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파리 합의문이 타결된 12월12일, 4만 명의 시민과 활동가들이 파리 시내에서 위치태그(geotagging) 기법을 활용해 ‘기후정의와 평화’의 메시지를 만들었다. 사진=지구의 벗
[논평]파리 협정 타결 “화석연료 시대는 끝났다”(최종)
| ◎ 일시 : 2016년 5월 16일(월) 오전 8시 30분
◎ 장소 : 한남대교 북단 첫 번째 육교(순천향병원 버스정류장) ◎ 퍼포먼스 : 남산배경 현수막(8m×1.2m) 및 대형 피켓 |
○ 박근혜 대통령이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지시함에 따라 정부는 대책마련에 부심한 듯합니다. 이미 지적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은 ‘총체적 부실’ 수준입니다. 그러나 임기응변이나 땜질 처방으로 어물쩍 넘어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5월 11일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규탄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수도권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모든 시내버스(7482대)를 CNG(압축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한 반면, 경기도 버스 1만3609대 가운데 절반인 6731대(49.5%)가 경유버스이고, 인천 버스 2285대 중 268대(11.7%)가 경유버스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경기도·인천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광역 버스 중 경유버스가 6324대에 이르러 수도권 대기질 오염을 악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유차 운행 제한지역’(LEZ : Low Emission Zones) 도입은 서울 뿐 아니라 경기, 인천이 참여해야 하며,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경유승용차와 경유SUV차량을 포함해야 합니다.
○ 이외에 에너지세제개편을 통해 경유차 구매를 조장하는 세제혜택을 합리화하고, 경유차량을 저공해차량으로 지정해 부여하는 각종혜택을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5월 16일(월) 오전 8시 30분 한남대교 북단 육교 위에서 ‘미세먼지 주범, 경유차활성화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현수막 게시 및 피켓 시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2016년 3월 25일(금) 11:00 ○ 장 소: 주대한민국 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앞(안국역 4번 출구) ○ 주 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서울방사능안전급식연대,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
2016.03. 24.
| 생산지역: 미야기 회사명: (주)사우라 대표 브랜드: 우라가스미 | |
| 생산지역: 미야기 회사명: (주)카츠야마주조 대표 브랜드: 카츠야마 | |
| 생산지역: 미야기 회사명: (주)이찌노쿠라 대표 브랜드: 이찌노쿠라 | |
| 생산지역: 군마 회사명: (주)나가이주조 대표 브랜드: 미즈바쇼 | |
| 생산지역: 도치기 회사명: (주)센킨 대표 브랜드: 준마이다이긴죠 | |
| 생산지역: 이바라키 회사명: (주)다이이찌주조 대표 브랜드: 카이카 | |
| 생산지역: 이와테 회사명: (주)남부비진 대표 브랜드: 남부비진 |
[공동 보도자료]
○ 국회 윤종오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무소속)과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지난 3년간 집행한 언론사 광고와 지역단체 후원비 등 홍보비를 공개받은 결과 2014~2016년 사이 총 204억원의 비용이 집행된 것을 확인했다. 이런 홍보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4년에 비해 2016년 2배 가량 증가했다. 한수원은 광고비와 후원비 등으로 언론사과 지역단체 등을 관리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을 천명한 상황에서 이런 광고비는 낭비다. 더구나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올해 광고비는 전면 동결해야 하고 나아가 원전 해체와 핵폐기물 연구, 재생에너지 지원 비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016 | 2015 | 2014 | ||
| 한울본부 | 인쇄광고 | 204,000 | 71,000 | 172,500 |
| 방송광고 | 0 | 15,000 | 15,000 | |
| 지역사업 | 23,636 | 42,818 | 16,000 | |
| 한빛본부 | 인쇄광고 | 138,000 | 76,000 | 49,500 |
| 방송광고 | 165,000 | 118,000 | 130,000 | |
| 지역사업 | 70,160 | 30,070 | 24,079 | |
| 월성본부 | 인쇄광고 | 664,000 | 312,045 | 162,135 |
| 방송광고 | 0 | 80,000 | 100,000 | |
| 지역사업 | 0 | 137,500 | 112,367 | |
| 고리본부 | 인쇄광고 | 88,500 | 76,400 | 98,000 |
| 방송광고 | 120,000 | 20,000 | 30,000 | |
| 지역사업 | 502,840 | 437,200 | 366,880 | |
| 본사 | 인쇄광고 | 838,961 | 511,798 | 924,451 |
| 방송광고 | 4,195,304 | 3,998,000 | 2,450,000 | |
| 지역사업 | 1,903,420 | 710,300 | 227,774 | |
| 총합 | 8,915,837 | 6,638,146 | 4,880,700 | |
한국수력원자력(주) 광고비, 후원비 내역. 상세내역은 첨부파일 참조 (단위: 천원)
○ 한수원 본사에서 집행한 언론사 광고비는 2016년 한 해 동안 방송사 포함 300여 곳 50억원이었다. 지역 발전본부까지 더하면 700곳 언론사에 64억이 집행되었다. 최근 한수원의 방송광고가 부쩍 늘었지만 올해 내역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한수원의 광고비를 받더라도 언론사는 균형보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보수언론과 주요 방송사들의 편향된 원전사랑과 가짜뉴스 생산은 광고비가 언론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 4개 발전본부 중 언론사 광고비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월성원전본부인데 월성원전본부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이 결정되는 2015년까지 지역사업 후원비도 많았다. 2016년에는 지역사업 집행내역이 없다. 고리원전본부는 언론사 광고비 보다 지역사업 후원비가 컸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지역별 각 원전본부가 지역단체들에게 직접 지원이 가능하게 되면서 지원금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단체 후원을 원전사업자가 직접 집행하지 못하도록 법개정이 필요하다.
○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전력공기업 한국전력공사의 100% 출자 공기업이다. 공공성을 전제로 정부정책을 실현하는 기업이다. 신규원전을 줄이고 노후원전을 폐쇄하는 에너지정책이 추진 중인 상황에서 원전을 홍보하는 광고는 낭비다. 광고를 최소화하고 비용을 아껴 재생에너지 지원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첨부: 한국수력원자력(주) 광고비, 후원비 내역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윤종오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윤종오 의원실 최완 비서관 010-9302-678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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