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포럼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소독제 사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진행했습니다.

2강 돌봄의 철학 | 나는 돌본다, 고로 존재한다-나준식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원장

자신, 서로, 공동체를 돌본다는 것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민들레)의 여러 표어를 보면 ‘나로부터’, ‘나부터’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2001년, ‘민들레’라는 이름조차 없던 발기인 모임 단계에서도 우리는 홍보 현수막에 “자신을 돌보라, 서로를 돌보라, 그리고 공동체를 돌보라.”라는 말을 내걸었다.

‘자신을 돌보라’가 가장 먼저 나온 까닭은 일상에서 자신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상대방이 힘들어해도 위로하고 지지할 수 있지만,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상태가 일,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나는 돌본다, 고로 존재한다

사전에서 돌봄은 “건강 여부를 막론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고, 건강의 회복을 돕는 행위”라고 적혀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규정에 따르면 건강은 “질병이나 허약한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신체적·영적·사회적·생태적으로 안녕한 상태”라고 한다.

따라서 돌봄은 건강한 상태를 유지, 증진하고 회복을 돕는 행위이기에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돌봄이라고 하면 제도 속 서비스를 먼저 떠올릴 것이다. 이 생각에는 돌보는 주체의 문제-돌봄을 받거나 제공하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빠져 있다.

‘돌봄의 철학’은 “나는 돌본다, 고로 존재한다”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돌봄이라는 것이 이미 나의 존재를 정의한다. 내가 여기 살아 숨 쉬고 있다. 그런데 누군가 돌봄 없이 가능할까? 누군가가 나를 돌보고 있어서 숨 쉬고 있는 거다. 우리의 삶에서 돌봄 아닌 것이 없다. 나는 누군가로부터 돌봄 받고 있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동조, 공명, 동기화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다. 대표적으로 반딧불이의 반짝거림이다. 반딧불 수천 마리는 처음엔 각자 반짝이다가 어느 순간부터 동시에 반짝이는데, 주변 불빛에 반응하면서 동시에 반짝임을 만들어내는 거다.

세계의 많은 존재가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의 주파수나 진동, 에너지를 주고받고 조율하며 살고 있다. 눈에 띄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우리가 잘 의식하지 못하는 것 뿐이다. 인간 역시 물질적이든 비물질적이든 무언가를 서로 주고받고 동조를 일으키며 살아가고 있다.

돌봄의 철학은 결국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인식하는 문제다. 돌봄은 단지 주고받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내가 다른 것들과 연결되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 그러한 자각을 바탕으로 삶과 관계를 그 본성에 맞게 재구성하는 실천이 돌봄이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방식과 리듬

돌봄의 사회적경제도 마찬가지다. 존재에 대한 자각이 기본이어야 한다. 나는 돌보는 사람 또는 돌봄 받는 사람이라는 한편의 입장에 서 있으면 사회적경제를 할 이유가 없다.

내 안에서 여러 장기가 서로 돌보는 것처럼, 관계 안에서도 나는 돌봄을 주기도 때로는 받기도 한다.

즉, 돌봄은 주고받는 것이다. 누군가 주기만 하는 사람, 받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정확히 규정지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다 보면 결국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때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나는 ‘돌봄을 받는 존재지만 동시에 주기도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돌봄의 공급자와 수요자는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다. 내가 돌봄을 받아야 할 경우에도, 나를 돌봐 줄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해 봐야 하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게 되면 결국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일치하게 된다. 이것 또한 일종의 동조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없으면 만들어서 가지, 뭐!

노인요양보험제도 안의 요양 서비스는 해당 등급을 받으면 월 몇 시간 동안 요양사를 쓸 수 있다. 그런데 일상생활을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몇 시간의 돌봄으로 평가되기 어려운 영역이 매우 많다.

개인의 환경이나 조건, 욕구에 따라 필요한 것이 다 다른데, 서비스 제공자 중심으로 정해놓은 방식은 이런 차이들을 사실상 반영하지 못한다. 개인의 환경이나 조건, 욕구에 우선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많이 빠져 있거나, 불필요하지만 서비스 제공자 관점에서 돈이 되니까 제공하는 것들이 있다. 어떤 분은 꽤 건강해서 청소 같은 가사 지원만 2시간 해주면 되는데, 불필요하게 그 이상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식인 거다.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하려면 2시간만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 시간은 지역사회의 다른 활동을 연계하는 등 수요자 특성에 맞춘 서비스를 설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본 내용은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의 주최로 진행된 기획강좌이며 희망제작소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연구공간인 희망모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글: 기은환 시민주권센터 팀장 | [email protected]
– 사진: 강의자료(나준식 제공),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모금전문가학교를 수료한 지 벌써 3주 째가 되어간다. 10년 이상 머물던 직장 내 한 부서에서 오랜 근무 후, 갑자기 찾아온 부서이동과 함께 주어진 모금 활동이라는 막막함을 안고서 듣게 된 모금전문가학교는 샘물의 단맛을 알게 해주었다.

