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 건축물 등 기존 시설을 이용하고, 용량이 3000KW 이하인 경우 REC(신재생 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1.5배 적용

✅ 자가발전 목적의 경우 정부의 보조금 지원

✅ 아파트의 경우 공용 전기료 절감

✅ 추가 부지 필요없이 기존 시설물을 활용 가능

Q. 건물 옥상에 태양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파트, 주택

✅주차장

✅공장, 일반건물

✅학교

Q. 건물 옥상 태양광의 입지 조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 좌, 우측, 정면 그림자 영향이 미치는 정도

✅ 수직하중, 적설하중 등의 구조

✅ 건축물 옥상 바닥(평지붕) 또는 지붕바닥(경사지붕)으로부터 최대 5m 높이

✅ 한전 계통 연계 여부

Q. 건물 옥상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어떤 인허가 과정을 거치나요?

발전사업허가: 3,000kw 이하 설비의 경우 지자체장의 허가 필요

개발행위허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지자체 조례를 통해 더 자세한 사항 확인!

옥상 태양광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태양광 창업스쿨에서 알려드립니다!

제15기 태양광 창업스쿨 신청하기(네이버ID필요)

물이 귀하던 예부터 제주인들의 젖줄이 되어준 제주의 용천수.

현재 중산간지대의 무분별한 개발, 해안매립 등으로 사라지고 있는 용천수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월 26일 2차 용천수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절물 – 명도암물 – 관음사물 – 삼의악샘- 산천단물

첫번째로 찾은 용천수는 절물자연휴양림내에 위치한 절물 입니다.

2차 용천수 조사의 첫걸음!!

아름답게 핀 꽃들을 보며 용천수를 찾아 갔습니다.

절물 용천수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 휴양을 온 사람들은 물론 주변에 있는 자연에게도 큰 힘이 되어 주는 말 그대로 ‘약수’입니다.

신선이 다녀갈 것만 같은 신비로운 느낌을 자아냅니다.

수질 측정, 용출량 측정을 위하여 물을 받고 있습니다.

오손도손 제주의 용천수를 지키고 가치를 되새기기 위하여 모두 노력해주시는 모습. 멋있습니다~^^

산책로에 시원하게 흐르는 물들. 물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삶을 유지해주는 필수 요소라는 것 이상으로 몸과 마음 모두를 건강하게 돌봐주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도착한 용천수는 안세미오름에 있는 명도암물입니다.

용천수 바로 아래 형성된 습지입니다.

생태환경 조사를 위해 꼼꼼히 확인해주시는 생태조사 회원분들~^^

짠, 예전 사진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크게 훼손된 부분도 없고 비교적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음용수로는 먹을 수 없다는 문구가 입구에 있습니다.)

오손도손~^^ 수질 측정에 모두 열심히 입니다.

세번째로 찾은 용천수는 관음사 안에 위치한 관음사물입니다.

관음사로 들어서는 길

용천수는 절 안에 위치한 약수터 위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관음사물은 새미털이라고 불립니다. 새미털에서  ‘새미’는 산물을, ‘털’은 산과 평야의 경계란 뜻으로 ‘산과 평야의 경계에 있는 산물(샘)’이란 의미이라고 합니다.

내부 모습입니다.

수질, 용출량 측정 중 입니다.

용천수 아래에는 이렇게 약수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네번째 용천수는 삼의악물

삼의악 물로 가는 길. 우거진 자연 그대로의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삼의악 샘에 대한 표지와 함께 이렇게 고여있는 용천수 위쪽으로 가면 용출지점이 있습니다.

• 산천단 남동쪽에 있는 삼의봉(삼의양오름)에도 오름 중턱에 산물이 있다. 이 산물은 남사면 우묵한 곳에 있기에 삼의봉을 새미오름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오름 이름인 삼의봉에서 ‘삼’은 새미(샘의 제주어)의 ‘새’가 와전되어 숫자 ‘3’을 뜻하는 ‘셋(三)’으로 알고 한자로 써서 ‘삼의’로 표기했다고 전해진다. 산천단 일대는 형제 같은 오름인 소산봉과 서삼봉, 그리고 새미오름이 있는데 이 3개의 오름 중 가장 큰 오름이라서 ‘삼의’라 부르게 되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 산물은 자그만 웅덩이에 솟는 자연 그대로의 물이다. 그다지 크지 않으나 산짐승들이 옹달샘 역할을 하고 있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 고병련

이곳이 용출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얕은 물에서도 살아 움직이는 작은 생명들. 꼬물꼬물 참 귀엽습니다.

수질 측정 중이신 생태조사 회원분들의 뒷모습 ^^ 쪼그려 앉아 유심히 들여다 보시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생태환경 조사도 하였습니다. 근처에 자라는 나무들, 식물들을 조사했습니다.

