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소식] 184호: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84호(2016. 6. 16)

[위원장칼럼] '차별없는 서울만들기'와 당원설문조사 결과

어제부터 13차 차별없는 서울만들기 대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는 금요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십년 넘게 서울지역의 주요한 차별의 현장을 다니면서 이를 바꾸자고 서울시민들에게 알리는 사업입니다. 시당에서는 전 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입법청원 운동'을 가지고 함께 합니다. 주요 일정은 아래 소식지에 포함되어 있으니 꼼꼼이 봐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달에 진행한 당원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13일 운영위에서 보고하고 전 당원과 함께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큰 해설보다는 우리 서울시당 당원들이 이번 총선과 이후 과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에 맞춰 서울시당에서는 6월 중에 그동안 지방선거, 총선에서 후보로 출마했던 당원을 모시고 2018년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원 집담회를 진행해 현재 서울시당의 사업 방식 및 2018년까지의 중범위 정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것에 대한 의견을 나누겠습니다(*보고서보기:http://seoullabor.tistory.com/1030).

올해는 역대 최고로 더운 여름이 될 것이랍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논평]

논평] 결국 구의역 참사 대책도 시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가?

-윤준병 본부장의 '요금인상 검토' 발언에 대해

지난 달 말 구의역에서 일어난 참사의 후속조치 계획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7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참사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고, 기존 외부방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메피아 등 불법적인 관행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시민토론회에서도 이와 같은 입장이 제시되었고, 민관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구의역 참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기존 도시교통본부장의 후임으로 다시 도시교통본부장으로 취임한 윤준병 씨의 언급이 눈에 띈다. 

그는 12일 시민토론회에서 '안전분야의 지속 투자를 위해 요금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사하게 박원순 시장 역시 추가 재정투자를 위해 요금을 올려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내비친 것으로 확인된다. 작년 6월 27일부터 지하철 최소 200원, 버스 최소 150원이 인상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다.

2015년 서울시는 ①원가보다 낮은 요금수준으로 적자 증가 ②시민 안전위한 노후시설 등 재투자 필요 ③무임수송 적자 가중 ④환승할인에 따른 운송기관 부담 심화 

​를 해소하겠다는 명분으로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추진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서 4,495억원을 확보해 노후 차량의 교체 등 안전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인상 요금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알기 어렵다.

최근 정보공개 등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5년에 서울시가 버스업체의 운송적자를 보존한 금액은 2,511억원에 달해 2014년 버스지원금 2,538억원과 불과 27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요금인상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재정지원금이 축소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서울시가 대중교통의 적자 요인으로 삼고 있는 노인 무임승차나, 환승할인 제도는 요금이 인상되면 자연스럽게 손실액도 순증하게 되어 실질적인 적자규모가 줄어들기 힘든 구조다. 

문제는 시민들에게 요금인상으로 부담을 전가하면서 함께 약속했던 서울시의 재정투자 확대라는 약속이 어떻게 지켜졌는지를 알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구의역 참사 이후 '요금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형적인 물타기고 책임 회피다. 윤준병 본부장이나 박원순 시장의 논리에 따르면, 구의역 참사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서울시민들이 '값싸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인 셈이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이런 도시교통본부와 서울시장의 논리에 동의할 수 없다. 기존에 칸막이를 쳐 놓은 경전철/지하철 건설 재원, 주차장 건설 재원, 도로 건설 재원은 그대로 두고 오로지 요금인상 만으로 대중교통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는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작년 요금인상 국면에서 서울시민 서명 6천여명을 바탕으로 시민청구 공청회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런 시민의 요구에서 서울시는 6월 27일 요금인상을 강행했다. 이에 대한 비판이 있자, <대중교통요금 및 경영혁신 TF>를 구성해 교통거버넌스의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3월 민간위원들이 제출한 개별 서면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TF 보고서가 차일피일 미뤄서 사실상 사문화되었고, TF 역시 흐지부지 무력화되었다. 서울시장이 약속한 거버넌스가 이렇게 파탄이 났는데도 또 다시 무슨 명분으로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알다시피 이번 스크린도어 관리 노동자의 사망사건은 2013년 성수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현재 교체된 신임 윤준병 본부장이다. 만약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당시 윤준병 본부장은 경질 대상이다. 그리고 2007년 교통기획관 시절 당연직 서울메트로 감사를 지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메피아 문제를 몰랐을리 없다. 무리한 위탁계약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과연 스스로 귀책이 있는 인사가 이를 도려낼 수 있을까?

