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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파주시의 ‘임진강 준설 찬성 보도자료’ 희대의 조작, 사기극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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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파주시의 ‘임진강 준설 찬성 보도자료’ 희대의 조작, 사기극 규탄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9- 13:57

파주시의 ‘임진강 준설 찬성 보도자료’ 희대의 조작, 사기극 규탄

기자회견문 

1. 희대의 조작사기극 진상규명 및 배후를 밝히고, 이재홍 파주 시장 책임져라!

경기도의회, 언론사, 국민을 상대로 한 파주시의 조작사기극에 우리는 놀라움을 넘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아무것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파주시가 보낸 “임진강 준설은 촉구하고,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반대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보고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원회와 임진강준설반대 농민대책위원회가 합동으로 지난 7일 파주시 항의방문을 할 당시에도 사진까지 합성할 정도의 조작 사기극을 벌였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보도자료 작성과 사진 합성조작의 최종책임자임을 자임하는 채우병 환경정책과장의 주장을 우리는 믿을 수 없다. 반드시 더 큰 배후가 있다고 확신하며 그 배후는 이재홍 파주시장은 물론 국토청과 토건업체 그리고 파주시 공무원들, 파주지역 일부 정치인들의 긴밀한 유착 고리가 배후에 있다고 확신한다.

이 유착 고리를 밝혀야 다시는 일부 개발업체의 이익을 위해 농민을 비롯한 시민들이 희생되고, 생태환경은 파괴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파주시가 정확한 진상규명 없이 환경과장을 비롯한 일부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 환경영향평가서도 조작하고, 찬성 여론도 조작한 임진강 준설사업 중단하고,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하라!

이번 사건으로 임진강 준설사업(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마지막 명분이 사라졌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임진강 준설사업은 문산지역 홍수예방을 위한 사업이라고 했다. 파주시는 “(홍수피해를 겪은) 문산지역 주민이 준설해 달라고 아우성 친다”(지난 2014년 6월11일 정회된 공청회에 사업시행자측(국토청) 토론자로 나온 파주시 최귀남 건설과장의 발언 중)고 했다. 환경부가 한강하구를 람사르 사이트에 등재하기 위해 반대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하러 왔을 때도 준설사업을 환경부가 중단시켰다고 항의하며 했던 말이 문산주민들이 아우성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보도자료 조작, 사기사건은 준설 찬성여론도 파주시를 비롯해 이 사업을 이득을 볼 수 있는 세력이 부도덕한 방법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따라서 홍수예방책이라는 명분은 환경영향평가서 조작으로 만들어 냈고, 문산 주민들이 찬성한다는 여론은 조작, 사기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임진강 준설사업의 본질이다. 마땅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농민들 땅 빼앗고, DMZ일원 임진강 생태환경은 파괴하고, 아이들 친환경학교급식쌀 생산지는 준설토로 뒤덮는데 막대한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임진강 준설 사업을 중단하라. 또 환경부는 이 사업을 부동의하고 임진강하구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

 

2015. 12. 9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반대 농민대책위원회 / 경기환경운동연합

문의: 노현기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010-9138-7545)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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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B 청주방송 故 이재학 PD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이재학 PD가 세상을 떠난지 171일이 되었던 지난 7월 23일(목), 이재학 PD의 유가족 대표, 청주방송 대표이사, 대책위 대표,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함께 △ 이재학 PD에 대한 명예 회복 방안 △ 청주방송 비정규직 고용구조 및 노동조건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최종 합의와 이행요구안을 확정하고, 공개 조인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청주방송은 합의 이후로 두 달이 넘는 시간 동안 4자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오히려 합의의 내용을 파기하려는 수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3일, 청주방송은 4자 합의의 핵심인 ‘이재학 PD의 명예 회복’과 관련하여 중요한 쟁점이었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의 항소심의 조정문안에 대해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수용을 거부하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4자 최종 합의에서 “CJB청주방송은 故 이재학 PD의 사망에 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최초 4자 대표자 합의 정신에 따른다.”던 내용을 정면으로 뒤집은 심각한 사건입니다.
  • 이와 더불어 청주방송은 이재학 PD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도 증언 방해를 획책하며 끝내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책임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주요 가해자 하○○를 제외한 나머지 책임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조차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재학 PD의 염원이었던 ‘비정규직 처우 개선’ 역시 이행요구안에서 약속한 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청주방송 사측은 이렇게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 합의를 스스로 뒤엎으며, 故 이재학 PD와 유가족은 물론 청주방송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모두를 우롱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는 故 이재학 PD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자, 고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제2, 제3의 이재학 PD와 같은 당연한 권리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프리랜서 방송 노동자를 계속 양산하겠다는 선언과도 다를 바 없습니다.
  • 대책위는 청주방송이 합의를 지키지 않고 공공연히 어기려는 모습을 더 이상 가만히 지켜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책위는 청주방송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청주방송은 고인의 사망 책임을 부정하는 법원의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당장 중단하고, 즉각 조정결정 수용하라!
    이두영 청주방송 이사회 의장은 청주방송의 경영에 간섭 중단하라!
    청주방송 경영진은 책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합의에서 약속한대로 당장 이행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라!
    청주방송 경영진은 계속 합의안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다면 책임지고 사퇴하라!
  • 이와 함께 대책위는 청주방송이 4자 합의를 지키지 않으려는 모습이 명백해진 상황에서, 다시 대책위를 중심으로 청주방송과의 투쟁을 다시 선포합니다. 동시에 국정감사,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등을 비롯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다시 한 번 짓밟힌 故 이재학 PD의 명예를 회복하고, 청주방송의 기필코 4자 합의의 내용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이후로도 청주방송이 대책위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합의의 정신을 무시하고 우롱한다면, 대책위는 청주방송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더욱 본격적으로 움직임에 나서려고 합니다.

