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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형마트 의무휴업 판결의미와 서울시 경제민주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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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형마트 의무휴업 판결의미와 서울시 경제민주화 과제

익명 (미확인) | 목, 2015/12/10- 10:45

 대형마트 의무휴업 판결의미와 서울시 경제민주화 과제 정책토론회

*토론회 자료집 파일용량이 커 업로드가 안되어, 메일로 송부해드리겠습니다

문의 : 참여연대 최인숙 011-661-0730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조치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 △노동자 건강권 및 휴식권보호 △소비자의 선택권보호등 사회공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지난 11월 19일 대법의 판결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경제민주화 의미와 현행 대형마트 규제입법 조치들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상인보호 정책 관련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행사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비 고

(12분)

인사말씀

서울시 부시장,

김용석 기경위원장,

박양숙 민생실천위원장,

김진철 시의원 등

(3분)

사회자 인사 및 토론회 취지

신규철 을살리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15분)

[주제 발제 1]

대형마트 의무휴업 판결과 경제민주화 운동의 과제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15분)

[주제 발제 2]

중소상인 살리기와

경제민주화 도시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

정상택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과장

(5분)

[토론 발표 1]

서정래

망원시장 상인회 회장

(5분)

[토론 발표 2]

 

이성종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5분)

[토론 발표 3]

진정란

소비자유니온(준)

(5분)

[토론 발표 4]

양창영

민변 민생위

(5분)

[토론 발표 4]

김진철 시의원

(15분)

자유토론

 

 

폐회인사

사회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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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서비스노동자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재벌유통기업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1. 무소속 김종훈 의원이 유통서비스노동자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재벌유통기업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제 확대를 위한「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위원회와 공동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마트 노동자, 면세점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 공동발의 참가자: 김부겸, 노회찬, 심상정, 우원식, 윤소하, 윤종오, 이정미, 정동영 의원

 

  1. 법망을 피한 재벌유통기업의 무분별한 진출과 날로 심각해지는 경기침체로 인해, 유통서비스노동자의 건강권 보장과 중소영세상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도입한 「유통산업법」의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1.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20:00~10:00)하고, 의무휴업일을 월 2일에서 매주 1일로 변경하도록 했다. 그와 함께 현행법에서 빠져있는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의 영업시간 제한(20:00~09:00), 공항면세점 영업시간 제한(21:30~07:00),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의 의무휴업 도입(백화점 매주 1일, 시내면세점 매월 1일)의 내용을 담았다. 규제법이 마련되지 않음으로 해서, 오후 8시였던 폐점 시간이 9시가 되는 백화점이 늘어나고 있고, 새벽 2시까지 영업이 진행되는 시내면세점이 생겨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1. 김 의원은 “이 개정안은 장시간 노동으로 건강권과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협받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경제난에 한탄하는 중소영세상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적극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1. 한 편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정책실장, 홈플러스 권혜선 부위원장이 참여하여 법 개정에 대한 지지를 밝혔으며, 민변 민생위원회 박정만 변호사가 참여하여, 재벌유통대기업이 전략적으로 출점 확장하고 있는 ‘초대규모 복합 쇼핑몰의 규제법’ 또한 적극 입법되어 재벌유통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유통시장을 바꾸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The post 11/22 대형마트 매주 쉬고 백화점·면세점도 의무휴업일 적용…<유통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참석.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목, 2016/11/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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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노동조합 위원장 김기완 입니다.

홈플러스노동조합 2017년 임금교섭이 마무리 되고 오늘(5일) 본사에서 조인식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섭결과에 대해 조합원 90%투표, 93.9%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담당사원들의 상여금 체계를 기본급 200%로 바로잡고, 장기근속자 처우 개선, 감정노동 문제에 대한 추가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그간의 노동조합 적대시 정책을 폐기시키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한 조치도 취하기로 했습니다. 수년간 법적공방을 벌이던 통상임금 소송을 노사합의로 정리하고, 간부출입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4년이 아직 안되었지만, 점오계약제 폐지, 시급구간 점진적 통일, 감정노동자 보호조항 도입, 시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 정규직과 같은 상여금 지급기준 마련 등 제도적 차별을 바로잡아 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후 매해 교섭마다 파업투쟁을 하며 싸워온 결과일 것 입니다.
2015년 8개월간의 매각투쟁도 겪었습니다.