강의 형식을 탈피한 실습을 통한 주제 발표, 성과 발표 등.…. 매회 이어지는 모금의 방법을 일반적인 면과 실제 상황을 잘 조합해서 큰 어려움 없이 모금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몇 주차 강의를 들은 후, 개인 미팅에서 후원을 요청하려니, 그동안 ‘그냥 하면 되지. 뭐. 쉬운 거야….’라고 생각했던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상황을 맞이했다. 모금 활동이 너무 어렵다는 걸 깨달았고, 결국 누군가의 마음과의 소통이라는 과제를 갖고 재도전하기 위해 모금전문가학교 다음 주 강의를 기다렸다.

“모금도 논리와 진정성 있게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라는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하려는 프로젝트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해석이 있어야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음을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관계 형성은 내 생각과 그들의 생각의 폭을 좁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알았다.

모금 활동의 핵심은 관계 형성인 것 같다. 자주 만나고, 연락하고, 소통하다 보면 어느새 내 생각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가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듯하다. 그렇다고 시간이 무한정 남아서 그들과 매일매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항상 그들의 작은 것 하나에도 나의 에너지를 쏟아 관리하고 시간 내어 잦게 만나는 게 무척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어떻게 그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생각 중이다.

모금을 더 잘해보고 싶은 욕심에 이런저런 시도를 계속해보지만, 아직 미약한 나에게 모금전문가학교는 더 없는 마음의 기부자였다. 나의 기부자에게 더없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모금가의 길로 들어선 나에게 큰 조력자가 되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 드린다. 모금전문가학교에서 만난 모든 분들의 주옥같은 말씀이 관계 형성과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글: 백길랑 22기 모금전문가학교 수료생
– 사진: 휴먼트리

부슬비가 내리는 날, <2020 다함께 종로 행복여행> 수료식이 지난 8월 5일 서울 종로구청 한우리홀에서 열렸습니다. <2020 다함께 종로 행복여행>은 희망제작소가 종로구와 함께 지난 5월 20일부터 7주 간 주민이 주도하는 행복 실천 과제를 발굴해 소통하고 종로의 골목길을 다니며 캠페인을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참가자들은 행복특강을 들으며 나와 종로구의 행복을 찾고, 나아가 지역 내 행복을 발굴하는 현장학습에 참여했습니다. 지역에 행복을 전파하는 캠페인 과정을 비롯해 그간의 여정을 공유하는 수료식의 분위기를 듬뿍 담아보았습니다.

주민 주도로 지역에서 행복 공감대를 찾다

이날 자리는 주민들로 구성된 4개 팀이 주제별 행복과제를 발표하고, 소감을 나누는 시간으로 꾸려졌습니다.

건강, 환경, 공동체, 문화로 나눠진 팀들은 각 주제에 따라 종로구 내 탐방 코스와 방문지를 정해 현장 학습도 다니고, 이틀에 거쳐 함께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발표하는 내내 다들 한 마음이 되어 즐기고 경청하는 분위기로 행복 바이러스가 넘쳤습니다.

건강하면 행복하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좋은 습관 캠페인

먼저 ‘건강’ 팀은 캠페인 활동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생생하게 현장을 전달했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검진”, “지구가 건강해야 나도 건강해요”, “Smile Health” 등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슬로건이 들어간 부채를 만들며 동심으로 돌아가는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인사동, 을지로, 청계천 등 종로 관광명소 일대를 다니며 캠페인 하는 동안 풍물 음악으로 거리 분위기를 한껏 띄우고, 영어 슬로건으로 외국인에게도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전에 나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먼저 찾아야 다른 이들에게도 기쁜 마음으로 베풀 수 있음을 깨달으며 소통과 나눔의 행복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셨다고 합니다.

▲ 한양도성 낙산 구간을 탐방한 ‘환경’ 팀이 발표하는 모습.

