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16년간 가로막혔던 비대면진료(‘원격의료’)를 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하려 한다. 우리는 비대면진료 허용을 전제로 한 의료법 개정 논의에 앞서 정부와 국회가 답해야 할 내용에 대해 공개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18일 예정된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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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의료법으로 비대면진료의 민간 중개업자의 행위를 규정하는 것은 과연 적절한가? 의료법은 법의 성격상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비영리원칙에 입각한 비영리법인만이 의료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 영리법인을 의료영역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에 참여한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은 의료인도 아니고, 의료기관도 아니다. 이러한 기관에 대한 규제를 의료법 체계 내에서 하겠다는 것이 현행 비영리 원칙의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규정을 원칙으로 한 의료법의 원칙에 부합하는가?

의료법 제19조 ‘정보 누설 금지’ 조항에 따라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는「개인정보 보호법」보다 더 엄격한 기준에 의해 환자 개인정보를 다루고 보호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을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플랫폼 사업자는 의료인도, 의료기관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정보 누설 금지’ 조항과 별도로 19조 2항 개설을 통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또는 비대면진료 중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한 정보 누설 금지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려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영리기업의 영리 행위를 의료인과 의료기관과 동일한 의무와 규제받도록 하려면 비영리를 원칙으로 한 의료법의 모든 조항과 법령에 대한 상세한 논의와 검토가 우선되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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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근거가 된「보건의료기본법」제44조 2항에 규정한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는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졌다면 그 내용과 결과는 무엇인가? 국회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주무부처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 보고를 받았는가? 보고와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법적 대안들을 마련하는 논의는 언제 어디서 진행되었는가?

그간 비대면진료가 시행된 법적 근거는「보건의료기본법」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에 있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어쩔 수 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던 세계 여러 나라는 코로나19 유행 종료 후 다양한 방식으로 그 결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면 진료에 견줘 비대면진료 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을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안전장치와 규제 장치를 마련한 뒤에야 비대면진료를 제한적으로 법제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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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부는 진심으로 비대면진료 플랫폼 사업자들을 단순한 중개업자로 생각하고 이들의 행위를 의료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간의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비대면진료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의 상업적 행태다. 언제든 사고팔고, M&A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행태를 의료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체계가 의료법 체계에 제대로 마련돼 있는가? 정부와 여당에서 제출한 법령은 이러한 위험성을 제거하는가? 되려, 이들의 영리 행위가 지나치게 영리화되고 있는 한국 의료의 비영리 원칙을 더 훼손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없는가? 이에 대한 검토를 면밀하게 해 보았는가?

그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이 의료인과 의료기관 못지 않게 비대면진료 행위의 한 축으로서 적극적으로 상업적 마케팅을 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이들이 지금까지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취득한 환자의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를 의료인과 의료기관만큼 적절히 보호하고 보안조치를 취해 오지 않았다. 정부는 중개업자들이 의료인들을 부추겨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노출을 통해 환자들이 각종 상업적 마케팅의 희생양이 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규제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의 객관적 조사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의료법 개정을 통한 비대면진료 허용을 반대한다. 의료법에는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시행되어야만 할 경우 비대면진료의 공공 플랫폼에 대한 규정만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만이 현행 의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우리는 시범사업의 근거법 하에 시범사업의 객관적 평가, 그리고 그 평가에 준하는 민간 플랫폼 중개업에 대한 규제를 담은 별도 법령 형태 제정 논의가 먼저임을 분명히 한다. 의료법은 그런 법령과 함께 비영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 플랫폼의 근거를 담는 내용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18일로 예정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정부와 국회가 답하기를 요구한다.  끝.

2025년 11월 12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참여연대

▣ 성명 [바로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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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법률자문의견서

“비대면진료와 플랫폼 관련 사항을 의료법개정이 아닌 별도 입법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의료법은 의료의 비영리 원칙하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환자의 권리와 의료인, 의료기관의 의무를 규정한 법률이고, 비영리원칙에 입각한 비영리법인만 의료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여 영리법인을 의료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음을 상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의사와 환자를 넘어선 제3자의 영리적 활동과 그를 담당하는 공급자를 상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의료법에 비대면진료 및 플랫폼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 기존의 비영리원칙에 입각한 제 규정은 실효성을 상실할 수 있어서 의료법의 비영리원칙을 훼손할 수밖에 없음.

