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폐쇄, 신규 4기 백지화 결정 환영 한다

-원자력안전위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항소 포기하라

-원전 피해 주민 대책을 마련하라

  한국수력원자력은 6월 15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어 월성원전 1호기 폐쇄와 삼척(대진 1,2호기), 영덕(천지 1,2호기)의 신규원전 4기 백지화를 의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한국수력원자력의 결정을 환영한다. 월성1호기 폐쇄와 영덕, 삼척 신규원전 백지화는 경주와 영덕, 삼척 지역 주민들은 물론 전국 곳곳의 시민들과 단체들, 전문가 등 탈핵을 위해 함께 애써온 모든 이들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다. 이제 우리도 고리1호기에 이어 월성1호기 폐쇄를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탈핵 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수많은 안전성 논란과 국민들의 반대에도 강행한 2015년 2월의 수명연장 결정을 이제라도 바로잡게 되었다. 아울러 삼척과 영덕의 신규원전부지 추진 사업도 사업성 평가 결과 종결하기로 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신규 원전부지를 밀어붙인 이후 삼척과 영덕에서는 자체 주민투표를 통해 신규원전부지 지정고시 철회를 요구했고 끊임없는 갈등으로 늘 전쟁터였다. 이제 그 갈등을 종결한 것이다. 더 이상 과거처럼 신규원전을 강행할 수 없도록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이 필요하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안전성 미검증, 최신안전기술기준 미적용 등의 안전성 문제 뿐 아니라, 허가 이전에 수천억을 투입해 설비교체부터 진행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대한 심사를 맡은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위원들이 참여해 2명의 위원이 항의 끝에 퇴장한 가운데 표결로 수명연장을 강행했다. 안전을 지키고자 한 주민과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2,166명이 원고로 참여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고 2심이 진행 중이다. 30여 명의 변호사들과 양심적 전문가들이 공익만을 위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을 내린 만큼,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조속히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의 항소를 취하해야 한다. 이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가 폐쇄절차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기관으로써 모든 준비를 하길 요청한다. 오늘 결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최근 월성 3호기에서 발생한 중수누출사고처럼 각종 사건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철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정에서 문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 월성 2~4호기처럼 내진설계 등을 강화할 수 없고, 안전성을 충족시킬 수 없는 원전은 조기폐쇄를 추진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에 대한 대책도 기존처럼 안전을 무시한 채 사업자가 돈으로 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동안 원전확대를 위해 써온 비용들이 과연 지역을 위해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평가가 필요하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40여 년 간 피해를 받은 주민들에 대한 위로와 대책도 필요하다. 현재 월성 원전 앞에서 이주요구를 하며 4년째 농성 중인 나아리 주민들과 소송을 진행 중인 원전 주변 갑상선암 발생 피해자들의 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해결해야 한다. 끝. 문의:

공동정범 The Remnants 연출 김일란, 이혁상│2016│Documentary│106min│HD│Color│16:9│5.1│2018.01.25 개봉 언어 : 한국어｜자막 : 한국어, 영어 제작: 연분홍치마 배급: (주)시네마달 SYNOPSIS “나 때문에 모두가 죽었을까?”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의심이 시작된다! 2009년 1월 20일, 철거민 5명, 경찰 특공대원 1명이 사망한 ‘용산참사’ 이후 억울하게 수감되었던 철거민들이 처음으로 한자리..

삼일절 아침을 맞아, ‘4대강 독립 만세!’를?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국장

삼일절 아침을 맞아, ‘4대강 독립 만세!’를 왜? 영남지역의 왜곡된 여론을 바꿔내는 길이 바로 ‘4대강 독립’의 길이다

부슬부슬 봄비가 내렸다. 삼일절을 기념하는 봄비다. 이 봄비는 여느 봄비와 달리 무척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라 농민들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에게 크게 환영받을 바이지만, 필자에게는 특히 더 큰 의미로 다가온다. 바로 '4대강 독립'의 길로 성큼 다가가게 할 봄비이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큰 기조 중의 하나가 '4대강 재자연화'였다. 이는 국민적 열망의 반영이자, 촛불 민심의 반영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그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따라서 이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촛불혁명에 의한 4대강 보 개방을 방해하는 세력들

