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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2015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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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2015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익명 (미확인) | 월, 2015/12/07- 15:52

[보도자료] 민변, ‘2015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 2015년 민변 인권보고대회 성명 “2016년, ‘불통’ 없는 대한민국을 간절히 희망한다” 발표

- 2015년 디딤돌 / 걸림돌 판결 선정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이 주최하는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가 2015. 12. 7.(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B1)에서 개최되었다.

 

3. 민변 한택근 회장의 개회사와 백기완 소장의 축사로 시작된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크게 3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제1부에서는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무차장)의 사회로 2015년의 주요 인권 이슈를 살펴보는 “2015년 인권상황 돌아보기” 시간을 가졌다.

 

4. 제2부에서는 이상호 변호사(민변 부회장)의 사회로 “2015년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을 발표하였다. 민변과 경향신문은 법학교수와 변호사, 인권시민단체 전문가, 법조출입기자 등으로 구성된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015년 각급 법원이 선고한 판결 중 디딤돌 10대 판결, 걸림돌 10대 판결을 각 선정하였다. 올해 최고의 디딤돌 판결은 아쉽게도 선정되지 않았으며, 올해 최악의 걸림돌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과 KTX 여승무원은 한국철도공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치열한 논의 끝에 선정되었다. (첨부파일 참조)

 

5. 제3부 집중조명1에서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 비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변경 절차 완화, 노동시간 연장과 통상임금 범위 축소, 기간제와 파견노동의 전면화 등 현재 논의·추진 중인 노동개혁 의제에 대해 법률가의 입장에서 냉정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집중조명 2에서는청년이 직면한 인권현안“ 이라는 주제로 청년 주거문제, 청년 채무문제, 청년 등록금문제의 현황 등 청년이 처하고 있는 인권문제의 분야별로 해당 활동가를 초빙하여 현안문제를 듣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6. 또한 마지막 “인권 종합토론”에서는 인권보고대회에서 논의하지 못한 주제 중 역사, 인권, 사법 등 2015년 한 해의 주요한 사건에 대해 한홍구 교수, 박래군 소장, 이재화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함께 진단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7. 아울러 민변은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와 함께 2015년의 인권상황을 담은 ‘2015년 한국인권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인권보고대회 참가자들은 대회를 마무리 하며 아래와 같이 [2015년 민변 인권보고대회 성명_2015년, ‘불통’ 없는 대한민국을 간절히 희망한다]를 발표하였다.

 

 

 

[2015년 민변 인권보고대회 성명]

 2016년, ‘불통’ 없는 대한민국을 간절히 희망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신음하고 있다. 60대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사태에 빠져있고,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을 단 노동재앙이 전국을 뒤덮고 있으며, 국정 역사 교과서를 위한 묻지마 집필행진은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집회시위에 나선 사람들을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IS에 비유하고, 이를 추종하는 국회의원들은 복면금지 내용의 집시법과 테러방지법을 입법하려고 나서는 등 불통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을 적으로 삼고 일대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헌적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다하는 한편 긴급조치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국가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KTX여승무원 한국철도공사 근로자성 패소 판결,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결정 파기결정 등을 통해 국민보다는 과거 유신·긴급조치 권력을 비호하고, 노동자보다는 사용자의 이익에 충실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다 정치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용인하여 왔다.

 

국회는 민생보다는 정파간 정쟁에 몰두하고 있는 한편,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례대표를 줄이려는 등 기득권만 움켜잡고 시름하고 있다. 허접한 종북논쟁은 논외로 하더라도 절대권력은 절대 망한다는 법언을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호불호를 떠나 국민이 국회를 불신하고 조롱하고 있는 현실과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을 권불오년이 되었음을 직시하라.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이 기댈 언덕은 어디인가. 세월호 참사로 꽃다운 학생들의 영혼이 아직도 대한민국 구천을 떠돌고 있는데, 세월호 조사특위에 대한 끊임없는 발목잡기는 계속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등에 맞서 쉼 없이 굴뚝으로, 전광판으로 오르고 또 오르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거리를 헤매고, 아버지는 턱없이 오른 전월세에 망연자실하고 있다. 이것이 2015년 오늘의 대한민국 모습이다. 대한민국에 과연 희망은 있는가.

