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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낙태 전면 금지로 가난과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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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살바도르: 낙태 전면 금지로 가난과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들

익명 (미확인) | 월, 2015/12/07- 15:45
엘살바도르 대법원 앞에서 시위하는 여성들 © Giles Clarke

엘살바도르 대법원 앞에서 시위하는 여성들 © Giles Clarke

엘살바도르의 극단적인 낙태금지법에 따라 유산이나 응급상황을 겪은 여성들이 불법 낙태 시술을 받은 혐의로 갇히면서, 수백 명 자녀의 삶에 참담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1월 30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헤어진 가족, 끊어진 인연>에서는 터무니없는 낙태금지법으로 갇힌 여성의 아이들이 대부분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에 부닥치거나 어머니와 연락을 주고받지도 못하는 현실이 담겨있다.

아스트리드 발렌시아(Astrid Valencia) 국제앰네스티 중앙아메리카 조사관은 “엘살바도르 정부는 유산이나 임신 합병증을 겪은 여성을 부당하게 가둘 때마다 그 자녀들 역시 가난과 정신적 고통 속에 살아가도록 내몰고 있다”며 “임신 합병증을 겪은 여성들에게만 적용되는 엘살바도르의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수백 명이 희생되었고, 여성들은 최대 40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했으며, 의사와 환자 사이에 절대적인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지금이야말로 엘살바도르의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낙태금지법을 철폐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모든 경우에 대한 낙태 시술이 범죄화됨에 따라 최소 19명 이상의 여성들이 근거가 미약하거나 결정적이지 못한 증거로도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고, 장기간의 징역형에 처해 현재 교도소에 갇혀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이런 여성들이 투옥되면 가족들이 벌이하고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데, 주로 극심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았다.

경제적 수입이 전혀 없고, 교도소가 집에서 멀리 떨어진 탓에 대부분의 가족은 사랑하는 가족을 면회하기도 어렵다. 일부의 경우 수개월 넘게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여성들도 있었다.

유산을 겪은 이후 ‘고의 살인’ 죄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 32세 여성 마리아 테레사 리베라는 2011년 갇힌 이후 지금까지 열 살 난 아들을 만난 것이 겨우 4번에 불과했다.

마리아 테레사의 아들은 그녀가 수감된 교도소로부터 수 시간 떨어진 곳에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데, 교도소를 한번 방문하려면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비싼 비용이 든다. 마리아 테레사가 벌어오던 수입이 끊기고, 정부의 지원도 없어 마리아 테레사의 시어머니 역시 손자를 키우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리아 테레사는 욕실에서 거의 실신한 상태로 피를 심하게 흘리고 있는 것을 시어머니가 발견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병원 직원이 낙태한 것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마리아 테레사의 직장 상사 중 한 명이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2011년 1월에 이미 알고 있었다며 불리한 증언을 했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유산 당시 임신 11개월째였다는 말이 된다. 이처럼 터무니없는 증언조차도 유죄를 선고하는 근거로 이용됐다.

마리아 테레사의 어린 아들은 어머니의 부당한 구금으로 유난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마리아 테레사의 시어머니인 “이사벨”은 교도소를 방문할 때마다 겪는 고통에 대해, “손자를 데리고 처음 면회를 갔을 때는 정말 힘들었다. 손자는 심하게 울음을 터뜨렸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는 교도소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것도 잠시 포기해야 했다. 아이에게도, 엄마에게도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이었다”고 전했다.

테오도라 델 카르멘 바스케스는 2008년 직장에서 사산한 후 “고의 살인” 죄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그녀의 11살 난 아들은 면회를 거의 오지 못한다.

테오도라는 2008년 30년 형을 선고받았다. 11살 난 아들은 엄마를 거의 만날 수 없다.

베르타(가명) 역시 이와 비슷하게 임신 합병증을 겪고 기소되어 거의 1년간을 감옥에서 보냈다. 수감되어 있던 기간의 절반 동안은 열 살 난 아들을 만날 수 없었다.

“베르타”는 2010년 7월 출혈이 심한 상태로 지역 병원을 찾았다가 체포되었다. ‘고의 살인’ 죄로 기소되었지만 정작 본인은 임신한 사실조차 몰랐다. 재판이 시작할 때까지 변호사를 만나지도 못했다. 베르타가 기소된 죄목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징역 50년형까지 처할 수 있었다. 사법절차가 시작된 지 거의 1년 만에 베르타는 무죄가 선고됐다. ‘치료 목적, 윤리적, 우생적 낙태 비범죄화를 위한 시민단체’라는 지역 인권단체의 소속 변호사들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덕분이었다.

그러나 재판 과정과 교도소에 갇혔던 당시의 경험은 베르타와 가족들의 삶에 엄청난 상처를 남겼다.

베르타는 당시의 경험 때문에 여전히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이며, 이후 어떤 형태의 보상이나 배상도 받지 못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베르타는 “몇 년이 지나더라도 그 때로 인한 고통은 여전히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베르타의 어머니는 당시 베르타가 부당하게 교도소에 갇히면서 끼친 영향에 대해, “딸이 감방에서 지내는 동안 추위로 고생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잘 때도 이불을 덮지 못했다. 이불을 덮지 않으면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아무리 추워도 이불을 덮지 못하는 걸 보니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것 같다. 지금은 베개도 딱딱한 바위처럼 느껴진다. 예전과는 전혀 달라졌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아스트리드 발렌시아 조사관은 “엘살바도르 정부는 어린아이들에게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선고하기보다는, 여성을 그저 ‘출산 기계’로 취급하는 것만이 목적인 현행법을 재검토하는 데 여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8년 개정형법에 따라, 엘살바도르는 강간,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이거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경우에도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대한 낙태 시술을 금지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이 즉시 유죄로 몰리며 부당한 기소와 형법의 오적용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여성들은 특히 낙태금지법으로 더욱 큰 영향을 받았다.

영어전문 보기

EL SALVADOR’S TOTAL ABORTION BAN SENTENCES CHILDREN AND FAMILIES TO TRAUMA AND POVERTY

El Salvador’s extreme anti-abortion law is having a devastating effect on the lives of scores of children whose mothers, having suffered miscarriages or other obstetric emergencies, are being held behind bars accused of having illegal abortions,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new report today.

Separated families, broken ties, reveals how children of women jailed under the absurd anti-abortion law are often left facing difficult financial circumstances and prevented from staying in touch with their mothers.