노동당 서울시당은 서울시에서 내놓고 있는 요금인상 검토가 마치,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회피하기 위한 논점 흐리기로 본다. 핵심은 서울메트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울시정에 뿌리내리고 있는 외주화 관행이고, 서울시 교통기관을 사실상 총괄하는 도시교통본부의 폐쇄적인 행정체계다. 이 부분을 우회하는 구의역 참사 이후의 대책은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 

시민을 대표해 <대중교통요금 및 경영혁신 TF>의 위원으로 참여했던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은 오늘 부로 해당 위원직을 사퇴한다. 그리고 테이블의 협치가 아니라 광장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박원순 시장이 멈추려는 변화의 지점을 좀 더 밀어붙이고자 한다. 요금 인상을 말하려면, 당장 작년부터 걷어들인 요금 인상분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말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구의역 참사를 시민들에게 전가하려는 어떤 시도도 반대한다. [끝]

[기획] 최저임금1만원 캠페인 송입니다. 많은 다운로드와 유통 부탁드립니다.

-노동당서울시당과 티브라더가 함께 만든 최저임금1만원 캠페인 송입니다.

많은 다운로드와 유통 부탁드립니다.

다운로드 : https://goo.gl/XvOoQ3

최저임금1만원

작사, 작곡 : 4층총각

노래 : 티브라더(티브로드 노조 노래패)

제작 : 노동당서울시당, 티브라더, 4층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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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한시간에 밥한끼를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최저임금1만원 내가 일한 가치를 위해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최저임금1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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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 오늘도 커피 내려, 난 오늘도 감자튀겨, 난 오늘도 쓸고 닦아

정말 열심히 일을 하지

하지만, 나의 삶은 변하는 것 여전히 그대로지 

어떤 미래조차 없어.

내가 원하는 꿈들은 그리 큰 것들이 아냐.

아침햇살 비추는 창문 있는 작은 방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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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 오늘도 야근하지, 난 오늘도 주말근무, 난 오늘도 쉬지않지

하지만, 나의 삶은 변하는 것 여전히 그대로지 

어떤 미래조차 없어.

내가 원하는 꿈들은 그리 큰 것들이 아냐.

주말 오후 연인과 여유로운 커피 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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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업] '구청이 들썩들썩' step.6

● 기획취지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은 새로운 지역정치 활동의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당원이 참여하여 기초정부를 평가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지역 현안에 대한 개입력을 높여서 당원협의회 차원의 정치활동을 준비하고, 당원 스스로가 지역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역량을 갖고자 합니다. 

● 진행 경과

2015.  11. 22 정책학교

2015. 12. 09 구청이 들썩들썩 step1

2016. 01. 14 구청이 들썩들썩 step2

2016. 02. 22 구청이 들썩들썩 step3

2016. 03. 14 구청이 들썩들썩 step4

2016. 04. 26 [속기록] 구청이 들썩들썩-총선이후, 지역정치를 말하다

2016. 05. 23 구청이 들썩들썩 step5

● step.6

- 마음열기(칭찬소나기)

※ 지역별

▷구로_이세린: 동물보호센터와 분양센터 운영 현황

▷은평_손은숙: 패트병과 관련한 환경세 도입 여부 

▷양천_장우정: 경기도 공공행사시 급수대 설치 조례 분석

▷양천: 발표한 생활폐기물 추가 조사

※ 참여자 모두

▷구별 생활폐기물 현황 조사(대중교통 현황은 이후 발표합니다)

->관련 문서 다운받기 https://goo.gl/NlqfKd &nbsp;문서 다운 받기 클릭

▷정보공개청구

최근 5년간 해당 지역의 TNR유기동물 사업의 예산 및 실적현황 파악

※ 참고 (정책학교 자료집: 정보공개청구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www.laborparty.kr/lps_pds/1630408

● 일정

2016년 6월 27일(월) -매주 마지막주 월요일로 정례화 될 예정입니다. 미리 일정 체크해 주세요

19:30

중앙당 회의실

● 문의전화

02-786-6655

[기획연대] 차별없는 서울 한마당

- 올해로 13년에 접어든 차별없는 서울만들기 한마당 사업은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서울지역 제 진보정당 및 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가장 오래된 기획연대사업 중 하나입니다.