그 수순으로 4대강 보 개방 지시가 두 차례 있었다. 지난 6월 1일에 한 차례 수문개방이 있었고, 이후 지난 11월 13일 2차 수문개방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난 6월의 일차 개방에서는 개방 폭이 높지 않아서 이른바 '찔끔 개방'이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486"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6월 1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낙동강 보의 개방이 이루어진 날이다. 4대강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러나 지난 11월의 2차 개방에서는 개방 폭이 비교적 컸다. 금강과 영산강은 모든 수문이 열렸다. 그러나 유독 낙동강에서만 개방의 개수도 적었고, 그마저 열렸다가 다시 닫히는 기막힌 사태까지 발생했다. 그런 사태를 초래한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일부 세력들의 농단 때문이었던 것이다. 지난 6월 1차 개방 때 낙동강 강정고령보 주변에는 여러 장의 현수막이 내걸렸다. 수문 개방을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체육회나 부녀회, 새마을협의회, 이장협의회, 번영회, 한국농업경영인회 등의 이름으로 내걸렸다. "대책없는 보개방에 달성농민 다 죽는다", "강정보 개방 결사반대한다", "이 가뭄에 달성보 개방은 미친 짓이다" 현수막 문구에서 보듯 반대하는 이유를 농민 핑계를 댔다. 농사지을 물도 부족한데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어서는 안된다는 논리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8487"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지역의 관변 조직들이 내건 보 개방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당신들이 농민들을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했다고?"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첫 일성이었다. 필자 역시 농민의 자식이고, 도시로 나와 직접 텃밭농사도 지어본 사람으로서 농사에 물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그들의 주장에 동조해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당시의 정부 방침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주장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농사짓는 농민들을 배려해서 보 개방 폭을 가장 낮춘 수준으로 선택했다. 4대강 보의 수위는 순서상으로 관리수위, 어도 제약수위, 양수 제약수위, 지하수 제약수위, 하안 수위, 최저 수위로 구분되어 있다. 이중에서 '양수 제약수위'란 것은 국토부의 정의가 "농업용 양수장 취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위"로, 농업용수 공급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수문을 연다는 것이고, 당시 개방 폭은 딱 그 수준으로 이루어졌다. 영농철인 6월 농업용수 공급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은 수준의 조심스러운 개방이었던 것이다. 정부도 나름 조심스러운 개방 선택이었고, 이 때문에 환경단체들에게는 '찔끔 개방'이라는 비아냥을 사기도 한 개방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8488"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보 수위의 정의. 양수 제약수위란 것은 농사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수문을 개방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caption]  

다시 수문이 닫히다 ... 관변조직과 보수언론이 만들어낸 합작품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상도 지역의 관변조직들은 엉뚱한 현수막을 내걸었던 것이다. 그것을 지역의 보수언론은 대서특필했고, 그것이 지역의 여론인양 호도되어 정부는 보 개방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 왜곡된 여론의 반영의 결과 지난 11월의 2차 개방에서 낙동강에서는 8개 보 중에서 단 두 개만 열리게 되는 초라한 개방이 결정되었다. 농심을 이용한 보수적인 관변조직들의 의도가 성공을 거둔 셈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11월의 2차 개방마저 이들은 또다시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당시 합천창녕보(이하 합천보)의 수문은 큰 폭으로 열렸다. 그로 인해 짧은 시간이었지만 모래톱이 돌아오고, 새가 찾아오고, 지천이 살아나고 수달이 찾아오는 등 낙동강의 생태태가 되살아난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 정부는 보 개방을 통해 실지로 환경단체와 하천 전문가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하는 바를 검증해보고자 했던 것이다. 강을 실지로 흐르게 했을 때 강의 하상이나 유속, 수질, 보의 안정성 등을 보 개방 전과 비교분석해보고자 했던 것이다. 그를 통해 올해 연말 4대강 보의 존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었던 것이다. 보 개방이나 철거에서도 이명박근혜 정부에서처럼 일방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기조하에 세워진 나름 조심스러운 선택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8489" align="aligncenter" width="640"] 2차 수문개방이 이루어져 낙동강이 막 되살아나고 있을 무렵.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과 한농연 소속 농민들과의 간담회가 열렸고, 이를 지역 보수언론에서는 대서특필했다. 가뭄으로 인한 영향을 마치 보를 개방해서 작물이 시들었다며 왜곡된 여론을 만들어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교검증 작업도 원천적으로 봉쇄할 목적으로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의 추경호 의원과 한농연 조직이 움직였다. 추경호 의원은 지난 1월 한농연 소속 농민들을 불러다가 보 개방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다. 그 자리에서 나온 소식들은 또다시 지역의 보수언론에 대서특필이 되고 그것이 지역의 일반적 여론인양 호도된 것이다.  