“Each time authorities in El Salvador unfairly lock up a woman for having a miscarriage or suffering pregnancy related complications, they are also condemning her children to a life of poverty and trauma,” said Astrid Valencia, Central Americ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El Salvador´s ‘guilty until proven innocent’ approach when it comes to women who suffer pregnancy-related complications has cost scores of lives, landed women in prison for up to 40 years and created an environment of absolute fear amongst doctors and patients. It is high time for El Salvador to abolish this outdated ban.”

At least 19 women are currently in jail, in the context of a total criminalization of abortion, convicted of serious offences such as homicide and sentenced to long prison terms on weak or inconclusive evidence. Most of them were their household’s main breadwinners. Since their incarceration, their extended families are responsible for providing and looking after their children, often in extremely difficult circumstances.

The lack of financial resources and the long distances between their homes and the prisons prevents many of the families from visiting their loved ones in prison. In some cases, women were not able to see their children for months.

Maria Teresa Rivera, a 32-year-old woman currently serving a 40 year prison sentence for “aggravated homicide” after having a miscarriage has only seen her ten-year-old son four times since she was jailed in 2011.

The boy lives with his grandmother several hours away from the prison and the journey is prohibitively expensive. Without Maria Teresa’s income and with no official support, her mother- in- law is also struggling to provide for her grandson.

Maria Teresa was arrested in a hospital after her mother-in-law found her in her bathroom almost unconscious and bleeding heavily. Staff at the hospital reported her to the police and accused her of having an abortion.

During the trial, one of Maria Teresa’s bosses testified against her saying she knew she was pregnant in January 2011. This would have made her 11 months pregnant by the time the miscarriage took place. The outrageous testimony was used as one of the pieces of evidence to convict her.

María Teresa´s young son is having a particularly difficult time dealing with his mother’s unfair detention.

“Isabel”, María Teresa´s mother in law, told Amnesty International of the traumatic visits to the prison: “The first time I took the child it was very hard. He cried a lot and I did too. He didn’t want to leave the prison. It was so hard that I stopped taking him for a while because it was tough for both of them.”

Similarly, Bertha (not her real name), spent nearly a year in jail also prosecuted for homicide after suffering a pregnancy-related complication. She was not able to see her 10- year-old son during half the time she was in prison.

“Bertha” was arrested in July 2010 in a local hospital, where she had arrived heavily bleeding. She was charged with “aggravated homicide” although she did not know she was pregnant. “Bertha” did not meet her lawyer until the trial started. The penalty for the crime she was accused of could be as high as 50 years in jail. Bertha was found innocent almost a year after the process against her began, when lawyers from the local human rights group Citizen Group for the Decriminalization of Therapeutic, Ethical and Eugenic Abortion provided new evidence on the case.

The trial and the time she was forced to spend in jail, however, left a profound mark on Berta’s life and her relatives.

She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she is still traumatized by the experience and said she has not receive any kind of compensation or reparation measures.

“Even though several years have passed, the pain stays deep inside,” she said.

Talking about the impact of Bertha’s unfair incarceration on her family, her mother said: “To sleep, I couldn’t use the covers because during those days, when she was in the cells, I would start to think that she was suffering from the cold and so I wouldn’t cover myself so that I could experience her suffering. And now, I can’t use the covers even if I’m cold, so I know I’m still affected by it. Now, the pillow feels like a stone…I’m not the person I used to be.”

“Instead of sentencing children to this unbearable suffering, authorities in El Salvador should focus their energies in reviewing legislation that serves no purpose but to treat women as little more than ‘human vessels’,” said Astrid Valencia.

Following a change in the Penal Code in 1998, abortion in El Salvador has been banned in all circumstances – even when the pregnancy is the result of rape, incest or when the life of the woman is at risk. The change in the law has led to wrongful prosecutions and misapplication of criminal law where women are immediately assumed guilty. Women with few economic resources are particularly affected by the b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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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3월에 처형된 사형수의 딸이 그린 그림

지난 2014년 3월에 처형된 사형수의 딸이 그린 그림

이란 정부가 사형수의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과정을 대중에 공개한 잔혹한 선전 전략을 써서 매우 불공정한 재판으로 사형이 선고된 것으로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고자 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11월 17일에 발표한 신규 보고서를 통해 말했다.

보고서 <'불의를 방송하고, 대량살상을 자랑하다'>는 이란 정부가 2016년 8월 2일 무장단체에 관련됐다는 혐의로 수니파 남성 25명을 집단 처형한 후, 사형집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들의 강제 “자백” 영상을 국영매체 보도로 쏟아내는 방식의 언론 캠페인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은 “정부는 사형수들을 국영 TV 방송에 내보내며 이들의 ‘죄’를 대중에게 설득시키려 노골적으로 시도했지만, 처형된 사람들이 매우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모호하고 애매하게 정의된 죄목으로 유죄와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불편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며 “이란 정부는 무장공격으로 민간인의 생명을 앗아간 가해자를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고문 및 부당대우를 통해 강제 ‘자백’을 받아내고, 이처럼 소름 끼치는 영상을 방송하는 구실이 절대 될 수 없다. 이는 수감자들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자, 수감자 및 그 가족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정부는 무장공격으로 민간인의 생명을 앗아간 가해자를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고문 및 부당대우를 통해 강제 ‘자백’을 받아내고, 이처럼 소름 끼치는 영상을 방송하는 구실이 절대 될 수 없다.
–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

연출된 무대 위에서 “자백”을 하는 이 영상은 ‘악마의 손으로’, ‘깊은 어둠 속에서’ 등 선정적인 제목을 달고 드라마 같은 배경음악이 깔렸다. 일부 영상에서는 극적인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곧이어 계속됩니다(to be continued)”, “곧 시작(coming soon)”과 같은 영화 예고편 형식의 자막이 삽입됐다.

강요된 ‘자백’

감옥 내부에서 녹음되어 비밀 휴대전화로 온라인상에 게시된 음성에서는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정보부 구금시설에서 오랫동안 독방 구금된 채로 수개월에 걸쳐 고문을 당한 후 카메라 앞에서 “자백”할 것을 강요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발길질과 주먹질, 전기봉으로 구타를 당하거나 채찍질을 당했고, 수면 부족에 시달리며 음식과 치료약도 받을 수 없었다고 했다.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 더 이상의 괴롭힘과 고문을 견딜 수 없었다. (…) 그들[정보부 관료]은 나를 카메라 앞으로 데려가서, 시키는 대로 말만 하면 사건을 종결하고 나를 풀어줄 것이라고 했다.” 이후 처형된 사람들 중 한 명인 모크타르 라히미는 이렇게 말하며, 당시 했던 진술은 이후 유죄를 선고하는 데 이용됐다고도 덧붙였다.

