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정치개혁을 위해 뜻을 모아 나섭니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라!

다양성과 여성 정치 확대로 정치장벽을 깨자!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와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뜨거웠던 촛불 광장의 열망은 새로운 정권을 출현시켰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출현했으나 촛불광장이 외쳤던 구호와 염원은 난망한 진행형입니다. 광장은 정치가 삶임을 인식하는 장이었습니다. 직접 정치와 정치개혁 필연성을 확인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 뜨거웠던 세상을 바꾸는 염원은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수 정치권들이 보이는 갈지자 행보는 촛불 광장 요구는 이미 망각한 몰염치입니다. 촛불 광장 염원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 정치개혁에 나서야 할 상황입니다. 최근 제주 정치인들이 보인 비례대표 축소 시도에서도 몰염치와 역주행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촛불광장이 보였던 직접 정치 실현을 위해, 몰염치한 정치가 아닌 염치 있는 정치를 향해 정치개혁 제주행동이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진보정당이 뜻을 모았습니다. ‘지금 당장’ 정치개혁이라는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의 발족과 정치개혁을 위한 실천에 제주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정치개혁을 위해 요구합니다. 민심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정치개혁이 필요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결선 투표제 시행 등으로 민심 왜곡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승자 독식 구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치장벽을 깨고 다양성과 여성 정치 확대가 필요합니다. 정당 설립 요건 완화, 여성 할당제 강화 등은 강요된 선택지가 아닌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선택지가 마련되면 질 좋은 정치를 꿈꿀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정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교사∙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어리다는 이유로 정치기본권을 제약할 수 없습니다. 정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삶을 결정하는 행위에 기준을 제약하는 것은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제주지역 정치인들이 보인 역주행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이에 먼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개정 입법안을 준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국회의원은 입법 개정안 발의와 통과를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최근 보였던 역사를 거스른 역주행에 대한 최소한의 사과와 책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장도 함께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개정 입법안 통과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촛불 광장 염원이 담긴 우리 요구에 제주지역 정치인은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발전을 퇴행시키는 정치개혁에 대한 역주행, 좌시할 수 없습니다. 촛불 광장이 염원했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개혁 과제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길은 주저함 없이 나설 것입니다.

2017년 9월 5일

정치개혁 제주행동

[정치개혁 제주행동 참여 단체]

: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실련, 제주민예총,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YMCA, 제주YWCA, 전농제주도연맹, 민주노총제주본부, 전여농제주도연합, 강정마을회, 노동당제주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민주수호제주연대, 민중연합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여성회, 제주통일청년회, 좌파노동자회제주위원회, 제주평화나비, 전교조 제주지부, 전국공무원노조 제주본부(무순 34개 단체)

1.진행경과

- 정치개혁 공동행동 지역 조직 건설 검토를 위한 간담회 2차례 진행

-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비례대표 축소 발표(7월 20일)

- 제주진보정당연석회의 기자회견(7월 21일)

- 민주노총 제주본부를 포함한 여러 단체 성명 발표(7월 21일 이후)

-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토론회(7월 27일)

- 민중총궐기 제주위원회 내부 논의(7월 28일)

- 비례대표 축소 규탄 공동성명(8월 3일 33개 단체)

- 비례대표 축소를 반대하는 시민행동 촛불집회(8월 8일, 11일, 15일)

2. 정치개혁 제주행동

1) 목적

- 정치 개혁을 위한 지역차원 공동행동

- 제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공동 실천

2) 명칭

- 정치개혁 제주행동

3) 조직체계

- 참가단체 전체회의(참가단체 대표자 또는 위임 받은 자)

- 집행위원회 :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전국여성농민회 제주도연합, 민주수호제주연대, 민주노총 제주본부, 전교조 제주지부, 정의당 제주도당, 민중연합당 제주도당(준), 간사단체(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정치개혁 의제 마련을 위한 TF(제주녹색당)

- 참가단체 전체회의 소집권자 역할을 하는 상임공동대표 단체 : 제주주민자치연대,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중총궐기 제주위원회