그간의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영리회사들의 구체적 보유 정보와 활용 등에 대하여 알고 있지 못함. 구체적인 영업 방식과 플랫폼 내 알고리즘 등에 관하여 알려진 바 없음.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의약품 오남용, 환자 유인·알선, 진료 과정에서의 상업적 마케팅 노출 등의 문제가 불거졌음. 그럼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 없음에도 플랫폼 사업자를 단순한 중개업자로 치부하여 별다른 규제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직무유기임.

환자의 내밀 영역에 관한 정보를 관리 활용하는 플랫폼의 경우 다양한 상업적 활동의 한계 및 비밀 침해에 관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의료체계를 근원적으로 재편하고 환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심지어 생활양식을 변경할 수밖에 없음. 감시 자본주의의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보임.

이번 의료법 개정을 통하여 플랫폼에 관한 규정을 둘 경우, 장래 발생할 문제점은 물론 현재의 문제점 조차 검토함이 없이 플랫폼의 존재와 그 역할을 승인하는 것이 될 것임.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접근은 감시 자본주의 문제의 파급력과 심각성에 비례하는 사회적 논의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이해됨. 심각한 입법상 직무유기임. 의료영역의 플랫폼의 현실태와 장래의 위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사회적 논의를 경유하여 사회적 합의에 도달한 결과를 두고 별도 입법으로 가능한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일명 ‘닥터나우방지법’이 대통령실의 제동으로 본회의 상정이 비민주적으로 보류됐다. 닥터나우방지법은 “약사법 제46조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포함시키는 약사법 개정안이다.

언론에 따르면 닥터나우방지법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열린 내부회의에서 본회의 처리에 대한 우려를 참모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본회의 상정에 제동을 건 것이다. 강훈식 실장은 21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회 유니콘팜’ 대표 의원으로 주로 기업들을 위해 활동했다. 국회 유니콘팜은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모임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 강훈식 실장은 원격의료(비대면진료)를 초진부터 허용하는 제도화의 빠른 입법을 주장했다. 지난 12월 2일 본회의에서 원격의료 허용 개악 의료법 통과에도 대통령실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한 입법은 초고속으로 추진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에는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닥터나우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이 약국 재고 정보를 기반으로 소비자에게 가장 가까운 약국을 연결하고, 제휴 약국에는 도매 기능을 통해 의약품을 직접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고 한다. 원격의료 영리 플랫폼들이 대규모 의약품 공급에도 개입해 돈을 벌겠다는 것이다. 병원-환자-약국으로 이어지는 모든 단계에 개입해 이윤을 얻으려는 것이다.

국회 유니콘팜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함께 입을 모아 닥터나우방지법이 ‘혁신’을 막는 법이라고 을러대고 있다. 그러면서 ‘타다’의 사례를 교훈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타다’와 ‘닥터나우’를 동렬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기만이다. 타다와 달리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닥터나우의 의약품 도매가 혁신이라는 것도 가증스럽다. 닥터나우는 기존 기술을 이용해 의료체계 전반에 기생하며 이윤 획득에 골몰하는 장사꾼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영리 플랫폼들이 약국의 재고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장악하고 의약품 공급을 통제하게 되면 의약품 유통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수도 있다.

이미 ‘닥터나우’ 등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기간 동안 SNS 전문의약품 불법 광고 등으로 약물 남용과 과잉 의료를 부추겼고, 이는 부당청구로 이어져 건보 재정 낭비를 초래해 왔다. ‘원하는 약 처방 받기’로 환자가 원하는 탈모, 다이어트 등 특정 전문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약물 쇼핑을 적극 부추겼고, 문자 진료 같은 불법 진료와 불법 조제를 유인했다. ‘내돈내산’ 처방 후기를 허위로 작성해 달라는 뒷 광고 요청 등을 하고, 플랫폼이 소유한 자회사 도매상과 제휴를 맺은 약국에 혜택을 주는 등 드러난 것만 해도 온갖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상업적 의료 행위를 유발해 왔다.