그들[정보부 관료]은 나를 카메라 앞으로 데려가서, 시키는 대로 말만 하면 사건을 종결하고 나를 풀어줄 것이라고 했다.
– 모크타르 라히미, 카메라 앞에서 강제 “자백”을 강요당하고 이후에 처형된 사람

또 다른 한 명인 카베흐 샤리피는 정보부가 준비한 6장짜리 문서를 외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정보를 완전히 암기할 때까지 하루에 거의 두 시간씩 연습을 했다. 그들은 심지어 내 손짓까지 지시했고, 내가 독방에 구금되어 있거나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고 의심하지 못하도록 밝은 표정을 유지하라고도 했다.”

이란 정부는 선전 영상 공개와 더불어, 처형된 사람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만한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이라는 선동적인 성명을 연이어 발표했다. “자백” 영상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성명에서도 사건에 대해 편향적으로 설명하고, 언급한 사람들의 존엄과 평판을 깎아내렸다. 또한 이 사람들이 단체로 광범위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하면서도 언급된 범죄 사건에 각자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선동 영상

“자백” 영상에 등장한 카베흐 샤리피, 카베흐 베이시, 샤흐람 아흐마디, 에드리스 네마티 등을 포함한 남성 25명은 2016년 8월 2일 처형됐다. 체포된 후 쿠르드주 사난다지의 정보부 구금시설에 갇혀 있던 로그만 아미니, 바시르 샤흐나자리, 사만 모함마디, 슈레시 알리모라디 등 수니파 남성 4명 역시 영상에서 주로 등장했다.

영상 속에서 이들은 스스로를 처벌받아 마땅한 “테러리스트”라며 반복해서 폄하했다. 또한 자신들이 토위드 바 자하드라는 무장단체와 관련이 있으며, 무장공격을 감행해 “비신자(kuffar)”들을 살해하려 음모했다고 “자백”했다. 일부 영상에서는 자신들을 무장단체 자칭 이슬람국가(IS)와 비교하며, “우리가 저지당하지 않았다면 IS보다 더 끔찍한 잔혹행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영상에는 IS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자행한 잔혹행위를 담은 영상이 삽입됐다. 이란 국민들의 주변 지역 안보 위협에 대한 공포를 이용해 이들의 처형을 정당화하려는 명백한 시도였다.

영상 속에 다수의 모순점이 발견되는 것도 “자백”에 대본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점이다. 일부의 경우 연관된 범죄가 이들이 체포된 몇 개월 뒤 발생한 것이거나, 범죄에 어떻게 참여했는지가 영상마다 크게 달라지기도 했다.

이 “자백” 영상은 이란 정보부와 보안군이 해당 남성들의 무죄로 추정될 권리 및 강제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권리를 상당히 침해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남성들은 “수니파 원리주의 단체의 일원”으로 무장공격과 암살을 감행했다며 “신성모독”이라는 모호하게 정의된 죄목으로 유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이들 중 다수는 사형수로 복역하는 수 년 동안 이러한 활동에 연루된 바가 없다고 재차 부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해당 사건의 재판 관련 정보가 비밀에 부쳐져, 이처럼 상반된 진술의 어느 쪽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들의 재판이 터무니없이 불공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들은 모두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와 면담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자백”을 얻어내기 위해 고문을 당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얻어낸 자백은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데 이용됐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이란은 고문을 금지, 예방, 처벌해야 하고, 고문으로 받아낸 “자백”을 증거로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범죄 피고인은 누구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할 법적 의무가 있다. 번복하지 못하는 사형제도의 특성상, 이러한 사건에서 국제 공정재판 보호조치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 영상들은 이란이슬람공화국방송(IRIB), 프레스티비(Press TV) 및 하빌리아연맹(Habilian Association)이라는 단체 등 여러 국영언론매체를 통해 제작, 방송됐다. “자백” 영상 제작에 관여한 관련 기관들 역시 영상에 등장한 사람들 및 그 가족에게 인권침해를 저지른 것에 대해 함께 책임져야 한다.

이란 정부는 고문과 부당대우를 통해 받아낸 ‘자백’ 영상의 제작과 방송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

집단 처형 후 3개월이 지났지만, 이란 정부는 처형된 사형수 각각이 기소되고 유죄 선고를 받은 정확한 범죄 활동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국제인권법상 모든 형사사건의 판결을 공개하고, 유죄를 선고하게 된 증거와 법적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필립 루서 국장은 “이란 정부는 고문과 부당대우를 통해 받아낸 ‘자백’ 영상의 제작과 방송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또한 비밀에 부쳐지는 재판 절차를 공개하고, 법원이 충분히 근거 있는 판결을 내리고 이를 대중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정부에 사형제도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식적인 사형집행 유예를 즉시 선포할 것을 촉구한다.

배경

2016년 8월 2일 처형된 남성 25명 외에도 다수의 수니파 사람들이 구금되어 있었으며, 대부분은 2009년과 2011년 사이, 이란의 쿠르드 자치지역에서 무력충돌과 암살 사건이 다수 발생하던 시기 체포된 사람들이었다. 정부는 당일 20건의 사형이 집행됐다고 인정했지만, 국제앰네스티가 입수한 신뢰할 만한 정보에 따르면 5건이 추가로 더 집행되어, 총 25명이 처형됐다.

18세 미만의 나이에 체포된 바르잔 나스롤라흐자데흐를 비롯해 수백여 명이 여전히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다.

2016년 10월 26일 현재, 올해 들어 이란에서 이루어진 사형집행은 최소 457건이지만 실제 집행 건수는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이나 정황, 유죄 여부, 범죄자의 기타 특성, 사형집행 방법을 막론하고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사형을 반대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의 완전 폐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어전문 보기

Iran: Macabre propaganda videos feature forced ‘confessions’ of executed Sunni men

Iran’s authorities have used crude propaganda tactics to dehumanize death penalty victims in the eyes of the public and divert attention away from the deeply flawed trials that led to their death sentences,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new report published today.

Broadcasting injustice, boasting of mass killing highlights how the Iranian authorities embarked on a media campaign following the mass execution of 25 Sunni men accused of involvement in an armed group on 2 August 2016, by flooding state-controlled media outlets with numerous videos featuring forced “confessions” in an attempt to justify the executions.

“By parading death row prisoners on national TV, the authorities are blatantly attempting to convince the public of their ‘guilt’, but they cannot mask the disturbing truth that the executed men were convicted of vague and broadly defined offences and sentenced to death after grossly unfair trials,” said Philip Luther, Research and Advocacy Director for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at Amnesty International.