- 공동집행위원장 : 제주주민자치연대, 민주노총 제주본부, 민중총궐기제주위원회

3. 정치개혁 제주행동 주요 사업

1) 제주특별법 개정 입법 투쟁

- 제주지역 국회의원 입법 발의에 대한 서면 질의와 답변 확인(9월 16일까지)

- 제주지역 국회의원 입법 발의 거부 시 정의당 등 통한 입법 발의 추진(9월 내)

-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서명운동과 대 도민 집중 선전(온/오프라인)

- 제주도 국회의원과 제주도의회 대응 등

- 국회토론회(11월 경/재정 검토 필요)

- 제주특별법 개정 입법 촉구 도민 결의대회(12월 경 추진 검토)

2) 제주정치개혁 의제 개발을 위한 TF 운영

3)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과 정치개혁 촉구를 위한 정치광장 ‘정치야 놀자’

4) 진보정당 대표 간담회(정의당 대표 간담회 - 9월 7일 오후 4시 / 민주노총 제주본부)

5) 정치개혁 공동행동 수임 사업

6) 기타 사업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1.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요구안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2. 예산 증액 없는 국회 의석수 확대

▣ 요구안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3. 지방의회선거 비례성 보장

▣ 요구안

1.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1-4.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 요구안

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2-1. 정당 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허용

▣ 요구안

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2-2. 여성할당제 강화

▣ 요구안

2. 정치장벽을 깨자,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2-3. 정당별 기호부여 제도 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

▣ 요구안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3-1. 만 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 보장

▣ 요구안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3-2. 선거법 93조 폐지 등 표현의 자유 보장

▣ 요구안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3-3. 교사, 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요구안

3.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3-4.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

▣ 요구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000 의원 대표발의)

현재 시.도의회 선거는 지역구 소선거구제로 대부분의 의원을 선출함에 따라,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심각하게 불일치하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왔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20%로 하고 있지만,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은 마찬가지로 나타나 왔음. 또한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청년, 여성들의 의회진출이 어렵고,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정책으로 경쟁하는 정치구조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고,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방의회 선거제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선도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고자 함.

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인구증가율 추세(2017년 6월까지 16.1% 증가)를 감안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원 1명당 대표하는 인구숫자가 13,366명으로 전남의 6,325명에 비해 2배이상 많은 현실을 반영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의원 정수 상한을 41명에서 48명(교육의원 포함)으로 증원함(제36조 제1항).

나. 제주특별자치도의 비례대표 도의원 정수를 의원정수(교육의원 제외)의 100분 30 이상으로 함(제36조 제2항).

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할당가능 의원정수(교육의원, 지역구 도의원선거에서 당선된 의석할당정당 외의 정당 소속 후보자 및 무소속후보자의 수를 공제)를 배분함(제36조 제3항 및 제4항)

라. 의석할당정당이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받은 의석보다 지역구 도의회 의원선거에서 더 많은 당선자를 낸 경우에는 초과의석으로 인정하고, 그 이외의 정당들에게 비례대표 도의원 의석을 배분함.

정치개혁기자회견문.hwp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감축목표 설정은 긍정, 석탄발전 정책은 우려

