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화만 내는 자리가 아니다

통일 경제의 폐쇄와 흡수 통일의 주술

김종욱 동국대학교 객원교수

남북한 정상의 결단으로 군사적 요충지에 공장과 건물이 들어서면서 '통일 경제'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조성됐다.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2004년 12월 개성공단의 첫 제품인 '통일 냄비'가 출시됐다.

남북의 사람들은 개성공단에서 매일매일 얼굴을 맞대고 서로를 이해해갔다. 개성공단을 통해 평화가 경제가 되고, 통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그곳은 군사 통제 구역이 되었고, 남북 분단과 대립의 대결 공간으로 변했다. 금강산 관광 중단(2008년 7월), 개성 관광 중단(2008년 11월), 남북 열차 운행 중단(2008년 11월)에 뒤이어 남북 협력의 마지막 공간마저 폐쇄된 것이다. 이제 남북 관계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블랙홀' 속으로 빠져 들어버렸다.

국제 사회의 제재부터 개성공단 폐쇄까지의 일련의 조치는 북한의 '수소 폭탄' 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가 그 원인이다. 우리나라와 국제 사회가 북한의 지속적인 핵 능력 증강을 통한 '핵 정치'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다. NPT(핵 확산 금지 조약) 체제는 유지되어야 하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국제 사회의 노력도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취한 개성공단의 일방적 중단은 남북 관계를 '지뢰밭'으로 만들 것이며, 북한 핵 및 미사일 공격을 막는다는 구실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동북아 안보 불안의 핵심 요인이 될 것이다. 즉 우리 정부가 취한 일련의 제재 조치의 실효성은 낮은 반면, 남북 관계의 불안정성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이미 북한은 개성공단 중단을 "조선 반도 정세를 대결과 전쟁의 최극단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선전포고"(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중국 정부는 연일 사드 배치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고, 중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또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노스케롤라이나호'가 부산항에 입항했고, 세계 최강의 전투기인 'F-22랩터'가 한반도에 출동한다.

북한의 '핵 고도화 전략'과 사드(THAAD)의 국제정치학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억지와 북한의 비핵화다.

이를 위해서 제재와 대화는 병행되어야 한다. 대화 없는 제재는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다. 만약 제재의 목적이 북한 붕괴와 흡수 통일이라면, 남북 관계는 '지뢰밭' 그 자체다. 북한은 2013년 4월 1일 '자위적 핵 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법령을 통해 핵 억지력과 핵 보복 타격 능력의 질량적 강화와 지속적인 핵 능력 강화를 표명했다. 동시에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핵무기를 보유하겠다며, 핵 폐기 의사가 없음도 명확히 했다. 따라서 우선 북한이 '핵 고도화 전략'을 중단하도록 노력하고, 북한 당국을 비핵화로 유도하기 위한 우리 정부와 국제 사회의 '전략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대응이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아시아 전략(Pivot to Asia)'과 연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중국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MD)' 편입을 한중 관계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사드는 MD 체제 편입의 시작으로 이해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최대 교역국이 중국이며, 올해 한국은 미국에 이어 중국의 제2의 교역 대상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경제에서 대외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고, 전체 대외 교역량 중 중국의 비중이 20% 이상을 차지한다. '저성장의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어려운 현실과 동북아 지역의 급격한 안보 불안의 결합은 우리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하고 있다. 

'새로운 돌파구' : 새로운 지도(new map) 그리기 

북한의 '핵 고도화 전략'과 이에 대응하는 사드의 배치는 남북 관계와 미-중 관계를 '강 대 강'의 대결 국면으로 밀어 넣을 것이다. 이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대결로 치닫는 남북 관계를 전환시킬 '전략적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2005년 7월,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보유와 6자 회담 무기한 연기 선언이라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직접 송전 계획'을 담은 '중대 제안'을 통해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 경험이 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되살려야 한다. 

첫째, 미국과의 전략대화를 통해 한미 연합 훈련 잠정 중지,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 착수 등을 담은 대화와 제재의 꾸러미를 협의하고, 둘째, 이 내용을 중국과 협의하여 북한이 대화와 협상에 참여하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담보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중국에 의한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대북 제재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셋째,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단된 6자 회담을 변경,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4자 회담'이라는 '집중적 협상 테이블'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북한의 핵 능력 증강을 중단하도록 유도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점진적‧단계적 해결을 모색하는 '6자 회담 시즌 2'에 진입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에 의한 미-중 설득과 중국의 북한 설득, 그리고 과도적 단계로 '4자 회담'을 통해 새로운 지역 평화 대화 채널을 만들자는 것이다. 즉, 한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보장, 한반도 평화 체제와 지역의 공동 번영으로 가기 위한 '새로운 지도(new map)'를 주도적으로 제안‧설득하는 역할을 하자는 것이다.

