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위해 국회는 특별 청문회 개최하고, 감사원은 감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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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총 6개 분야(소비자, 보건의료, 공권력, 교육, 사회복지, 지역) AI 정책 들여다볼 계획
기술·산업 중심 AI 담론을 넘어 영향받는 사람이 만드는 인권 중심 AI로
워크숍 이후 보고서 발간 등 공론과 논의 이어간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시민들의 일상에 빠르게 확산되며 자율주행차, 플랫폼 알고리즘, 신용 평가, 사회복지 수급, 국경감시, 예측치안, 질병진단 등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High-risk)’ 영역에서도 급속도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 특정 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기존의 차별과 불평등을 증폭시키는 사례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에 내재된 한계 때문으로, 학습하는 데이터 속에 이미 사회적 편견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인공지능의 결정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인공지능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기술을 도입하는 기관(이용자)보다 그 결정으로 인해 권리에 직접 영향을 받는 ‘영향받는 사람들’의 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당수의 AI 기술은 영향받는 당사자에게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하지만 피해가 발생해도 인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더구나 현재 한국의 정책 환경에서 이들의 목소리는 기업이나 정부에 비해 과소대표되고 있으며, 올해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 역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제 조치가 부족합니다. 즉 지금까지 국내 AI 정책은 개발자·업체·전문가 중심의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 담론이 주를 이루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분야별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결합해 인공지능 이슈에 보다 구체적인 대응 역량과 AI 권력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을 키우고자 연속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번 연속 워크숍을 기점으로 기술 발전·산업 육성 중심의 담론에서 벗어나 영향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시민사회 내부의 공론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각 워크숍의 발표자료는 보고서로 출간되며, 이를 토대로 인권 중심의 AI 정책을 위한 공론과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행사 개요

워크숍은 온·오프라인으로 총 6개 분야에 걸쳐 순차 개최되며 발표자료는 보고서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회차	분야	일시	주제
1차	소비자	6/23(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AI 시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
2차	보건의료	6/30(화) 오후 2시참여연대 2층	보건의료 분야 AI 도입의 현황과 과제
3차	공권력	7/14(화) 오후 3시민변 대회의실	공권력 AI의 현황과 대응: 경찰AI와 출입국 AI
4차	교육	7/15(수) 오후 2시	교육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인권 영향 분석 및 제도적 대응
5차	사회복지	추후 공지	사회복지 분야 인공지능 도입 현황과 과제
6차	지역	추후 공지	국가 주도 AI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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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 자세히 보기

1. AI 시대,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과제

상품 추천, 가격 책정, 신용평가, 콘텐츠 노출 등 소비생활 전반에 AI가 도입되면서 불투명한 알고리즘 결정, 차별적 서비스 제공, 허위정보 자동 생성, 개인정보 과잉 수집 등 새로운 소비자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해도 사업자·플랫폼·AI 개발사 사이에서 책임이 분산되어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소비자의 알 권리, 설명 요구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피해구제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논의하고 현행 소비자 보호 법제와 AI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합니다.

• 일시 : 2026년 6월 23일(화)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온라인 병행)
• 주최 :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 주관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 후원 : 아름다운재단
• 발제 :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서종희(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이정수(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서치원(변호사, 녹색소비자연대), 한경수(변호사, 참여연대)

2. 보건의료 분야 AI 도입의 현황과 과제

영상 판독, 질병 예측, 신약 개발, 환자 관리 등 보건의료 전반에 AI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 의료 AI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편향, 오류 시 책임 귀속 등 해결해야 할 쟁점이 많습니다.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지는 사이, 실제 영향을 받는 환자와 시민의 권리는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국내외 보건의료 AI 도입 현황과 문제 사례를 분석하고 안전성·인권·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합니다.

