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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현실 보이게 만드는 힘" 후원회비로만 열리는 서울인권영화제…독립 후 첫 영화제 성공, 당장 내년 영화제 비용 걱정 /한겨레21
[속보] 공관병 갑질 육군 39사단장 보직해임 및 징계회부
6월 말, 군인권센터가 공관병 갑질, 폭행 사실을 폭로한 육군 39사단장 문병호 소장(육사 43기)이 금일 부로 보직 해임되었습니다.
애초에 피해자들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을 때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구두경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않았다면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대대적인 망신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던 육군참모총장 이하 감찰 관계자 역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군인권센터는 문 소장에 대한 징계절차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합당한 징계가 내려지는지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앞으로도 병영 내 부조리를 근절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인권센터와 가까워지면 장병 인권이 향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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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7/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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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기대한다
10개월여 만의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부쳐
오늘(11/24)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투표수 276표 중 찬성 254표로 가결 통과시켰다. 헌법과 인권 수호의 마지막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10개월여나 계속되었던 공백기간이 비로소 종식되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비록 많이 늦었지만 헌재소장 임명을 통해 조속한 헌법재판소의 정상화 및 산적한 재판들에 대한 평의 재개를 기대한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박근혜 탄핵 심판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가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는 보충의견을 냈었고, 헌법재판관 임기 중 가장 많은 소수의견을 내어 사회적 약자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청문회를 통해서도 낙태 비범죄화나 대체복무제 도입, 선거권 연령 확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인권과 기본권에 기반한 헌법적 소신이 잘 드러나, 국회 청문특위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적격이라고 적시하였다. 오랜 기다림 끝에 임명되는 헌법재판소장인만큼 조속히 헌법재판소의 체제를 안정시키고 기능을 복원할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청문회에서 스스로도 말했듯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에 대한 중요한 사건들이 헌법재판소에 산적해 있다. 결정이 늦어질수록 누군가의 인권이 침해되는 시간 역시 길어질 수밖에 없다. 임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신속한 심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금, 2017/11/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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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69주년을 기념하며
‘군인권보호관’ 독임제 독립기구로 추진해야
1948년 12월 10일은 유엔이 세계인권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날을 기념하는 세계인권의 날 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세계인권선언이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자유, 정의, 평화”가 군대 내에서도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 창립 이래 대표적 숙원 사업인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독임제 독립기구로 설치 되어 윤일병 죽음이 헛되지 않고 대한민국 국군 장병의 인권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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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12/1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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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문재인 정부 1기 초대 국방차관 임명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주석 박사 국방차관 임명은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국방개혁과 병영혁신 의지가 반영된 인사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화, 2017/06/0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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