 

오늘(12.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2015년 인권현황에 관한 토론회와 인권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인권보고대회를 통해 사법, 노동, 여성, 아동, 미군, 언론, 과거사, 남북관계 등 각 분야의 2015년도 인권점수가 오히려 2014년도에 비해서도 후퇴하고 있음을 절감했다.

 

우리는 이미 ‘명박산성’으로 지칭되는 이명박 정부시대의 불통 정치를 목도한바 있다. 2015년에도 우리는 경찰폭력에 의존하는 박근혜 정부의 폭력진압, 불통정치를 겨울 칼바람처럼 맞고 있지만, 이것은 선거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고 경제도, 남북관계, 과거사도 그 어느 것도 성취한 바 없는 집권후반기를 맞이한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조급증이며, 불통의 현주소임에 다름 아니다.

 

2016년에는 불통, 밀실, 경찰 폭력에 의존한 유신·긴급조치 시대가 아닌, 대한민국은 민주화공화국, 그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찾는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박근혜 정부는 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연장 등을 내용을 하는 노동개악과 역사 쿠데타 국정역사교과서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1. 국회는 노동개악 및 테러방지법, 일명 복면 금지법 등 민생을 파탄내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

 

1. 사법부는 상고법원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불통 정치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충실하라.

 

우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은 불통의 시대, 유신·긴급조치 시대에 맞서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정의의 실현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2015. 12. 7.

 세계인권선언 67주년을 맞이하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인권보고대회 참가자 일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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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6천명 넘어섰다. 특조위 하루 빨리 구성하라!"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wzIMVAIKnQk[/embedyt]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12일 세월호 416 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난 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12월 12일 공포된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에 따라 지난 2월 9일까지 구성됐어야 할 특조위가 문도 열지 못 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지난 3월 10일까지 정부 또는 가습기넷에 접수된 누적 피해자 수만 6,002명, 이 가운데 사망자가 1,312명에 이릅니다. 계속 늘어만 가는 고통의 숫자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아직도 '진행 중'임을 뜻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8869"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습기 살균제로 남편을 떠나보낸 김태윤 씨가 남편의 영정사진을 들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가습기살균제로 남편을 떠나보낸 김태윤 씨는 "남편이 원인 모를 폐질환으로 고생하는 도중에 2011년 사망했다"며 "새 정부에 기대가 컸는데 이렇게 계속 특조위 활동이 늦어지는 걸 보니까 걱정이 태산같다"고 답답해 했습니다.

정부의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제품 사용자는 400만 명이 넘고, 이 가운데 10% 가량인 30만 ~50만 명이 제품 사용 후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드러난 피해는 전체의 1~2%에 불과합니다.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 뺀 위원 임명 통해 사회적 참사 특조위 가동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8870" align="aligncenter" width="640"]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세월호 특조위에 이어 사회적 참사 특조위 구성부터 방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했다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이 날 기자회견에서 세월호 특조위에 이어 사회적 참사 특조위 구성부터 방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했습니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은 "그 동안 확인된 바와 같이 박근혜 정권은 지난 세월호 참사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가로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며 "특히 황전원 등 새누리당이 추천한 특조위원들은 2015년 당시 해양수산부가 보낸 문건을 받아들고 그 내용에 따라 특조위의 박근혜 행적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2월1일, 당시 해수부의 김영석 장관, 윤학배 차관은 지난 세월호 참사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의 내용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또한 지난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으로 진상 규명을 방해한 혐의로 검찰 수사와 처벌 대상에 오른 황전원을 추천한 자유한국당에 추천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8868"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caption]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최주완 씨는 "세월호 가족들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황전원을 특조위 상임위원 추천에서 철회해 줄 것을 임명권자인 문제인 대통령께서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월호 가족들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추천 인사들을 뺀 다른 위원들만으로 임명을 통해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하루 빨리 정상 가동돼 진실의 문을 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첨부파일 : 20180312 가습기넷_보도자료_사회적참사특조위즉각구성촉구기자회견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월, 2018/03/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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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충북환경연합과 함께할 300명의 풀꽃을 소개합니다.

지금 까지 219명의 풀꽃을 찾았습니다.

 

그 152번째 풀꽃, 뚝갈 박창순 회원입니다!

