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문을 여니, 아름다운 낙동강 모래톱이 되돌아왔다

- 수문을 연 낙동강 현장을 돌아보니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caption id="attachment_186558"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자, 황강 합수부에 돌아온 거대한 모래톱. 합천보 쪽으로 드문드문 보이는 모래톱까지 상당히 넓은 면적의 모래톱이 돌아왔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559" align="aligncenter" width="640"] 돌아온 모래톱은 강 반대편까지 길게 뻗어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와, 이 모래톱 좀 봐라, 정말 놀랍데이, 강이 이렇게 흐르기만 하면 강은 지 알아서 회복해간다카이. 4대강사업 전의 여 모습이 그대로 돌아온 거 같다카이. 모래톱이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 마 옛날 그대로다. 아이고 좋다" 수문을 연 낙동강 모니터링을 안내를 맡은 '낙동강네크워크'(낙동강의 수질과 수생태계 복원을 목표로 결성된 민관협의 기구로 낙동강 전 수계 환경단체 회원 및 낙동강유역청의 실무자들로 구성됨)의 임희자 공동집행위원장은 감탄을 연발했다.   모래톱의 회복과 강의 무서운 복원력 그랬다. 합천창녕보(이하 합천보) 아래는 황강 합수부에서부터 그 상류 쪽으로 모래톱이 훤히 드러나 있었다. 지난달과는 그 모습이 또 달랐다. 깨끗하고 드넓은 모래톱은 강의 한가운데를 넘어 반대쪽 제방으로 내달려 50m 앞까지 다다랐다. 반대편 제방이 손에 잡힐 듯 가깝다. 조금만 더 모래톱이 회복되면 반대편까지 완전히 덮어버릴 것만 같았다. [caption id="attachment_186560" align="aligncenter" width="640"] 돌아온 모래톱이 강 건너편까지 길게 뻗어 곧 강 전체를 완전히 뒤덮을 것 같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것은 식물사회학이자, 저서 《식물생태보감》으로 유명한 계명대학교 생물학과 김종원 교수가 말하는 4대강사업의 가장 심각한 생태적 문제인 이른바 "건너지 못하는 강으로서의 4대강사업의 병폐"를 극복하게 되는 현장이다. 4대강사업은 수심을 평균 6m 깊이로 맞추고 거대한 보로 강물을 막았다. 평균 강깊이가 6m이고, 깊은 곳은 10m가 넘어가는 곳도 있다. 그동안 낙동강을 맘껏 건너다녔던 야생동물들은 더 이상 강을 건너지 못하게 되어, 서식처가 반토막 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김종원 교수는 "서식처가 반토막 나면서 야생동물의 로드킬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 했고, 그의 주장대로 강 주변에서는 심심치 않게 로드킬 현장이 목격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6561"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 네트워크 소속 단체 회원들이 낙동강으로 걸어 들어가, 되돌아 온 모래톱 위를 밟아보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래서일까? 모래톱 곳곳에서 수달의 흔적이 발견된다. 수달이 놀고 간 모래톱의 흔적과 그 위에 싸놓은 앙증맞은 수달 똥(이날 수달 똥에는 기생충인 리굴라 촌충이 포함돼 있었다. 아마도 기생충에 감염된 물고기를 잡아먹어 배변을 통해 바깥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배설물의 흔적은 낙동강에서 왕왕 목격이 되었다)은 이곳의 낙동강 생태계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이리라. [caption id="attachment_186562"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래톱 위를 수달이 놀고 간 흔적. 모래톱이 복원되면서 강이 되살아나자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달도 돌아왔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6563"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달 똥. 그 속에서 리굴라 촌충이 나왔다. 기생충에 감염된 물고기를 잡아먹었으리라. 낙동강 물고기의 기생충 감염은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이곳 황강 합수부 일대는 창녕함안보(이하 함안보) 관리수위의 영향을 받는데, 12월 12일 현재 함안보의 수위는 2.8m로 원래 관리수위 4.8m에서 2m가량 수위를 내린 것이다. 최대 2.2m까지 내리기로 했으니 60cm가량 수위가 더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모래톱이 또 어떻게 변할지 기대가 앞선다. 황강 합수부는 황강에서 흘러들어오는 맑은 물줄기가 그대로 낙동강으로 유입되고, 드넓고 깨끗한 모래톱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곳에 서면 이전의 낙동강 모습이 그대로 복원된 듯 여겨진다. [caption id="attachment_186564"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 황강 합수부가 4대강사업 이전의 모습으로 거의 돌아왔다. 강의 복원력은 실로 무서울정도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강의 무서운 복원력을 확인할 수 있은 곳이랄까. 그래서 이곳을 찾는 발걸음이 가볍고, 대자연의 경외감을 절로 느끼게 된다.  