흡수 통일의 '주술'에서 벗어나야 

5만여 명의 '월급 150달러' 고급 인력을 포기한 '초강수' 개성공단 중단은 그 의도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이후, 금강산은 중국인들의 관광지가 되었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직장을 잃은 북한 노동자들은 중국 동북 3성과 러시아 등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을지 모른다. '통일 경제'의 상징인 개성공단과 한반도의 미래 먹을거리인 '북방 경제'를 포기하고, 북한 붕괴와 흡수 통일을 통해 '통일 대박'에 이를 수 있다는 '주술'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한미 합동 '키 리졸브' 군사 훈련과 독수리 연습,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 제재 등이 전개되고, 북한은 이에 대응하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DMZ 포격, NLL 충돌 등 국지 도발을 통해 지속적인 위기 고조 전술을 전개하는 한반도의 상황은 가히 '악몽'적이다. 

전쟁은 이제 '악몽'을 넘어 '현실'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2004년 합동참모본부가 실시한 시뮬레이션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24시간 이내에 230여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저성장과 불평등 경제로 힘겨워하는 국민들에게,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까지 덧씌우는 것은 가혹하다. 대북 제재의 피해가 당장 우리 개성공단의 중소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하청업체에 직접적으로 가해지고 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 핵심 요지는 "대화는 없다. 이번 기회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잘못된 버릇을 고치겠다"로 요약된다. 전쟁 중에도 대화 채널은 가동된다. 전쟁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화를 포기한 제재와 압박은 목표를 상실한 전략이다. '폐허' 위의 통일이 아니라, 공존과 번영 속에 이루어지는 통일이 헌법적 가치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국민이 공감하고, 국제 사회가 환영하고,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통일'이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국민은 전쟁의 공포에 두려워하고, 미-중의 갈등은 증폭되고, 남과 북은 극단적 대결을 반복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모두가 불행한 대결'로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의 '분노'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이고 평화다. 분노해서 되는 것이었다면, 북한 핵 문제가 지금까지 난제로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제 국회 연설에서 "국민들이 정치권에 권한을 위임한 것은…그 위험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이 아닌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스스로 자문해보길 권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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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지성의 정원 강좌

[철학] 시몽동, 개체화 이론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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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황수영 > 2017. 10. 13일부터 매주 금 저녁 7:30 (7강, 125,500원)

시몽동의 주저 『형태와 정보 개념에 비추어 본 개체화』의 출간으로 저자의 사상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해설서인 『시몽동, 개체화 이론의 이해』를 기반으로 주요 개념들과 사상을 이해하고 자연과 인간, 기술과 정치 등 여러 측면에서 그의 철학이 가지는 현대적 의미를 살펴본다.

[철학] 앙리 르페브르의 비판적 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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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조명래 > 2017. 10. 11일부터 매주 수 저녁 7:30 (10강, 175,000원)

20세기를 대표하는 맑스주의 도시철학자의 평생의 테마는 소외, 변증법, 일상, 도시, 재현, 기호, 공간, 리듬, 국가 등이며 르페브르는 이를 헤겔, 니체, 맑스의 이론을 절합, 구성한 메타필로소피란 사유 틀에 담아 풀어내고자 했다. 본 강좌는 르페브르에 관한 두 권의 책으로 르페브르를 비판적으로 독해하는 방식으로 10주간 진행된다.

[철학] 삶을 돌보는 사유의 기술 ― 서양철학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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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김동규 > 2017. 10. 17일부터 매주 화 저녁 7:30 (8강, 140,000원)

철학은 인간의 삶과 우리가 거주하는 이 세계에 주어지고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따져 묻는 것이다. 철학적 사유는 역사 속에서, 역사적 사건들과 호흡하며 형성된 것이다. 우리는 철학이란 무엇인지, 철학적 사유가 어떻게 심화되고 변형되었는지를 고대부터 근대초기까지의 철학사를 되짚는 시간을 갖는다.