“Iran’s authorities have a duty to bring to justice individuals who carry out armed attacks killing civilians. However, there is never any excuse for extracting forced ‘confessions’ through torture or other ill-treatment and broadcasting them in chilling videos. This is a serious violation of prisoners’ rights and denies them and their families human dignity.”

The stage-managed “confession” videos have sensationalist headlines such as In the Devil’s hands (Dar dast-e Sheytan) and In the depth of darkness (Dar omgh-e tariki) and melodramatic musical backing tracks. In some of the videos, the scenes have been interposed with film trailer style captions such as “to be continued” or “coming soon” to heighten their dramatic effect.

Forced ‘confessions’

In messages recorded inside prison and posted online using a clandestine mobile phone many of the men said that they were forced to give “confessions” on camera after suffering months of torture in Ministry of Intelligence detention centres where they were held in prolonged solitary confinement. They described being kicked, punched, beaten with electric batons, flogged, deprived of sleep and denied access to food and medication.

“I felt I had no options left… I could not bear any more abuse and torture… They [intelligence officials] took me before a camera and told me that my case would be closed and they would release me if I stated what they told me to,” said Mokhtar Rahimi, one of those later executed, adding that the statements he made were then used to convict him.

Another man, Kaveh Sharifi, said he was told to memorize six pages of written text prepared by the Ministry of Intelligence:

“I practised for almost two hours a day until I had the information completely memorized… They even told me how I should move my hands and keep a happy face so that no one would suspect I was held in solitary confinement or ill-treated.”

As well as releasing propaganda videos, the Iranian authorities also issued a series of inflammatory statements similarly describing the executed men as heinous criminals deserving the punishment they received. As with the video “confessions”, the statements provide a skewed description of events and undermine the dignity and reputations of the men featured. They attribute to the men collectively a wide range of criminal activities and do not clarify what involvement each of them had in the reported incidents.

Propaganda videos

Those featured in the “confession” videos include Kaveh Sharifi, Kaveh Veysee, Shahram Ahmadi and Edris Nemati, who were among the 25 men executed on 2 August 2016. Loghman Amini, Bashir Shahnazari, Saman Mohammadi and Shouresh Alimoradi,four Sunni men who have been held in a Ministry of Intelligence detention centre in Sanandaj, Kurdistan Province since their arrests, are also featured prominently.

In the videos the men repeatedly denigrate themselves as “terrorists” who deserve their punishment. They “confess” to being involved with a group called Towhid va Jahad, which they say carried out armed attacks and plotted assassinations of “disbelievers” (kuffar). In some of the videos, they compare themselves to the armed group calling itself Islamic State (IS) and warn that “we would have committed atrocities worse than IS if we had not been stopped”. These videos are interjected with clips showing IS atrocities carried out in Syria and Iraq, in an apparent effort to exploit Iranian people’s fears about security threats elsewhere in the region to justify the men’s executions.

Several inconsistencies also arise within the videos indicating that the “confessions” are likely to have been scripted. In some cases, the men are linked to crimes that occurred months after they had been arrested or the nature of their involvement in the crimes attributed to them changes massively from one video to another.

The “confession” videos illustrate how far Iran’s intelligence and security forces have violated the men’s right to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s well as the right not to be forced into incriminating themselves.

The men were convicted of the vaguely worded crime of “enmity against God” through “membership of a Sunni Salafist group” and carrying out armed attacks and assassinations. However, many of the men had repeatedly denied their involvement in such activities during their years on death row.

Amnesty International is not able to confirm either of these opposing narratives, not least due to the secrecy surrounding the trials. The organization’s research, however, indicates the men’s trials were blatantly unfair. They were all denied access to a lawyer at the investigation stage, and said they were subjected to torture in order to give “confessions” that were then used to convict them.

As a state party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ran is legally obliged to prohibit, prevent and punish torture, refrain from admitting “confessions” obtained by torture as evidence and ensure a fair trial for all those accused of a crime. Given the irreversible nature of the death penalty, it is even more crucial that in such cases international fair trial safeguards are strictly observed.

The videos were produced and broadcast by different state-associated media outlets, including Islamic Republic of Iran Broadcasting (IRIB), Press TV and an organization called Habilian Association. Any state-controlled bodies involved in the production of the “confession” videos share responsibility for the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against the men featured in their productions and their families.

Three months after the mass execution, the Iranian authorities have failed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precise criminal activities that each of the executed men had been charged with and convicted of. This violates Iran’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o issue public judgements in all criminal cases, making clear the evidence and legal reasoning relied upon for the conviction.

“The Iranian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stop producing and broadcasting ‘confessions’ extracted through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They must also lift the veil of secrecy around trial proceedings and ensure that courts issue well-reasoned judgements, which are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said Philip Luther.

Amnesty International calls on the Iranian authorities to immediately establish an official moratorium on executions with a view to abolishing the death penalty.

Background

The 25 men executed on 2 August 2016 were part of a larger group of Sunni men, most of whom were arrested between 2009 and 2011 when a number of armed confrontations and assassinations took place in Iran’s Kurdistan Province. While the authorities have acknowledged that 20 executions took place that day, Amnesty International has received reliable information about five additional executions, bringing the total to 25.

Scores of the men, including Barzan Nasrollahzadeh, who was arrested when under 18 years of age, remain on death row.

As of 26 October 2016 there have been at least 457 executions carried out in Iran so far this year, however the real figure is likely to be even higher.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The organization campaigns for total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월, 2016/11/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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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7일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점령지역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인에게 팔레스타인 10대가 목숨을 잃은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이처럼 점령지역 내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공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즉시 보호 조치를 취하고, 모든 관련 사건에 대해 실질적인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10월 30일 밝혔다.

올 10월 들어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 민간인, 군인, 경찰에 대해 흉기 공격을 시도하거나 직접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인의 총격 또는 흉기 공격으로 이스라엘인 8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이스라엘군은 서안지구 점령지역과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인 35명 이상을 사살했다. 이 중 헤브론에서 숨진 사람만 최소 14명으로, 모두 흉기 공격을 감행했거나 그럴 것이라고 이스라엘측이 추측한 사람들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헤브론에서 이스라엘군에게 사살된 팔레스타인인 중 일부가 즉결 처형되었으며, 화요일 오전 이후로 팔레스타인인 최소 4명 이상이 추가로 이스라엘군에 사살되었다는 증거를 입수했다. 그러나 헤브론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민간인들에게도 민간인들에게도 군인들만큼이나 위협을 느낀다고 말했다. 헤브론 안팎으로 불법 정착촌을 만들어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간인들은 대부분이 무장한 상태다.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헤브론의 이스라엘 정착촌 주민들이 팔레스타인인을 습격하는 사건은 이미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에서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이스라엘군은 점령지역, 특히 헤브론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정착민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정착민들의 폭력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가해자들을 기소해야 할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최근 사례와 같이 정착민들의 공격 사건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명백한 실책으로 이스라엘군은 사실상 가해자들과 동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파델 알 카와스메흐의 사망

한편, 이달 초 헤브론 올드시티에서 이스라엘 민간인에게 목숨을 잃은 팔레스타인 소년이 당시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은 이 지역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처한 위험을 잘 드러내고 있다.