교통수요 ․ 건강대책은 미달

오늘 9월 26일(화)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하 ‘9.26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분명히 했다. 미세먼지 대책은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정책목표 수립과 실행이 중요하다. 그러한 측면에서 ‘9.26 대책’은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환경 이외에 에너지, 교육, 보건 등 종합적인 정책검토와 제안을 12개의 부처가 마련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또한 산업과 발전, 수송 분야의 감축목표와 계획을 분명히 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대선기간 중 제안한 미세먼지 7대 정책(미세먼지 관리기준 강화,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석탄발전소 축소 및 신규계획 중단, 자동차수요관리정책 강화,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기준 및 대책 수립,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의 상호영향 과학적 규명)을 ‘9.26 대책’에서 적극 반영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기간 중 공약하고 당선 이후 우선적으로 미세먼지 정책을 다루겠다는 약속에 비해 미흡하고 우려되는 부분을 집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공정률이 낮은 석탄발전소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고, 9기 중 4기(당진, 삼척)에 대해서만 친환경연료로 전환 추진을 협의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나머지 5기(고성, 강릉, 서천)의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환경관리를 강화하는 수준에서 건설을 용인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석탄발전소는 환경설비를 아무리 강화해도 LNG발전소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훨씬 높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잘 인식하고 있는데다, 강릉안인과 고성하이 석탄발전소의 경우 부지공사 단계로 사업 진척도가 낮은 상황임을 고려하면 이번 공약 후퇴는 재고돼야 한다.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처리 방안에 대해 사업자와의 밀실 협의가 아닌 공개적 논의를 통해 공익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미세먼지의 사회 환경적 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세율 개편도 시급하다.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에 대해 오히려 특혜 수준의 낮은 세금이 부과된 만큼 유연탄에 대한 사회 환경 비용을 반영한 세율 현실화도 단행돼야 한다. 에너지 세율 개편으로 인한 세수를 미세먼지 감축과 에너지 전환의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 산업계 배출량 감소를 위해 질소산화물이 대기배출부과금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되지만, 현행 배출부과금 제도가 낮은 요율과 다양한 감면으로 인해 배출원의 자발적 감축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2016년 대기배출부과금 징수액은 총 143억 원). 따라서 현행 배출부과금을 전면 현실화하는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2020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퍼센트 감축을 위해 ‘9.26 대책’에 포함된 발전, 산업, 수송, 생활 부분별 주요대책 중에서 교통수요관리 부분에 대한 계획의 아쉬움 역시 크다. 우리나라 미세먼지는 연소시설에서 직접 배출되는 양은 27-28퍼센트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에 의해 2차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질소산화물의 주범인 자동차 전반-노후 경유승용차만이 아니라 휘발유 승용차 포함 모든 자동차-에 대한 대책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9.26 대책’은 기존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기준으로 발전소와 산업체 분야 중심의 감축 대책에 머물고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공약에서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승용차 퇴출을 위한 중장기 계획추진을 밝혔으나 ‘9.26 대책’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후 유럽에서 경유차와 휘발유차 퇴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프랑스 2040년까지,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2025년까지, 인도. 독일은 2030년까지 휘발유와 경유를 연료로 하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세계적인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에 대한 대책은 전기차와 노후경유차 퇴출에 그치고 있다. 개인용 경유 승용차의 퇴출을 포함하여 대중교통 중심으로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9.26 대책’의 우려되는 지점은 효과가 의심되는 수많은 대책을 분별없이 나열하고 있는 점이다. 인공위성과 인공지능까지 온갖 기술과 정책을 총동원하여 대책을 열거하고, 간이측정기 보급, 실내 체육관 건설도 모자라 영유아, 어린이에게 마스크까지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실효성이 의심이 되며 건강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정책이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해서도 기초적 이해부족을 드러냈다. 오염을 줄여서 건강의 악영향을 사전에 줄이라는 것이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권고다. 그러나 ‘9.26 대책’ 역시 고농도 오염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그때 가서 대책을 발동하겠다는 사후대책이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의 세계보건기구 잠정목표 3단계 수준으로 강화, 어린이∙학생 등 민감 계층 이용시설 기준마련, 대기오염 총량관리를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 ‘미세먼지 민관 대책위원회’운영 등 정부가 환경운동연합의 미세먼지 정책제안을 적극 반영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공약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달성한다면 상당한 대기오염 개선 효과가 발생할 획기적 공약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9.26 대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여 미세먼지 감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2017년 9월 2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 사무총장 염형철

보도자료_0926_미세먼지 종합대책 논평

1_가습기살균제_분석자료(환경보건시민센터제공).pdf

옥시OUT스티커_6종.zip

<시민사회단체 옥시 불매 집중 운동 선언문>

한국의 시민사회는 옥시 제품의 불매를 결의한다.

