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제1심 판결을 우려한다
– 조윤선에 대한 무죄판결에 부쳐 –

현대판 살생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 배제를 위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및 전 문체부장관을 비롯한 7명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반정부 성향의 문화계 인사들에 대하여 광범위한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관리·이용한 것으로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함은 물론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에 있어서 검열 기제로 작용한 악질적인 행위임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황병헌)는 2017년 7월 27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하여는 강요 부분에 대해 모두 무죄, 일부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조윤선 전 정무수석 및 문체부장관에 대해서는 문예기금·영화·도서 지원 배제 관련 직권남용, 강요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는 면죄부를 주었다.

법원은 위 판결에 관하여 ‘재판부 설명자료’까지 배포하면서 조윤선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정무수석으로 부임한 이후 신동철 정무비서관이 정무수석실에서 좌파 또는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단체들의 명단을 검토하여 지원을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보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정관주 소통비서관이 조윤선 수석에게 명단 검토 업무에 대하여 지시․보고․승인받은 바 없다는 진술 등에 비추어 문예기금 등 지원 배제에 기능적 행위 지배를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설명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우선, 조윤선은 블랙리스트가 기획된 이후 실제 집행과정 중 2014년 6월경에는 그 정무적 판단자인 정무수석이었고, 2016년 9월 경 부터는 문체부 장관으로서 그 집행의 한 가운데 있었다. 조윤선은 정무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전임 박○○수석으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을 것이고, 여기에는 당연히 블랙리스트에 관한 사항도 있었을 것이다. 나아가 정무수석과 문체부 장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방치하는 것 자체로도 공동정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조윤선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어느 한 단계, 한 시점에서 종결되는 사건이 아니라 한 번 기획된 이후 지속적으로 지원 배제 등이 일어났던 ‘연속적 사건’이다. 그러므로 조윤선이 이렇듯 시간적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사건의 중간 단계에 임명되었다고 할지라도, 조직의 특성상 그 보고와 결재 등을 통하여 블랙리스트 사건의 집행에 대하여 알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 또는 소극적으로라도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음은 누구나 예상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를 지시한 것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나아간 교문수석, 문체비서관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그 가운데에서 정무수석과 문체부장관을 역임한 조윤선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하였다. 이러한 판단이 과연 일반의 건강한 상식에 비추어 타당한 것인지, 증거의 취사선택은 제대로 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모임은 이 판결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더욱 치밀하게 다투어 하급심의 명백한 오류를 상급심이 바로잡기를 바란다.

2017. 7. 2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초대합니다. 하늘을 가르는 송전선과 그 끝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결국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서울환경영화제는 환경영화와 그린포럼을 통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공감하면서 미세먼지 뒤에 가려진 에너지 문제를 진단하려고 합니다. 많이 오셔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17.5.19(금) 4:30~6:30(pm) 장소 : 이화여대 ECC 이삼봉홀 주최 : 환경운동연합, 환경재단,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미세먼지 소송모임 참여자 : 미세먼지를 비롯한 기후변화에 관심 있는 시민, 정당, 시민단체, 기업인, 전문가, 학생 등 순서 인사말 - 최열 환경재단 재표 - 박재묵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사회 -이창현 국민대 교수 발제 -기후변화 총론 : 물, 식량부족, 난민, 국제분쟁 등 세계적 갈등 문제와 기후변화의 상관관계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새정부가 지향해야 할 기후변화 정책들 : 미세먼지를 중심으로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국장) 토론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 정책관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질의응담 영화상영 -그린포럼 종료 후 기후변화에 관한 논쟁적 영화 <종말의 시대> (미국, 2016) 단체 관람 (7:30pm) -장소 이화여대 ECC삼성홀 -비고 영화 프로듀서 소피 로빈슨 Sophie Robinson 참석예정

2018 풀꿈환경강사 양성과정 제5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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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김해점 일방적 폐점 통보, 구조조정 신호탄인가?

“노동조합으로 더 굳게 뭉치자”

 

 

지난주 4월 18일 홈플러스 사측이 경남 동김해점(HC 소속) 폐점과 부천 중동점(HS 소속) 매각을 일방적으로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발표했습니다.