낙동강의 지천도 다시 살아난다

자연의 무서운 복원력은 조금 더 상류인 회천에서도 목격할 수 있었다. 회천은 합천보 2km 상류 지점에서 낙동강과 만나는 지천으로 4대강사업 전에는 모래톱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하천이었다. 이곳은 낙동강 제1지류인 모래강 내성천에 견줄 정도로 모래톱이 아름다운 강이었다. 그런데 4대강사업으로 합천보 관리수위가 해발 10.5m로 높아지면서 회천의 수위도 동반 상승했다. 회천의 모래톱 대부분이 강물에 잠겨버린 것이다. 회천 합수부부터 강이 흐르지 못하고 상류 4~5km까지 낙동강 물로 뒤덮여 버렸다. [caption id="attachment_186565"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천보 수문을 열기 전 낙동강 강물이 역류해 회천의 모래톱을 완전히 뒤덮은 모습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이후 회천의 모래톱을 구경할 수 없게 되었다. 그 많던 회천의 재첩도 동시에 자취를 감춰버렸다. 모래톱 위로 펄이 쌓이면서 그 맑던 회천의 강물은 이상 물놀이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그런 회천이 합천보 수문을 열자 변화가 찾아왔다. 12일 현재 합천보 수위가 2.7m내려가자 회천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아직 합수부는 물에 잠겨 있지만, 상류 1km 지점부터 모래톱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깨끗하고 드넓은 회천의 모래톱을 다시 보게 되니, 정말 가슴이 쿵쿵 뛰는 것 같았어예, 놀랍지 않습니꺼" 낙동강 네트워크 임희자 공동집행위원장은 감격에 겨워 함께 모니터링 나온 낙동강 네트워크 소속 회원들에게 신나서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6566"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물이 빠지자 되돌아온 회천의 모래톱이 4대강사업 이전의 모습에 가깝게 되돌아왔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녀는 또 힘주어 말했다. "내려가 확인을 해보니까 모래톱 바로 밑은 펄이라예, 그리고 그 아래는 또 모래고예, 그러니까 뻘, 모래, 뻘, 모래 이런 식으로 층층이 쌓인 거라예" 그러니까 비가 올 때 위에서부터 몰려왔던 모래가 강바닥에 쌓이면 그 위에 펄이 쌓이고,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모래톱이 퇴적됐다는 소리다. 보에 의한 강의 변화를 여기에서도 확인하게 된 셈이다.  