[철학] 라깡 세미나 11의 세밀한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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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백상현 > 2017. 10. 12일부터 매주 목 저녁 7:30 (10강, 175,000원)

세미나 11은 라깡이 국제정신분석학회(IPA)로부터 "파문"을 당한 직후 일 년간 진행된 강연. 시관충동으로서의 응시 개념에 대한 정교한 세공으로 욕망과 자아의 구조를 설명하는 라깡의 임상이론이 선명하게 제시되는 강의이다. 또한 그림과 스크린 이론을 통해 회화와 영화 이론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타진하는 분석이 진행될 예정이다.

[철학] 사유의 위대한 전환 ― 니체와 스피노자 입문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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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장민성 > 2017. 10. 12일부터 매주 목 저녁 7:30 (8강, 140,000원)

이 강의는 니체와 스피노자를 통해서 철학의 길로 들어서기(철학입문), 철학사 속에서 이들의 사유를 들여다보기(철학사 개관), 그리고 이들의 문제의식으로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고민해보는(오늘의 철학) 시간이 될 것이다.

[미술] 오르세 미술관 : 19세기 예술의 정신병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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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백상현 > 2017. 10. 11일부터 매주 수 저녁 7:30 (8강, 140,000원)

19세기 미술에 대한 집중적 탐사. 프로이트-라깡학파의 정신병리학과 응시 이론을 토대로 근대미술의 구조를 밝힌다. 특히 『라깡 세미나 11』에 나타난 미학이론의 관점에서 19세기 미술의 전환기를 탐사한다.

[인문교양] 지성과 영성의 동행 ― 아주 오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새로운 사람이 된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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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이인 > 2017. 10. 10일부터 매주 화 저녁 7:30 (8강, 140,000원)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주체가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변형을 가하는 탐구, 실천, 경험 전반을 영성이라 부를 수 있을 겁니다. ...... 주체의 존재가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대가를 구성하는 정화, 자기 수련, 포기, 시선의 변환, 생활의 변화 등과 같은 탐구, 그리고 실천, 경험 전반을 영성이라 부르도록 합시다." ― 미셸 푸코, 『주체의 해석학』

[영화] 현실의 예술 : 친밀한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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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김성욱 > 2017. 10. 23일부터 매주 월 저녁 7:30 (6강, 105,000원)

현대적 삶의 예술로서 영화는 우리 삶에 근접한 세계를 보여준다. 우리 삶의 지속으로 확장되는 세계는 모종의 깊이와 실체감을 획득하지만, 그리운 마음이나 감정은 본질적인 결여이기도 하다. 저편의 세계를 받아들이게 하는 친밀한 미지성, 이를 느끼게 하는 작품들과 작가들을 살펴본다.

[문학] 욕망의 소설 창작 ― 2017년 문학상 수상 작품 감상과 소설 창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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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김광님 > 2017. 10. 16일부터 매주 월 저녁 7:30 (8강, 240,000원)

인간의 삶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언어이다. 사회적인 삶을 가능케 하는 기본 도구로 감흥을 전달하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2017년 이상문학상 수상 소설집과 현대문학상 수상 소설집에서 강의 텍스트를 골라 합평한 뒤 수강생의 글을 합평한다.

[서예] 한글서예 / 한문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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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선림(禪林) 박찬순 > 2017. 10. 15일부터 매주 일 저녁 7시 (10강, 150,000원)

한글/한문서예의 기본획을 잘 습득하여 기틀을 잡습니다. 수강회원 개개인에 대한 맞춤 지도가 이루어지며 사군자(문인화)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공모전 · 전시회 등 서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며 삶의 질을 높여나갑니다.

다중지성 연구정원 세미나

[철학미학] 생명과 혁명 세미나 : 세계의 그물망 그리고 생명
http://waam.net/xe/liferevolution
푸코, 『비판이란 무엇인가? 자기수양』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공동길잡이 (문의 : 02-325-2102)
들뢰즈, 과타리, 푸코, 브뤼노 라투르, 알폰소 링기스, 나카무라 유지로, 키스 안셀 피어슨, 프리초프 카프라, 순데르 라잔 등의 핵심 문헌을 읽고 현대 사회의 생명과 혁명 문제에 관하여 토론합니다.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철학미학] 건축, 도시공간, 그리고 사회적 삶 세미나 : 삶과 예술
http://waam.net/xe/city
조정환, 『예술인간의 탄생』 > 길잡이 손보미 010-9975-1656 > 매주 금요일 저녁 7:30
'창의적으로!'라는 외침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누구나가 '예술인'이기를 꿈꾸고, 단순히 꿈꾸는 것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예술인'과 동일시하고, 또 해야만 하는 지금, '예술'이란 무엇 인지, '예술과 삶'은 어떠해야 할지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철학미학] 정동(affect)과 정서(affection) 세미나 : 집단주체성(군중, 대중, 다중, 민중)의 이론
http://waam.net/xe/aff
시몽동, 『기술적 대상들의 존재 양식에 대하여』 > 공동길잡이 (문의 02-325-2102) > 격주 월요일 저녁 7:30
새로운 세기에 들어서 지난 세기의 이성주의와 인식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함께 감성, 감정, 정감, 정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정동과 관련된 문제의식과 개념을 공유하면서 타르드, 비르노, 들뢰즈, 시몽동 등의 핵심문헌을 살피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던져 주는지 생각하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정치철학] 정치철학 고전 읽기 세미나
http://waam.net/xe/classics
맑스,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 > 공동길잡이 (문의 02-325-2102) > 격주 토요일 오후 4시
칸트의 『영구 평화론』, 헤겔의 『법철학』, 맑스의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 레닌의 『국가와 혁명』, 『그람시의 옥중수고』 등 정치철학의 고전들을 함께 읽으며 현대 정치철학과 나아가 정치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토대를 다집니다.