지금도 ‘닥터나우’는 오남용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전문약을 ‘면접 약’이라는 문구로 포장해 아무나 먹어도 되는 듯 호도하는 영상을 만들어 SNS에서 면접 전에 비대면 진료 받으라고 홍보하고 있다.

‘닥터나우방지법’은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한 그야말로 최소한의 규제다. 그런데도 ‘국회 유니콘팜’ 소속인 민주당 김한규, 이소영 의원 등이 적극 나서며 내란 정당 국힘 의원들과 손잡고 이 규제 입법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12월 16일 오후 3시 국회에서 ‘닥터나우 방지법’과 관련해 관련 업체들, 정부 부처들과 “긴급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두 의원은 강훈식 비서실장과 함께 자당의 의원들이 통과시킨 법안조차 가로막고 있다. 밖으로는 내란 정당이라 규정하면서 뒤로는 국힘 의원들과 손잡고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조차 가로막으려는 것을 보며 친민주주의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대통령실과 소수 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막으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지금 정부와 민주당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은 내란 정당의 의원들과 손잡고 기업 이윤을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다. 속히 내란 세력을 철저히 숙정하고 친민주주의 국민들이 염원하는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고, ‘응급실뺑뺑이’와 ‘소아과오픈런’과 같은 문제를 한시바삐 해결하는 것이다.

“긴급 간담회”를 즉각 중단하고 ‘닥터나우방지법’ 본회의 통과를 훼방 놓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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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1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기자회견문]

"계속되는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라!"

지난 7월 26일 새벽 3시 30분 화성시 팔탄면 플라스틱 제품 제조공장에서 33살의 스리랑카 이주노동자가 납품기한을 맞추기 위해 일하던 중 압축기에 협착되어 죽음을 맞았다.

입사한지 채 3개월, 관리자도 퇴근한 상황에서, 2명의 동료 이주노동자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분주하게 설비 트러블조치를 하던 중 발생한 비참한 산재사망 소식은 이 땅의 살아있는 모두를 분노하게 한다. 휴일 새벽시간에 정해진 물량을 맞추기 위해 분주히 일하던 그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경찰조사의 결과, 그와 함께 설비를 정비했던 이주노동자인 동료가 설비가동에 대한 책임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로 사업주와 함께 기소된 것이다. 일상을 나누고, 노동을 함께 하던 동료의 희생을 고스란히 지켜보아야 했던 산재사고의 피해자가 현행법에 의해 가해자가 되어버린 형국인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일까. 먹고 살기 위해 일하러 간 일터에서 하루 7명이 퇴근하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산재사망의 현실에 경종을 울리고자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로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3년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희생된 이주노동자의 죽음이기에 아픔은 더 크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이주노동자의 죽음이 경기도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화성시에서 사고가 발생한지 3일이 흐른, 7월 29일에는 포천시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홀로 작업에 투입됐던 24살의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가 파쇄기에 끼어 희생됐다. 최소한의 안전조치, 안전수칙이 마련되어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죽음이 또 다시 재현된 것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이주노동자 산재사망 근절대책을 마련하라!

반복되는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은 불운의 결과가 아니다. 노동자의 실수나 부주의에 의한 결과 또한 아니다. ‘모든 산업재해는 예방이 가능하다’는 기초적인 상식은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이주노동자에게는 무용지물일 뿐이다. 보호와 예방이 무너진 일터에서, 반복되는 희생을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하는가.

이에 우리는 철저한 예방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더 이상 이주노동자가 죽음에 내몰리지 않기를 바란다. 일하는 사람, 그 어떤 누구도 예외없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에서 최소한의 권리를 누리며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반복되는 이주노동자의 산재사망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 중대재해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 피해자이며, 생존자인 이주노동자에게 산재사망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중단하라!- 경기도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노동환경 및 노동조건 실태를 전수 조사하라!