모래톱 대신 사석, 위험한 낙동강 보

그러나 합천보 수위 변동에 따른 변화의 끝인 달성보 직하류의 모습은 그리 유쾌하지 못했다. 달성보 바로 아래 모래는 온데간데없고 드문드문 펄밭이 보였다. 그 위에 사람 머리통만 한 각진 사석들이 어지러이 널려 있었다. 대체 저 사석들은 어디서 온 것일까. [caption id="attachment_186567"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천보 수문을 열자 강물이 빠지면서 달성보 아래 하상이 드러났다. 강 바닥에 모래 대신 사석이 가득하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주변에서 발견한 사석 망태가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었다. 달성보 하류의 심각한 세굴현상을 막기 위해 4대강 공사 당시 엄청난 양의 사석 망태를 달성보 아래에 집어넣었다. 그 모습을 당시 현장 모니터링을 하던 기자도 목격했다.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달성보 하류가 모래 대신 사석들로 채워진 까닭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낙동강 보 아래마다 저런 사석 망태가 엄청나게 깔려 있을 겁니다. 4대강 공사 당시에도 보 아랫부분이 엄청나게 세굴되었고, 그때마다 사석 더미나 사석 망태 등을 강에 집어넣었으니 그것들이 떠밀려 강 가장자리로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656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굴 현상을 막기 위해 보 바로 아래 집어넣었던 사석 망태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이런 모습은 합천보 하류에서 그대로 목격되는 바다. 흐르는 강을 인위적인 구조물로 막았고, 그 구조물은 강한 강물의 힘을 받으면서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게 마련인 것이다. 그 균열의 일단을 우리는 저 사석 더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은 합천보 하류에서 그대로 목격된다. 흐르는 강을 인위적인 구조물로 막았고, 그 구조물은 강한 강물의 힘을 받으면서 조금씩 균열이 일어난다. 그 균열의 일단을 우리는 저 사석 더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달성보 고정보의 누수 흔적도 발견됐다. 고정보에서 물이 새고 겨울동안 얼어 팽창되면 누수는 가속화될 것이 뻔하다. 거대한 바윗돌도 반복되는 한 방울의 물 때문에 깨지기 마련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569" align="aligncenter" width="640"] 달성보 고정보의 누수 흔적. 보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낙동강 8개 보가 모두 열려야 하는 이유

이번 11월 13일부터 낙동강의 8개 보 가운데 함안보, 합천보 두 개의 보 수문이 열렸다. 단 두 개의 보만 열렸을 뿐인데도 강은 벌써부터 많은 변화를 보여준다. 낙동강 8개 보가 모두 열려야 하는 까닭이다. 낙동강은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길게 이어진 강이다.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고르게 흐를 때 비로소 낙동강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다. 낙동강 8개 보가 모두 열려야 하는 까닭이다. 낙동강은 저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길게 이어진 강이다.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고르게 흘러갈 때 비로소 낙동강의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65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황강에서 맑은 물과 모래가 계속해서 흘러들어온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모두 열어라. 그러면 낙동강이 흐를 것이고, 흐르는 낙동강은 저 황강처럼 회복될 것이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 모습이 기다려진다. 정부는 낙동강 6개 보의 추가개방을 약속했다. 다만 내년 봄 농번기가 시작되면 일부 보의 수문을 다시 닫기로 했다. 내년 봄까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이번 보 개방은 보의 존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모니터링 과정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강의 변화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1. 노동자연대는 현재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 참여 단체, 그것도 집행위원 단체이다. 그런데 지난 5월 9일 ‘이한’이라는 한 가명 사용자가 전화번호조차 없는 정체 불분명의 메일을 차제연 공식메일로 보내, “노동자연대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자신이 “노동자연대·대학문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노동자연대를 차제연에서 쫓아내라고 요구한 것이다.

2. 그러나 이 요청은 즉각 기각돼야 한다. ‘이한’의 주장은 허위에 근거한 무책임한 비방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한’이 언급한 사건은 노동자연대가 성폭력 가해나 은폐를 한 사건이 아니다. 정반대로 노동자연대가 ‘이한’의 일방적이고 터무니없는 비방에 의해 고통과 피해를 당해 온 사건이다.

3. ‘이한’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허위라는 점은 이미 발단이 된 최초 사건(2011년)의 당사자들이 제기한 소송과 노동자연대가 공개한 수많은 증거에 의해 입증됐다(아래 8항 참고). 또한 ‘이한’의 말만 믿고 결성된 ‘지지모임’ 내부에서도 유사한 일이 반복됐다(2013년 여름). ‘이한’이 ‘지지모임’ 성원 중 한 명과 결별한 후 그에게 “성폭력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지지모임’ 성원들조차 그 말을 믿지 못해 뿔뿔이 흩어진 것이다. 최근 ‘민주노총 전 울산본부장 성폭력 혐의 사건’ 관련 재판에서 거듭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이 사건에서도 “성폭력 당했다”는 ‘이한’의 일방적 주장은 1·2심 판결에 의해 허위로 판명났다. 노동자연대는 이미 수많은 글과 증거를 통해 진실을 입증했고, 추가 자료도 제보 받았다. 이 모든 자료는 차제연 소속 단체들이 요구하면 언제든 제출할 수 있다.