• 일시 : 2026년 6월 30일(화) 오후 2시
•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온라인 병행)
• 주최 :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 주관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참여연대
• 후원 : 아름다운재단
• 발제 : 전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 토론 : 채수장(한국중증질환연합회 임원, 한국직장대장암환우회 회장), 김성이(시민건강연구소 건강형평성연구센터장), 김진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경희대 의대 교수), 조진 (의료연대본부 정책국장), 최복준(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3. 공권력 AI의 현황과 대응: 경찰AI와 출입국 AI

경찰과 출입국 행정 분야에서 얼굴·동작 인식 등 생체인식 기술과 실시간 범죄 예측 기능을 결합한 AI 도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권력 집행은 그 대상이 되는 개인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AI 도입은 사회적 차별 심화, 개인정보 무단 활용, 알고리즘에 의한 낙인 등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U AI법이 개인예측치안과 공공장소 실시간 생체인식을 금지하고 이주·난민 심사 등을 고위험 AI로 분류한 것과 달리, 한국의 인공지능 기본법은 금지 AI 규정이 없고 고위험 영역도 매우 협소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경찰 AI·출입국 AI의 도입 현황과 인권 위험을 분석하고 시민사회 차원의 대응 방향을 모색합니다.

• 일시: 2026년 7월 14일(화) 오후 3시
• 장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 (온라인 병행)
• 주최: 공권력감시대응팀, 공익법센터 어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주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정보인권연구소
• 후원: 아름다운재단
• 발제: 박병욱(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일(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 토론: 랑희(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 최호웅(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변호사), 고기복(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 허오영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대표)

4. 교육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인권 영향 분석 및 제도적 대응

생성형 AI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급격히 추진되면서 학생의 학습 이력, 행동 패턴 등 민감한 데이터가 수집·분석되고 있지만, 정작 학생과 학부모는 기술의 작동 방식과 위험성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정보 비대칭 문제가 심각합니다. AI 도입을 결정하는 주체는 교육 당국과 학교이지만 실제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교사와 학생입니다. 리터러시 교육도 기술 활용법에만 치중되어 있어 AI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교육은 부족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AI 도입이 청소년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영향받는 사람의 관점에서 법제 개선 방향을 모색합니다.

• 일시: 2026년 7월 15일(수) 오후 2시
• 장소: 추후 공지
• 발제 : 진냥(연대하는교사잡것들)
• 토론 : 추후 공지

5. 사회복지 분야 인공지능 도입 현황과 과제

사회복지 수급 판정,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취약계층의 생존권과 직결된 영역에서 AI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동화된 결정이 수급 탈락이나 서비스 제한으로 이어지는 사례,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알고리즘 편향, 빈곤 가구에 대한 상시 감시와 낙인 효과 등 기본권 침해 문제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복지 AI의 도입 현황과 불이익 사례를 분석하고, 투명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모색합니다.

• 일시: 추후 공지
• 장소: 추후 공지
• 발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6. 국가 주도 AI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주거 환경과 재산 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반발하며 AI 데이터센터 설립 반대 운동이 벌어지는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지방소멸의 해결책”인 것처럼 여겨지며 데이터센터 유치를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그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유치에 대한 갈망과 별개로 실제 데이터센터의 설립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AI 정책은 지역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만, 법과 제도가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에 초점이 맞춰지며 영향을 받는 지역의 시민과 노동자들의 권리와 참여는 고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인공지능 기술과 국가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영향받는 사람들의 관점을 반영한 정책과 법제 개선을 모색합니다.

• 일시: 추후 공지
• 장소: 추후 공지
• 발제: 울산시민연대 

문의 : AI시민행동 사무처 디지털정의네트워크 02-774-4551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보도자료 [원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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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3사의 단말기 5G 불법 초과지원금 실태 추정 >

2019년 2조 5,920억원 불법 지급

2018년 1조 2,728억원보다 2배 많아

반복적인 단통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처벌강화 필요

근본적 해결방안은 완전자급제 도입

 

1. 현재 우리나라는 휴대폰 이용자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의 결합판매를 통해 단말기를 구매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고가의 단말기-고가의 요금제’의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이동통신 시장의 이러한 구조로 인해 통신사와 판매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초과지원금 제공하는 등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유통구조가 형성되고, 휴대폰 이용자는 서비스 차별과 과중한 가계 통신비 부담을 떠안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2. 2019년 이동통신 3사는 5G서비스 시작과 5G 스마트폰인 ‘갤럭시S10 5G’출시에 따라 역대급 공시지원금 지급 등으로 불법보조금 대란을 초래했습니다.

 

3. 이를 방증하듯 지난 7월 8일 이동통신 3사는 2019년 5G 불법보조금과 관련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당초 933억원의 과징금의 45% 경감받은 금액입니다.