- 고용노동부는 경기도와 화성시 등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노동조건 개선 및 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8월 10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이주노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경기운동본부(경기민예총(사), 수원그린트러스트(재),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지역협의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버스공동행동,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노동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자전국회의 경기지부, 반월시화공단 노동자권리찾기모임 월담, 사단법인 경기민예총,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성남평화연대, 수원 나눔의 집, 수원KYC, 수원YMCA, 수원YWCA, 수원매산지역아동센터, 수원민예총,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수원여성회,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지역 목회자연대, 수원진보연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안산노동안전센터, 일하는 2030, 전교조 수원 중등지회, 전교조 수원 초등 사립지회,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정의당 경기도당, 진보당 경기도당, 참교육을위한 학부모회 수원지회,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천주교 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평화비경기연대, 풍물굿패 삶터, 하남희망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화성희망연대, 사)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더큰이웃아시아,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한살림경기서남부생활협동조합, 화성여성회, 화성이주노동자쉼터, 화성YMCA, 화성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그물코평화연구소, 전교조 오산화성지회, 화성아이쿱,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시작은도서관연합회

[공동 성명]

소위‘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ㆍ논의에 부쳐

거짓 주장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윤석열 정부 금융위를 규탄한다.

의료법을 위반해서라도 민간보험사 수익을 높여주려는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법은 폐기돼야 한다.

9월 1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라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상정·논의됐다. 여러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환자 단체들이 강력 반대했음에도 오직 민간 보험사들의 이윤을 위한 법안이 상정·논의된 것에 분노한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금융위는 사리에 맞지 않은 주장들을 늘어놓으면서 보험사 입장을 대변했다. 그 내용을 들은 우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이 정부 언행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그 주장을 반박한다. 법사위가 이런 금융위의 견강부회와 동문서답에 동의해 법을 통과시킨다면 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다.

첫째, 보험업법 개정안은 환자 의료정보를 보호하는 취지의 의료법·약사법과 정면 충돌한다. 금융위 반박은 견강부회에 불과하다.

이 회의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의료법 21조 2항이라든지 약사법 30조 3항의 경우에 의료 관련된 정보 열람이나 제공 같은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이 “‘의료법 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만으로 광범위한 예외를 만들면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우려를 표했다. 우리는 이 우려에 공감하며 이미 누차 공개적으로 이런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에 대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답변은 황당하다. 김 부위원장은 “이미 기존에 유사 입법례가 있는 상황으로 정책건강복지법에도 의료법21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의 열람 사본 발급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개정안이 의료법, 약사법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부위원장이 말한 정책건강복지법은 「정신건강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 30조(기록보존) 제③항이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소영 부위원장의 답은 박주민 의원의 우려에 대한 합당한 답이 전혀 아니다. 제③항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가 입원등을 한 사람의 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ㆍ사본발급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의료법제21조에도 불구하고 의료정보를 제공받는 주체는 환자의 보호의무자(「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이다. 즉, 환자의 가족 등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불가피한 경우 환자의 의료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마도 금융위가 유사 입법례가 있다고 말하는 「의료법」 제21조 우회 규정은 대개 이런 경우일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 대규모 환자 의료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김 부위원장이 이것을 환자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사에게 제공하는 수천만 명의 의료정보와 동일시하는 것은 황당한 견강부회에 불과하다. 법을 다루는 법사위가 이런 견강부회에 넘어가 이 악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수치스런 일이다.

둘째, 민감한 의료정보 오남용과 유출 위험이 없다는 금융위는 국민들을 속이려는 것이다.

금융위는 민감한 의료정보가 오남용,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목적 외 사용, 보관, 비밀 노출 금지 조항이 있어 이럴 경우 엄중히 처벌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먼저 개정안의 목적 외 사용·보관금지, 비밀누설 금지조항은 ‘중개기관’에만 해당하는 것이다. 중요한 건 데이터베이스화 가능한 전산정보를 최종적으로는 보험사가 가져가서 보험 가입 거절, 보험료 인상, 보험금 지급 거절에 사용할 거란 점이다. 시민사회와 환자단체들이 누차 지적한 바다. 금융위는 여기에 대해선 답을 하지 않고 중개기관만 운운하며 슬며시 넘어가곤 했다.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강성희 의원이 ‘(중개기관이 아니라) 보험사가 청구자료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결합하지 못하게 하고 보험금 지급이후는 즉시 삭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런 주장은 무시됐다.