4. 노동자연대는 이처럼 근거 없는 비방과 배척 시도를 묵과해 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의 무책임한 비방은 진보·좌파운동 내에 불필요한 분열을 일으켜 완전히 해악적이기 때문이다.

5. 노동자연대는 ‘이한’의 비방메일 관련 첫 논의를 오늘 (5월 31일) 오전에 열린 공집장회의에서 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이미 5월 9일에 비방 메일이 왔는데도, 당사자 단체에게 무려 2주 동안이나 알려 주지조차 않은 것은 완전히 비민주적이다. 이 사실을 노동자연대 회원이 우연히 알게 된 뒤, 한 공집장(이진희 장애여성공감 활동가)에게 문의하자 그제서야 5월 31일 공집장회의에서 이 안건을 다룬다고 말한 것이다.

6. 그런데 비방 메일 관련 첫 논의에 당사자 단체인 노동자연대의 참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당한 요구는 세 차례에 걸쳐 아무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됐다.

7. 공집장들은 ‘5월 31일 회의에서는 이런 종류의 메일을 어떤 방식으로 다룰지 절차만 논의한다’는 이유로 노동자연대의 요청을 거절했다. 그러나 절차만 논의할지라도 당사자 단체의 참가를 보장하지 않고 비밀에 부친다는 것은 전혀 온당치 않다. 만약 “성폭력 단체”라는 주장에 합리성이 있다면 ‘이한’의 요청은 진지하게 다뤄져야 하지만(이때조차 양측의 주장을 청취하고 증거를 검토하는 진상조사는 필수다), 정체도 불분명한 근거 없는 비방일 뿐이라면 그 요구 자체를 기각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노동자연대는 왜 ‘이한’의 메일이 근거 없는 비방이며 마땅히 기각돼야 하는지를 공집장들이 먼저 들어야만 그에 합당한 절차를 논의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8. 노동자연대는 공집장 회의 전에 ‘이한’의 주장이 왜 허위임이 이미 입증된 비방인지를 밝히는기초자료를 보냈다. 그러나 이 기초자료는 노동자연대가 보유한 증거자료의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수백 쪽에 이르는 재판자료들과 문자메시지, SNS기록 등이 있으며, 중요 증거들 중에는 이메일 상에 올려선 안 되는 것도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노동자연대가 반드시 5월 31일 공집장회의에 직접 참가해 설명해야 하고, 우리에겐 그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공집장단은 이런 합당한 이유조차 무시한 것이다.

9. 결국 공집장들은 당사자 단체이자 집행위 단체인 노동자연대의 합당한 요청을 무시한 채 오늘 오전 10시 공집장회의를 강행했다. 게다가 회의 직후 당사자 단체에게 마땅히 알려줘야 할 회의 결과를 알려 주지 않고 있고, 우리의 회의 결과 문의에 대해 그저 ‘회의록 올라오면 보시라’고만 문자 통보했다. 이는 그동안 차제연에서 함께 활동해 온 연대단체에 대한 기본 예의조차 없는 태도다.    

10. 도대체 어떤 요인이 이토록 비상식적인 배제의 동기가 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최근 일부성소수자 단체들이 제국주의 기구인 미 대사나 다국적기업의 후원을 받고 자본주의 사회의 최상층에 속하는 인사들과도 거리낌없이 동맹을 맺는 우경화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이런 우경적 정치에 기반한 ‘주류화 전략’을 노동자연대가 비판해 왔다. 바로 이것이 좌파적 노동단체인 노동자연대가 배제되고 있는 진정한 이유로 두루 여겨지고 있다.

심한 차별을 받는 특정 ‘정체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그 차별을 이해할 수 있고 그에 맞서 싸울 자격이 있다는 정체성 정치를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특정 차별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에 잘 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질적 부와 권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 자신이 받는 차별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 반면, 노동계급에 속하면서 서로 다른 형태의 차별을 받는 사람들은 차별에 맞서 공동으로 싸우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이것은 모든 차별에 공통의 물질적 원인이 있다는 사실과 관련 있다.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 체제다. 자본주의는 그에 효과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인 노동계급을 차별을 통해 분열시킨다. 따라서 차별에 맞서는 운동은 무엇이든 노동계급 투쟁과 유리되는 ‘예외성’을 강조해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를 제국주의자들이나 대기업의 후원을 얻어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견이다. 결국에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다.