 

산과 들의 풀밭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입니다. ‘뚜깔’이라고도 하며, 밑에서 기는줄기가 땅속 또는 땅위로 뻗습니다. 줄기는 80~100cm높이로 곧게 자라고 윗부분에서 가지가 많이 갈라집니다. 전체에 짧은 흰색 털이 빽빽이 나 있습니다. 줄기에 마주나는 잎은 깃꼴겹입으로 갈래조각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습니다. 8~10월에 줄기와 가지 끝의 산방꽃차례에 자잘한 흰색 꽃이 촘촘이 모여 핍니다. 봄에 돋는 어린순을 나물로 먹습니다.

 

152뚝갈

화, 2015/08/2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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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마당

사랑의 노래, 독립의 노래
– 항일음악회 ‘다시 부르는 독립의 노래’를 보고

송복남 경기고양파주지부 회원

 

종종 생각한다. 길을 걷다가 혹은 누군가 물어온 길을 알려주거나 앞서 걷는 다른 이의 등을 보며. 그것은 일종의 측은지심이거나 익명의 사람에 대한 애틋함인지도 모른다. 뒤따르는 막연한 후회감도 감출 수 없다. 그 감정이 순간의 감흥이거나 감상 따위가 아니기를 바라서다. 하지만 매일 보고 스치고 이야기를 나누는 다른 사람들.
사람에게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다. 지나온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제 막 써내려가기 시작한 흥미진진한 이야기일 수도, 또 앞으로 쓰일 이야기를 디자인하는 중인지도 모른다. 누군가의 지난 이야기들. 거기에는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 아는, 타인에게는 감쪽같이 묻혀버린 그만의 시간이 존재한다. 그의 감정과 흥분과 슬픔과 때론 분노와 절망 나아가 희망 같은 것들. 그 지점에 이르면 비로소 측은지심이 생긴다. 세상에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온전한 개인 순수의 경험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누군가가 알아주기도 전에 묻혀버린 알 수도 없는 무(無)로서의 존재.
항일음악회를 보는 내내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름 없이 성도 없이 만주 벌판에서 산골짝에서 죽어간, 그 적막하고 두려운 공포의 시간을 온전히 감내해야 했던 그 시대 그 사람들의 지난 이야기들. ‘다시 부르는 독립의 노래’, 언젠가 누군가 부른 누군가와 같이 부른 노래. 노래가사들은 하나같이 독립을 이야기한다. 일제를 무찌르기 위해 싸우러 나가야 했고, 싸우기 위해 군가를 불렀다. 하지만 그 노래와 리듬에서 전투를 상상하지 않았다. 이상하지만 노래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들렸다. 불타오르는 누군가의 사랑의 속삭임. 한참 뒤 알았다. 그때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진정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렇지 않고서야 전투를 하러 나가는 사람들의 노래가 사랑노래처럼 들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스코틀랜드 민요를 빌린 ‘애국가’를 타국의 노래처럼 듣지 않고 우리 가슴속 울림처럼 들을 수 있었던 것도, 아일랜드 목동의 하루를 노래한 ‘목동가’가 결코 목가적으로 들리지 않았던 것도, 등잔 밑의 형제를 구하기 위해 압록강을 건너자던 ‘압록강행진곡’이란 한국혁명군의 출전가가 사랑을 고백하러 가는 여정처럼 느껴진 것도. 진정 누군가를 그 무엇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결코 그렇게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의 사랑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절박함, 거기에는 조급증이나 우울, 천한 분풀이가 없다. 오로지 신명뿐이다. 타국의 리듬이 결코 다른 소리로 들리지 않았던 것은, 우리 몸의 신명이 그 리듬을 불러주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사랑과 신명은 동의어 같기도 하다. 밀양아리랑과 경기아리랑과 정선아리랑을 모두 합친, 오래전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들이 부르던 아리랑 노래. 토하듯 긁어 올리듯 부르는 아리랑 노래에는 절박함이 있었다. 사랑은 절박함이 있을 때 더욱 빛난다. 평소 삶이 지속적으로 그것을 요청하고 있을 때, 비로소 절박함은 노래가 된다.
‘다시 부르는 독립의 노래’는 이미 오래전 자신의 몸을 던져 사랑한 사람들,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의 애틋하고 힘 있는 노래다. 훗날 누군가 당신의 삶을 기억할 때 그 삶에서 사랑을 느끼게 될까. 내 삶에는 내 노래에는 얼마만한 사랑이 담겨 있을까. 자신이 없다. 그러면 노래를 부르자, 사랑노래를.