옥시는 모든 판매를 중단하고,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에 전념하라.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옥시 불매 운동을 다시 결의하며, 내일(10일)부터 일주일간(16일까지)을 집중 불매운동 기간으로 선포한다. 소리도 못 내고, 손도 써보지 못한 채, 아이를, 아내를,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던 이웃들의 고통에 화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다. 기업윤리를 저버리고 악의적 술수로 일관한 기업들을 징벌해 사회 정의를 세우는 것은 시대를 함께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사회의 감시자, 약자와 피해자의 대변자로서 그 동안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을 사과한다. 우리의 무능과 무관심을 자책하고 반성하며, 이제라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 피해자를 위로하고, 악덕 기업을 퇴출하고, 사회제도를 개선하는 힘을 모으고자 한다. 특히 가장 높은 매출, 가장 많은 피해자, 가장 나쁜 수사 방해 활동을 벌인 옥시에 대한 불매운동에 우선 집중코자 한다.

옥시레킷빈키저가 2001년 이후 벌여 왔던 범죄들, 이를 은폐하려 했던 그들의 민낯은 경악할 수준이다. 가습기 살균제를 2001년부터 11년에 걸쳐 453만 개나 판매해, 정부가 확인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 146명 중 103명에게 책임이 있는 옥시는 원료로 쓴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의 위험성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옥시가 자백한 바에 따르더라도, 옥시는 독극물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성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는 자신들의 본사가 있는 유럽에서는 <바이오사이드 제품의 안전 확인 제조사 책임제도(BPR)>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한국이니까 괜찮다’는 인종주의적 판단과 부도덕한 이중 기준의 적용 결과라 할 수 있다.

옥시는 사고의 원인이 밝혀진 2011년 부터도 책임을 회피해 왔다. 사고 원인을 왜곡하기 위한 연구를 조작했고, 전문가들을 매수했으며,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고용해 ‘황사나 꽃가루가 원인일 수 있다’는 등으로 물 타기를 하면서 5년의 시간을 끌었다. 정부가 역학조사와 동물실험 등을 통해 명백하게 확인한 사실에 딴지를 걸며 허송한 5년 동안, 옥시 피해자들은 깊은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고, 유명을 달리한 경우도 많았다. 무엇보다 범죄의 공소시효를 낭비함으로서 과실치사의 경우 피해발생 후 7년, 인지 후 3년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물론 처벌조차 어렵게 했다.

옥시를 위해 피해 실험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서울대 교수가 긴급 구속됐고, 오늘 재소환 되는 옥시 전직 대표들의 구속도 예상된다. 옥시 제품에 대한 범국민적 불매 운동 속에서 매출의 절반이 감소했고, 옥시 불매 운동은 더욱 타오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 옥시는 영국 본사를 두 번째 방문한 피해자 가족들에게 여전히 형식적인 사과와 진실 규명 거부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옥시는 검찰 수사와 국민적 공분 속에 고개를 숙이긴 하지만, 이는 이미 확인된 책임에 대한 인정일 뿐 사태의 진상규명과 해결을 위해 태도를 바꾼 것이 아니다. 피해자의 고통과 국민들이 분노를 피해가기 위해 이벤트만 벌이고 있을 뿐이다. 정상적이라면 옥시는 국민들이 분노하고 또 불안해하는 자신들의 제품의 판매를 스스로 포기했어야 한다. 국민들의 옥시 불매 운동이 아니라, 스스로 판매를 중단하는 것이 예의다. 한국에서의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사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조치를 위해 힘쓰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국민들의 용서를 구한 이후에, 다시 영업을 해도 되는지 판단을 묻는 것이 순서다. 따라서 우리의 운동은 옥시에게 이러한 상식적 판단을 취할 것을, 최소한의 양심을 돌려주기 위한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10일부터 16일까지 각 단체별로 집중 운동을 펼친다. 각자의 내용과 방법으로 옥시의 불매를 위해, 옥시를 만들어 낸 괴물 같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나설 것이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인증샷이 되어 온라인에 쌓이고 또 유통될 것이다. 1인 시위와 게릴라 시위, 국제적인 서명운동과 영국 정부에 대한 항의는 물론, 옥시 처벌법, 옥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법, 옥시 예방법 마련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나설 것이다. 그리고 16일 캠페인의 마지막 날에는 각자의 집에서 옥시 물품을 가지고 나와 옥시레킷벤키저 사옥 앞에 옥시 제품으로 옥시 탑을 쌓을 것이다.