특정세력에 의해 왜곡된 농심

그러나 당시 필자가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들의 주장은 철저히 왜곡된 일방적 주장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다. 당시 그들은 2월 중순이면 양수장을 가동해 농업용수를 공급해야 겨울 밭작물의 피해가 없을 거라면서 양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수문을 개방한 문재인 정부를 성토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 실렸던 달성군의 현풍양수장 주변의 농민과 농어촌공사 고령달성지사를 통해 확인한바 그들의 주장은 왜곡됐다는 것을 팩트로 확인할 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8490"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변 옆 대구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의 현풍들에서 밭일을 하는 한 농민을 만났다. 이 들은 대부분 보리밭이고 이곳에는 실지로 마늘과 양파밭이 많이 없다. 그리고 이곳에 물을 대는 것도 땅이 녹고, 양수장이 가동하는 시기인 4월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곳에서 만난 농민의 증언이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지난 1월말 낙동강 바로 옆인 대구 달성군 현풍면 원교리의 시금치밭에서 작업을 하던 농민을 만나 확인을 해보니 그는 "농사에 물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지금 당장 물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에 가서 물을 공급해주면 된다"는 것이었다. "지금은 땅이 얼어서 물을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양수장이 가동이 되는 그때가 돼서 물을 주면 된다는 설명이었다. 당시 전화를 통해 확인한 농어촌공사 고령달성지사 관계자 또한 올해 양수장의 개방은 4월 말에 계획하고 있다는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모내기철이 다가오는 4월 말이나 5월 초가 되어야 현풍양수장의 양수기의 시동을 건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추경호 의원과 한농연 소속 일부 농민들의 의도는 성공을 한 셈이 된다. 결국 정부는 그들의 의도대로 지난 2월 2일 합천보의 수문을 닫아걸게 것이다. 당시 수문개방 문제를 관리하던 환경부는 제대로 검증도 해보지 않고 일부 세력의 주장에 놀아난 셈이다. 그래서 환경단체 등에서 "환경부는 아직도 아마추어다"란 비아냥을 들어야만 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이고 미숙한 판단이었다란 것을 환경부는 뒤늦게 깨닫게 되었음을 토로한 바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493"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천보의 수문의 닫혀 현풍양수장에서 양수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양수장은 가동되고 있지 않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당시 수문개방을 통해 드러났던 양수장의 양수구가 합천보 담수로 인해 다시 물에 깊게 잠기게 된 지금까지도 양수장이 가동되고 있지 않다는 진실이 이를 증명해준다.