18세 소년 파델 알 카와스메흐(Fadel al-Qawasmeh)는 10월 17일 오전 출근길에 나서던 중 한 이스라엘 민간인에게 총에 맞아 숨졌다. 이스라엘군은 당시 파델이 칼을 가지고 이스라엘인을 찌르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사건이 벌어진 알슈하다 거리는 감시 카메라를 통해 이스라엘군의 삼엄한 감시를 받던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파델 알 카와스메흐는 사살되기 직전 알슈하다 거리의 56번 검문소를 통과했다. 이 지점을 기준으로 헤브론의 표면상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과,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이 자리잡은 올드시티가 구분된다. 사건 발생 전날과 다음 날 해당 검문소에 있었던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주머니의 모든 소지품을 꺼내게 하고, 수 차례 금속탐지기를 통과하도록 지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젊은 남성의 경우 특히 철저하게 몸수색을 받았기 때문에 파델이 칼을 소지하고 이곳을 통과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았다.

사건이 발생한 위치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사는 한 주민은 집에서 계단을 내려오던 도중, 한 젊은 남성이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가로막혀 다시 검문소로 돌아가는 모습을 봤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그리고는 군인들 옆에 서 있던 흰 옷을 입은 이스라엘 민간인이 이 남성의 뒤를 따라가더니, 머리와 등에 최소 3발 이상 총을 쐈다고 한다.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파델은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으며, 세 번의 총격 모두 등 뒤에서 쏜 것이었다.

사건 현장을 발코니에서 목격한 또 다른 주민은 마찬가지로 흰 옷을 입은 이스라엘 민간인이 처음부터 총을 들고 있었고, 팔레스타인 소년을 향해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으며, 이 소년이 누군가를 위협하는 낌새는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사건이 벌어지고 몇 초 만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파델을 치료하거나 총을 들고 있는 이스라엘인을 체포하려는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 주민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는 젊은이 옆에 서 있었는데, 사진만 찍고 있을 뿐 상처를 치료하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았다. 군인들은 그렇게 30분 동안 주변에 서 있다가 천을 덮었고, 그걸 보고 소년이 죽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 군에 파델 알 카와스메흐가 사망한 정황에 대해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시행할 것과, 파델을 습격한 가해자를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군인들이 파델에게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의 사실 여부도 조사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 경찰 대변인은 국제앰네스티에 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중이며, 다만 “안보 사건”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형화된 괴롭힘 방식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헤브론과 서안지구 점령지역의 팔레스타인인을 습격하고 괴롭히면서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온 패턴으로, 때로는 이스라엘군이 이를 노골적으로 지원하거나 묵인하기도 한다. 10월 17일 오전 사건 이후, 마스크를 쓰고 사복을 입은 이스라엘 정보원이 알슈하다 거리의 주택으로 들이닥쳐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을 위협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지우게 했다. 이스라엘군과 정착민들은 이후로도 여러 차례 같은 집 주민들을 공격하고 괴롭혔다.

한 주민은 “여기서는 [이스라엘]경찰에게 신고하는 것도 포기했다”고 말했다.

“신고를 하려면 수 차례 가게를 닫고 경찰서에 찾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며칠이나 장사를 못 하게 된다. 어차피 바뀌는 것도 없다. 경찰은 신고하러 갈 때마다 매우 불친절하게 대한다. 이제는 희망도 버린 상태”라고 덧붙였다.

더욱 엄격해지는 제한

이스라엘군은 정착민들의 공격으로부터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기는커녕, 29일 헤브론 올드시티에서 팔레스타인인의 이동을 더욱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와 함께 이 지역의 팔레스타인 상점을 모두 폐쇄했고, 15세부터 25세 사이의 팔레스타인 남성은 다수의 군 검문소를 통과할 수 없도록 했다.

파델 알 카와스메흐 사망 사건 이후로도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심각한 폭력 사건은 여러 건 발생했다. 10월 17일 또는 18일 밤, 팔레스타인 13세 소년이 헤브론 외곽의 불법 정착촌 키르야트 아르바 주민들이 던진 화염병을 가슴에 맞고 다쳤으며, 소년을 도우려던 사촌 역시 커다란 돌에 맞았다. 사건을 직접 목격한 근처 주민인 다아나 가족은 국제앰네스티에 당시 이스라엘 군인들이 함께 있었지만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구급차를 불렀지만 공격이 계속된 탓에 현장까지 도착하지 못했다.

필립 루터 국장은 “서안지구 점령지역의 이스라엘인을 포함해, 모든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인 공격은 재차 규탄해야 할 일이지만 팔레스타인 가해자는 엄격히 처벌을 받고 있는 한편 이스라엘 정착민들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해치고 살해까지 할 수 있다. 이스라엘군은 여전히 생명을 위협받는 경우가 아님에도 의심스러운 팔레스타인인을 대상으로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스라엘의 조사 체계는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부당하게 살해한 이스라엘군과 경찰, 민간인을 감싸는 데 지나치게 오랫동안 이용되어 왔다.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이처럼 부당한 관행을 끝내고, 팔레스타인인의 생명권 역시 존중되어야 하며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용납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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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sraeli military must immediately take steps to protect Palestinian civilians from attacks by Israeli settlers in the occupied West Bank and ensure effective investigation of all attacks, including the killing of a Palestinian teenager in Hebron by an Israeli civilian on 17 October,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Since 1 October, there has been a dramatic increase in the number of attempted, alleged and actual stabbing attacks by individual Palestinians on Israeli civilians, soldiers, and police. Eight Israeli civilians have been killed in stabbing or shooting attacks by Palestinians. In the same period, Israeli forces have shot and killed more than 35 Palestinians in the occupied West Bank and Israel, including at least 14 in Hebron, either after stabbings were carried out or when the Israeli authorities alleged stabbing attacks were intended.