 

4.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2019년 5G 관련 이동통신 3사의 불법 공시지원금 실태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현재 이동통신 시장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5. 소비자주권은 현재의 이동통신 시장 유통구조의 실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제재(불법 초과지원금) 심결서를 근거로 실제 이동통신 3사가 2019년 휴대폰 이용자에게 불법 지원금을 얼마나 지급했는지를 추정, 분석했습니다.

분석 대상은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서 제2020-40-189~191호」이며, 분석 내용은 이동통신 3사(SKT, KT, LGU+)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입니다.

 

6.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대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동통신 시장 현황

– 이동통신 조사대상 기간(2019년 4월 1일~8월 31일) 중 이동통신 3사의 이동통신 전체 개통 가입자 수는 7,341천명으로, SKT는 3,466천명(47.2%), KT는 2,137천명(29.1%), LGU+는 1,739천명(23.7%) 임.

 

2) 3사 별 조사대상

 

① SKT

– 2019년 4월 1일~8월 31일까지 이동통신 가입자 3,466,000명 중 조사표본 85,714건(총 가입자의 2.5%)에 대해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

 

② KT

– 2019년 4월 1일~8월 31일까지 이동통신 가입자 2,137,000명 중 조사표본 52,698건(총 가입자의 2.5%)에 대해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

 

③ LGU+

– 2019년 4월 1일~8월 31일까지 이동통신 가입자 1,739,000명 중 조사표본 43,658건(총 가입자의 2.5%)에 대해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

 

 

7.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동통신 3사의 불법 초과지원금 지급 현황

 

□ 공시지원금 초과지급 수준은 가입자 1인당 246,844원이며, 전체 표본가입자(182,070명, 2.5%)의 위반율은 59.6%(108,547명)

 

–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공시지원금 초과지급 위반으로 적발된 유통망의 가입자당 공시지원금 초과지급 수준은 평균 246,844원으로, 위반율은 kt가 61.2%로 가장 높았으며, 초과지원금 지급 수준은 LGU+가 272,317원으로 가장 높았음

 

구분	유효표본(A)	위반(B)	위반율 (B/A)	초과지원금 평균
SKT	85,714명	49,940명	58.2%	259,323원
KT	52,698명	32,265명	61.2%	206,733원
LGU+	43,658명	26,342명	60.3%	272,317원
합계	182,070명	108,547명	59,6%	246,844원

<2019년 공시지원금 초과지급 현황>

 

2) 2019년 불법 초과지원금 총액 추정

 

□ 2019년 1년 기준 전체 가입자 수로 환산할 경우 불법 초과지원금은 약 2조 5,920억여원으로 추정

 

–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조사대상 기간(2019년 4월 1일~8월 31일) 중 이동통신 3사의 이동통신 전체 개통 가입자 수는 7,341,000명

 

– 조사 기간(4~8월) 5개월간의 조사표본 2.5%(182,070명)을 근거로 전체 불법 초과지원금을 추정해 보면, 우선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기간/조사표본에 해당하는 불법 초과지원금은 268억원으로, 조사표본 2.5%를 역산할 경우 1조 800억원으로 산출. 이를 조사기간 12개월로 다시 역산하면, 2조 5,920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음

 

구분	가입자수(A)	위반자수(B)	위반율 (B/A)	초과지원금 평균(C)	초과지원금 총액(B×C)
유효표본 가업자 기준 (2.5%, 5개월 기준)	182,070명	108,547명	59.6%	246,844원	268억원
전체 가입자 기준(100%, 5개월 기준)	7,341,000명	4,375,236명	59.6%	–	1조 800억원
전체가입자 기준(100%, 12개월 기준)	17,618,400명	10,500,566명	59.6%	–	2조 5,920억원

<2019년 불법 초과지원금 추정 내역>

▷공시지원금 –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금액 –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5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추가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이상으로 지급된 지원금이 불법 지원금이 됨

 

□ 2019년 불법 초과지원금은 2018년 불법 초과지원금 1조 2,728억원에 비해 2배 많은 금액

 

– 2019년 불법 초과지원금은 2018년 불법 초과지원금 1조 2,728억원과 비교했을 때 2배에 달함

 

구분	유효표본(A)	위반(B)	위반율 (B/A)	초과지원금 평균
SKT	43,600명	39,211명	89.9%	186,801원
KT	23,189명	14,879명	64.1%	242,461원
LGU+	14,124명	10,093명	71.4%	230,862원
합계	80,913명	64,183명	79.3%	206,633원