 

우리는 한국혁명군 조국을 찾는 용사로다
나가, 나가 압록강 건너 백두산 넘어가자

목, 2018/01/2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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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93913"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당 사진은 기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SBS[/caption]

23일, 환경부는 지난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 도서관 등 어린이 활동 공간 1만 2,234곳을 점검한 결과 1,781곳(14.6%)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기준 초과율 13.3%(18,217개소 중 2,431개소)에 비해 상승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 놀이시설(32.9%), 어린이집(27.7%), 초등학교(20.4%) 순이고, 유형별로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89.2%(1,588곳)로 대부분이었고, 그 밖에 모래 등 토양의 기생충 알 검출, 금지된 목재 방부제 사용, 합성고무 바닥재의 기준 초과 등으로 나타났다. 

[caption id="attachment_193914"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초과 시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3915"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초과 유형별 현황 ⓒ환경운동연합[/caption]

23일 기준으로 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 1,781곳 가운데 1,663곳이 개선을 완료한 상황이고, 나머지 118곳은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은 시설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광역시가 27곳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서울 18곳, 전남 16곳, 전북 15곳, 강원 14곳, 충남 9곳으로 나타났다.

[caption id="attachment_193916"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초과 지역별 현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2월, 환경연합 위반시설 공개 요구에.. 환경부 “법 적용 전이라 공개할 수 없어”

올 초 2월, 환경부는 어린이 활동 공간을 사전 진단해 1,170곳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위반시설명단을 달라는 정보공개를 환경부에 청구했지만, 환경부는 “법 적용 전에 사전 진단하여 개선 여부를 사업에 참여한 시설로 법률 위반 시설이 아니다”며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3917" align="aligncenter" width="789"] ▲지난 2월 23일, 환경운동연합의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초과한 소규모 어린이 활동공간 1,170곳 명단 공개 요청에 환경부 답변ⓒ환경운동연합[/caption]

즉, 환경보건법 개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모든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이번 조사는 사전 점검 차원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는 것 이상으로 시설 공개는 물론, 법적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환경부는 올 초 어린이 활동 공간 1,170곳이 환경 안전관리 기준 위반상황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 전이라 위반 시설에 대해 시설 개선만 독려하는 소극적인 행정처리만 했을 뿐 시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시행령 이전이라 위반 시설에 법적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린이의 안전할 권리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위반시설 목록을 즉각 공개되었더라면, 안전 취약계층인 어린이들이 약 6개월 동안 대책 없이 무방비로 방치되진 않았을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해당 위반 시설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에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118곳 목록을 일괄 공개하고 있다.

※ Ctrl + F(단어 찾기)로 해당 어린이시설 공간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17년 어린이활동공간 점검결과 미개선시설 명단 (`18.8.23 기준)