Amnesty International found evidence that at least some of the killings of Palestinians by Israeli forces in Hebron were extrajudicial executions, and four more Palestinians have been killed by Israeli forces in Hebron since Tuesday morning. But Palestinian residents of Hebron have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y feel just as threatened by the Israeli civilians, many of them armed, living in illegal settlements in and around the city.
“In the space of less than a month, attacks by Israeli settlers on Palestinians in Hebron have escalated from what was already an unacceptably high level,” said Philip Luther, Director for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at Amnesty International.

“Israeli forces must fulfil their duties to protect Palestinian civilians living under occupation from attacks by settlers, work to prevent settler violence, and hold those responsible to account, particularly in Hebron. Their apparent failure to intervene during some of the recent settler attacks effectively makes them complicit.”

Killing of Fadel al-Qawasmeh

Eyewitness accounts stating that a Palestinian killed by an Israeli civilian in the Old City of Hebron earlier this month was not threatening the life of anyone at the scene highlight the dangers faced by Palestinian civilians living and working in the area.

On the morning of 17 October, 18-year-old Hebron resident Fadel al-Qawasmeh was walking to work when he was shot and killed by an Israeli civilian. The Israeli military claim that he had a knife and intended to stab the Israeli civilian but have released no evidence to support these claims, despite the fact that al-Shuhada Street, where the incident took place, is heavily monitored by video cameras operated by Israeli forces.

Shortly before he was shot, Fadel al-Qawasmeh had passed through Checkpoint 56 on al-Shuhada Street, which separates the section of Hebron ostensibly under Palestinian control from the Old City where illegal Israeli settlements are located.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s present at the checkpoint the day before and after the shooting observed Israeli soldiers ordering people to remove items from their pockets and pass through the metal detector multiple times. Young men were particularly thoroughly searched, making it highly unlikely that Fadel al-Qawasmeh would have been able to smuggle a knife through.

A resident of a house on al-Shuhada Street, a few metres away from the scene of the shooting,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as he was coming down the stairs of his home, he saw a young man being stopped by Israeli soldiers and turned back towards the checkpoint. He then reported seeing an Israeli civilian dressed in white, who had been standing next to the soldiers, follow the man up the road before shooting him at least three times in the head and back. He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Fadel al-Qawasmeh had nothing in his hands, and all the shots were fired from behind.
Interviewed separately, a resident of another house on al-Shuhada Street who was watching from a balcony said that she saw an Israeli civilian of the same description holding a firearm in the moments before the shooting, and that she had heard him cursing the Palestinian youth. She did not see or hear any indications that the Palestinian youth was threatening anyone.

She saw Israeli forces approaching the scene within seconds, but they did not attempt to give medical treatment to Fadel al-Qawasmeh, or to arrest the settler holding the firearm.

“I saw Israeli soldiers standing next to the youth, who was lying on the ground bleeding. They were taking photos and did not attempt to treat his wounds. They stood around him for about 30 minutes and then they covered him and we knew he was dead,” she told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Israeli authorities to conduct an effective,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the circumstances of the killing of Fadel al-Qawasmeh, and for the perpetrator of the attack to be brought to justice. The investigation should also examine whether soldiers failed to provide medical treatment for Fadel al-Qawasmeh.

An Israeli police spokesperson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an investigation had been opened, but that as it was classified as a “security incident”, it was being handled by the Israel Security Agency.

A pattern of harassment

Settlers have long attacked and harassed Palestinians in Hebron and the rest of the occupied West Bank with impunity, and sometimes with the apparent assistance or acquiescence of Israeli forces. Later on the morning of 17 October, masked Israeli security personnel in civilian clothing stormed the house on al-Shuhada Street, threatened the residents who had been watching, and deleted photos and videos they had taken on their phones. Israeli forces and settlers have attacked and harassed residents of the same home several times since.

“We’ve given up complaining to the [Israeli] police here,” a resident of al-Shuhada Street told Amnesty International.

“In order to make a complaint, we have to close the store, go to the police station several times, and so lose several days of work. Nothing happens. The police treat us very badly when we go to make the complaint. I’ve given up hope.”

Deepening restrictions

Instead of taking steps to protect Palestinians from settler attacks, the Israeli military yesterday announced more restrictions on Palestinian movement in Hebron’s Old City, closing Palestinian stores in the area and prohibiting male Palestinians between the ages of 15 and 25 from passing through the numerous military checkpoints in the area.

Since the killing of Fadel al-Qawasmeh, there have been other serious incidents of violence perpetrated by settlers. On the night of 17/18 October, a 13-year-old Palestinian was wounded in the chest by a Molotov cocktail thrown by settlers from the illegal settlement of Kiryat Arba, on the outskirts of Hebron; his cousin trying to help him was hit by a large rock. Members of the Da’ana extended family, who live next to the settlement and witnessed the attack,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Israeli forces were present and failed to intervene. An ambulance was called but was unable to reach the house due to the ongoing attack.
“While we again condemn all deliberate attacks on civilians, including Israeli civilians in the occupied West Bank, Palestinian perpetrators of such attacks do not enjoy impunity. On the other hand, Israeli settlers can harm and even kill Palestinian civilians seemingly without consequences, and Israeli forces continue to use lethal force against Palestinians they suspect, even when their lives are not at risk,” said Philip Luther.

“For far too long, Israel’s investigation mechanisms have served to shield Israeli military and police forces, as well as Israeli civilians, responsible for killing Palestinian civilians unlawfully. International pressure is needed to end this impunity, and send the message that Palestinians’ right to life matters and that all attacks on civilians will not be tolerated.”


수, 2015/11/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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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보안군의 고문 실태를 기록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이유로 국제앰네스티 태국지부 의장을 비롯한 유명 인권활동가 3명이 27일 기소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태국 정부는 이들에 대한 형사 수사를 즉시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경고했다.

솜차이 홈라오르, 안차나 힘미나, 지난달 국제앰네스티 태국지부 이사장으로 임명된 포르펜 콩카콘키엣 등 3명은 “형사상 명예훼손” 및 “컴퓨터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유죄가 선고될 경우 징역 5년과 미화 4,8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들 3명은 7월 26일까지 파타니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태국 정부가 고문금지법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동시에 끔찍한 고문 관행을 폭로했다는 이유로 활동가들을 박해하고 있는 것은 잔인한 모순이다. 태국 정부는 이들 활동가 3명에 대한 형사 수사를 중단하고 혐의를 취소해야 하며, 이들이 제기했던 매우 중대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지시해야 한다. 국가의 의무는 인권활동가를 보호하는 것이지, 보안군이 처벌받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솜차이 홈라오르, 포르펜 콩카콘키엣, 안차나 힘미나는 다문화재단과 두아자이 그룹(Hearty Support Group)의 회원으로, 치안이 불안정한 남부 지역에서 태국군과 경찰이 자행한 고문 및 부당대우 54건을 기록한 보고서를 지난 2016년 2월에 발표했다.