또 중개기관의 경우도 가명처리해서 목적 외 활용하는 걸 막기 어렵다. 소위 ‘데이터3법’ 통과 때문이다. 보험개발원은 그것이 불법일 때인 2017년에조차도 자체 보유한 1억 5천만 건의 개인정보를 가명화해 현대자동차 고객 정보와 두 차례 결합했다. 보험개발원은 운전정보와 결합해 개인의 사망률을 예측했을 것이고, 보험사는 사망 위험이 높은 개인의 보험료를 올리거나 가입을 거절했을 것이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들이 출자해 설립한 그들의 연합체로, 지금도 삼성화재, 교보생명, DGB생명, 하나손보 사장이 임원으로 있는 보험사 가격담합 기관이다. 시민들이 이런 담합기관에 고도로 축적된 민감한 의료 전산정보를 넘겨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게다가 엄중한 처벌이라 해봤자 3천만 원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이다. 처벌 하한선도 없으니 대개 재벌인 민간보험사들이 이를 두려워할 리 만무하다. 무엇보다 처벌은 사후에 이뤄진다. 이미 민감한 수천만 명의 의료정보가 유출, 유통되고 난 후에 말이다. 그리고 이로 인한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 민간보험사들이 이러한 정보를 수익 창출에 오남용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입증하고 처벌할 것인가?

박주민 의원은 “이미 보험사들은 언론 등에 전자적으로 가공된 정보가 많이 축적이 될 거고, 그걸 자기네들이 이용하면 앞으로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도 유출과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기우가 아니라고 거듭 지적해 왔다. 보험사들은 환자들(사실상 전 국민)의 의료정보를 손쉽게 축적, 가공해 이윤을 창출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를 ‘청구 간소화’라는 수사로 가리고 있을 뿐이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전자적 의료정보 전송 방식에 대한 질의에 대해, “보험회사가 수용 가능한 안으로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 시스템 구축[이] 안 된다”고 답했다. 신 국장은 이 법안이 민간보험사들의 요구 충족을 위한 법안임을 자백한 셈이다.

기업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재부 산하 금융위가 이 악법을 옹호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의 다수를 대변해야 할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가 이 법안의 진정한 목적을 모른 체 하는 것은 용납 될 수 없다.

9월 18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한다고 하는데, 논의할 게 아니라 당장 폐기해야 한다.

2023년 9월 14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한국루게릭연맹회·한국폐섬유화환우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 함께하는 한의계 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이재명 정부는 국고지원 확대로 국민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라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2026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 비율을 14.2퍼센트로 0.2퍼센트 포인트 줄인 것은 유감스럽게도 이 헌법 조항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정부의 국고 지원은 지속적으로 줄어 왔다. 이명박 정부 약 16.4퍼센트, 박근혜 정부 약 15.3퍼센트, 문재인 정부 약 13.74퍼센트, 윤석열 정부 14퍼센트 수준으로 감소해 왔다. 이재명 정부는 여기서 더 줄인다는 것이다. 오래 전부터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모순되게도 정부 역대 정부 모두 국고 지원을 계속 줄여 온 것이다. 이 역시 위 헌법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다.