- 올해의 경우에는 대행진 방식보다는 지역별 거점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한 바, 서울시당에서는 최저임금 1만원 입법화와 관련된 서명전과 선전전을 진행하기로 함

주요일정

6월 16일(목) 15:00~18:00 노원 롯데백화점 앞

18:30~20:00 노원 롯데백화점 앞(문화제)

6월 17일(금) 15:00~19:00 신촌 명물거리

19:00~20:30 신촌스타광장 시민문화제

[행사] 서울적록포럼 시즌2 (vol.15) - (탈)노동

이번 6월부터 서울적록포럼의 기획이 확 바뀝니다. 기존 청년당원 발제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좀 더 녹색당과 노동당, 노동당과 녹색당의 차이를 드러낼 수 있는 쟁점을 잡아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서 적색의 시선과 녹색의 시선이 혼합되기 보다는 씨줄과 날줄도 교차하는 '적록서울'의 미래를 고민합니다.

이번 주제는 바로 '(탈)노동'입니다. 오랫동안 진보정당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는 노동, 하지만 여전히 존중받지 못하는 노동, 그래서 노동은 존중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런 노동에 대한 차이가, 녹색의 눈과 적색의 눈을 통해 어떻게 비춰질 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적록의 관점에서 바라본 노동

● 일시 : 2016년 6월 22일(수) 19시 30분

● 장소 : 카페 체화당(서대문구 신촌동 2-93)

● 발제 : 장훈교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 연구소, 노동당원)

● 주관 : 서울적록포럼 기획단

[월례교육] 장애평등교육

시간 : 2016년 6월 23일(목) 저녁 7시 30분

장소 : 중앙당회의실

[기획사업]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시즌3

상가임차인권리상담소 시즌3 &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 시민공청회 서명전

장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건물 하나 지어 놓고, 현대화사업이라하는 수협.
그런데, 더 문제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단 한번의 주민, 상인 설명회, 공청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민 5000명의 서명만 있으면 서울시는 무조건 공청회를 열어야 합니다.

서명전에 참여해 주세요.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3시

장소 : 노량진역 앞 광장

[지역소식] 관악당협이 유성분향소를 지킨 날

한광호열사 시청분향소에 다녀왔습니다. (관악)

지난 6월 2일, 서울시당의 농성장지킴이 활동으로 유성기업 한광호열사의 영정을 모신 시청광장 분향소에 다녀왔습니다. 한광호 열사는 몇 년간의 파업과 노조활동으로 계속되는 사측의 탄압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3월 17일 목숨을 끊은 분입니다.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 농성장을 설치하기 위해 연일 조합원들이 농성을 하고 있어서인지, 상대적으로 시청앞 농성장은 한산했습니다.

함께 간 고등학교 친구 한명과 함께 분향을 하고, 조금 시간을 보내다 보니, 시청 농성장을 유성기업 노동자 한 분이 도착하셨습니다. 몇시간동안 농성장을 지키는 활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간담회에 가깝다고 생각될 정도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유성기업의 야간노동 관련 활동, 기본급투쟁, 양재동의 현재 상황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몇가지 인상적이었던 것은, 첫째로 유성기업 노동조합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유성기업 노동조합은 금속에서는 수위를 다툴 정도로 조합원수도 많고 단결력도 강고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을 없애고자 했던 사측은 창조컨설팅이라는 회사에 자문하여 노조를 와해할 공작을 꾸몄고, 제2, 제3노조 설립과 더불어 조합원들에 대한 갖가지 회유 등으로 지금 노조는 과거의 세력을 많이 잃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창조컨설팅에서는 노동운동 경력이 있는 노동조합 간부들을 매수하여 노조와해의 노하우를 개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둘째로, 유성노동자들이 과거에 기본급투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사회에서는 기업복지가 강해서 노동운동과의 타협은 주로 성과급을 올리거나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유성노동자들이 이를 거부하고 기본급투쟁을 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최저임금 1만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최저임금 인상의 논리는 노동자간의 임금연대에 토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자와 자본가간의 부의 전체적인 분배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제기해야 전체 노동진영과 연결되는 방식의 제기가 가능할까 하는 문제를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노동자분과 친한 사회운동가 한분이 합류해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친구의 질문에 한광호 열사의 장례를 치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노동자분의 얘기가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양재동 분향소가 꼭 설치되어서 양재동을 지나다니는 현대차의 임원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불러온 비극적인 결과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고 노동조합이 정상화되는 날까지, 힘 닿는대로 열심히 연대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분들의 건강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연대] 콜트콜텍 집중의 날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문화제 끝날 때까지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6/16(목)	-차별없는 서울 15:00 @노원롯데백확점 앞
6/17(금)	-차별업는 서울 15:00 @신촌 명물거리
6/18(토)	-영등포당협상가임차인상담소 15:00 @문래공원사거리 -책마당 운영위(양천)
6/19(일)
6/20(월)
6/21(화)	-콜트콜텍서울시당 집중 13:00 @여의도콜트콜텍농성장
6/22(수)	-상가임차인 상담소 시즌3 13:00 @노량진역 -성북당협임원선거 투표시작 -적록포럼 19:30 @신촌체화당
6/23(목)	-월례교육 19:30 @중앙당

