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짐바브웨의 일관성 없는 법 때문에, 청소년 여성들이 출산하던 중에 목숨을 잃는 등 해로운 영향 받기 쉬운 처지에 놓였다고 국제앰네스티가 경고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규 보고서를 발표했다.

 많은 청소년이 18세 이전에 활발한 성생활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들이 자신의 건강과 미래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와 전문적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지역국장

보고서 <지식 없이 헤매다: 짐바브웨의 성과 재생산 건강 정보를 막는 장벽>은 짐바브웨에서 합의 하의 성관계와 결혼을 허용하는 법적 연령을 두고 혼란이 만연한 상태라고 기록했다. 이 때문에 청소년 여성들은 원치 않는 임신에 더욱 취약해졌고, HIV에 감염 위험도 훨씬 높아졌다. 그 결과, 청소년 여성들은 낙인과 차별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조혼, 경제적 곤란 등의 위기와 교육을 마치지 못할 수도 있는 어려움에 마주하게 되었다.

디프로스 무체나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지역국장은 “많은 청소년이 18세 이전에 성적으로 활발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들이 자신의 건강과 미래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와 전문적 조언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관계 동의 연령에 관련된 조항을 만든 것은 성적 학대와 조혼을 막으려는 목적일지 모르나, 이 조항을 이용해 성과 재생산 건강 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받을 청소년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청소년의 성생활을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뿌리 깊게 형성되어 있으며, 알맞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받기 더욱 어렵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짐바브웨의 국민 보건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기 여성 중 약 40%, 청소년기 남성은 24% 정도가 18세 이전부터 활발한 성생활을 하고 있다.

성과 재생산 건강에 관련된 짐바브웨의 법률 및 정책 체계 다수가 일관성 없이 마련된 탓에, 18세 이하의 청소년이 성 관련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모의 동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도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었다.

짐바브웨의 법에 따르면 성관계 동의 연령은 16세다. 그러나 헌법에 따라 법적 결혼 가능 연령을 18세까지 확대한다던 정부의 움직임이 지연되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결혼 전 성관계를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뿌리 깊게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이미 임신 중이거나 기혼자인 여성들만이 피임 수단을 이용하거나 HIV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오해가 너무나 널리 퍼져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 종사자들은 성 또는 재생산건강과 관련해 특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16세 이하 청소년에게도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과정에서 현행 의료 정책만으로는 판단 기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

또한 원치 않는 임신과 HIV 등의 성병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청소년 여성들과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청소년 여성들 사이에 상당한 지식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청소년 여성들은 전문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려 할 때도 어린 나이 때문에 창피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어떤 청소년은 국제앰네스티에 “16세가 되기 전에는 전문병원에 갈 수 없다. 병원에서 우리를 쫓아내고 욕을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18세가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또 다른 청소년 여성은 17세에 임신을 하고 난 후에야 병원에 가게 되었다면서, 그 전까지는 나이 때문에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내가 너무 어린 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교사, 부모, 비정부단체, 의료 종사자 등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도 청소년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짐바브웨 정부는 청소년 여성들이 자신의 성과 재생산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디프로스 무체나(Deprose Muchen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지역국장

국제앰네스티는 성과 재생산건강 관련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에 대해 청소년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짐바브웨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법과 정책을 통해 청소년들은 나이와 부모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성과 재생산건강 정보, 교육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청소년의 섹슈얼리티를 둘러싼 금기

국제앰네스티는 짐바브웨 정부에 결혼 전 성관계 등 청소년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금기를 깰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청했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하려 해도, 이 금기로 인해 또 다른 장벽에 부딪히고 있다.