<2018년 공시지원금 초과지급 현황>

 

– 2018년의 방통위 조사에 따른 불법 초과지원금의 경우 조사기간(4~8월) 5개월간의 조사표본 2.5%을 근거로 전체 불법 초과지원금을 추정해 보면, 우선 조사기간/조사표본에 해당하는 불법 초과지원금은 133억원으로, 조사표본 2.5%를 역산할 경우 5,303억원으로 산출. 이를 조사기간 12개월로 다시 역산하면, 1조 2,728억원으로 추정할 수 있음

 

구분	가입자수(A)	위반자수(B)	위반율 (B/A)	초과지원금 평균(C)	초과지원금 총액(B×C)
유효표본 가업자 기준 (2.5%, 5개월 기준)	80,913명	64,183명	79.3%	206,633원	133억원
전체 가입자 기준(100%, 5개월 기준)	3,236,520명	2,566,560명	79.3%	–	5,303억원
전체가입자 기준(100%, 12개월 기준)	7,767,648명	6,159,744명	79.3%	–	1조 2,728억원

<2018년 불법 초과지원금 추정내역>

 

8. <소비자주권>은 위와 같은 분석을 근거로 현행 이동통신 시장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의견을 제안합니다.

 

□ 이동통신사는 단말기유통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용자 차별의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어 이동통신 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근본적 정책 변화가 필요

 

– 장려금(판매점 수익)→지원금(이용자 혜택)으로 간 것으로 소비자 혜택이 늘어난 것으로도 쉽게 볼 수 있으나, 약 2조 6천억원에 달하는 금액(불법 초과지원금)이 이용자 차별(단통법 위반)로 나타나 번호이동 및 고가요금제를 이용하는 등 일부 고객만 혜택을 봄

 

– 이통사의 전향적 판단도 필요하나, 시장경쟁을 요금/서비스 경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유통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정부 정책의 전환이 선제적으로 필요함

 

□ 반복되는 단통법 위반 사안에 대한 처벌 강화로 불법행위 근절 필요

 

– 이동통신 시장 유통구조는 여전히 불법보조금, 이용자 부당차별 등 이동통신사의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통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이동통신사가 불법보조금 살포에 따른 단통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지속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근본적 이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보다 수익이 많기 때문임

 

– 따라서 이동통신사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 등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함

 

□ 완전자급제 도입을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 및 요금 경쟁을 통한 통신비 부담 완화

 

– 이동통신 단말기 및 서비스 요금 체계가 복잡하고, 같은 단말기라도 이동통신사별 지원금이 상이하여 가격이 달라지는 현 이동통신시장의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어야 함

 

– 또한 제조사로부터의 단말기 유통에 대한 이점(재고 확보, 우선 출시 등)이 사라진 이통사는 결국 알뜰폰과 요금 및 서비스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으므로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끝.

‘20.9.24(보도자료)이동통신3사 5G 불법보조금 실태

[후원회원 마당]