김순옥 회원님께서 찍으신 예쁜 들꽃들 보시고 힐링~ 하세요 ^^

작디 작은 꽃송이. 앙증맞은 모습이 사랑스럽습니다.

다음 조사를 간 곳은 산천단 물입니다. 찾아야 할 산천단 물은 총 2곳이었습니다.

산천단 곰솔입니다.

안타깝게도 산천단 물 두곳 모두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물이 조금 고인 모습이지만. 이곳이 저희가 찾던 용천수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두번째 산천단 물을 찾고자 오름을 오르고 내리고 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오름을 내려오는 도중 찾은 물 웅덩이 입니다. 용천수인지는 불명확 합니다.

안내 표지판에는 소림천이라는 샘이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총 5군데 6개의 샘을 찾아 용천수 모니터링을 다녀 왔습니다.

1. 사용료
   -회의실 사용료 : 시간당 5천원
   -냉난방기 사용료 : 시간당 5천원
   -빔사용료 : 시간 관계없이 1만원
2. 사용시 주의사항
   - 외부음식 반입 가능합니다만 사용후 뒷정리 꼭 부탁드립니다.
   -쓰레기는 옆의 카페에 가져다주지 마시고 직접 버려주세요. 옆의 장인커피와는  별도의 공간입니다.
   -안내시 '환경연합 회화나무홀'이라고 안내해주세요. 방문객이 환경연합까지 올라오는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3. 사용료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101-068053
   -입금시 "회화나무"를 붙여주세요
   -영수증 필요시 말씀해주세요. 환경연합 직인이 찍힌 영수증으로 발급해드립니다
4. 당일 문제 발생시 연락처 : 010-8386-3330 (주말에는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주말 대관을 하셨을 경우에는 담당자가 먼저 와 계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별도의 공간이므로, 옆의 장인커피에 문의는 삼가주세요)
5. 주차공간은 아래와같이 매우 협소하며, 당일 주차 공간을 장담하기 어려우니 대중교통 이용을 권유드립니다.

※ 활동 참가 시, 필수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과 개인 용품 사용하셔야 합니다.

청주시 쓰레기 정책과 관련하여 기자회견 진행했습니다. 청주시의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 시급합니다.

[기자회견문]                                                                                                               

                청주시 쓰레기 정책 있기는 한가?

– 밖으로는 허가취소 소송 진행하면서, 안에서는 민간 소각업체 밀어주고 –

청주시의 민간소각처리용량은 전국 처리용량의 19%나 된다.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주민 건강위협 등을 이유로 지난해 한범덕 청주시장은 모든 재량권을 발휘해 민간 폐기물 소각업체의 신·증설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로인해 청주시는 지역의 거의 모든 민간 폐기물 소각업체와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소송전쟁 중인 청주시와 민간 소각업체의 관계가 수상하다. 청주시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주시는 지난 3년 동안 청주시가 운영하는 광역소각장의 소각양을 줄이고, 민간 소각업체 위탁 소각양은 대거 늘렸다. 청주시의 광역 소각시설에서 2019년 331톤/일을 처리하던 소각양은 2020년 5월 31일 현재 303톤/일으로 줄었다. 그러나 청주시가 민간소각시설에 위탁한 처리량은 2019년 61톤/일에서 2020년에는 85톤/일(추정)으로 24톤/일 가량 늘었다. 그 결과 청주시가 관내 민간 소각업체에 세금으로 지불한 돈은 2018년 26억에서 2019년 49억으로 늘었다. 올해는 더 늘어서 5월 31일까지 벌써 28억을 지출했고, 이 추세라면 올 한해 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불과 2년 사이에 민간소각장에 들어가는 세금이 약 44억 원이나 증가하는 것이다.

광역소각장 1호기와 2호기는 각각 연 2회, 65일 범위 이내에서 정기점검을 해야 하고 이 기간에는 운영이 중단되기 때문에 부득이 민간 소각업체에 처리를 위탁한다. 그러나 최근 3년 사이 정기점검이나 고장으로 운영이 중단되는 일수는 큰 변화가 없다. 2019년에는 2018년에 비해 가연성생활폐기물이 32톤/일 가량 늘었기 때문에 청주시가 이를 소화할 능력이 없어 민간위탁처리량을 늘렸을 수 있다. 하지만 2020년에는 2019년 331톤/일에 비해 28톤/일이 확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 소각업체 위탁량이 24톤/일을 늘린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한 청주시 광역소각장 1,2호기의 처리용량이 400톤/일 임을 감안하면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런데 이 것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민간소각업체는 폐기물을 먹고 산다. 태워야 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의 수익은 커진다. 2018년에 비해 2019년 청주시에서 발생한 가연성생활폐기물은 1일평균 360톤에서 392톤으로 대폭 늘었다. 늘어난 양에 비례해 민간위탁처리량도 늘었고 시민의 혈세는 민간 소각장으로 흘러 들어갔다.