이러한 금기는 포괄적인 학교 성교육을 제공하지 못한 정부의 실책이 더해지면서 성차별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디프로스 무체나 국장은 “짐바브웨 정부는 청소년 여성들이 자신의 성과 재생산에 대한 권리를 인식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전도적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종합적인 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성교육은 금욕만을 강조하는 접근에서 벗어나,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앰네스티 조사 결과 해로운 성 고정관념으로 청소년기 여성들은 임신을 할 경우, 강제 결혼이나 교육 단절과 같이 특히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비용이라는 장벽

또한 이번 보고서는 성과 재생산 관련 의료 서비스의 높은 비용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피임을 보급하고 산부인과 의료비를 무상 지원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비용이 부과되는 경우가 잦았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이렇게 부과되는 의료비용은 제때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아예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청소년 임산부에게 과도한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술핵 재배치 논란에 대한 입장>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핵무기 개발’ ‘전술핵 재배치’ 등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한 핵 미사일 위험에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정하고 10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한다. 지난 10년간 대북적대정책의 결과로 빚어진 북한 핵 미사일 위험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과 반성은 없이 다시 안보팔이를 시도하며 국면전환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핵 미사일 시험을 당장 멈추고 남북대화에 나서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와 함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북한 핵 미사일 위험에 대응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님을 밝힌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마땅한 방법을 찾을 수 없으니 공포의 균형이라도 맞추자는 궁여지책에 동의할 수 없다. 비핵화를 위해 핵무장을 하자는 모순된 논리는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전략핵에 전술핵으로 대응하는 건 무의미할 뿐 아니라 미봉책에 불과하다. 북한 핵 미사일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는 평화주의 원칙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다. 군사적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곤란하다. 전술핵 재배치는 핵무기감축이라는 세계평화의 발걸음을 후퇴시키는 일이다. 미군은 1991년 한반도에서 900개가 넘는 전술핵을 철수했다. 미소간 전략무기감축협정의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힘겹게 철거된 핵무기를 다시 들여오는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핵개발과 군비경쟁을 자극해 중국의 군사대국화는 물론 일본의 재무장을 촉진시키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도 위배된다.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핵무기를 양도하는 것도, 비 보유국인 우리가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획득하는 것도 모두 금지돼 있다. 조약의 불평등 논란에도 불구하고 핵무기감축과 확산금지에 대한 노력은 존중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가 핵무기폐기와 탈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전술핵 재배치는 전술핵 관리를 위한 병력과 국방예산의 증가를 초래하고 주한미군의 입지를 더욱 강화해 전작권 반환이나 자주국방의 목표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갈 것이다. 전술핵 보유도 미국의 핵우산 전략 아래 놓이는 건 마찬가지다. 군사적 대미종속을 강화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부정적 영향을 줄 뿐이다. 미국은 북한 핵 미사일 위험을 활용하여 사드배치를 위시로 한 미사일방어체계와 한미일 삼각안보동맹을 통한 일본의 역할 강화, 필리핀 태국 등 기타 아태지역 전통 우방들과의 대중국 전선 확장에 나서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다. 또 한국과 일본에 수조원대의 재래식 첨단무기의 판매 등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한 챙기고 있다. 이는 핵우산 전략 아래서 가능한 일들이다. 핵무장론은 핵우산 전략의 포기를 동반한다. 미국이 얻을 것도 없는데 전술핵을 재배치할 일이 없는 것이다. 우리의 선택은 명확하다.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만들고 한반도비핵화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 길에 미국과 북한이 동참하도록 설득하고 중재해야 한다. 한반도비핵화는 동북아평화와 전 세계 비핵화로 나아가는 추동력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주의 해결 원칙을 버리지 않도록 다짐해야 한다. 냉전과 대결의 사고에서 벗어나 화해와 상생, 평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어떤 무기도 전쟁과 파괴, 살상을 위한 것일 뿐이다. 궁극적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무기는 없다. 수조원의 첨단 무기도 평화 앞에서는 한낱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장애물이 될 것이다. 2017. 9. 10.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가장썩은곳이 사법부! 법의사각지대 바로사법부 ! 유사사건잣대, 법적용의형평성, 문제점곳곳에서 드러난다 라면훔친자3년6월 조윤선2년집행유예 같은판사가내린 형량이라한다.

THAAD배치 결사반대(#66) http://blog.jinbo.net/CINA/4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