있고, 지역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계획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많은 나라들이 재생에너지 100%를 국가 에너지정책의 목표로 삼을 때 정부는 핵발전소만 고집한 결과 우리나라는 20년째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 최하위에 미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진위험지역에 지어진 핵발전소의 위험을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습니다. 비리와 각종 사고, 쏟아져 나오는 핵폐기물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핵발전소로 인한 온배수와 송전탑 피해는 전국 각지에서 끊이지 않고 나타납니다.  이제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설득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모아준 서명을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제안할 것입니다. 

- 우리의 요구 -

 · 신고리5,6호기, 삼척/영덕 신규핵발전소 건설 백지화하라!
 · 신규 핵시설 건설 철회하라!
 ·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하고 폐쇄하라!
 ·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하고, 공론화 재실시하라!
 · 탈핵에너지전환정책 수립하고, 탈핵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하라!
 ·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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