국민들께 호소 드린다. 이 큰 슬픔과 고통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도록 함께 실천하자. 옥시 불매를 결의하고, 가정과 사회에서 함께 추방하자. 제품은 어떠한 경우라도 구입하지 말고, 옥시 물품을 판매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하자. 이번 사태를 방치한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자.

옥시가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들에도 부탁드린다. 이미 대형마트들, 인터넷 유통망들은 추가 주문을 중단하고 재고만 판매하겠다고 선언했는데, 그 재고마저 반품해 주길 바란다. 무엇보다 아직도 불매 운동을 선언하지 않은 편의점과 일부 마트들의 조속한 동참을 요구한다. 지금 상황에서 옥시를 판매한다는 것은 부당한 이윤 추구일뿐더러, 125종에 이르는 옥시 제품을 구별할 수 없어 자신의 의지에 반해 옥시 제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소비자에게 강제 판매를 한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국회에도 요구한다. 청문회를 즉각 실시해 진상규명과 사태 해결에 힘을 보태라.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이 뻔뻔하게 시간 끌기에 집중했던 것은 증거를 은폐하고, 범죄의 공소시효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단죄하는 법률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법률의 하자는 기업들을 범죄 유혹에 빠져들게 했고, 더 큰 범죄와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가능토록 하는 옥시처벌법을 제정하고,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보장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을 보호하는 옥시 피해자 지원법을 제정하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을 고쳐 옥시 예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에도 촉구한다. 이번 사태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결국 국민의 생명을 빼앗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기업의 편의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해왔던 산업자원부의 갑질이 낳은 참사고,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 등의 무사안일과 무책임이 불러온 비극이다. 피해자 가족들에게 피해 경로의 규명과 대기업들과의 소송을 떠넘기고 5년 동안이나 허송세월한 때문에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지금이라도 제도를 혁신하고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법계에도 요청한다. 검찰의 늦은 수사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성역 없는 수사와 처벌을 통해 만회하기 바란다. 청부 연구를 앞장서온 학계에도, 법체계를 농락한 로펌에도, 이윤을 위해 불법을 자행해 온 기업에도, 모든 위험을 방치하고 기업만 편들어 온 정부와 정치권에 대해서도 철퇴를 내려주길 바란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우리의 길을 찾아 적극 행동할 것이다. 기업, 정부, 국회, 언론에도 자신들의 일을 찾도록 촉구할 것이다. 우리는 옥시에서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옥시를 지나쳐서 다른 것들을 해결할 수 없을 것이기에, 우리는 옥시부터 마무리 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그 기준을 적용해 다른 부문에도 책임을 요구할 것이다. 더 안전한 사회, 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우리는 옥시 불매 운동을 성공시킬 것이다. 피해자들 곁에 설 것이며, 국민의 분노를 대변할 것이다.

※ 별첨 : 각 단체 옥시 제품 불매 집중 활동 계획

2016. 5. 9.

집중 불매운동 선언 참가단체 일동

416연대안전사회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환경연대, 노동건강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연합, 민주노총,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생명의숲, 생태지평, 생협전국연합회 설립을 위한 추진 협의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에너지나눔과평화, 여성환경연대, 예수살기, 원불교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시협의회,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종교환경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차일드세이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한국 내셔널트러스트,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부인회 총본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환경회의,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56개 단체, 가나다 순)

<별첨자료>

각 단체 옥시 제품 불매 집중 활동 계획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1) 아바즈(Avaaz)에 “OXY! OUT! RB! BOYCOTT!" 전 세계 공동 서명 제안

2)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하여 국제 연대단체들에게 “OXY! BOYCOTT" 동참 제안

▲ 국제연대 단체들에게 회원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옥시 사태와 RB제품 소개

▲ Avaaz 서명 동참 제안

▲ 단체 담당자들 OXY! OUT! RB! BOYCOTT! 인증샷 동참

▲ RB 공식 SNS 계정에 항의 트윗 등 보내기,

▲ RB 코리아에 공식 항의 메일 보내기

3) RB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discoverRB/), RB 트위터(@discoverRB),

RB코리아 이메일([email protected])

▲ 시민사회의 집중운동 기간 중 활동내용 국제단체들에게 공유

■ 참여연대

1) 회원, 시민캠페인

▲ 나(우리집)부터 옥시제품 안 사기!