 

화, 2020/10/0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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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 기반 정책
세대를 잇는 교육 및 복지 정책
어제의 파주와 내일의 미래를 잇는 정책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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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토) 오전 9시 30분 부터 3시간 동안  영산강 승촌보-서창교- 극락교 구간 답사와 정화활동을  시민 학생 20여분과 진행했습니다.

영산강의 모습은 과거 10년전 20년전 30년전 모습이 다릅니다.  구불구불 흘렀던 강을 직강화 하면서 유로가 짧아졌고,  하구둑으로 강과 바다는 단절되었습니다.

또 4대강사업으로 강은 다시 단절되었습니다. 승촌보와 죽산보 건설 때문입니다.

5월 30일은 승촌보 수위가 EL.6m였습니다. 강임에도 물의 흐름이 원할하지 않습니다.

 

승촌보 구간에서 구하도 모습과 함께 현재 강의 모습을 보면서 그간의 강의 변화를 보았고

앞으로 강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각자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장 이날 우리는 강을  위해,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하천과 하천변의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서창교 인근 그리고 극락교 인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중심으로 정화활동을 하였습니다.

물이 정체되는 곳에서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물속 쓰레기, 비닐을 들춰 걷어내면  검은 흙일 일고 악취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한 참여자는 담배꽁초도 많은 것도 놀라웠다고 말합니다.  하천가에 이렇게 많은 쓰레기들이 버려지고 있는줄 몰랐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실은 이날은 쓰레기가 없는 편이었습니다.

승촌보 수위를 높여 물이 다시 차올라서 수변이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물이 빠지면 잠겨있는 무거운 쓰레기들도 보입니다.

50리터 쓰레기 봉투에 주어 모은 쓰레를 꽉꽉 채우니  4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또 한 중학생이 말하기를  누군가는 알면서 혹은 모르고  이 쓰레기를 버렸을텐데, 본인은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줍는 사람이어서 다행이라고 말합니다.

이날  목적지 까지 이동하면서 광주천, 황룡강, 평동천, 지석강 등도 보았는데요

강과 강이 만나고 또  많은 생명들, 사람들이 어루어져 사는 유기체, 이 강에 와서 강을 위한  작은 활동을 한것에 보람을 갖는 다고  소감을 말합니다.

 

 

 

 

 

화, 2020/06/0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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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대전시 하수처리장을 대전시 금고동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청주시 현도면 중척리와 금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곳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적극 나서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논평]

현도면 주민도 청주시민이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대전하수처리장 이전문제 적극 대응하라!

 대전시가 유성구 원촌동에 있는 하수처리장과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분뇨처리장을 통합해 금고동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하수처리장 65만 톤/일, 분뇨처리시설 900톤/일 규모로 2025년 준공예정이다. 문제는 금고동 하수처리장 예정지 맞은편이 현도면 중척리라는 것이다. 이미 금고동에는 대전시 자원순환시설로 생활폐기물매립장과 음식물 처리시설이 들어와 있어 현도면 중척리 주민들은 악취와 소음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 여기에 다시 하수처리장까지 들어오고, 3년 후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확대된다고 하니 현도면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청주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너무나도 조용하다.

이번 대전시 금오동의 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 사업은 원촌동 일대 악취개선과 시설 노후화를 이유로 BTO 방식(손익공유형 민간투자)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대전하수처리장은 2016년 한국환경공단 정밀안전진단용역에서 내구성 저하가 없는 B등급(양호)등급을 받았고 악취문제는 공정과정에서 밀폐시설을 갖추고 악취포집설비를 개선하는 비용 130억만 투입하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130억원이면 되는 사업을 총 2조2천억원이나 투입해 진행하는 것에 대해 대전시민사회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같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모른척 하는 것인지 청주시는 아무 대응이 없다. 아무리 타지자체의 사업이라고 해도 현실적인 피해는 청주시 주민인 현도면 주민들의 몫이다. 거기에 대전시와 경계인 금고동 하수처리장 이전 부지에서 배출하는 오폐수는 금강 본류로 직 방류되기 때문에 그 피해는 더욱더 클 것이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 현도면 주민들은 하수처리장 건설 반대대책위를 구성하여 대전시 하수처리장 이전을 반대하며 외롭게 싸우고 있다. 현도면 중척리 주민들이 더 이상 외롭게 싸우지 않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막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청주시와 청주시의회가 존재하는 이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0년 6월 17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목, 2020/06/1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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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년 6월 18일 오전 10시
장소 : 안산환경운동연합 회의실
연기 됐던 출범식 일정과 형태, 내용 점검과 하반기 사업계획안을 논의하고
사무국의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더이상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금, 2020/06/19-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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