지난 4월 28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료 개혁과 비상 진료 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추계’를 보면 인구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30년엔 누적 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대로 가면 앞으로 10년간 누적 적자액은 32조2000억 원으로 증가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보수 신문들은 건보 재정 적자로 인해 미래 세대 부담이 증가한다며 보험료 인상을 부추긴다. 그러나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변치 않을 것을 가정한 채, 세대 간 이간질을 부추기는 것은 틀렸고 부도덕하다.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불평등하게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문제는, 정부 자신이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 등 다른 모든 변수를 배제한 채 보험료 인상률만을 예상 수입에 반영해, 예상 수입 규모를 적게 잡는 꼼수를 써 법정 국고지원율(예상 수입의 20퍼센트 상당)을 지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국고지원 누적 미지급 금액이 30조 원을 넘는다. ‘국민주권정부’라는 이재명 정부는 법정 국고지원율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을 넘어 대폭 확대해야 한다. 비슷한 제도를 가진 일본(28퍼센트), 대만(36퍼센트) 수준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

둘째, 노동자·서민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OECD 36개국 중 NHS제도를 가진 4개국을 제외한 32개국 중에서 기업주 부담이 더 큰 나라는 17개국이다(이재훈, “외국의 플랫폼노동 사회보험 적용 사례”). 반면 우리 나라는 노사가 반반씩 부담한다. 경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체코, 코스타리카, 멕시코, 슬로바키아 같은 나라들보다 못하다. 기업주 부담이 더 큰 17개국처럼 기업주가 더 많이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또, 보험료 상한선이 존재해 일정 소득 이상의 부유층은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훨씬 더 적은 비율의 보험료를 낸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는 월 약 9백만 원이 상한선,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월 약 4백50만 원이 상한선이다. 연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버는 부자들도 이 상한선 만큼만 내면 된다. 이는 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을 꼬박 꼬박 내는 평범한 노동자·서민들에 비해 부자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이다. 보험료 부과가 누적적이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이 상한선은 없애야 한다. 이러한 제도 개혁도 국가의 몫이다.

셋째, 미래 세대의 부담이 증가한다며 세대 간 이간질을 부추겨 서로 대립하게 만드는 것은 비윤리적이고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대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주들과 부유층은 제도가 어떻든 현재나 미래에나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평범한 노동자 서민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다. 같은 세대 내에서도 빈부격차가 극심해 전혀 처지가 같지 않은 것이다. 부유층의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이 평범한 노동자 서민들의 더 높은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이 핵심 문제다. 그러니 이것은 세대 간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빈부 격차의 문제다. 정부의 국고지원이 빈약하고, 지금 세대의 기업주와 부유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을수록 미래 세대 전체가 아니라 미래 노동자·서민층이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 진실이다. 따라서 국가가 책임을 다해 국고지원을 대폭 늘리고 지금의 불평등한 보험료 부담을 바로 잡는 것이 우선이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1.48퍼센트 인상했다. 그럼에도 국고지원율은 낮췄다. 최소한 보험료율 인상을 반영해 국고지원률을 결정한다면 국고지원률도 1.48퍼센트 인상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왜일까. 건강보험 지원을 줄여 의료 산업화·영리화에 대거 투자하기 위해서다. 의료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838억 원을 증액했고, 바이오헬스 R&D 예산을 1374억 원 증액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232억 원을 편성했다. 또 기업들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의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도 한곳에 모아 민간 기업에 제공하는 ‘의료데이터 구축·활용 지원금’도 증액했다.

이재명 정부가 우선순위를 민간 의료산업의 이윤 증진(성장)에 두지 않고서야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의 이윤이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보다 중요한가. 이 잘못된 우선순위를 뒤집어야 한다.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주권을 외치는 ‘국민주권정부’가 소수 의료산업 기업주들의 이윤을 위해 압도 다수 국민의 건강 보장을 후순위에 두어서야 ‘국민주권정부’라 할 수 있는가.

이재명 정부는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 여당이 압도 다수인 국회는 예산 심사에서 의료AI,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같은 의료 영리화·산업화 예산을 대폭 감액하고, 건강보험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 복지부를 ‘보건산업부’라고 부른 윤석열보다 나으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항구적 법제화하라. 윤석열 정부에서 못한 것을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이재명 정부는 손쉽게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국고지원을 줄여서 어떻게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인가. 결국 가뜩이나 생계비 상승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서민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것인가.

이재명 정부는 역대 정부들과 다르게 헌법상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 의무를 다하라.

2025년 9월 16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