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희망제작소 후원회원의 밤 – 희망이 웃다, 잇다, 짓다’에 참여하고 응원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에는 날씨에도 많은 분이 행사장을 찾아주셨습니다. 빈자리 없이 꽉 찬 객석을 보며 희망제작소를 향한 후원회원님의 따뜻한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18년, 희망제작소는 평창동 시대를 마무리하고 서울 마포구 성산동으로 보금자리를 옮깁니다. 재정적 어려움은 있지만, 시민분들께 좀 더 가까이 가고 싶다는 마음과 버릴 수 없는 시대의 꿈이 있기에 새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희망제작소가 더욱 튼튼한 기반 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희망제작소 11년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마음 잊지 않고 앞으로도 희망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 6시 30분, 일어나 씻고 아침밥을 준비한다. 7시 즈음 일곱 살 아이가 눈을 뜨면 아침밥을 먹인다. 아이는 전날 늦게 자거나 피곤하면 좀처럼 일어나지 못한다. 그럴 땐 더 자게 둔다. 7시 50분. 출근 시간 마지노선이다. 후다닥 옷을 입히고 어린이집으로 향한다. 어린이집은 8시까지 등원하면 죽이나 주먹밥 등 간단한 먹을거리를 챙겨준다. 다행이다.

일하는 아빠의 일상

저녁 6시. 칼퇴근 후 부랴부랴 어린이집으로 향한다. 30명 아이 중 대부분은 집으로 돌아갔고, 우리 아이 포함 두세 명 정도만 남아있다. 조금 늦으면 우리 아이만 남아있기 일쑤다. 늦게까지 어린이집에 남아 있을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다. 아이는 등원할 때마다 묻는다. “아빠! 오늘은 몇 시에 데리러 와?” 집에 와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씻기면 금방 9시가 넘는다. 아이는 더 놀고 싶어 하고 책도 읽어달라고 하지만, 내일을 생각하면 빨리 재워야 한다.

워킹대디(Working Daddy, 일하는 아빠), 즉 나의 일상이다. 아이 엄마는 야근이 잦다. 주중에 아이를 챙기는 일은 주로 내 몫이다. 야근이 많지 않아 견딜 만 하다. 하지만 고민이다. 혼자 외롭게 자랄 아이를 위해 둘째를 갖고 싶지만 엄두가 안 나는 것이다. 첫째 아이의 태명은 ‘두리’였다. 이왕이면 둘째까지 낳자는 내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첫 아이를 키우며 이 생각은 사라지고 말았다.

현실과 동떨어진 땜질식 처방

4월 26일, 통계청은 ‘2월 인구 동향’을 발표했다. 2월 출생아 수는 3만6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300명(12.3%) 감소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출생아 수가 사상 최저인 36만 명(2016년 40만6,300명) 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한다. 결혼과 출산이 쉽지 않은 헬조선의 현실을 반영한다. 출산율 감소는 곧 경기 위축으로 이어진다. 당장 산부인과가 문을 닫고, 어린이집이 줄고, 학교 앞 문방구가 문을 닫는다. 내수감소로 이어진 경기 위축은 고용감소로 이어지고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인구절벽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은 우리의 미래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우고 2006년부터 10년간 80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처참하다. 출산율이 회복되기는커녕 급격한 하향 곡선을 그리며 곤두박질치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땜질식 처방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저출산 해결, 보육정책 개선만이 답일까?

촛불시민혁명으로 갑작스레 다가온 19대 대선, 각 후보는 (예비)부모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아동수당 도입 등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둘째를 가져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질뿐더러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기지 않는다. 사회 시스템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을 향해 가고 있다지만, 1,968만7,000명의 근로자 중 절반 가까이가 2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다. 이는 저출산이 육아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아이가 부모의 전폭적 지원 아래 행복하게 자라고, 학교에서는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살려 진로를 찾고, 청년이 되어서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자립하고, 나아가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행복순위 1~2위를 다투는 북유럽 국가들은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준다. 가정의 달 5월, 아이가 행복한 나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꿈꿔 본다. “아빠 언제 데리러 와?”라는 말을 들으며 더는 마음이 짠해지는 일이 없기를.

– 글 : 송정복 ｜ 목민관클럽팀 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13일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대선후보 합동토론회에서 ‘강성 노조’ 때문에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간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성 노조 즉,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개혁해야 소득 3만 불 시대로 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이고 또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이 나라 3%도 안 되는 강성 노조들의 기득권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대기업들이나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시한 우리 통계수치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성노조 기득권 타파를 해야 합니다.

13일 대선후보 합동토론회

그러면서 홍 후보는 한 가지 통계 자료를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자료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013년, 3월에 낸 ‘우리나라 투자 추이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다. 홍 후보는 이 자료에 “강성 노조 때문에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간다고 나와 있다”고 했다.

<뉴스타파>는 대한상공회의소 누리집에서 이 보고서를 살펴봤다. 이 보고서는, 해외 투자 증가율이 국내 투자 증가율에 4배에 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3년부터 2002년까지 국내 투자는 4.8% 증가했으나 2003년부터 2012년까지는 4.0%밖에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대로 해외 투자는 같은 기간 10.7%에서 17.2%로 4배 증가했다. 홍 후보가 토론회에서 대형 모니터에 띄운 통계수치와 같다.

이 보고서는 “해외 투자 증가 원인이 생산비용 절감과 상품시장 글로벌화 전략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지만, 기업 규제, 기업가 정신 약화 등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시장 경직성’과 ‘대국민 반기업 정서’도 원인 중의 하나로 꼽았다.

그러나 홍 후보의 지적처럼 강성 귀족노조 때문에 기업이 해외로 나갔다는 내용은 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노동시장 경직성’은 강성 노조와는 별개의 문제다. 이 보고서 역시 2011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한국의 경직적인 노동법제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심화시켜 비정규직 증대, 생산성 저하, 인적 자본 형성을 저해한다’고 인용했을 뿐이다.

대한상의 보고서는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규제 완화 ▲역차별 해소 ▲U턴 기업 지원 ▲기업가정신 고취 등 4가지를 꼽고 있다. 구체적 세부 사안으로 보면, 투자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 규제 수준을 대폭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국인 투자자에 비해 한국인 국내 투자가 역차별받고 있다며 국내 기업에 대한 혜택 제공을 강조했다.

강성 노조 문제를 해결해야 국내 투자가 활성화된다는 식의 대책은 포함돼 있지 않다.

홍 후보는 국내보다 해외에 투자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대한상의 보고서의 수치를 인용하면서 “강성 귀족노조 때문에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자신의 주장을 보고서의 결론인 것처럼 가져다 붙인 것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해 12월에 낸 ‘2015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을 봐도 홍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015년 말 현재 투자액 100만 달러 이상 법인 6천 개를 대상으로 현지 투자목적을 설문조사한 결과 ‘현지시장 진출’이 목적이라는 법인 수가 46.4%로 가장 많았고 수출촉진 23.3%, 저임금 활용이 13.6% 순이었다. 노조에 대한 언급은 아예 설문에 들어있지 않았다.

취재: 강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