11. 우리는 단 한 순간도 부당하게 “성폭력 가해 단체” 혐의를 받으며 활동할 수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 ‘이한’의 주장이 허위라는 명백한 근거들이 널려 있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차제연 공집장단은 당장 노동자연대의 회의 참가를 보장하고 비방 메일이 왜 기각돼야 마땅한지 노동자연대의 주장을 청취해야만 한다.   

12. 이는 단지 노동자연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근거 없는 중상모략 시도가 제재받지않고 횡행한다면 차별에 저항하는 사회운동은 쓰디쓴 내부 반목을 거듭하며 그 힘이 약화될 수 있다. 거듭 경고하거니와, 좌파 노동단체 배척은 차별반대운동의 우경화를 가리키는 시금석으로 간주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지금껏 어떤 연대체에서도 ‘이한’의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만으로 노동자연대를 배제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집장단이 부적절한 결정으로 차별 반대 단체들과 개인들의 연대체로서의 공신력과 신망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2017년 5월 31일
노동자연대

[기자회견문]

 

의료 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추진하겠다는

여야 대표간 합의는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 당론 반대 외치던 새정치민주연합, 돌연 의료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 처리에 합의하고 나섰다.

최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 6명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3+3 회동’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소위 정부와 새누리당의 경제 활성화 법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분리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의 경제 활성화법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을 조속히 합의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노력한다’는 소위 여야 지도부간의 ‘빅딜’로, 그동안 의료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으로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 합의로 말미암아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305개 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 자동 상정되어, 지난 20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본격 논의되기도 했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향후 해당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처럼 이 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새누리당과 정부는 물론 그동안 의료민영화 법안이라며 ‘당론 반대’를 외치던 새정치민주연합마저 지도부의 어처구니없는 ‘빅딜’ 야합으로 2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 법안심의에 돌입한 모양새여서 국민들은 우려는 높아가고 시민사회의 분노 또한 매우 커지고 있다.

 

●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 및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고 의료를 민영화 하는 대표적 법안이다.

지난 2012년 7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내수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핑계로 정부입법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그 목적과는 다르게 제조업을 제외한 모든 사회 공공 서비스 영역을 기획재정부의 산하에 두어, 특히 의료 및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시장 논리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의 민영화 법안에 불과하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 산업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적용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며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에 위반될뿐더러,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지위를 부여하고 각 부처의 자율권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경제논리·시장논리에 따라 공공성이 더 강화되어야 하는 의료, 교육 등의 영역이 영리화, 민영화될 우려가 매우 크다.

또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지난 2014년 10월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을 추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민간보험사가 직접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보험사와 병원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훼손할 위험이 매우 큰 의료민영화·영리화 법안이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목적으로 한다고는 하나, ▲ 민간보험사가 해외환자 유치를 가능하게 하여 보험사가 병원과 직접계약을 맺어 보험사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열어둠으로써 결국 대형병원 쏠림 현상 발생, 영리추구 병원으로 변질되도록 유도하는 법안이다. ▲ 또한 외국인 환자의 관리 명목으로 현행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및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고 의사와 환자 간에 직접 진료 및 필수적인 검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오진의 가능성이 커 안전성과 실효성에 대해 오랫동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원격의료조차 허용하는가 하면, ▲ 외국인이 출입하는 곳에 의료광고를 허용한다는 핑계로 민간보험사 및 기업들의 무분별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법안이다. 뿐만 아니라 ▲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의료법인 및 민간보험사에게 자금공급, 우선적 보증 등의 지원까지 해 주겠다는 것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 및 민간보험사에게 각종 세제혜택 및 지원을 하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영리화 법안에 불과하다.한편 ‘대체 법안’이라는 명목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병합 심사되고 있으나, 이 법안 역시 그 내용을 보면 보험회사의 해외환자 유치의 독소 조항만을 겨우 삭제 했을 뿐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 법안과 정면 배치되는 법안으로, 서로 맞바꿀 성질의 것이 아니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국민건강권의 확대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저 의료 분야, 사회공공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막대한 이윤을 내고 싶어하는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를 합법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법안은 재벌 먹거리 만들기, 재벌 경제 활성화 법안에 다름 아니다.