종로 역사를 품은 낙산공원과 자연 환경을 둘러보다

‘환경’팀은 한양도성 낙산 구간을 탐방한 내용을 지도로 나타내어, 보는 이들로 하여금 종로구 산자락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왕산계곡, 백운계곡, 쌍계동천 등을 비롯해 경치가 훌륭한 낙산공원을 감상하며 역사와 자연이 깃든 종로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한양도성 주변의 역사 깊은 명소들과 환경을 둘러보며, 앞으로 종로의 환경적 가치 보존을 더욱 생각하고 실천해야겠다 다짐하셨어요.

백사실계곡, 북촌 한옥마을 다니며 종로의 정체성 확인해

‘공동체’ 팀은 1일차에 백사실계곡을 따라 부암동으로 내려오는 코스, 2일차에는 북촌 한옥마을을 탐방하는 코스로 계동길을 거쳐 북촌문화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창덕궁 돌담길이 내려다보이는 골목길을 따라 옛 한옥 서재도 방문하며 옛 정취에 흠뻑 취하셨다고 해요.

관광객이 늘어나 주민들이 생활 피해를 겪는다는 것을 듣고, “조용하고 안전하게 우리 동네 여행하기”라는 캠페인 구호로 안전거리를 지키고, 적정인원으로 팀을 나눠 조용히 탐방하는 여행 수칙을 만드셨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각자 여행 사진과 수칙을 공유하며 캠페인 활동을 하신 걸 보니, 지역에 대한 애정 어린 마음과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서북촌과 남촌 탐방으로 종로의 역사문화 숨결 느껴

마지막으로 ‘문화’ 팀은 1일차 경복궁 코스, 2일차 회현동 코스로 나누어 종로 문화탐방을 기획하셨습니다.

1일차에는 “종로 역사문화를 통한 행복 이야기”라는 주제로 경복궁 주변과 청와대를 거쳐 주요 명소들을 탐방하였는데요. 특히 삼청동에 있는 한국 디자이너들의 스티커 샵을 방문했을 때 K-패션의 위상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2일차에는 계동 코스를 둘러봤는데요. 서울 우리소리 박물관에서 우리 민요와 노동요를 들을 수 있어 반갑고 재미있었다고 합니다.

약 두 시간에 걸쳐 창덕궁 돌담길을 지나 국내에 서양화를 처음으로 들여오신 고희동 작가님의 가옥을 방문하신 내용을 들으니, 종로의 풍부한 문화적 감성이 곳곳에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돌아보며 감사와 기쁨을 발견해

이처럼 캠페인 이야기를 공유한 후, 참가자들의 종로여행을 통한 행복찾기 소감을 듣는 자리가 이어졌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이를 지역사회 활동과 연계해 기쁨과 감사를 찾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고 하셨는데요.

종로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는데 주제에 맞춰서 탐방하고 이야기 나누며 지역에 대한 애정과 행복감이 커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코로나19 이후 활동이 어려웠던 답답함이 해소되고, 좋은 분들과 관계를 맺으며 지역적 가치와 매력을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며, 앞으로 지역사회를 통해 신뢰 기반의 소규모 대면 서비스와 문화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함을 제작소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지역 정체성을 체험하며 나의 존재와 가치를 체감한 주민

수료식 마무리 즈음, 참가자 분들이 감사의 마음을 표하셔서 뿌듯했습니다. 희망제작소도 주민들과 함께 7주간 진행된 종로여행을 통해 우리 동네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이웃과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되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주민 스스로 둘러본 현장과 캠페인 사진을 보고 이야기 나누는 모습, 훈훈한 현장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나요. 앞으로도 더 많은 행복을 시민과 함께 전파하는 희망제작소의 활동을 기대해주세요.

– 글: 강예나 경영지원실 연구원
– 사진: 시민주권센터

이번 국제포럼에서는 목민관클럽 10년 활동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해 보는 토크쇼, 지방분권을 넘어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발전방안,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전환 관련 디지털 민주주의 가능성과 지방자치가 주목해야 할 미래 트렌드를 탐색했습니다. 이밖에도 비수도권지역의 당면한 과제인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지역 간 불균형 문제의 해법을 함께 모색했는데요.

첫 번째 글에서는 직접 민주주의와 디지털 민주주의에 관한 사례를, 두 번째 글에서는 독일의 인구절벽, 지역소멸의 극복방안 사례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치정부의 역할(독일의 지역소멸 극복방안은?)을 중심으로 전합니다.(유튜브 라이브 영상 보기 링크)

▲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디지털 국제포럼 현장 모습.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속에서 민주주의는 죽었다?