홈플러스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현장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함께 노동조합으로 단결 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입니다.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길에도 늘 앞장서 투쟁해 나갈 것 입니다.

홈플러스노동조합과 함께 흔들림없이 당당한 노동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조합원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홈플러스노동조합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 큰 전진을 하는 2017년.
더 크게 이기는 2017년
함께 만들어 갑시다.
홈플러스노동조합은 언제나 첫 마음 그대로 흔들림없이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것 입니다. 투쟁!

2017.1.5
홈플러스노동조합 위원장 김기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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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1/0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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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노동조합은 3월23일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도 새로운 대의원을 선거하고 있습니다.

부산과 경남에서는 본부장 보궐선거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부에서는 현장에서 투표를  진행하며 여러가지 의견과 고민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지난해 사업 등을 평가하고 반영하여 새로운 계획을 조합원들의 손으로 민주적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노동조합의 간부는 어느 특출난 능력이 있으신 분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합원과 대의원과 모든 간부들은 한몸이고 하나입니다. 그래서 매년 대의원을 새로 뽑고 있습니다.

더 큰 희망과 열정으로 2017년 대의원 선거를 잘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노동조합은 다가오는 대의원대회에서 2017년 계획을 전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함께 설계하고, 달려나갈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권익 실현에 더욱 앞장 설 것입니다.

마트노동자들의 운명개척을 위해 노동조합으로 똘똘뭉칩시다!

 

 

The post 2017년도 대의원선거 투표가 전국에서 진행중입니다!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금, 2017/02/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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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많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지난 부속합의 사항인 감정노동자 보호 후속 조치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까지 노사가 합의한 감정노동자 보호 후속 조치를 보고합니다.
1) 감정노동자 보호 포스터
– 포스터 시안 및 문구가 노사 협의로 마련되었습니다.
– 회사 마케팅 부서와 포스터 부착 장소에 대한 마지막 조율이 남아 있는 현황입니다.
– 노동조합이 제시한 부착 장소는 고객센터, 매장 전 계산대, 고객 엘리베이터, 매장에스컬레이터 등입니다.
2. 감정노동자 보호관련 교육
– 상, 하반기 각 1시간씩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산업안전교육시간을 활용)
– 계층별 맞춤 교안을 마련합니다.(담당/사원용과 관리자용을 따로 진행)
– 회사 측 교안을 확인후 노동조합이 일부 수정 요구를 하였고 회사는 이를 수용하여 교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3. 직원대상 안내 포스터/책자 제작, 심리치료 프로그램 홍보
– 위 프로그램들을 전 직원에게 홍보하는 사내 포스터와 책자 제작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업체 선정부터 새롭게 진행하여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 회사는 현재 위 사항들을 모두 4월 말까지 완벽하게 마련하여 5월부터 대대적 홍보 및 점포 소통을 진행 하는 방식을 제안 하였고,  노동조합은 여기 동의하였습니다.

※ 단, 지금도 현장에서 진상고객에 의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교육과 필수조치는 선차적으로 진행 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감정노동자보호조항을 다시 한 번 숙지하시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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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3/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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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회사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600억원을 들여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페이퍼 업무를 줄이고, 현장근무 위주의 업무변화를 주겠다던 취지는 어디가고 기존의 분석, 취합 페이퍼 업무는 늘면 늘었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각 점포는 인원이 없어 난리인데 동일한 업무를 차세대 시스템으로 하니 시간과 노력이 몇곱절 더 들고 더 현장과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민주노조는 지난 6개월간 차세대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길 바라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기 재고조사를 하면서 직원들 불만은 더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600억을 들인 차세대 시스템은 누가 기획하고 도입하였는지요? 회사가 적자라서 어렵다고 이야기 하면서 인원을 줄이고 근무환경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비효율적인 시스템에 큰돈을 들였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단순 계산해서 600억이면 행복사원 1000명을 4년동안 고용 할 수 있는 금액이고 각 점포에 90명씩만 더 채용하면 현장의 노동강도는 물론이고 불법파견 문제까지 없앨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신동빈 회장의 대국민 사과에는 롯데그룹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고 신규채용을 늘리겠다고 약속한바 있습니다.

회사는 어렵다는 말만 늘어놓지 말고 이런 비효율적인 시스템에 쓸돈을 현장의 노동강도 완화를 위해 직원들을 더 채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하고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수, 2016/12/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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