2016년 5월 17일 이들을 고소한 태국 내부보안작전 제4사령부는 고문보고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남부 지역의 보안작전을 담당하고 있다.

3명의 활동가에게 적용된 혐의는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온 인권옹호자 탄압 시도 유형의 반복에 불과하다. 이는 활동가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2014년 쿠데타 이후 태국 군사정부는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등 모든 형태의 반대 의견을 억압하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했다. 오는 8월 7일 국민투표에 부쳐질 헌법초안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지난 3개월간 정부가 기소한 사람만 100명이 넘는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유명 활동가 3인에게 이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누구도 군사정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누구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만으로 수감된 사람은 모두 양심수로 간주하며, 이들을 조건 없이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배경

솜차이 홈라오르는 인권침해를 기록하는 단체인 다문화재단(Cross Cultural Foundation) 의 상임고문이자 전 회장이며, 포른펜 콩카콘키엣은 같은 단체의 국장이다.

지난달 포른펜 콩카콘키엣은 국제앰네스티 태국지부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었고, 이는 다문화재단에서의 활동과는 별개의 직책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이 발표한 고문보고서의 준비 또는 발표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한편, 태국은 2015년 12월 17일, 128개 유엔 회원국과 함께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정부의 박해 및 보복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을 지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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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iland: Amnesty International Thailand’s Chair and other activists face jail for exposing torture

The Thai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drop the criminal investigation against three of the country’s most prominent human rights activists, including the chair of Amnesty International Thailand, who could be charged tomorrow for documenting and publishing a report about torture by Thai security forces, the organization warned.

Somchai Homla-or, Anchana Heemmina, and Porpen Khongkaconkiet, who was appointed Chair of the Amnesty International Thailand board last month, face the prospect of five years behind bars and a fine of US $4,800 if found guilty on charges of “criminal defamation” and “computer crimes”. The three are due to report to Pattani police station on 26 July.

“At a time when the Thai government has promised to introduce anti-torture legislation, it is a cruel paradox that they are harassing activists for exposing the abhorrent practice,” said Salil Shetty, Secretary General of Amnesty International.

“The Thai authorities should immediately stop the criminal investigation, drop the charges against these three activists and order an independent and impartial investigation into the very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they have raised. It is the state’s duty to protect human rights activists, not to shield security forces from accountability.”

Somchai Homla-or, Porpen Khongkaconkiet and Anchana Heemmina are members of the Cross Cultural Foundation, Dua Jai Group (Hearty Support Group. Together, they published a report in February 2016 documenting 54 cases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by the Royal Thai police and Royal Thai army in the volatile southern provinces, where the reported acts of torture took place.

The complaint against them was filed on 17 May 2016 by the Internal Security Operations Command Region 4, which is responsible for security operation in the southern provinces – the focus of their report on torture.

The allegations against the three are merely the latest in a longstanding pattern of attempts to intimidate human rights defenders, in clear breach of Thailand’s international obligations to protect their rights.

Since the 2014 coup, Thailand’s military government has stepped up efforts to stifle all forms of dissent, including by imposing broad restrictions on the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ssembly and association. In the past three months alone, authorities have initiated charges against more than 100 individuals for opposing a draft constitution that is the subject of a 7 August national referendum.

“If this can happen to three well-known activists then the message the military government is sending is that no one is beyond their reach and no one is safe,” said Salil Shetty.

Amnesty International considers any person who is imprisoned solely for expressing their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s prisoners of conscience, and calls for their immediate and unconditional release.

Background
Somchai Homla-or is a senior adviser and former President of the Cross Cultural Foundation, an organization that documents human rights violations. Pornpen Khongkachonkiet is Director of the same organization.

Last month, Pornpen Khongkachonkiet was elected Chair of Amnesty International Thailand’s board, a position she holds independent of her work with the Cross Cultural Foundation.

Amnesty International was not involved in the preparation or the publication of their report on torture.

On 17 December 2015, Thailand was one of 128 United Nations member states to support the UN resolution that calls on authorities to refrain from intimidating and mounting reprisals against human rights defenders.

수, 2016/07/2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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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키나파소는 역사적인 표결로 막을 내리게 될 이번 정기의회 개회를 앞두고, 사형제도를 폐지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28일 문을 여는 과도 국회에서는 9월 6일 표결에 부쳐질 사형폐지법안에 대해 관련 단체 및 이익단체와의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사형폐지법안을 승인하고 표결을 위해 과도국회로 돌려보낸 상태다.

알리오네 티네(Alioune Tine) 국제앰네스티 서아프리카 국장은 “이번 기회는 부르키나파소가 생명권의 불가침성을 인정함으로써 역사의 옳은 편에 서게 될 중요한 순간”이라며 “세계의 이목이 국회로 집중되어, 부르키나파소가 사형제도 사용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꾸준한 세계적 추세에 동참하고 이처럼 잔혹한 형벌을 완전히 폐지할 것인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부르키나에서 사형이 집행된 것은 1988년이 마지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형폐지법안이 채택될 경우 부르키나파소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17개 사형폐지국에 추가로 포함된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사형폐지에 관해 꾸준한 진전을 보였다. 지난 20년간 서아프리카 지역의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토고 등이 부룬디, 가봉, 모리셔스, 르완다와 함께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올해 초에는 마다가스카르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도를 폐지하며 아프리카의 사형폐지국 중 가장 최근 합류하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질이나 정황, 가해자의 유죄 여부 또는 기타 특징, 국가의 사형집행 방법과 무관하게 모든 경우에 대해 예외 없이 사형에 반대한다.

사형은 세계인권선언에서 명시하고 있는 생명권을 침해하며, 극도로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이다. 사형이 범죄 억지 효과가 있거나, 다른 형벌에 비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세계 각국, 각 지역에서 수 차례 이루어진 유엔 연구 결과 확인된 사실이다.

배경정보

사형폐지법안에 관한 국회 논의는 부르키나파소에서 사형 반대 캠페인을 벌여 왔던 인권단체와의 공청회와 함께 28일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이후 9월 4일에는 언론 공청회가 이어진다. 국회 본회의 투표는 9월 6일 진행된다.