NO 시설명 시/도 시/구/군 위반 항목 측정 농도
1 동명초등학교도서관 강원도 강릉시 2호가목 총합 1,090
2 대진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강원도 고성군 2호가목 총합 1,230
3 대진초등학교보육교실 강원도 고성군 2호가목 납 840
4 간성초등학교 강원도 고성군 2호가목 납 5,460
5 죽왕초등학교 강원도 고성군 2호가목 납 5,490
6 천진초등학교 강원도 고성군 2호가목 납 5,520
7 공현진초등학교 강원도 고성군 2호가목 납 5540
8 내성초등학교도서관 강원도 영월군 2호가목 납 3,470
9 옥동초병설유치원놀이터 강원도 영월군 2호가목 납 5,950
10 내성초병설유치원놀이터 강원도 영월군 2호가목 납 10,260
11 새들유치원 강원도 철원군 2호가목 납 2,890
12 문혜초등학교 강원도 철원군 2호가목 납 61,860
13 미탄초등학교 강원도 평창군 2호가목 납 1,770
14 원천초등학교 강원도 화천군 2호가목 납 7,160
15 동방학교 경기도 평택시 2호가목 납 880
16 해원학교 경기도 화성시 2호가목 납 4,036
17 안성어린이집_놀이시설 경기도 안성시 2호가목 납 1,680
18 안성어린이집 경기도 안성시 2호가목 납 6,880
19 대한어린이집 경기도 포천시 2호가목 납 129,500
20 수양초등학교 경상남도 사천시 2호가목 납 4,380
21 초전어린이집 경상북도 성주군 2호가목 납 1,006
22 오치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730
23 광주서림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1,620
24 광주남초등학교도서관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2,030
25 두암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2,810
26 매곡초등학교도서관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6,225
27 광주중흥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주광역시 동구 2호가목 납 6,360
28 매곡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13,950
29 광주남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32,550
30 삼정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56,100
31 경신유치원 광주광역시 북구 2호가목 납 68,450
32 파란나라유치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739
33 송정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752
34 삼도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남구 2호가목 납 1,515
35 광주월산초등학교_도서실 광주광역시 남구 2호가목 납 2,395
36 광주월산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남구 2호가목 납 2,450
37 운남초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3,315
38 동곡초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4,625
39 송정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6,570
40 선창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8,875
41 광주광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주광역시 서구 2호가목 납 9,520
42 임곡초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10,450
43 광주대성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남구 2호가목 납 13,450
44 염주초등학교병설유치원 광주광역시 서구 2호가목 납 18,100
45 무학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남구 2호가목 납 26,100
46 진만초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57,300
47 동곡초등학교 광주광역시 광산구 2호가목 납 78,000
48 무학초등학교 광주광역시 남구 2호가목 납 114,000
49 청룡초등학교 부산광역시 금정구 2호가목 납 3,945
50 고덕한울유치원 서울특별시 강동구 2호가목 납 3,400
51 등마초등학교-도서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2호가목 납 21,000
52 예림유치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2호가목 납 830
53 은석초등학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호가목 납 620
54 윤경유치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2호가목 납 27,000
55 경희초등학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호가목 납 32,000
56 무지개유치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2호가목 납 660
57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초등학교_도서실 서울특별시 동작구 2호가목 납 790
58 연세유치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2호가목 납 20,000
59 한양여자대학교부속유치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2호가목 납 620
60 리라초등학교_도서실 서울특별시  중구  2호가목 납 2,200