: 참여연대 회원, 임원, 활동가들이 한 마음 한뜻으로 옥시 불매운동 공동 진행 중

▲ 주변에게 '#옥시불매' 운동 알리기(SNS 공유하기, 커뮤니티 알리기 등)

: 옥시불매 이미지로 프로필사진 바꾸기

: 관련 캠페인 기사(글) 추천하기, 공유하기

: 다양한 방법의 옥시불매를 알리는 콘셉트의 인증샷 찍고, #옥시불매 헤시테그 달기

2) 제도 개선 활동

▲ 징벌적손해배상제,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도입촉구

: 5/8(일) 오전11시, 국회정론관, 법안 발의 의원 및 관련단체 공동 기자회견 등 포함해 19대 국회내 입법 촉구 활동 진행

▲ 징벌적손해배상제, 소비자집단소송법제정 관련 토론회(5월 중)

▲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방치한 정부의 행정적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청구 등도 추진 중

▲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연대해 진상규명, 피해배상, 재발방지 위한 법제도적 방안 강구

3) 홍보 등 기타

▲ 참여연대 팟캐스트 '참팟' <'안방의 살인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제작

▲ 참여연대 월간 회원소식지 '참여사회' 기사 및 광고

▲ 관련 유인물 제작 등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 옥시제품 불매운동

▲ 불매운동 현수막 및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 설치

▲ 유통업체 옥시제품 철수 요청 및 모니터링

※ 참고. 활동경과 및 계획

- 5.2 4대 대형유통매장(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하나로유통)

5대 백화점(신세계·롯데·현대·한화갤러리아·AK 백화점)공문 발송⇒5월 6일 답변요구

- 5.7~8 단체별 서울 25개구 대형유통매장과 백화점 옥시제품 판매 현황 조사

- 5.9 유통매장 1차 보도자료 발표(시민단체 연대 기자회견)

- 5.4 오픈마켓(11번가, G마켓, 옥션), 소셜커머스(쿠팡, 위메프, 티몬), 대형 슈퍼마켓(GS 슈퍼마켓,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온라인몰(대형마트 및 백화점) 2차 대상업체 공문 발송, 5월 10일까지 답변요청

- 5.11 2차 보도자료 발표

- 5.10~16(7일) 2차 집중캠페인, 소비자단체 지역 유통매장 옥시제품 철수 요청 및 모니터링으로 확산

■ 환경운동연합

1) 전국 환경연합 오프라인 캠페인

(서울, 파주, 경주, 대전, 대구, 울산, 제주, 청주충북, 전북 등)

▲ 환경연합 전국 릴레이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 마트 매대 앞 게릴라 시위(전국 조직 주 1회 동시 시행)

▲ 회원 토론회 및 대안 생활제 만들기 행사

▲ ‘마트 싹싹’과 ‘약국 싹싹’ 포스터 제작 및 유통

▲ 옥시 불매 스티커 제작 및 배포

▲ 환경센터 외벽 광고물 설치

2) 온라인 활동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공식 카페」운영 (cafe.naver.com/oxyout)

▲「가습기 살균제 옥시 불매 공식 카페」페이스북 페이지 운영(facebook/oxyrbout)

▲ 옥시 불매 컨텐츠 제작 및 배포

: 1일 1옥시 1아웃(옥시 상품 리스트), Q&A, 카드뉴스, 동영상 등

▲ 옥시불매 인증샷

: 각계　인사 릴레이 및 시민 참여 인증샷 캠페인

: 페이스북 해시 태그 달기(#옥시불매 인증샷), 카페 게시 등

: 옥시 불매 인증샷 언론 광고(안. 5월 16일 예정)

3) 국제연대

▲ 지구의벗 네트워크(영국, 덴마크 등)

: 옥시 본사 항의 운동 지원 및 조직

: 옥시제품 국제 불매 운동 요청

▲ 영국 대사 면담 요청, 성공회를 통해 영국 내 의견 발표, 유엔인권위원회 차원의 문제제기 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