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 후기
9일에는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 미션 수행 점검 모임이 있었습니다.
● 들어가며
이번 ‘마음열기’ 시간에는 노동당에서 당원으로 가장 뿌듯했거나, 행복했던 일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차인 권리 투쟁을 꼽았는데요, 저 역시 강제집행을 당했던 삼통치킨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싸우고 서로를 인정해주는 환호는 역시 투쟁의 원동력 인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지난 지방선거 뉴타운 토론회에서 우리 후보가 압도적으로 토론을 잘했을 때, 당을 대표하는 지방선거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을 때. 시간과 돈을 쪼개 함께 선거를 치룰 당원들이 있다는 것은 정당 운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남서초당협에서는 철거된 현수막을 ‘표적 철거’로 강남구를 고발했는데요, 기사화 되었습니다. <기사보기>
당에 있으면서 이렇게 뿌듯한 일이 처음이라고 하셨는데요. 몇시간 동안 실시간 1위였다고 하니 정말 제대로 한 건 하셨습니다.
▲ 겸손한 강남서초 위원장님
당원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각자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거나 뿌듯했던 때는 언제인가요.
● 미션 보고
본격적으로 지난번 미션을 보고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래는 지난 미션입니다.
<step1.>
1. 2016년 00구 예산서, 사업별 세부 예산서, 조세 지출 보고서(책자)
- 당협 명의 공문 or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주세요.
2. 00구 2015년 대비 가장 많이 증액/감액 된 사업/부서
- 예산서 보기를 통해서 찾아주세요.
- 왜 증액/감액 되었는지 예산 및 사업을 분석해 주세요.
3. 00구 지난 5년간, 연도별 미수납액/ 결손금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아주세요.
4. 00구 지난 5년간, 연도별 임시적 세외 수입액의 세부 항목별 현황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아주세요.
5. 00구 지난 5년간 이월사업 현황: 이월 사유별 사업명
-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아주세요.
- 장기 이월 사업을 찾아주세요.
6. 구청의 홈페이지, 정보목록에서 관심가는 문서를 하나 선택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해주세요.
역시, 구청은 예산서와 조세 지출 보고서를 순순히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아직 심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확정되면 공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개하게 되어있다고 하는데요. 지역기자나 민원을 많이 청구한 주민에겐 책자를 나눠주기도 했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할말이 많으신 강서위원장님
아직 구청을 상대로 대응하는 일이 낯설고 어렵긴 하지만 여러 시행착오와 공동 과제가 지역정치의 기반을 다지는 작업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구로당협에서는 당일날 참석하진 못했지만 의기양양하게 예산서 책자를 획득하셨는데요. 참석했다면 방법이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울 따름입니다.
▲ 의기양양한 구로당협 위원장님의 모습
과거 민주노동당에서도 구감사업을 진행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예산 심의 전에 예산서와 지출 보고서를 받아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역 사업을 하다 보니 구청장 협의회에서는 민주노동당이 요청하는 것들을 해주지 말자고 결의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 진보구감의 유경험자 단장님. 든든합니다.
혹시 논평을 확인 할 수 있을까 하고 검색해 보니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제 개정과 관련한 논평이 있었습니다. 주민소환제가 껄끄러운 구청장이 주도해서 주민소환제를 개정하자는 요지였습니다.
민주노동당 논평, 구청장님들 주민소환제가 그렇게도 껄끄러우신가요? [민주노동당](클릭)
우리의 목표는 구청을 들썩들썩 하게 하는 것임을 다시한번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 마무리
구별현안을 공유하며 마무리 하였습니다.
강서당협에서는 구의원 시내 출장비 예산편성과 관련한 논평을 작성하였습니다. <논평보기>
은평당협은 역시나 현안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은평은 지역신문이 다섯 개나 있어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안 중에서도 민감한 부분은 공론화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언론의 판로를 가지는 것 또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포당협의 경우 임차상인들의 투쟁에 적극적인데요.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인프라가 많은데 반해 구청과 각을 세우는데 소극적이라는 점이였습니다.
강남서초 당협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구청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면 즉각 대응한다는 점인데요.
더 적극적으로 임할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 같아 투쟁력이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밖에 영동대로 탄전부지와 강남역 재건축 지역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동작의 경우 역시나 노랑진 수산 시장건이죠. 내년 1월 이전을 할 계획인데요. 임대료는 2배로 인상되고 가용공간은 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수협 중앙회에서는 내부시설에 대한 공개 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양천구의 신정 뉴타운 추진 과정에서 15년 동안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밖에 지방선거 준비태세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응원합니다.
영등포의 경우에는 임차인 상담소를 매주 토요일 열고 있는데요. 영등포는 구도심이라 중공업 지역이 남아있는 곳이죠. 그래서 공장들을 없애고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이후 일정
다음 모임은 2015년 1월 14일(목) 19:30 중앙당 회의실입니다. 각자 술과 안주를 준비해 와서 뒤풀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숙제가 있습니다.
1. 구별 2016년 예산서를 꼭 받아내어, 가장 많이 예산이 증가한 사업을 찾고 분석하기. (전 숙제 이월입니다. 아직 어떤 구도 예산서를 받아내지 못해서)
2. 지역 현안을 하나 정해서, 당협의 대응 계획을 제출하기 (논평/캠페인 수준일수도 있고 그전에 정보공개청구, 예산 등 현안에 대한 상세 파악 수준일수도 있음)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다음 모임엔 자료를 취합하여 공유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170726_정치선거제도개혁안 서울시당 설명자료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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