첫 세션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참여와 직접민주주의 미래’에서는 IRI(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의 브루노 카우프만(Bruno Kaufmann) 유럽 대표를 화상으로 초대했습니다. 브루노 카우프만은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상황에서 일부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시민의 참여에 따라서 민주주의는 계속 발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곳으로 손꼽히는 스위스도 모든 주에서 여성 투표권이 부여된 것은 1990년의 일이라며, 시민의 참여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아울러 시민의 참여는 정치 리더십의 소비자, 즉 투표를 잘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참여민주주의의 기반은 제도나 구조에 머물지 않고 문화로 정착돼야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정토론에 나선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허필홍 홍천군수는 행정주도에서 주민주도 지역발전계획 수립과정을,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은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 다양한 마을 문제를 주민들이 자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역량강화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윤태범 교수(방송통신대)는 “우리나라가 제도적 민주주의는 틀을 갖췄고, 시민참여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개인주의나 냉소주의, 무관심도 증대하고 있다며 결국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만드는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디지털 국제포럼 현장 모습.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는 시민참여플랫폼, 성공을 위한 조건

‘국민 참여 플랫폼 광화문 1번가’, ‘민주주의 서울’, ‘마포1번가’, ‘ok 소통1번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참여와 소통을 내세우는 정부 흐름에 따라 중앙정부부터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플랫폼은 오픈할 때만 반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제안이 공론화가 되려면 제안된 내용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공감을 얻어야 하는데 제안된 내용을 일일이 읽어보기도 힘들고, 많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해당 플랫폼을 방문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두 번째 섹션인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 민주주의 가능성 탐색’을 맡은 아이슬란드의 재단법인 시티즌스의 로버트 비나르손은 디지털 참여라는 게 그 자체로 재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민주주의는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들, 예들 들어 유튜브 영상물 등과 경쟁해야 하는데요. 디지털 플랫폼을 개설 후 단순히 참여하라는 홍보만으로는 부족하고, 참여하는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동시에 피드백과 보상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비나르손은 아이슬란드에서 디지털 시민참여 플랫폼 ‘your priorities’를 만든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 아이슬란드 정부의 신뢰도가 70%에서 7%로 급락하자,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정부와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시민참여 플랫폼은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토의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토론과정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도록 찬반의견을 분리하거나 상대편의 의견에는 좋아요/싫어요만 표현할 수 있게 설정했습니다.

아울러 1000여 편의 의견들이 제안되기 때문에 인공지능기능을 탑재하여 비슷한 의견은 모으고, 서로 다른 언어는 번역하고, 공지와 받아쓰기 기능까지 추가했습니다. 덕분에 디지털 시민참여 플랫폼(your priorities)은 20여 개 국가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 중입니다.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시 정책수렴, 에스토니아 법개정, 미국 뉴저지주 공무원 대상 내부 토론, 호주의 한 공립학교에서 학생 대상 민주주의 교육 과정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레이캬비크시에서는 1,000여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고, 이 플랫폼에 참여해 의견을 게시하는 일이 하나의 문화처럼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디지털 플랫폼도 시민이 일상적으로 드나들고 싶은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 글: 송정복 자치분권센터 센터장 [email protected]
– 사진: 자치분권센터

‘서울공화국’, ‘지방소멸’이란 말이 점점 더 자주 들립니다. 말의 무게 역시 점점 무거워지는 요즘이지만, 해결 방법이 뚜렷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앙정부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까지 다방면의 주체가 얽혀 있고, 인구와 일자리부터 공동체와 문화, 복지, 환경까지 아우르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겠지요.

그럼 우리는 누구와 무엇을 얘기해야 할까요? 은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지역 일자리에 집중해 논의의 장을 열었던 1차 포럼에 이어 지난달 28일 인구와 공간 인프라의 관점에서 대안을 찾은 2차 포럼을 후기로 전합니다.

※본 글에서는 “지역”을 기본으로 쓰고, 수도권 외 지역이 주변화되어 쇠퇴하는 맥락을 강조하는 목적일 땐 “지방”이라 표현했습니다.