그렇다면 폐기물은 왜 늘었을까? 이를 찾고자 한다면 2018년 무슨 일이 벌어졌나를 봐야 한다. 바로 쓰레기 대란이다. 그해 재활용 제품 가격이 곤두박질 쳤고 수많은 재활용 기업이 도산했다. 당시 청주시는 한시적이지만 민간수거업체에 지원을 하여 폐비닐과 폐플라스틱을 수거하는 정책을 폈다. 이 정책은 전국적으로 호평을 받았지만 5개월만 시행하고 중단했다. 청주시가 공동주택이 ‘비유가성’과 ‘유가성’ 재활용 폐기물 전체를 내놓지 않으면 수거하지 않겠다는 일괄수거 원칙을 들었기 때문이다. 결과는 참혹했다.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품으로 분류돼 분리배출 되어야 할 폐비닐류가 가연성 종량제 봉투로 들어간 것이다.

그 결과 청주시내 거의 대다수의 공동주택에서 폐비닐분리수거함 자체가 사라졌다. 민간수거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90%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폐비닐 분리함이 없어졌다고 한다. 청주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독주택의 경우에도 재활용품으로 분리배출되는 폐비닐량이 2019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2018년 연간 폐비닐 1,933톤이 분리배출됐는데 2019년 1,034톤/년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그러더니 2020년 826톤/년으로 줄었다. 2018년 대비 2020년 연간 1107톤이 줄었는데 단독주택에서만 하루 3.3톤의 폐비닐이 종량제봉투로 들어간 것이다.

공동주택도 다르지 않다. 민간수거업계에선 현재 공동주택(2020년 기준 22만호) 1가구당 월 2㎏의 비닐이 배출된다고 보고 있다. 이를 환산하면 연간 5280톤, 1일 평균 14.5톤에 해당한다. 2018년 쓰레기 대란 이후 공동주택 90%가 폐비닐을 분리배출하지 않는다고 보면 1일 평균 약 13톤가량의 폐비닐이 종량제 봉투로 들어간 것이다. 이를 종합해보면 2019년 이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분리배출 되지 않고 종량제봉투로 숨어들어간 폐비닐양은 1일 16톤에 이른다고 추정할 수 있다. 청주시는 2018년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문제로 쓰레기대란이 발생했을 때 이를 민간에 떠넘겼고 그 결과 분리배출 되어야 할 폐비닐류가 가연성 종량제봉투로 숨어들어 결국 소각해야하는 폐기물의 양은 증가한 것이다.

현행법상 폐비닐은 분리배출 돼야 한다. 가연성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비닐이 담겨 있다면 청주시는 이를 수거해선 안 된다. 또 배출자에게는 과태료를 매길 수도 있다. 하지만 청주시는 이 문제를 공동주택과 민간수거업체에게 책임을 떠넘겼고 1일 16톤에 가까운 폐비닐이 소각되게 방조했다. 늘어난 폐비닐을 감당할 수 없으니 청주시는 다시 민간소각장에 위탁을 주어서 처리한다.

처리비용도 비싸다. 1㎏당 소각비 220원, 여기에 수집운반비용을 더하면 400원이 넘는다. 그렇게 해서 민간소각장에 지출하는 비용이 올해 70억원 가까이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주시가 일괄수거 원칙을 내세우며 줄다리기하고 있는 민간 수집·운반업체들은 1㎏당 200원 정도의 비용만 지원하면 수거해서 재활용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소각비용도 줄일 수 있고 재활용 폐기물을 최대한 선별하여 재활용 할 수 있는 환경적인 이득까지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청주시가 언제까지 쓰레기 문제를 민간에게 떠맡길 수는 없다. 청주시는 지금껏 방치해서 종량제봉투로 들어가고 있는 폐비닐을 분리하여 전체 소각양을 줄이는 고민을 해야 한다. 2018년 수도권 쓰레기 대란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2018년과 같은 방식으로 책임을 민간에게 떠넘긴다면 2018년 폐비닐이 종량제봉투로 숨어들었듯이 이제는 돈이 안 되는 플라스틱까지 종량제 봉투로 숨어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의 비용보다 훨씬 증가한 수십억 원의 세금이 민간소각업체로 지출될 것이다. 현재 청주시에 당면한 논란의 핵심은 ‘일괄수거냐, 부분수거냐’가 아니다. 쓰레기를 ‘줄일 것이냐 말 것이냐’이다. 소각용 쓰레기가 늘어난다면 결과적으로 청주시는 지금 수억 원의 소송비용을 들여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민간 소각업체의 물주가 될 수밖에 없다. 소각양이 늘어난다는 것은 두말 할 것 없이 반환경적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2018년 쓰레기 대란을 겪으면서 이를 대비하는 청주시는 중장기 쓰레기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왔던 방식은 이젠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청주시의 쓰레기 저감 정책과 처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주시만으로 어렵다면 민·관·산·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과연 지금 어떤 쓰레기 정책이 필요한지 청주시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한다.