61 리라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중구  2호가목 납 4,700
62 서울서빙고초등학교병설유치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2호가목 납 6,200
63 서울맹학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2호가목 납 7,200
64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 서울특별시  종로구  2호가목 납 24,000
65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초등학교_도서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2호가목 납 30,000
66 정우유치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2호가목 납 41,000
67 유성유치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2호가목 납 44,000
68 양지초등학교 울산광역시 동구 2호가목 납 2,015
69 일산초등학교 울산광역시 동구 2호가목 납 2,810
70 양지유치원 울산광역시 중구 2호가목 납 26,120
71 인천장수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남동구 2호가목 납 1,678
72 인천부개서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부평구 2호가목 납 51,050
73 인천동암초등학교 인천광역시 부평구 2호가목 납 72,300
74 인천작동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계양구 2호가목 납 2,839
75 인천당산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계양구 2호가목 납 18,690
76 목포용해초등학교 전라남도 목포시 4호가목 비소 27.59
77 키즈킹유치원 전라남도 목포시 2호가목 납 106,600
78 승주초등학교죽학분교장 전라남도 순천시 4호나목 검출
79 서삼초병설유치원놀이터 전라남도 장성군 4호나목 검출
80 북이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전라남도 장성군 4호나목 검출
81 진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전라남도 장성군 4호나목 검출
82 한빛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650
83 광양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690
84 키즈팡팡실내놀이터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1,110
85 광양시장애인종합복지관실내놀이터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1,122
86 엔젤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2,390
87 파랑새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10,010
88 왕자와공주꿈동산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11,320
89 세종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13,110
90 나누리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16,080
91 온누리어린이집 전라남도 광양시 2호가목 납 23,370
92 고창성송초병설유치원 전라북도 고창군 2호가목 총합 1298
93 고창성송초병설유치원_실외놀이터 전라북도 고창군 4호나목 검출
94 전북푸른학교 전라북도 완주군 2호가목 납 14,800
95 오산남초등학교 전라북도 익산시 2호가목 납 2,495
96 영만초등학교 전라북도 익산시 2호가목 납 3,255
97 익산비사벌유치원 전라북도 익산시 2호가목 납 4,865
98 오산남초등학교 전라북도 익산시 4호나목 검출
999 오산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전라북도 익산시 4호나목 검출
100 벧엘유치원 전라북도 익산시 2호가목 납 19,750
101 벧엘유치원_놀이시설 전라북도 익산시 5호가목 납 8,800
102 다솜유치원 전라북도 익산시 5호가목 납 3,790
103 하나유치원 전라북도 익산시 4호나목 검출
104 하나유치원 전라북도 익산시 2호가목 납 59,600
105 서곡유치원 전라북도 전주시 2호가목 납 50,300
106 우덕어린이집 전라북도 군산시 2호가목 납 3,815
107 유구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2호가목 납 1,115
108 공주정명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2호가목 납 2,370
109 경천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2호가목 납 7,790
110 마곡초등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2호가목 납 9,290
111 대천동대초등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2호가목 납 2,325
112 입장초도서관 충청남도 천안시 2호가목 납 1,320
113 삼은초도서관 충청남도 천안시 2호가목 납 10,950
114 천안청수초도서관 충청남도 천안시 2호가목 납 17,200
115 센스빌어린이집 충청남도 서산시 2호가목 납 17,350
116 영동초등학교 충청북도 영동군 2호가목 납 20,920
117 죽향초등학교도서관 충청북도 옥천군 2호가목 납 18,738
118 한국교원대부설월곡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2호가목 납 5,723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2)>