홈플러스가 2015년 MBK로 매각된 이후 사측은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 “직원들의 고용에 큰 문제가 생길 경우 반드시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하겠다”고 수차례에 걸쳐 약속해왔습니다.

사측의 이번 발표는 그간의 약속을 스스로 뒤집은 것으로 노사간의 신의를 일방적으로 깨버린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특히 노동조합은 이번 동김해점 폐점과 중동점 매각을 시작으로 회사와 MBK가 본격적인 구조조정과 매각 작업에 돌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출 적자를 이유로 폐점과 매각이 시작된다면 이로부터 자유로운 매장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우리는 MBK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MBK는 대표적인 기업사냥꾼으로 악명 높은 회사입니다. 기업을 사고 팔아 수익을 남기는 투기자본인 MBK가 폐점과 매각 등을 통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했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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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머리띠를 동여맬 준비합시다

노동조합으로 더 크게 똘똘 뭉쳐야 합니다

 

회사는 노동조합의 우려에 대해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아니다” “2개 매장 외에 다른 계획은 없다”라고 손사래를 치며 부인하고 있지만 믿을 수 없습니다.

특히 어용노조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 한국노총 소속의 복수노조가 얼마 전에 생겼습니다. 우연이라고 한다면 기가 막힌 우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합원과 동료직원 여러분! 구름이 조금씩 짙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먹구름이 되어 폭우를 뿌릴지 알 수 없습니다. 민주노조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더 강력한 민주노조가 우리의 고용과 일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조합으로 더 크게 똘똘 뭉쳐 우리 미래를 우리 힘으로 지켜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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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가 이미 뉴미디어로 정착되어 그다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연구소가 직접 팟캐스트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는 것은 분명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연구소의 대표 입담꾼 박한용 교육홍보실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도전이었습니다.
제작 준비에 들어간 것은 올해 1월부터였습니다. 교육홍보실을 주축으로 꾸려진 팟캐스트 제작진은 외부인사로 김세호 PD를 영입했습니다. 3월부터 컨텐츠 구성회의가 가동되었고 첫 방송을 5월 초로 상정하였습니다. 준비과정에서 본편과 부속편으로 나누자는 의견이 나왔고 필자에게는 부속편인 ‘이게 실화냐?’의 PD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본편이 역사적폐의 원인과 현황 그리고 청산방안에 대한 노기환 MC(MC KNOW)와 박한용 실장의 대담이라고 한다면, 부속편인 ‘이게 실화냐?’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역사문제를 다루는 코너로 방은희 MC가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의 핵심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4월 28일, 여의도에 위치한 스튜디오에서 첫 녹음이 있었고 5월 17일 프롤로그가 업로드되었습니다.
원래 예정했던 5월초 첫 방송이 미루어진 이유는 대통령선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이슈가 대선에 묻히는 것이 예상되어 한두 주정도 여유를 두고 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작은
어떻게든 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청취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사실 연구소는 대중적인 컨텐츠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전문분야에 대한 조사·분석에 익숙합니다. 따라서 대중적 호응보다는 꼭 해야 하는 연구, 반드시 남겨야 하는 결과물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어 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대중적인 컨텐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연구소도 그러한 시민들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화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팟캐스트인지라 당연히 대중의 호응이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초기 ‘오픈빨’인지 몰라도 2화가 공개된 6월초에 애플 팟캐스트 전체 1위, 팟빵 전체 48위까지 오르는 등 예상을 뛰어넘는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역사적폐 청산이란 컨텐츠 자체의 힘도 있었지만 회원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박정희 기념우표 문제를 다루었던 6화 (6월 27일 업로드)였습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박정희 기념우표 발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연구소 회원 그리고 시민들의 반대운동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에 전화 항의하기와 홈페이지 게시판 의견 남기기 등 반대운동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했고 연구소도 반대 기자회견과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얼마 후 우정사업본부는 박정희 우표 발행을 재심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행 철회로 가는 수순이라고 예상합니다. 연구소의 지속적인 반대운동도 있었지만 팟캐스트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하며 제작진의 한 사람으로 자부심을 느낍니다.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 시즌1 역적’은 본편이 매주 월요일 업로드되고 부속편 ‘이게 실화냐?’는 매주 수요일에 업로드됩니다. 애플 팟캐스트, 팟빵, 유튜브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더욱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 임선화 기록정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