2020년 6월 23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200623_청주시 쓰레기 문제 기자회견 설명자료(최종)

벤츠, 닛산, 포르쉐의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손해배상 소송 참여 안내

■ 소송 배경

환경부는 국내 시판된 디젤 경유 차량에 대하여 2018.6.부터 조사한 결과를 2020.5.4. 발표하였는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한국닛산(주), 포르쉐코리아(주)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한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5월 7일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며 형사 고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지난 6월 10일 벤츠, 닛산, 포르쉐를 대기환경보전법,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형법), 사기죄(형법)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벤츠, 닛산, 포르쉐는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최고 13배에 달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시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하고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소비자들을 속이는 기만적인 범죄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 소유 소비자들은 차종의 브랜드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재산적 손실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불법행위를 자행한 ‘벤츠, 닛산, 포르쉐의 경유 차량 배기가스 불법조작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소비자인 이들 차량 소유자들이 집단으로 독일 본사와 한국판매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 소송참여

❚ 소송참여(원고) 자격은?

아래 각 판매 기간에 판매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인증번호가 일치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소송 실무적인 이유로 선착순 50여 명으로 한정).

❚ 소송참여(원고) 신청(모집) 기간은?

2020년 6월 25일(목)~2020년 7월3일(금)

(선착순으로 소송참여단 50명이 모집기간 이전에 확정되면 기간 이전이라도 조기 종료예정)

❚ 상대방(피고)은?

소송 상대방은 이들 차량 제작자인 본사법인와 한국법인 6개

①Daimler AG(Daimler Automotive Group)벤츠 독일 본사,

②벤츠코리아 주식회사

③日産自動車(Nissan Motor) (일본 본사)

④한국닛산 주식회사

⑤Dr. Ing. h.c. F. Porsche AG (독일 포르쉐 본사)

⑥포르쉐코리아 주식회사(Porsche Korea Ltd)

❚ 제소 법원 및 방식은?

국내 법인 주소지 관할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편의상 일단 원고 1인당 (복수의 소유자의 경우 대당) 200만 원을 청구한 후 추후 소송의 추이를 보아 청구 금액 및 취지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 승소가능성 및 승소판결의 집행가능성은?

동일한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아우디 폭스바겐은 독일, 미국, 한국에서 패소하였으며, 이번에 3개사 또한 환경부에서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긴 시간을 조사한 끝에 확정 발표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미 각 자동차에서 배출가스가 과다 배출된 사실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였으며, 조작한 사실이 검찰수사에 의해 확인이 되면 이를 통하여 이익을 남겼으므로 사기죄(형법)에 해당 되고, 배출가스 인증시험 불법으로 통과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형법)도 성립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산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저희 소비자주권은 그간 아이폰 소송과 항공마일리지 소송 등 대형 집단소송을 진행하였고, 이번 소송에서도 치밀한 준비와 집요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소장 접수 시기는?

공동소송 참여에 동의하신 50명의 소송인단이 소송인단 모집기간 동안 소송 송달료와 인지대가 마감일까지 입금하느냐에 따라 소장 접수가 결정될 것입니다.

❚ 소송비용?

본 건의 위임사무 수행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는 공익소송이므로 무료입니다.

단,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소송인단 교통비 등은 50명의 공동소송인단에 비례하여 균분하여 부담합니다.

※ 공동소송인단을 50명으로 특정하여 소송비용을 산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소가 : 청구금액 100,000,000원(1인당 200만원 × 공동소송인단 50명)

※ 인지대 근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제①제 제3호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 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 인지대 균분액 (100,000,000×0.004)+55,000=455,000

소송인단이 50명이므로 이를 균분하면 455,000원÷50명 = 9,100원

※ 송달료 (법원 송달료 규칙 시행) 1회 등기송달료 4,800원

– 당사자(송달 할 곳 : 피고 6명, 원고 공동변호인단 = 합계 7곳)

•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민사합의 15회 납부 (민사 사무규정)
• 산출 : 1회 송달료 4,800원 × 당사자 7명(피고6명, 원고변호인단 1) × 납부기준 15회(민사합의사건) ÷ 소송인단 50명 균분 = 10,080원

※ 소송인단 소송수행 교통비 및 소송수행 관련 각종 문구비 2,820원

※ 소송비용 1인당 균분액 합계 22,000원 :

(인지대 9,100원 + 송달료 10,080원 + 교통, 문구비 2,820원)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액은 상대방이 청구할 경우에 한하여 부담하시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비자주권은 일단 1인당 200만원을 일부 청구한 후 소송의 추이에 따라 청구금액을 늘릴 계획입니다.