 제2호 가목(도료나 마감재료 중금속) : 총합(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이 1,000mg/kg 이하,                                       납은 600mg/kg 이하
 제2호 나목(실내공기질)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을 방출하지 않을 것                          (TVOC 400㎍/m3, HCHO 100㎍/m3)
 제4호 가목(모래나 토양 중금속) : 카드뮴 4mg/kg 이하, 비소 25mg/kg이하, 수은 4mg/kg 이하,                                   납 200mg/kg이하, 6가크롬 5mg/kg 이하
 제4호 나목 (모래나 토양 기생충란) : 기생충란이 검출되지 않을 것
 제5호 가목 (합성고무 바닥재 중금속) : 총합(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이 1,000mg/kg 이하
금, 2018/08/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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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올 한해 도래한 흑두리미와 재두루미 수는 극감했다. 이대로 가면 내년에는 정말 한 마리도 오지 않을 수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갈 곳 잃은 흑두루미, 홍보하던 구미시는 '외면' - ‘집 나간흑두루미 위해 칠곡보 관리수위 3미터 내려야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87마리. 올 겨울 낙동강 해평습지(감천 합수부)를 찾은 흑두루미 전체 개체수입니다. 너무 초라한 숫자입니다. 줄어도 너무 줄었습니다. 4대강 사업 전 수천 마리가 도래했고, 지난해까지 천여 마리가 넘는 개체가 도래한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거의 오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흑두루미가 낙동강 해평습지를 버린 것일까요? 해평습지는 시베리아 등지에서 지내던 흑두루미가 겨울을 나기 위해 남으로 이동하면서 중간에 쉬어가는 중간기착지로서, 흑두루미들에게는 중요한 쉼터 역할을 하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룻밤을 나고 다음날 월동지인 일본 이즈미 등지로 날아갈 힘을 비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진1 - 흑두루미의 비행. 멀리 시베리아 등지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남하해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 이즈미시까지 날아간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사진2- 수백 마리의 쇠러기들이 꽁꽁 언 강의 얼음 위에서 위태로운 휴식을 취하고 있다. 모래톱이 사라진 뒤의 풍경이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지난 12월 23일 해평습지의 조류를 모니터링 했습니다. 이 곳은 철새낙원 해평습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보였습니다. 재두루미 2마리만 감천 합수부에서 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천여 마리에 달하는 쇠기러기들은 얼어버린 강 위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흑두루미는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사진3- 2017년 12월 23일 현재 낙동강 감천 합수부에는 재두루미 두 마리만 도래해 있다. 흑두루미는 한 마리도 없다. 올해 도래한 흑두루미 수는 87마리 너무 초라한 숫자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흑두루미는 어떤 존재인가요? 전 세계적으로 만 마리 정도만 남은 멸종위기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천연기념물로도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타이틀을 차지하고 있으니 얼마나 중요한 생명체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멸종위기종 관리 실태는 참담합니다. 우리나라가 멸종위기종 보호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반생태적이고 몰생명적인 국가로 낙인찍혀야만 할까요? "자기들이 싫어서 떠나는 데 어쩌라는 말이냐?"는 무책임한 말만 할 것이 아닙니다. 해마다 흑두루미가 도래하는 시즌이 되면 '겨울진객'이 왔다면서 떠들던 언론들은 왜 침묵하는 것일까요. 해마다 보도자료를 내면서 자랑을 일삼던 구미시는 왜 유구무언으로 아무 소리 하지 않는 걸까요? 해마다 흑두루미를 찍던 그 많던 탐조객들은 다 어디를 갔나요?   흑두루미 도래하게 할 방법, 있다   과연 흑두루미를 다시 오게 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흑두루미가 떠나게 하는 이유를 살피면 그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사진4- 2017년 올 한해 도래한 흑두리미와 재두루미 수는 극감했다. 이대로 가면 내년에는 정말 한 마리도 오지 않을 수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우선 흑두루미가 중간기착지로서 어떤 곳을 선호할까 살펴야 합니다. 그동안 흑두루미가 도래한 곳의 특징을 살피면 알 수 있습니다. 흑두루미는 넓은 모래톱이 발달한 낙동강 해평습지를 찾았습니다. 4대강 사업 전에는 지금의 해평취수장 주변의 넓은 모래톱 주변에 도래했습니다. 넓은 개활지가 있어 천적이 멀리서 달려와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위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넓은 모래톱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은 낙동강에서 모래톱을 깡그리 앗아가 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흑두루미에게는 치명적인 환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해평취수장 주변의 낙동강은 온통 강물로 잠겨버렸습니다. 흑두루미가 올 수 없는 환경이 돼 버린 것이지요. 흑두루미가 겨우 찾은 곳이 감천 합수부입니다.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인 역행침식 현상으로 감천의 모래가 낙동강으로 대거 쓸려 내려오면서 그 합수부에 거대한 모래톱이 다시 만들어진 것이지요. 4대강 사업 후 최근 수년간 흑두루미는 새로 찾은 기착지로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적합한 조건으로 존재하던 그 감천 합수부의 모래톱이 식생(풀)로 뒤덮여 버리자 결국 흑두루미는 갈 곳을 잃었습니다. 사진5- 감천 합수부 모래톱에 자라난 식생(풀). 이렇게 식생이 많이 들어와 버리면 흑두루미가 내려 쉴 수가 없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감천 합수부가 이렇게 풀밭이 된 이유는 감천의 모래가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 감천으로 공급되는 모래의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인 역행침식을 방지하고자 합수부 위에 콘크리트 수중보를 건설한 것도 이유입니다.   