  [알림] 회비지급청구소송 판결 내용 보고    지난 7. 11. 손잡고가 평화박물관을 상대로 제기한 회비지급청구의 소(이하 ‘회비지급청구소송’)의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평화박물관은 손잡고에게 미지급 회비 17,216,348원 […]

3040은 피곤의 절정기에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30대와 40대 10명 중 9명이 ‘피곤하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10세 이상의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연령대에 맞춰 학업-졸업-취업-결혼-출산·양육과 같은 생애주기의 과업을 흔들림 없이 달성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다. 위의 통계수치는 이 불가능에 가까운 과업을 늦게나마, 그리고 질서정연한 방식으로는 아니더라도 가능케 만들려는 개인들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은 아닐까?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얻거나 유지할 수 있는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그나마도 하지 않는다면 생존열차로부터의 추락은 순식간의 일이 될 것이다. 안전장치는 없다. 너무 피곤해서 스스로 뛰어내리기라도 했다면, 이제 무엇을 타고 어디로 향해야 할지는 오롯이 나만의 몫이 된다. 혼자라면 어찌 해 볼만도 하겠지만, 과거의 내가 그러했듯이 내가 아니면 생존열차라도 오를 기회를 갖지 못할 어린 자녀가 있다면 사태는 좀 더 복잡해진다. 나를 돌봐주었던 부모도 과거의 어린 나처럼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어떤 이는 생존열차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또는 다시 생존열차에 오르기 위해, 또 다른 어떤 이는 어린 자녀를 안고 부모의 손을 잡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달리고 또 달린다. 뒤를 돌아 볼 수도 좌우를 살펴볼 수도 없고, 휴식은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피곤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3040의 고단한 삶은 우리 사회를 얼마나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가? 비관적 신호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전달되고 있었다. 혼자 매달려 있기도 벅찬 생존열차에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기르는 일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늘어났다. 결혼과 출산은 안전한 삶의 기반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인식되었고 청년들은 다양한 위험 회피 전략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국가는 청년들이 보내는 신호에 출산율 증가를 목표로 하는 저출산 대책으로 화답했다. 그러나 아이를 낳기는커녕 이제 20대부터 ‘탈조선’을 꿈꾸기 시작한다. 국가는 15년쯤 후엔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 것이라고 우려한다. 청년과 국가의 무전이 이처럼 어긋나는 한 지속가능성은 점점 멀어져 갈 것 같다.

문제는 여전히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주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국가이다. 1960년대 이후 국가는 물질적 부의 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을 동원하여 ‘압축적 근대화’를 주도했다. 태어나는 아이를 생산인구로, 아이의 부모를 인구재생산 수단으로, 노인을 부양부담 인구로만 인식하는 사고는 국민을 국가 경제적 부의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만 보는 낙후된 발전주의 시대의 사고에서 한 발도 벗어나지 못했다.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로부터 세월호 참사까지 이르는 비극을 경험하고도 이를 ‘압축적 근대화’가 초래한 위험으로 인식하고 철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우리 사회의 목표와 운영원리를 재점검하기 위한 시간을 갖지 못한 까닭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어떻게 청년들을 결혼시켜 생산인구를 증가시킬 것인가 보다 고단한 3040의 ‘자기돌봄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해 보는 것은 어떨까? 능력을 개발하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자기계발’ 시간을 주자는 것이 아니다. ‘돌봄’의 생애과정에서 있는 3040이 국가와 사회에 보내고 있는 신호를 ‘돌보는 이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를 중심에 두고 대안적 사회운영 원리를 고민해 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발전주의 시대부터 철저히 도구화되었던 돌봄과 돌봄의 관계적 속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저출산 위기’는 가족 내에서 사적인 문제로 간주되던 돌봄의 사회적 분담의 필요성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가족 밖으로 나온 돌봄은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새로운 성장 전략의 수단으로만 인식되었다. 가족 내 돌봄을 지원하여 여성도 돈을 벌게 하고, 가족 밖으로 나온 돌봄은 중고령 여성의 일자리로 만듦으로써 가구생계를 유지하도록 함과 동시에 GDP와 같은 국가경제의 생산성 지표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발상이다. 이 과정에서 누구나 돌봄을 받지 않고는 태어날 수도 존엄한 노년을 맞을 수도 없다는 돌봄의 욕구의 보편성, 그러므로 누군가가 이 욕구를 채워주고 있었다는 사실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정책결정권자 중 누구도 돌봄이 기계를 이용하여 물건을 생산하는 일과 다르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욕구에 충실한 관계적 행위라는 사실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관계적 행위로서 돌봄이 규범과 돌보는 사람의 도덕적 자질에만 의존하면, ‘좋은 돌봄’은 가능하지 않게 된다. 돌봄관계가 이루어지는 조건에 따라 관심, 애정, 사랑, 신뢰와 같은 친밀한 감정적 유대가 자랄 수도 있고, 미움, 무관심, 방치, 학대와 같은 지배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 CCTV를 매개로 한 돌봄은 결코 ‘좋은 돌봄’을 만들지 못한다. 부모의 도덕적 자질을 향상시켜 자녀를 돌보게 하겠다는 발상은 아동학대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