❚ 공익소송 기금조성

소비자주권의 공동변호인단은 소송의 승소로 인하여 소송참여자들이 소송상대방(피고들)으로부터 받게 되는 제반 경제적 이익 중 소송 진행 중에 추가 발생 가능한 법원 납부비용(추가 송달료, 기록복사, 검증 및 감정, 증인일당, 출장여비,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금원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소비자주권 공익소송 기금”조성을 위해 기부금을 위임인인 소송참여자들에게 요청합니다.

❚ 소송참여방법은?

아래 “공동소송참여하기”에 들어가서 관련 문항에 체크하시고 <차량등록증 사본>(사진파일)을 소비자주권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송부 한 후 소송비용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 소송진행 고지방법은?

1심부터 3심까지 전체 재판사건 진행상황은 소비자주권 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위임 시에 알려주신 연락처에 변경이 있으실 경우 연락처 변경을 꼭 해주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소송기간은?

소송기간은 상대방의 대응정도, 담당 재판부의 업무부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송의 복잡성, 당사자의 다수성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은 인지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과거 맡았던 사건들에 비추어 보면 소송기간(1~3심 모두 포함)은 소송 도중 원 · 피고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2~3년, 길게는 5~6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을 맡기시고 편안하게 기다리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싸움을 할 것입니다.

소비자주권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문의하실 곳은?

본건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법률소비자팀 팀장 박순장

( 02-3673-0059 / [email protected])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20년 6월5일~6일(금~토)
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를 지원했습니다.

주민들은 스스로 안전한 울산과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길,
정부는 더 이상 원전 가동만을 위해 지역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공론화를 중단하고,
울산 북구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안전을 최우선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주민분이 투표 후 “깨끗하고 맑은 세상 만들어가요”라고 하던 말씀을 잊을 수 없습니다.

2020년 5월 30일

제주 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 ot가 있었습니다.

기후위기를 걱정하고, 제주를 생각하는 청소년, 청년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감격스러운 날? 이었습니다.

김정도 정책국장께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어떤 곳인지 설명해주셨습니다.

누구냐 넌?? 넌 또 누구냐??

박빛나 활동가가 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 활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꾼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대답. 1.5도 상승을 막는건 불가능하다. 청소년이 미래세대니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서라.   ???

운영위원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주시는 모습입니다.

자진하여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해주시는 참여자분들 멋집니다. 제주 청년들 멋져요. ❤️❤️❤️    간단한 환경 퀴즈 시간을 뒤로 하고, 차례로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습니다. ( 마스크? + 사회적 거리 두기? )

각자의 일정을 뒤로하고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세상을 바꾸고 우리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참여하시는 모습들. ??

청년 분들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떠난 후 이곳에서 살게될 많은 이들을 위해. 첫 시작을 했습니다. 미래의 그들에게도 지구는 여전히 살만한 곳이었으면 합니다. 풀꽃, 날벌레, 이름 모를 새, 길고양이, 북극곰 모두에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제주 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 ot ?

플라스틱어택캠페인 함께 합니다. 7월 3일 세계 비닐봉지 쓰지 않는 날을 하루 앞둔 7월 2일, 2020 플라스틱 어택⚡을 진행합니다! 집에서 함께 하는 플라스틱 어택! 7월 2일~ 9일 <마트 3사에 이메일로 어택하기>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에 ‘재포장 금지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전합니다. 캠페인 페이지 (https://campaigns.kr/campaigns/247)에서 촉구하기를 누르면 여러분의 메세지가 각 마트의 고객센터로 발송됩니다. 메일함 한가득! 우리의 요구로 채워봅시다. […]

[일정 및 내용]□ 장소 : 서울 이마트 성수점 앞□ 일정 : 7월 2일 (목) 오전 11시□ 내용-사회: 김양희(여성환경연대 활동가)– 발언: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구소), 허승은 (녹색연합),양래교 (알맹@망원시장)- 기자회견문 낭독 백나윤(환경운동연합)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유통업체 3사는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를 즉각 시행하라. 어제인 7월 1일부터 정부는 불필요한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를 본격 시행할 […]