때문에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가 재벌과 자본의 돈벌이 놀음으로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보여 왔으며, 반대 목소리를 높여 왔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법안들에 대해 경제활성화 법안이라고 거짓 주장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의료민영화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호심탐탐 노려 왔으며,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심심찮게 언급하는 등 강력한 추진 의지를 끈질기게 보여 왔다.

 

한편 이러한 정부 여당에 맞서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민영화·영리화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우고 당내 의료영리화 특위를 구성하고 활동하는가 하면,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 원격의료,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 영리자회사 설립, ▲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확대, ▲ 보험회사의 환자유치행위 허용 등의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의료민영화와 사회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국민들의 삶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의료 환경을 더욱 왜곡시켜 결국 국민들의 건강불평등과 같은 현상을 낳게 되는 공공성 파괴 법안이자, ‘비’경제 민주화 법안인 까닭이다.

 

그런데 돌연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는 새누리당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같은 이들 법안들이 경제 활성화와는 전혀 인연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법안에 다름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위 경제민주화 법안과 빅딜을 위해 그 처리를 합의해 주었고 2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본격적인 논의의 물꼬를 터주고 말았다.

이는 심각한 자가 당착이며 모순이다. 게다가 이 법안들에 대해 당론반대의 입장을 견지하며 같은 당 의원들마저도 반대하고 있는 법안들을 당 지도부가 버젓이 합의 처리해주겠노라 공언하고 나선 한심한 모양새에 대한 그 어떤 정치적 명분조차 있을 수 없다.

 

● 국회는 의료민영화 법안, 공공서비스 민영화 법안을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높은 상황으로 의료의 공공성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의 영리화 및 산업화를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법안이다.

 

우리는 공공의 영역을 시장화하며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실에 크게 분노하며, 양당 대표단의 합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협잡과 야합으로 점철된 거짓된 정치에 손들어줄 국민은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안의 조속한 논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빅딜이라는 주장은 말 그대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뿐이다.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정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지금 즉시 양당 대표단의 합의를 폐기하고 스스로 당론이라 주장했던 의료민영화 정책 반대에 즉각 나서야 함을 촉구하는 한편, 새누리당의 ‘거짓 경제 활성화 법안’에 장단맞추는 야합놀음을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나아가 정부와 새누리당 역시 경제 활성화의 거짓 주장으로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추진 중인 각종 의료민영화 법안 추진을 당장 중단하는 한편,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촉구한다.

민심에 등 돌린 정당이 설 자리는 없다.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공공서비스 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2015. 11. 23.

의료민영화ㆍ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녹색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 명]

국무총리는 해외입양기관에게 감사편지 보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해외입양인들의 처우 개선과 아동이익 최선의 관점에 

따른 입양제도 개선을 위해 나서라!!!

2017. 8. 29.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홀트아동재단 등을 포함해 우리 아이들을 입양해주는 해외기관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사편지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나아가 고마움을 알고 고마움을 잊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감사할 줄 아는 국가 이미지’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1) 해외입양기관에게 감사편지를 보내라는 국무총리 발언에 담긴 아동인권과 해외 입양에 대한 총리의 그릇된 인식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총리의 발언을 전쟁고아에 대해 입양을 알선해준 해외입양기관에게 고마움을 전해야 한다는 말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해외 입양을 아동 인권의 문제가 아닌, 보훈의 문제와 연결지은 점 등에서는 해외 입양에 대한 총리의 인식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1958년 이후 2008년까지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 보낸 아이는 모두 16만1558명이다. 미 인구통계국의 2000년 자료를 보면, 미국에 입양돼 온 아이들 가운데 한국 출신이 24%로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이 2위, 러시아가 3위였다.  2000년대 중반까지 미국에 입양된 아동 가운데 한국 출신의 아동 수는 꾸준히 4-5위권을 유지하다가 2013년에 잠시 15위로 떨어졌으나 2014년에는 다시 5위로, 2015년에는 318명으로 중국(2354명), 에티오피아(335명)에 이어 3위가 되었다.2)  주목할 점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달리 전쟁고아가 줄어든 시점부터 한국의 해외입양 숫자가 오히려 급증했다는 점이다. 해외입양인의 수는 1970년대 4만8247명, 1980년대 6만5321명을 넘어섰다. 이는 해외 입양이 전쟁 고아의 입양을 위한 일시적인 방책으로 활성화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다. 전쟁고아가 사실상 사라진 1970년대 이후 해외입양 보내는 아동의 90퍼센트 이상이 미혼모 출신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가 입양의 날이라고 정한 5월 11일이 되면, 미혼모단체와 입양인단체가 모여 ‘싱글맘의 날’ 행사를 열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개선하고 미혼모 양육 가정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총리는 선한 행위로 칭송받는 입양의 그늘에서 생이별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입양인과 엄마의 고통에 귀 기울여 본적이 있는가.  