사형폐지법 초안의 첫 번째 조항에서는 부르키나파소가 실질적 사형폐지국임을 확인하고, 제 2조에서는 사형폐지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모든 해당 조항에 종신형을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제 3조에서는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경우 종신형으로 감형하라고 명시했으며, 제 4조에서는 사형폐지법이 국가법으로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지시하고 있다.

부르키나파소 국내법은 현재 형법과 군 형법, 철도경찰법 4조를 통해 사형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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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kina Faso:Opportunity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must be seized

Burkina Faso must seize the opportunity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Amnesty International said on the eve of parliamentary sessions which will culminate in an historic vote.

Tomorrow the national transitional parliament will start a series of discussions with organisations and interested parties regarding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before putting a bill to the vote on 6 September. The government has already approved the text of the bill which has been sent back to the transitional parliament.

“This is a critical moment for Burkina Faso to put itself on the right side of history by acknowledging the inviolable nature of the right to life.” Said Alioune Tine, Amnesty International West Africa director.

“The eyes of the world will be on the country’s parliamentarians to see whether they will join the steady global movement away from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and abolish this cruel punishment once and for all.”

The last known execution was carried out in Burkina Faso in 1988. If the law is adopted, Burkina Faso will join the 17 countries in Sub-Saharan Africa which have abolished the death penalty.

Progress in the region has been good. Over the course of the last twenty years, Côte d’Ivoire, Senegal and Togo in West Africa, alongside Burundi, Gabon, Mauritius and Rwanda, have all abolished the death penalty for all crimes. Earlier in the year Madagascar became the latest country in Africa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for all crimes.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th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offender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The death penalty violates the right to life as proclaim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t is the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There is no convincing evidence to support the idea that the death penalty works as a deterrent to crime, or that it is more effective than other forms of punishment. This has been confirmed in many United Nations studies across different countries and regions.

Background

The parliamentary discussions will start tomorrow with the hearing of human rights organisations that have been campaigning against the death penalty in Burkina Faso. This will be followed on 4 September by the Report hearing. The plenary session for the parliament’s vote will take place on 6 September.

The first article of the draft bill confirms that the country is an abolitionist in practice, the second introduces a reference to life sentence in respect of all texts applicable before the entry into force of the law.

The third article states that death sentences already imposed are commuted into life imprisonment. The fourth article indicates that the law shall be enforced as a law of the State.

Burkina Faso’s laws currently provide for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in the penal code, the military code of justice and article 4 of the railways police law.


금, 2015/08/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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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xico

국제앰네스티는 멕시코에서 불법 벌목에 반대하며 평화적인 활동을 벌인 데 대한 처벌로 부당하게 수감된 남성을 ‘양심수’로 보고, 이 남성을 즉시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심수인 일데폰소 사모라 발도메로(Ildefonso Zamora Baldomero)는 2015년 11월 멕시코시티에서 동남쪽으로 80km 떨어진 산후안 아칭고의 선주민 틀라우이카족 마을에서 체포되었다. 지난 2012년 7월 벌어진 절도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였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국장은 “일데폰소 사모라는 자신이 속한 지역과 환경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에 반대하고 나섰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은 것이다. 그는 처음부터 수감되지 말았어야 할 사람으로, 즉시 조건 없이 석방되어야 한다. 환경을 보호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데폰소 사모라의 절도 혐의는 날조된 증언들을 근거로 적용된 것이다.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한 목격자들은 마치 대본을 읽는 듯이 모두 똑같은 표현만을 사용해 증언했다. 범행 장소는 보존되지 않았으며, 증거 역시 적절한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체포되기 이전에도 일데폰소 사모라는 벌목 반대 운동을 벌인 것과 관련해 계속해서 위협을 받고 괴롭힘을 당했다. 2007년에는 괴한의 공격으로 아들 알도(Aldo)가 목숨을 잃고 미사엘(Misael)이 부상을 당했지만 지금까지도 이 사건에 대한 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데폰소 사모라는 교도소에서 “불법 벌목 중단을 위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아들을 잃고 자유를 빼앗기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 하지만 우리 마을을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미 불법 벌목으로 지구의 상당한 부분이 파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해왔다.

게바라 로사스 국장은 “일데폰소의 사연은 멕시코 각지의 많은 인권옹호자와 환경운동가들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일데폰소가 감옥에서 1초라도 더 머물러서는 안 된다. 멕시코 정부는 일데폰소와 그 가족을 공격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기소한 책임자들을 찾는 쪽에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심수는 폭력을 사용하거나 옹호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기타 양심적인 신념이나 인종, 성별, 피부색, 언어, 국적, 사회적 신분, 경제적 수준, 출신, 성적 지향성 등에 기반한 이유로 구금된 사람을 말한다.

영어전문 보기

Mexico: Indigenous environmental activist named ‘prisoner of conscience’

A Mexican man unfairly imprisoned in what appears to be a punishment for his peaceful activism against illegal logging must be releas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Amnesty International said as it named him a “prisoner of conscience”.

Ildefonso Zamora Baldomero was arrested in November 2015 in the Indigenous Tlahuica community of San Juan Atzingo, 80km south-west of Mexico City. He is accused of participating in a burglary in July 2012.

“Ildefonso Zamora is being punished for speaking out against the damage being done to his community’s territory and environment. He should have never been imprisoned in the first place and must be releas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Protecting the environment and defending human rights are not crimes,” said Erika Guevara-Rosas, Americas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burglary charges against Ildefonso Zamora are based on a series of fabricated testimonies. The prosecutor registered the testimonies of eyewitnesses who described the events using the exact same words as if reading them from a script, the crime scene was not preserved, and the evidence was not properly handled.

His arrest is part of a series of threats and harassment in relation to ahis anti-logging campaigns. In 2007, his son Aldo was murdered and his son Misael was injured in an attack which hasn’t yet been fully investigated.

Speaking from prison, Idelfonso Zamora said: “I work to stop illegal logging, and that has cost me dearly: my son’s life and my freedom. I want to continue working for my community because illegal logging is destroying large parts of the planet earth.”

“Ildefonso’s story represents the way many human rights defenders and grassroots activists are treated all over Mexico. He must not be made to languish in jail for a second longer. Instead, the Mexican authorities should re-direct their efforts to find those responsible for the attacks and political persecution against him and his family,” said Erika Guevara-Rosas.

Prisoners of conscience are people who have been detained because of their political, religious or other conscientiously held beliefs, or on the basis of their ethnic origin, sex, colour, language, national or social origin, economic status, birth, sexual orientation or other status. It is a distinction Amnesty International only gives to individuals who have neither used nor advocated violence.


월, 2016/05/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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