최근 5년간 61개 먹는샘물(생수)제조업체 중 46개(75%), 119건 적발

“수질기준 부적합이 52건(44.4%)으로 가장 많아”

-119건 적발 중 경고가 75건, 과징금 대체 15건–

“위반 제조업체 93개 주문자상표부착(OEM)으로 스파클, 롯데아이시스, 풀무원샘물, CU, 석수,이마트 등에 납품”

1. 조사 취지

– 소비자들의 건강의식 개선 등의 영향으로 먹는샘물(생수)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2018년 시장 규모는 약 1조 3600억원에 달하고 있음. 먹는 샘물(생수)은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에서나 수돗물을 대신하여 먹는 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마트나 편의점, 인터넷 등을 통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더욱 늘어나는 추세임.

– 환경부에 등록된 먹는 샘물 제조업체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61곳에 이르고 물을 퍼 올리는 취수공은 201개이며, 일일 취수 허용량은 47,062톤 임.

–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의 품질관리실태를 파악하고자 환경부에 최근 5년간(2015. 1. 1.부터 2019. 12. 31.까지) 먹는 샘물 제조업체의 각 년도 별 위반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함. 회신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소비자들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위해 발표하고자 함.

2. 최근 5년간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 실태

(1) 각 년도별 위반 및 행정처분 현황

– 2019.12.31. 기준 환경부에 등록된 먹는 샘물을 제조업체는 61곳이며, 이들 업체 중 지난 5년간(15.1.1~19.12.31) 환경부로부터 먹는샘물 제조 위반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46개소(75.4%)에 이르고, 적발 건수는 119건에 달함. 적발된 46개 업소들 중 5년간 매년 9.2개 업소가 위반하고, 매년 평균 23.8건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됨.

– 위반사항별로 보면 ‘수질기준 부적합’이 전체 119건 중 52건(44%)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비자들에게 생수의 정보를 올바르게 알려주는 ‘표시기준 위반’이 23건(19.3%), ‘자가품질 검사를 일부 실시하지 않고 생산’하여 적발된 건이 12건(10.1%)로 조사됨.

– 특히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52건(44%) 중 소비자들이 직접 음용하는 먹는 샘물의 부적합이 13건(11%)이고, 지하에서 퍼올리는 원수 자체의 수질기준 부적합이 39건(33%)인 점은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의 소비자들에 대한 건강과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 할 것임.

<표1> 먹는샘물 제조업체 각 년도별 위반 및 행정처분 현황(15.1.1~19.12.31)

(2) 제조업체 년도별 위반 및 행정처분 건수

-최근 5년간 먹는 샘물 제조업체들이 먹는샘물 제조와 관련하여 2015년에 35개업소가, 2016년에 28개 업소가 2017년에 22개 업소가 2018년에 13개 업소가, 2019년에 21개업소가 각각 적발되어 전체 119개 업소가 적발되었음.

– 특히 한 해에 먹는샘물 제조와 관련하여 3건 이상 반복하여 적발된 업소는 사회복지법인기쁜우리월드가 2015년에 5번을, 수산음료(주), 삼정생물(주), ㈜제이원이 2015년에 각각 4번을, ㈜크리스탈, 미소음료(주)가 2016년에, ㈜로진이 2016년에, ㈜금도음료가 2017년에 각각 3번을, 창우(주)가 2018년~2019년에 창우(주)가 적발되었음.

– 한 해에 2건 반복하여 적발된 업체는 2015년에 ㈜로진, ㈜이동장수샘물, 2016년에 (주)동천수, ㈜엘케이샘물, (주)청도샘물, ㈜회천, 강원샘물(주), 2017년에 ㈜청도샘물, (주)제이원, ㈜유리수, 하이트진로음료(주), 창우(주), 2019년에 ㈜그린라이프, ㈜ 크리스탈이 각각 적발되었음.

<표2> 각 년도별 위반행위 적발 건수, 제조업체명

3. 위반사항별 적발업체들

(1)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업체들

–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업체는 최근 5년간 28개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체 46개 적발업체의 61%나 되었음.

-특히 한해 반복하여 수질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로 금도음료(주)는 2017년에 3번을, 2015년에 ㈜로진, 2016년에 ㈜청도샘물, ㈜엘케이샘물, 2017년에 ㈜제이원, 2018년에 창우㈜, 2019년에 ㈜크리스탈은 각각 2회 이상 적발되었음.

– 최근 5년간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창우는 4회를, ㈜금도 ㈜크리스탈, ㈜로진, ㈜이동장수샘물㈜, 청도샘물㈜, 그린라이프, 한국청정음료(주), 강원샘물(주)은 각각 3회를, ㈜엘케이샘물 (주)제이원, ㈜ 유리수, 신어산음료(주),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각각 2회가 적발되었음.