정부로부터 해외입양 사업을 허가받은 4대 해외입양기관이 자리 잡으면서 결과적으로 입양 ‘시장’이 개척되었고, 민간입양기관의 활약으로 해외입양 아동이 증가했다는 지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낙연 총리는 알고 있는가. 2008년 보건복지부가 홀트아동복지회와 대한사회복지회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입양기관이 해외에서 받는 입양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3)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외 입양 알선 때 대한사회복지회는 미국 1만6천달러(약 2016만원), 캐나다 2만2천 캐나다달러(약 2332만원), 스웨덴 1만2천유로(약 1920만원)를, 홀트아동복지회는 미국 1만1천달러(약 1386만원), 유럽 1만700달러(약 1348만원)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4) 등록비, 서류작업 비용, 에스코트 비용 등은 별도였다. 2017. 8월 현재 홀트 인터네셔널은 한국 아동의 입양을 위해 입양부모가 내야하는 입양 수수료를 3만2천 달러(약 3600만원) 내외로 공지하고 있다.5) 이처럼 해외 입양 아동 한명 당 주어지는 높은 달러 수수료는, 해외 입양이 과거 우리나라의 외화벌이 수단이 되었다는 비판과 해외입양기관의 입양 알선이 ‘입양 비즈니스’라는 비판의 정당한 근거이다. 우리 아이들을 입양이라는 명목 하에 외화벌이에 이용하였다는 비판을 국무총리는 알고 있는가.

해외입양인들은 친생부모와 이별의 상처를 극복하는 것이, 자신의 뿌리를 찾고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이 필생의 과제이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 한국으로 돌아온 입양인들이 가족찾기에 성공하는 확률은 2% 내외에 불과하다. 과거 무분별하게 진행된 해외 입양 절차에서 입양을 손쉽게 하기 위해 소위 호적을 세탁하여  불법적으로 ‘고아호적’을 만든 관행의 결과 이다. 6) 이와 같이 잘못된 입양 기록, 탈법‧불법적인 입양 절차, 제한된 입양 기록에의 접근권으로 해외입양인들은 한국에 돌아와 절망을 거듭하게 된다. 최근에는 미국으로 입양되었던 해외입양인이 한국으로 강제추방 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그 중 한 입양인은 지난 5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기준으로 미국 해외입양인 중 약 1만9429여명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것 역시 그저 신속하고 간이하게 미국으로 입양 보내는 데에만 급급했던 정부와 입양기관의 잘못된 입양 관행 결과이다. 얼마 전 해외입양인 단체들이 모여 문재인 정부에게 해외입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해외입양인의 상처와 절망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가. 실정이 이런데도 해외 입양기관에 정기적으로 감사의 편지를 보내라고 답할 것인가.   

우리나라가 1991년에 가입‧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국제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은 모든 아동에게 출신가정과 출신국가에서 양육될 수 있는 기회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야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정부가 아동 이익 최우선의 관점에서 입양 제도를 운영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해외 입양을 나라의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앞으로 4~5년 뒤 해외 입양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조차도 세계 최대 아동매매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부끄러워하며 해외입양을 ‘국격’에 반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이처럼 이전 정부보다 훨씬 후퇴한 해외입양 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낸 이낙연 총리는 이번 지시를 즉각 철회하라. 그리고 과거 잘못된 해외입양 절차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해외 입양인들의 뿌리 찾기 지원 등 그 피해를 치유할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입양이 아동 이익 최우선의 관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입양 제도 개선에 나서라.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할 일은 해외입양기관에게 감사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 탈법․불법적인 관행에 의탁해 만연히 해외입양을 추진해온 해외입양기관과 이를 묵인한 과거 정부의 관행을 상대로 철저히 진상 규명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입양인들에게 진정한 사죄를 하는 것이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는 아동 인권에 반하는 입양 관행에 대하여 아동인권과 미혼모의 인권 관점에서 깊이 숙고하고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생부모와 함께 살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8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장 김 수 정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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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가 대구시민에게 물었습니다.

