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그날 (66) 비가 내렸다. 공군 호크 미사일 포대인 성주 성주포대는 사드를 배치할 최적지가 아니었다. 공간이 좁아 사드 발사대 6기를 한꺼번에 놓을 수 없는 곳이었다. 정부도 사드는 레이더와 500m 거리에 6개의 발사대를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야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는데, 성주포대에는 그럴 만한 공간이 충분치 않다고 인정했다. 주한미군도 문제를 인식했지만 부지제공은 어디까지나 한국 정부가 부담할 몫이어서 잠자코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왜 그 많은 미군기지에 사드를 배치하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에 따라 문제제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미군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렇다면 사람에게 지극히 해로운 것은 아닐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있다.

"안보 트라우마에 갖혀 거짓과 진실의 문제를 보수와 진보의 문제로 착각하고 있다. 외교안보 정책을 왜 미국에 허락 받으려 하는가. 촛불이 준 힘이 겨우 그 정돈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 이대로는 안된다. 왜?“촛불 정부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지금은 지지도 높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안보분야가 긍정적인 분야까지 까먹고 있다. 이대로 가면 다 까먹는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자기 채점표를 잘못 만들어 놨다.” “5.18광주항쟁 기념식에서 유가족을 안아 준 문 대통령의 모습은 박근혜와는 확실히 달랐다. 그러나 5.18광주 학살에 미국의 개입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본적 변화는 없었다.” “안보 트라우마에 갖혀 거짓과 진실의 문

12월 19일, 일본에서 남성 2명에 대한 사형이 비밀리에 집행되었다. 이는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생명권 경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오늘 사형이 집행된 것은 일본의 인권 상황에 끔찍한 혈흔을 남긴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 정부는 생명권을 경시하는 태도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

살인과 강도로 사형이 선고된 세키 테루히코(44세)와 살인으로 사형이 선고된 마츠이 키요시(69세)에 대한 사형이 19일 아침 도쿄 교도소에서 집행됐다. 세키는 범죄를 저지를 당시 19세였다. 두 사람 모두 사형이 집행되기 전 재심을 신청한 상태였다.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오늘 사형이 집행된 것은 일본의 인권 상황에 끔찍한 혈흔을 남긴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 정부는 생명권을 경시하는 태도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고 말했다.

2017년 12월은 유엔총회가 사형 유예에 관한 첫 번째 결의안을 채택한 지 10년째를 맞는 달이다. 세계적으로 사형폐지를 목적으로 유예를 선포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은 여전히 세계적인 흐름을 무시하고 있다.

로젠 라이프 국장은 “일본 정부가 사형제도를 정의 구현에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큰 착각이다. 사형은 본질적으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이다. 이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미 인정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형집행으로 2017년 일본의 총 사형집행 건수는 4건이 되었다. 사형수들은 보통 사형집행 몇 시간 전에 통보를 받으며, 아무런 사전 경고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가족들과 변호사, 대중들은 사형이 집행된 이후에만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이나 범죄자의 특성, 사형집행 방법을 막론하고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사형을 반대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의 완전 폐지를 위해 40여년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THAAD배치 결사반대(#69) http://blog.jinbo.net/CINA/4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