<표3>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제조업체명

(2) 기타 위반사항별 적발된 업체들

① 표시기준 위반 업체들

– 먹는샘물의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제조업체는 전체 46곳의 적발업체 중 23개 업체(50%)로 2015년도에 4곳, 2016년도에 5곳, 2017년도에 6곳, 2018년도에 3곳, 2019년도에 5곳이 적발되었음.

– 2015년에 ㈜로터스, 수산음료㈜, 에이치원㈜,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2016년에 미소음료(주), ㈜동원에프앤비 연천공장, ㈜신어산음료, ㈜하이엠샘물, ㈜크리스탈, 2017년에 ㈜청도샘물, ㈜호진지리산보천, ㈜유리수, 지리산청학동샘물(주), 하이트진로음료㈜2건, 2018년에 산청음료㈜, ㈜화인바이오, (주)엘케이샘물, 2019년에 창우㈜ 2건, ㈜포천음료, ㈜그린라이프, 백봉음료 등이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됨.

② 자가 품질검사를 일부 실시하지 않아 위반된 업체들

– 먹는 샘물을 소비자들에게 제조 판매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자체적인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출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먹는샘물 제조사 중 이를 어기고 그냥 판매한 업체는 2015년에 청양군공공시설사업소, 코리워터스,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제이원, 산수음료(주), (주)백학음료, 2016년에 미소음료(주), (주)회천, 강원샘물(주), (주)소원기업 2018년에 창우(주), 백봉음료 등임.

③ 자동계측설비 비정상 가동

– 먹는 샘물의 자동계측설비 비정상 가동되어 적발된 업체는 2015년도에 삼정물산(주), (주)소원기업, 수산음료(주), (주)이동장수샘물, 2016년도에 (주)회천, 강원샘물(주) 임,

④ 시설기준 위반

– 먹는 샘물의 시설 기준을 위반하여 적발된 업체로는 2015년도에 삼정물산(주), ㈜제이원 임.

⑤ 자동계측기 운영관리 부적정

– 수질관리에 절대적인 요소인 자동계측기의 운영관리가 부적정하여 적발된 업체는 2016년도에 ㈜크리스탈, 미소음료(주), ㈜로진, 2017년도에 ㈜창우, 2019년도 ㈜창우 임.

⑥ 종업원 건강검진 미실시

– 건강검진 미 실시한 자와 위해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제조업무에 종사하게 하다 적발된 업체로는 2015년에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 맑은 물(주), 삼정물산(주), (주)제이원, 2016년에 ㈜로진, ㈜동천수, ㈜그린라이프, ㈜우리샘물 이었음.

⑦ 기타 위반

– 2015년도에 ㈜설악생수가 자가 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수산음료는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었으며, 2016년도에 ㈜금도음료는 제조설비를 부적정하게 설치 운영, 2017년에는 화이트진로세종공장(주)가 준수사항을 미준수하여, 2019년에는 ㈜엘케이샘물은 1일 취수량에 관한 조건 위반하여 각각 기타 위반, 설악산수, 코리워터스가 각각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적발되었음.

<표4> 각 위반사항별 적발 업체명

※기타위반은 자동계측기 측정결과 거짓제출, 미제출, 영업정지 위반 계속영업, 제조설비 부적정 설치운영, 준수사항 미 준수, 1일 취수량 제한조건 위반, 시험장비 미 구비.

4. 최근 5년간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업체들과 위반 유형

– 최근 5년간 먹는 샘물 제조와 관련 하여 가장 많은 위반 업체는 창우(주)가 8번을, ㈜제이원이 7번을,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가와, ㈜크리스탈이 각각 6번을, 강원샘물(주), ㈜로진, 삼정샘물(주), ㈜그린라이프가 각각 5번을, ㈜이동장수샘물, (주)금도음료, ㈜엘케이샘물, ㈜미소음료, ㈜청도샘물, 수산음료㈜가 각각 4번임.

– 먹는 샘물 제조와 관련해 반복적인 적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미한 처벌로 인하여 제조와 영업을 계속하여 그로 인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갔음을 알 수 있음.

<표5> 최근 5년간 적발 건수가 많은 업체들과 위반 유형

※3건 이하는 제외하였음.

5. 위반에 대한 미미한 처벌

– 먹는 샘물 제조 위반으로 47곳의 업체에서 119건이 적발되었으나 경고처분이 전체 63%인 75건에 이르고, 영업정지 15일~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과징금 대체가 전체 12.6%인 15건에 이름.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해당 취수정 취수정지 1개월이어서 취수정지가 될 뿐 영업을 할 수 있는 처분이 16건에 13.4%에 이르고 있어 실질적으로 먹는 샘물을 판매할 수 없는 영업정지는 10.1%에 불과한 12건에 그치고 있음.