봄비 내린 삼일절 아침, '4대강 독립'의 날을 생각하다

봄비 내린 삼일절 아침을 맞아, 지난 수개월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4대강 보 개방이란 것은 이른바 '4대강 독립'의 초석이다. 영남의 젖줄이자, 인간을 비롯한 뭇생명들의 목숨줄과도 같은 4대강이 저 죽임의 보로부터 놓여나는 것이 '4대강 독립'이다. 이명박이 세운 저 녹조라떼 제조시설인 죽임의 보로부터 강의 뭇생명들이 해방되는 그날이 바로 4대강 독립의 날인 것이다. 우리민족이 일제의 압제에 강력히 저항한 날이 삼일절이다. 그 삼일절을 맞아 '4대강 독립운동'을 생각한다. 그리고 삼일절의 그 정신을 이어받아 기미년 삼일 독립만세를 외쳤던 그러한 각오로 '4대강 독립운동'을 벌어나야 함을 새삼 깨닫게 된다. 이를 막으려는 강고한 세력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491"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현재 4대강 부역자와 저항자들 시리즈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 활영 현장이다. 낙동강에서 지난 2월 초 한겨울의 취재 ⓒ오마이뉴스 안민식[/caption]   4대강사업의 핵심이 '낙동강'이듯 '4대강 독립운동'의 핵심은 바로 낙동강이 흐르는 이곳 영남지역이다. 이곳의 왜곡된 여론을 바꾸어내고 낙동강이 예전처럼 유유히 흐르게 하는 그 길이 4대강 독립을 완성하는 길이다. 삼일절 아침을 맞아 4대강 독립을 방해하는 세력에 맞서 당당히 외쳐나갈 것이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정신으로 4대강 독립 만세를 외쳐나갈 것이다. 그래서 4대강이 저 명박산성보다 더 강고한 4대강 보로부터 해방되는 그날을 기필코 맞고야 말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이 땅의 국운을 회복하는 길이자, 우리 인간들과 야생동식물과 같은 뭇생명들의 목숨줄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8492"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청와대 앞에서 열린 보 수문 추가개방 촉구 기자회견의 모습. 영남의 젖줄 낙동강은 살고 싶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래서 힘차게 외쳐본다. "대한독립 만세!!! 4대강 독립 만세!!!" '4대강 독립운동'에 동의하고, 그 길에 동참하는 작은 통로가 있다. 다음 같이가치 모금함으로 들어오셔서 지지의 뜻을 밝혀주면 된다. 영남지역에서 고군분투하는 4대강 독립군들에게 작은 힘이 되어주시길 희망해본다.

2016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과제 수립을 위한 탈핵운동전략워크숍 일시: 2016년 7월 18일(월) 오후 2시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06 동화빌딩 1층)   <프로그램> 좌장: 김준한 탈핵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1. 지역상황 공유 및 상반기 활동보고
2. 탈핵운동 진단과 운동과제(양이원영, 이헌석)
3. 전체토론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안재훈 010-3210-0988, 박혜령 010-2012-5109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바다 방출 반대 기자회견 일시: 2018년 10월 8일 (월) 오후 1시 30분 장소: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프로그램: 시민사회 각계 규탄 발언 및 기자회견문 낭독 주최: 시민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그리다for Earth

[기자회견문]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바다 방출 반대한다

• 일본정부는 일본산 수입수산물규제 WTO 제소를 취하하라

 

최근 일본 정부와 동경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에 쌓인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는 것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부지 안에는 고농도 방사성오염수가 94만여 톤 쌓여 있으며, 그 양은 해마다 5만톤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동경전력은 이를 정화를 해서 삼중수소 외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여전히 다른 방사성 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하는 농도로 남아있다는 현지 언론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동경전력과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바다방출을 강력히 반대한다. 바다에는 국경이 없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은 후쿠시마 앞 바다는 물론 태평양을 공유하고 있는 한국 등 주변국의 바다를 위협하는 행위다. 더구나 일본정부가 바로 인접국인 한국정부에 아무런 정보제공이나 양해도 없이 오염수 방출을 추진하는 것은 그야말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다.

일본 내에서도 오염수 처리에 대해 땅속 깊이 주입, 대기 중으로 증발 방출, 고체화 매립, 전기분해로 수소전환, 희석해서 바다방출 등 여러 방법이 논의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바다방출이 추진되는 이유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문제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상황이 어떤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오염수 상태 역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동경전력과 일본정부의 말로 안전성이 담보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한국정부가 취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 제소를 통해 수입을 강요하고 있다. 스스로 바다에 방사성오염수를 방출하면서 후쿠시마 바다와 수산물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무책임하게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려는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상황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 방안에 대해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한국 정부도 총리가 나서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정도로는 부족하다. 방사성 오염수 방출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은 물론 일본정부의 추진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엄중한 항의와 함께 적극적인 조치들을 시행하기를 요청한다. 또한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WTO 제소에도 비상하게 대응해야 한다.

 

2018년 10월 7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for Ear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