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먹고 갈래?’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희망제작소가 함께 준비한 ‘2016년 주민참여형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일환이다. 층간소음, 경비원 처우 등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아파트의 문제를 공동체를 강화해 풀어보겠다는 취지의 사업이다.

* 기사 저작권 문제로 전문 게재가 불가합니다. 기사를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 기사 보러가기 

민주주의란 ‘시민이 만든 법에 시민이 복종하는 체제’를 가리킨다. 소수의 귀족이나 군주가 정한 법에 따르는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듯이, 정치체제 유형을 구분함에 있어서 ‘누가 입법자인가’ 하는 기준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물론 민주주의라고 해서 모든 시민이 입법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시민이 자신들 가운데 누구를 입법자로 선발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경우 시민 누구나 입법자가 될 수 있었지만, 실제 그 자유를 행사한 시민은 6분의 1 정도였다. 이뿐만 아니라 민회에서 다룰 의제를 미리 준비하는 500명의 평의원을 사전에 선발해 운영해야 했고, 다양한 형태로 시민 대표를 뽑아 행정과 법정을 맡겼다. 어떤 관점에서 보든 입법자 혹은 체제 운영자로서 시민 대표를 선발하는 문제는 모든 민주주의의 중심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에서도 입법자의 규모, 즉 국회의원 정수 문제는 늘 논란이 되었다. 지난 대선에서도 안철수 유승민 후보에 의해 의원 수 축소 주장이 어김없이 제기되었다. 국회의원의 수는 몇 명이 적당할까? 너무 많은가 혹은 너무 적은가? 지금 우리는 ‘대표의 규모’, 즉 의원의 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초창기 민주주의 시대에는 고민의 초점이 달랐다. 당시 민주주의자들은 한 명의 의원이 몇 명의 시민을 대표해야 하는가, 즉 ‘피대표자의 규모’를 둘러싸고 논쟁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걱정했던 것은 대표(입법자)와 피대표자(시민)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 어쩌나 하는 데 있었다. 주권을 가진 시민의 이익과 열정을 입법자가 대표해야 하는데 그들이 대표하는 시민의 규모가 너무 크면 ‘시민의 지배’가 아닌 ‘정치가의 지배’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따라서 그들은 대표의 원칙으로서 ‘시민과의 유사성 내지 닮음(closeness/resemblance)’을 강조했고, 한 명의 입법자가 시민 10만 명 이상을 대표하게 된다면 그 원칙은 실현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만약 그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와 5000만 시민을 300명의 입법자가 대표하는 지금의 한국 사회를 본다면 뭐라고 할까. 시민의 다양한 감각을 담기에는 입법자 수가 지나치게 적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혹자는 정치가를 줄일수록 민주적이 된다거나, 정치가 대신 시민이 직접 정치를 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아니냐며, 초창기 민주주의자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론할지 모르겠다. 대개 그런 논법은 정치가를 시민의 대표가 아닌 ‘시민에 반하는 지배자’ 혹은 정치를 통해 금전적 이득을 추구하는 특권계급으로 치환해 보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가 아닐 수 없다.

20세기 초 독일을 대표한 정치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이해 방법은 흥미롭다. 그는 민주주의를 가리켜 시민 대표들이 정치라는 일을 통해 경제적 소득을 얻는 체제로 정의했다. 한마디로 민주주의란 ‘직업 정치가들에 의해 통치되는 체제’라는 것이다. 정치하는 일이 직업이 아닌 부업이 되는 체제, 정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정치가 개인 혹은 그 가문이 감당하는 체제는 귀족정이라고 정의했다. 정치하는 일이 세비 없는 명예직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럴 때 정치는 돈과 시간적 여유를 갖는 자들에 의한 ‘신종 금권정’이 된다고 베버는 말했다. 그렇기에 그는 정치하는 일을 ‘세비도 특권도 없는 봉사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경멸하면서, 민주적 과업이란 정치를 생업으로 삼는 정치가들이 수많은 윤리적 도전을 딛고 직업적 소명 의식을 발휘하는 일로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 직업 정치인들이 입법자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관료제를 지휘해 정부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가져야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제 곧 20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시작되는데, 이번에도 의원 수 문제는 선거제도의 향배를 결정할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다. 어떤 토론이 전개될까. 의원 한 사람이 대표하는 적절한 시민의 규모를 고려하는 민주적 기준이 중시될 수 있을까. 시민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삶의 모양을 폭넓게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에 대한 것으로 의원 수 문제가 토론될 수 있을까. 정치가(시민 대표)에게 민주주의를 맡길 수 없다거나 ‘누구 좋으라고 의원 수를 늘려!’ 등의 비민주적 논리가 이번에는 절제될 수 있을까.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718/85401440/1#csidx6b7e00a1effad2d8a64b3a8c2536d98

희망제작소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희망키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이 되어 주신 분, 혹은 후원금 증액을 해 주신 분들께
희망 메시지가 가득 담긴 희망키트를 보내드렸습니다.

나무 연필꽂이, 폐목재로 만든 연필과 펜, 엽서와 스티커 그리고 북마크
희망키트 상자 안에는 이렇게 5가지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평범한 물건들이
희망제작소 후원회원님들의 일상과 만났을 때,
따뜻한 희망 에너지가 싹을 틔었습니다.

희망 에너지를 나누고자 5명의 후원회원님으로부터 도착한
희망 메시지를 여러분께 전합니다.

희망제작소의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연구에 관심이 많은 이OO 후원회원님의 책상 위에 놓인 연필깎이와 몽당연필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일과 좋은 삶의 조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힘내세요!” 이OO 후원회원님, 응원의 메시지 감사합니다. ^^

전주에 살고 있는 장OO 후원회원님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희망키트를 선물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누구에게나 좋은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희망제작소도 아이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망스티커로 멋지게 변신한 김OO 후원회원님의 다이어리와 휴대폰입니다.
참 예쁘죠? 스티커를 보고 지인들이 희망제작소가 어떤 곳이냐고 물을 때마다
희망제작소 홍보를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다네요. ^^

“희망제작소가 한국 사회에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그 줄기와 가지로 세상 사람들에게 든든한 그늘이 되는
존재가 되었으면 합니다. 희망아, 기념품 잘 받았데이~ 쥐꼬리 만큼 후원해서 미안하데이~”

이OO 후원회원님, 쥐꼬리라니요! 후원회원님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은 지난 10년간 희망제작소를 지켜주신 버팀목이며,
쉽지 않은 여정이 절대 외롭지 않은 이유입니다.

평소 책 읽기를 좋아하는 김OO 후원회원님은 북마크가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며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같이 볼까요?’에 소개되는 책에 관심이 많다고 하시네요~

문재인 대통령, 북한과의 대화의 문 활짝 열려 있다 편집부 ROUGH CUT. NO REPORTER NARRATION.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on Friday (June 30) said the door was open for North Korea to negotiate with Seoul and the United States. In an address to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in Washington D.C. he said, ...

The post 문재인 대통령, 북한과의 대화의 문 활짝 열려 있다 appeared first on Newspro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