– 이렇게 먹는 샘물을 제조하면서 수질기준 부적합, 표시기준 위반, 준수사항 위반등을 해도 경고가 대부분이고, 과징금으로 대체하거나 취수정 취수정지가 될 뿐 영업을 할 수 있는 솜방망이 처분이 전체 119건중 79%인 106건에 이르고 있어 제조업체들의 품질 관리가 느슨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표7> 위반 건수별 처분 내역

6. 처분받은 제조업체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납품

– 최근 5년간 먹는샘물 제조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는 46곳이며, 전체 브랜드는 169개이고, 그 중 자사 브랜드는 76개(45%)이며,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생산 판매하는 업체는 절반이 넘은 55%인 93개소로 조사됨.

– 먹는샘물 제조와 관련하여 6번 적발된 사회복지법인 기쁜우리월드는 스파클, 퓨리스, 참물,가야G, 천년맑은산수를, 5건 적발된 ㈜로진은 잇워터, 퓨레오, 청담수, 퓨어수, 아임수, 웅진맑은물 순수를, 4건이 적발된 ㈜금도음료는 석수, 롯데아이시스, (주)이동장수샘물은 설악산수, 백운이동샘물, 마실수록, 청솔, 산청금강샘물, 미소음료(주)는 미네마인, 지리산천년수, 스파클을, 3건이 적발된 ㈜신어산 음료는 롯데아이시스, 구난식수, 석수, 깊은산맑은물, 초이스엘샘물, 초정수, 이디아를, ㈜청도샘물은 아이시스를, ㈜동원에프앤비연천공장은 이마트블루를, ㈜회천은 마메든, 산수려를, 한국청정음료는 롯데아이시스, 풀무원샘물, 이마트블루를 각각 주문자생표부착방식(OEM)으로 각각 생산 납품하고 있음.

– 먹는샘물 생산과 관련하여 각종 위반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 등을 받은 제조사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생산한 먹는 샘물을 자신들의 고유상표와 함께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으로 유명 생수업체 및 유통업체의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대부분 브랜드만을 확인하고 샘물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

<표6> 각 먹는샘물 제조업체의 적발건수별 OEM브랜드

※적발건수가 1건인 OEM 납품업체는 제외하였음

7. 결론-먹는 샘물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

(1) 전반적인 먹는 샘물의 안전성 문제가 드러나

– 최근 5년간 먹는물 관리법과 관련하여 적발된 먹는 샘물 제조업체 47곳에서 119건이 적발되었으며, 수질기준이나 표시기준 등 여러 항목을 중복 위반한 업체도 28곳에 달했으며, 매년 2~3건 이상이 적발된 업체도 18곳이 되고, 1년에 3번 이상 적발된 업체도 삼정샘물(주), 기쁜우리월드, ㈜제이원, 등을 비롯하여 9곳에 이르고 있음은 먹는 샘물 제조업체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 하겠음.

– 샘물의 가장 중요한 수질기준의 부적합이 전체 위반 건수의 44.4%인 52건에 달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표시기준 위반이 23건에 19.3%에 이르고 있음은 소비자들의 눈을 속이고 샘물을 판매하고 있었다는 것임. 그리고 제품을 생산하며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다가 적발된 건도 14건에 11.1%에 이르고 있음은 먹는샘물 제조업체들의 생산관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보여줌.

(2)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 절실

– <표7>의 위반 건수별 처분 내역과 같이 전체 119건의 위반 건수 중 65.8%인 83건이 경고에 이르고, 과징금 대체가 15건에 11.9%이며, 취수정 취수정지가 될 뿐 영업을 할 수 있는 처분이 16건에 12.7%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제조사들이 수질기준 부적합, 표시기준 위반, 시설기준 위반, 품질검사 미실시 등으로 2~3번의 적발이 되어도 영업을 할 수 있는 건수가 전체 119건의 89.7%인 114건에 이르는 느슨한 처벌로 진행됨. 매년 같은 이유로 반복 적발이 되는 업체들도 경고나 영업정지에 과징금 대체의 미미한 처벌로 인하여 해마다 같은 위반사항으로 적발되는 실정이므로 국민들의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샘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강력한 감독과 제도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할 것임.

– 특히 적발되는 업체들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며, 먹는샘물은 무엇보다도 원수의 수량과 수질의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먹는 샘물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먹는 샘물의 환경, 자동계측기의 작동실태, 취수정, 감시정으로서의 역할, 수질 특성 등에 대한 먹는 샘물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로 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