해평습지 모래톱 돌아오도록 구미시가 나서야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모래톱에 있습니다. 낙동강의 모래톱이 사라진 원인을 제거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낙동강에서 모래톱이 왜 사라졌을까요? 4대강 사업 당시 대규모 준설이 일차 원인이고, 칠곡보에서 물을 가두기 시작한 것이 두 번째 원인입니다. 해평습지 하류에 위치한 칠곡보 수문을 닫자 해평습지 자체가 강물에 잠겨 거대한 물그릇의 호수가 돼버렸습니다. 당장 칠곡보의 관리수위를 조절해야 합니다. 적어도 3미터 정도만 관리수위를 내려 보면 해평습지에 모래톱이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함안보와 합천보의 수위를 내리자 낙동강에 모래톱이 돌아온 것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모래톱이 돌아오면 그 자리에 흑두루미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칠곡보 수문을 열어야 합니다. 길을 잃은 흑두루미를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흑두루미가 겨울을 나고 다시 시베리아 등지로 돌아갈 때도 역시 중간 기착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때가 3월 무렵입니다. 3월에 자신들의 고향으로 되돌아가면서 해평습지에 내려 쉬어갈 수 있게 모래톱을 되살려줘야 합니다. 사진6- 흑두루미 10여 마리가 낙동강 감천 합수부에 겨우 내려앉아 쉬고 있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흑두루미는 오래 머물 수가 없다. ⓒ 대구지방환경청   또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것은 구미시의 역할입니다. 구미시는 공단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철새낙원 해평습지'를 도시 이미지 재고에 활용해왔습니다. 흑두루미가 도래하는 철새낙원 해평습지를 부각시키면서 환경친화적인 도시로 변신을 시도해 온 것입니다. 구미시 해평면은 '흑두루미쌀'이라는 브랜드명까지 만들 정도입니다. 그것은 흑두루미가 준 선물이었습니다. 공단도시 구미시는 흑두루미 때문에 귀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귀한 선물마저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구미시의 자업자득입니다. 4대강 사업 당시 구미시를 비롯한 경북도는 사업을 찬양하기에 바빴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사진7 - 칠곡보 담수 후 모래톱이 완전히 사라진 해평습지의 모습. 해평호수가 돼버렸다. 이런 곳에 두루미류의 새들은 도래할 수가 없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사진8 - 4대강사업으로 흑두루미가 도래하는 위치가 변경됐다. 모래톱을 찾아 흑두루미가 이동을 한 것이다 ⓒ 다음지도 캡처   일각에선 관리수위를 낮추면 해평취수장에서 취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칠곡보 수문을 열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칠곡보의 수위를 5미터 정도까지 내려도 취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해평취수장의 취수구 수위는 평시에는 해발 25.1미터에서 취수를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비상시 해발 20미터에서도 취수를 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미터 정도 수위를 내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칠곡보의 관리수위를 3미터 정도만 내리면 해평습지의 모래톱도 드러나고 생태계 일부도 되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구미시는 '집 나간' 흑두루미를 위해서 감천 합수부를 뒤덮은 식생을 제거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웃자란 풀을 제거해줌으로써 흑두루미에게 안전을 선물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먹이나누기 활동도 재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배고픈 흑두루미가 주린 배를 채워 고향으로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9 - 흑두루미들이 모래톱에서 먹이를 먹고 있다. 2014년 가을 구미시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먹이를 공급해주었다. 그러나 그 후 AI를 핑계로 먹이를 주지 않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그러나 구미시는 올해 이런 구체적인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그런 노력들을 이어가야 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낙동강 보, 반생태적 구조물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낙동강 보는 야생동물들에게는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반생태적인 구조물입니다. 흑두루미뿐만 아니라 낙동강 보로 물을 채워두면 깊은 수심으로 야생동물들이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평균 수심 6미터, 깊은 곳은 10미터가 넘어가니 야생동물들이 건너지를 못하는 건 당연합니다. 야생동물들에겐 서식처가 반 토막 나버린, 생태적 단절 현상을 초래한 것입니다. 칠곡보 관리수위를 내리는 것은 또 농민들에게도 이롭습니다. 칠곡보 담수로 말미암아 칠곡보 옆 칠곡군 약목면 '덕산들'은 그동안 침수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덕산들 침수피해 문제 때문에 최근 농어촌공사에서는 138억 원이나 되는 국고를 들여 배수터널 공사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칠곡보 관리수위를 3미터 내리게 되면 이 138억 원짜리 배수터널공사는 결코 필요가 없습니다. 사진10-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가 낙동강 해평습지를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칠곡보의 수문을 열자ⓒ 정수근 이처럼 칠곡보 관리수위를 내리는 것은 멸종위기종 흑두루미에게도, 숱한 야생동물들에게도, 그리고 인간에게도 이로운 결과를 가져다줍니다. 칠곡보 관리수위를 고집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칠곡보는 지금 당장 열려야 합니다. 강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뚜루우 뚜루우' 흑두루미의 울음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듯합니다. 부디 내년 겨울엔 겨울진객 흑두루미의 우아한 군무와 그 반가운 울음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해봅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칠곡보 수문을 열면 됩니다. 그러니 지금 즉시 칠곡보 수문을 엽시다.
목, 2018/01/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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