돌보는 사람이 경제적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아야 하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로하지 않아야 한다. 돌보는 사람은 목표없는 지나친 경쟁에 내몰리지 않아야 하며, 돌봄으로 인해 빈곤해지지 않아야 한다. 돌볼 시간을 위해 업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하며, 이러한 권리의 행사가 직장 내 불이익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돌봄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피로해졌을 때는 돌보지 않을 권리, 휴식 시간에 대한 권리, 충전의 권리도 주어져야 한다.

가족 내에서 자녀를 돌보는 일은 ‘애나 보지’와 같은 표현에 함축된 어른이 하는 인형놀이 같은 한가하고 한심한 일이 아니다. 전업돌봄자는 노는 사람이 아니다. 타인의 욕구에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소진되기 쉬운 전업 가족 돌봄자는 가족 밖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좋은 돌봄의 조건은 가족 밖의 영역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된다. 가족 밖에서 돌보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자신을 돌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돌보는 일은 무엇보다 가치있는 일로서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경제적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아야 하며, 돌보는 사람은 타인의 욕구에 충분히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만큼 정신적, 육체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하며 한다.

3040이 보내는 ‘자기돌봄권’의 신호는 ‘돌보는 사람을 돌보는 사회’라는 아이디어에 근거한 사회개혁의 출발점이다. 관계로서 돌봄에 대한 이러한 이해에 기반한 정책은 고용, 임금, 노동시장, 보육, 노인, 장애인, 보건 등 기존의 다양한 사회정책 영역을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돌봄을 중심으로 인한 개혁은 경제적 자립 이전에 모든 인간이 필연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돌봄의 보편성’에 기반하여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 모두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만이 돌봄 관계에 있는 시민, 즉 모든 시민이 생존열차가 아닌 기차여행과 같은 삶을 즐기는 국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10년 후 자신의 미래를 오늘의 3040을 통해 전망하는 20대도 ‘탈조선’의 꿈을 꾸던 마음을 바꾸어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들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글 : 마경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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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량진수산시장을 지키는 방법!                             

시민공청회에 참여해 주세요.

70년 전통의 노량진수산시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시장을 관리하는 수협이 새로지은 건물로 시장을 옮기고 지금 시장 부지에는 리조트를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시장 현대화사업일까요?

서울시는 법상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노량진수산시장을 방치해왔고, 지금 벌어지는 상인 갈등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직접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만명이 넘는 서울시민들이 '시민공청회' 개최 청구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는 9월 20일(화) 오후 7시에 동작구청에서 시민공청회가 열립니다.

한쪽에서 말하고 한쪽에서 듣는 공청회가 아니라 4개의 주제에 대해 찬반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참여한 시민들과 토론을 진행하는 '배심원형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부디 꼭 시간을 내 참석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4가지 주제>

1.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

2. 법상 시장개설자인 서울시의 역할은 적절했나?

3. 상인들에게 노량진수산시장은 무엇인가?(변경가능)

4. 바람직한 대안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노량진수산시장 시민공청회_9월 20일(화) 19시 동작구청

<참여 방법> 

이름, 주민등록상 거주지(동까지), 전화번호,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끝!

1. 구글 폼을 통해 제출: https://goo.gl/forms/GA1mVK6lCg565syH3

2. 메일을 통해 제출: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