- 2017년 대구환경연합, 팩트체크 활동을 소개합니다 -

작성 : 김민조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분과 활동가

2016년 10월 박근혜의 국정농단이 불거지기 전 우리 사회에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였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스스로 안방의 세월호라 불렀습니다. 분명한 가해자가 있음에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안 죽어도 될 목숨들이 죽어간, 원통하고 분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전국적 이슈에서 멀어진 지 정확이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옥시제품이 대형마트에서 사라진 지금, 우리는 생활화학제품으로부터 안전해졌을까요?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6년 6월 옥시제품이 대형마트에서 퇴출된 이후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캠페인_팩트체크”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용하는 제품에 어떤 화학물질이 들어가는지 알아야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전국 조직 중 4대강 대응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구환경운동연합도 제2의 옥시 참사를 막기 위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캠페인”에 함께 했습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전성분에 관심이 많은 대상을 중심으로 캠페인의 취지를 알리고자 천연 화장품 강좌 수강생들을 지속적으로 만났습니다.

2017년 5월부터 10월까지 매주 1회씩 총 22회에 걸쳐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캠페인_팩트체크” 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나눠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생활화학제품” 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셨고, 캠페인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셨지만 회가 거듭될수록 전성분 공개 필요성에 공감해주셨습니다.

이에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지난 5개월간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특정 대중을 상대로 5개월 간 매주 1회씩 꾸준히 진행된 캠페인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어 활동을 소개합니다

천연화장품 만들기 강좌에 참석한 사람들은 30대에서 60대까지 연령분포가 다양했고 거주지도 대구 전지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설문대상 : 2017년 05월 16일~10월 31일 ○○누리 천연화장품 공개시연 계속참가자 -설문인원 : 10명 -참가자 연령 : 30대 ~ 60대 -설문방법 : 질문지법

이렇게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실시한 설문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사건에 대한 인지도는 100%로 나타났으며 참사 이후 본인 생활에 변화가 있었다는 응답자 또한 90%라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반증이라 하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나타난 생활화학제품 관련 이슈 중 가장 우려했던 사건이 어느 것인가에 대한 대답은 미응답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에는 우선 순위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설문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6일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 확정안과 관련하여 “대국민 전성분 공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는가?” 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가 정부부처와 기업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방식보다 휴대폰 어플을 통한 공개, 제품용기에 QR코드나 바코드를 부착하여 공개, 제품용기에 직접 기재하거나 전성분 설명서를 동봉하여 공개가 좋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온라인 제보를 통해 들어온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궁금증과 기업의 답변을 참가자들과 공유하였고 아래와 같이 질문했습니다.

<공유한 자료>

- 온라인 제보 및 기업답변 자료공개 플랫폼 http://kfem-factcheck.tistory.com/

- 온라인 제보를 통한 활동기사 http://kfem.or.kr/?p=182215  등

설문 참가자들은 공유된 자료를 볼 때 헤드라인을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하였으며 환경운동연합의 “생활화학제품 전성분공개 캠페인_팩트체크” 사업을 접한 이후 전성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더불어 활동기사 및 온라인 제보된 내용을 읽음으로써 생활화학제품 선택과 사용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지인에게 해당자료를 공유하고 싶다는 응답이 100%를 차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팩트체크 사업 종료 후에도 관련정보를 받고 싶은가에 대한 응답에서는 90%가 그렇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제 2의 옥시참사를 막기위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캠페인_팩트체크” 사업은 2018년에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 형태와 방법은 달라지겠지만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방향은 같습니다. 다행히 지난 11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가결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방해 속에서도 여러 국민들의 염원이 모아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내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