포럼의 시작은 국토연구원의 차미숙 선임연구위원 발제였습니다. ‘지방소멸’ 현황과 현상의 원인 분석, 정부의 대응 전략 현황 검토, 전략 제시로 구성된 발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아직도 지역 인구감소가 저출생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작년 한 해, 언론을 떠들썩하게 한 단어 중 하나는 ‘데드크로스’였습니다. ‘데드크로스’란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상당수의 지자체는 이미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3~4배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심각하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지역 단위의 인구감소는 조금 다른 결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역 쇠퇴/소멸의 핵심인 인구의 공간 편재와 양극화는 주로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로 인구가 몰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빠져나간 지역에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주로 남습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수, 건강수명,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일종의 비례 관계인 것이지요.

▲ 출처: 차미숙(2021), 인구지진 시대 지방소멸 대응 전략 (발제자료 발췌)

지역 간 세대 격차를 보면, 2030 청년 1인 가구는 서울과 대도시에, 고령 1인 가구는 전남과 경남의 군 단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은 주로 교육과 일자리 목적으로 도시에 몰리는데요. 특히 20대의 경우, 2000년대에 교육 목적으로 서울에 간 20대의 비율(11.45%)과 2010년대의 비율(24.35%)은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국내 정책, 맞게 가고 있을까?

지방 쇠퇴/소멸 현상은 출생률보다는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 즉 지방을 떠나는 이유를 해소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저출생과 고령화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이뤄집니다. “가족계획사업의 확장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국가의 입장에서 노동력 구조와 생산 가능 인구 전력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은, 정책 대상인 국민을 공장 취급하는 발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공간 면에서도, 지역마다 다른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는 비판지점이 있습니다. 올해 초 229개 시군구 장을 대상으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한계를 물은 결과(응답 94명), ‘정책목표 부재(31.5%)’와 ‘지역 현실과 괴리(27.0%)’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 출처: 차미숙(2021), 인구지진 시대 지방소멸 대응 전략 (발제자료 발췌)

지자체 차원의 대응은 아직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춘 보조사업 위주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육 여건/놀이시설, 일자리/산업진흥, 전입/귀농·귀촌 정착지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인구감소와 지역쇠퇴는 세계적인 문제라는데, 해외는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요? 일본과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일본은 세 가지의 지방개발전략과 한 가지의 저출생 대책으로 구성된 ‘지방 창생 종합전략(1기 2015-2019, 2기 2020-2024)’를 진행 중입니다. 지역쇠퇴 문제 원인의 복합성과 각 요인의 비중이 반영된 구성이지요.

프랑스는 1990년대 중반에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 지금은 감소 상태에서 벗어났는데요. 일부 지역에 인구가 집중된 현상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2019년 공표한 ‘농촌 의제(Agenda Rural)’는 지역 격차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의 목적에 충실한 시책을 담고 있습니다.

일자리나 주택뿐만 아니라 건강, 이동성, 인터넷, 교육, 공공서비스, 친환경 전환 등 200개의 세밀하고 실체 있는 제안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 ‘이동성’은 농촌지역 15~25세 청년에게 운전면허 교습비를 지원한다, ‘교육’은 거리를 기준으로 학교를 재분류한다는 식입니다.

살고 싶은 지역을 위해

방대한 자료의 체계적 분석을 지나 발제자가 제안한 전략의 핵심은 ‘다양성, 자율성, 연대성을 필수로 하는 방향 전환’입니다. 기존의 인구사회정책 중심에서 지역발전정책과 인구사회정책의 융합으로,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데 무게를 두고 나아가자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하고 품격있는 생활 실현(보육, 교육, 의료·건강), ▲개성·매력 공간 창출로 생활인구 확보와 유출 억제(거주, 생활, 문화), ▲지역자원 기반 생산·소득 및 일자리 확충(지역산업, 생산성), ▲지역 간 교류·협력으로 상생과 공존의 사회문화 확산(네트워크, 주민참여), ▲지역이 주도하는 분권 역량과 실증 기반 강화(행정 균형과 협업)라는 다섯 가지 전략을 ‘특별법 제정 및 추진체계 구축-재정 지원 및 특례 적용-정보 지원 및 모니터링’이라는 제도적 지원을 통해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략별 실행 계획과 함께 참조 가능한 해외 사례까지 제시한 제안은 포럼 참가자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인구감소와 지역 간 격차 심화, 지역공동체 붕괴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발제자의 고민과 애정의 깊이와 넓이가 두루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각 지자체와 정부 관계자가 주로 신청하는 의 특성상, 앞으로의 정책에 많은 영감을 주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리: 홍한솔 기획팀 연구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