[철학미학] 들뢰즈와의 마주침 세미나
http://waam.net/xe/deleuze_der
들뢰즈·과타리, 『안티 오이디푸스』 >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 공동길잡이 (문의 : 이정섭 010-5497-7582)
우리 사유 바깥으로 나가는 여정에, 지도가 있다면 들뢰즈가 아닐까요? 그를 통해 우리를 넘어서는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들뢰즈가 바라보는 철학사, 그리고 들뢰즈가 던지는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문제들로부터 그리고 물음을 던지고 그리고 해를 찾고 그리고 … 그리고 …

[정치철학] 푸코 세미나 : 파레시아 읽기

http://waam.net/xe/deleuze_anti
푸코, 『담론과 진실』 > 매주 화요일 저녁 7:30 > 길잡이 박영대 010-3517-2216
푸코의 ‘자기배려’와 ‘파레시아’를 중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 진정한 자기를 되찾는 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더 큰 상실감을 가져오는 힐링이나 소비와는 다른, 새로운 삶의 기술을 익히고자 합니다. 함께 즐겁게 공부할 분들을 기다립니다.

[정치철학] 여성주의 세미나 시즌2 ― 여성주의 다시 읽기
http://waam.net/xe/herstory
시몬 드 보부아르, 『제2의 성』 > 길잡이 쿨한주니 010-4302-9436 > 매주 토요일 오후 6:30
'여성주의'가 실천이 아닌 트렌드화되어 다양한 책이 등장하고 있지만, 정작 여성주의 고전은 너무 고리타분하다고, 이미 알고 있다고 넘어가지 않았나요? 여성주의가 오늘날처럼 정립되기 위해 이루어졌던 피와 땀의 노력을 책을 통해 접할 수 있기 바랍니다.

[문학예술] 시 읽기 모임
http://waam.net/xe/poem
길잡이 표광소 010-5752-3406 >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시는 마음에 어떤 특별한 효과를 만들어 내고, 이 세상을 뚜렷이 비추어 내려고 단어를 사용하는 어떤 특별한 방법입니다. 시는 지금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더 먼 세계를 보는 안목을 넓혀도 줍니다. 시 읽기 모임은 시인 5천여 명이 생존하는 대한민국의 시간과 공간에 살며 1주일에 1시간 남짓 시를 향유하는 보람과 활기의 공유지입니다.

[철학미학] 미디어 이론 세미나 : 매체(Medium)을 넘어서
http://waam.net/xe/media
맥루언, 『미디어의 이해』 > 길잡이 권유진 010-3038-육사3오 >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영화를 뜨거운 미디어(hot medium)으로 보고 관객참여도가 높은 TV를 차가운 미디어(cold medium)라고 본 영문학자 겸 미디어 이론자 마셜 맥루언. 본 세미나는 맥루언으로 시작해 하이데거, 프리드리히 키틀러, 스탠리 카벨, 아즈마 히로키 등 동서양 이론가들이 미디어, 그리고 더 넓게는 매개(mediation)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치철학] Assembly 읽기 세미나
http://waam.net/xe/assembly
네그리·하트, Assembly > 공동길잡이 (문의 : 02-325-2102)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북미에서부터 중동, 유럽, 아메리카 대륙, 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최근 몇 년간 "지도자가 없는"(leaderless) 사회운동이 전지구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최근 영어로 출간된 안또니오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의 Assembly를 함께 읽으며 책이 제기하는 여러 쟁점들에 관해 토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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