개혁은 파고(波高)가 높다

김해규 평택인문연구소장

아버지는 어부였다. 소년시절부터 중선中船을 타고 먼 바다를 항해했다. 과거 어업은 생명을 건 모험이었다. 일기예보가 정확하지 않고 통신시설이 미비했던 시절 자칫 폭풍우라도 만나면 난파당하기 일쑤였다. 아버지가 소형어선을 구입해 선주가 된 뒤로는 나도 가끔 어선을 타고 고기잡이를 나갔다. 1톤 미만의 소형어선은 3~4m의 파고 앞에선 강물 위에 뜬 가랑잎과 같았다. 그럴 때마다 내 가슴은 천당과 지
옥을 오갔지만, 아버지는 아무렇지도 않게 배를 운전했다. 큰 파고를 넘는 것은 정면승부로는 안 된다. 옆으로 항해하면 뒤집힌다. 정면과 옆면 사이의 빈틈을 정교하게 가로지를 줄 알아야 무사히 항구에 당도할 수 있다.
‘역사는 피를 먹고 진보한다’고 말한다. 개혁의 피, 혁명의 피가 역사를 진보시킨다는 말이다. 혁명은 한 번 성공했다 할지라도 곧 반혁명의 파고가 덮치며 위기를 맞곤 한다. 1789년 프랑스혁명은 앙시앵레짐 다시 말해서 구체제의 모순에서 비롯됐다. 자본주의 발달로 상공시민계급인 ‘부르주아지’가 성장해서 나라의 중추를 이뤘지만, 권력과 특권은 여전히 구체제의 특권층인 귀족과 성직자가 갖고 있었다. 부의
편중도 극심했으며 민중들은 개돼지만도 못한 생활을 했다. 민중들은 불만이 컸지만, 혁명의 주체가 될 만한 힘이 없었다. 그래서 프랑스혁명은 지식과 경제력을 갖춘 부르주아지가 시 작했다. 하지만 부르주아지들은 자신들의 불만해소, 다시 말해서 귀족과 성직자가 독점한 권력과 특권을 나눠 갖고 신분제 타파와 입헌군주정을 수립하는 수준에서 혁명을 마무리 짓고 싶어 했다.
하지만 혁명을 전개하면서 각성한 민중과 급진파의 생각은 달랐다. 무엇이 진실이고 세상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깨닫기 시작한 민중들은 부르주아지의 목적과 한계도 파악했다. 프랑스혁명의 유럽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침략한 대프랑스동맹연합군을 저지했던 민중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를 쏟아냈다. 그 과정에서 과거 진보주의자였던 부르주아지들은 보수파로 규정되었고 부르주아지 정권의 급진파 자코뱅당이 정권을 잡았다. 자코뱅당의 과감한 정책은 일시적으로 민중들을 환호하게 했지만 몇 년간 계속된 대립과 혼란은 피로감을 주었다. 더욱 선명한 의식과 행동이 요구되면서 혁명세력도 분열됐다. 권력은 잃었지만, 경제력과 사회적 영향력에서 앞선 부르주아지들의 획책도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 뒤의 상황은 우리가 잘 안다. 로베스피에르가 처형되고 급진파가 몰락한 상태에서 정권을 잡은 부르주아
지들은 갈피를 못 잡았고 대프랑스동맹군을 격파하면서 국민적 영웅으로 부각한 나폴레옹이정권을 잡았다. 나폴레옹 몰락 뒤에는 절대왕정이 부활했다. 혁명과 반혁명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프랑스는 우리에게 보여준다. 비록 시간은 걸렸지만, 역사는 진보했고 정의는 승리했다는 것을.
촛불혁명은 문재인 정권을 낳았다.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이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민주주의를 실천하며, 정의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냉전적 사고에서 탈피해 평화통일의 교두보를 마련해달라는 주문도 했다.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에 몰표를 주면서까지 염원을 표현했다. 하지만 지난 한 해 우리는 정말 다사다난을 경험했다. 역사적 과제에 집중하기에는 코로나19가 너무 강했고 정치·사회적으로도 혼란스러웠다.
오랫동안 국민의 염원이었던 검찰개혁은 좌초된 듯 보이며 언론개혁은 칼집에서 칼을 빼내지도 못했다. 검찰과 언론, 보수정치권이 일치단결해 구체제의 특권을 지켜내려는 분투도 지켜봤다. 개혁 뒤의 반개혁을 보는 느낌이다. 하지만 실망하기는 이르다. 우리에게는 촛불혁명을 달성했던 강한 힘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후손들에게는 좀 더 정의롭고 평등하며 살맛나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다는 열망이 식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해 소처럼 느리더라도 꾸준히, 반개혁의 파고 사이로 정교하게 개혁이 추진되기를 소망한다. 개혁은 파고가 높다. <평택시사신문> 2021.1.13

 

8대 대구시의회, 7대 구·군의회 전반기 2년 활동평가

 

[주요평가 요약] 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전반기 6개월에 이어 여전히 국민의 힘 의원들보다 활발 – 시의회 입법활동은 국민의힘이 역전, 시정질의 등은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 기초의회는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앞섰으며 격차도 더 벌어져 ② 정량평가는 남구의회가 활발, 달서구, 북구의회는 부진 – 남구 1인당 7.1건으로 입법활동이 가장 활발, 북구, 달서구 의원은 부진 – 집행부 질의 활동은 달서구(1인당 7건), 중구(6건)가 활발, 북구, 동구 저조 – 시정요구 및 건의 활동은 남구 1인당 44.3건으로 활발, 동구, 달서구, 북구 부진 ③ 의정활동의 성실성 및 활동력 등 달서구의회가 가장 부진, 그 다음이 북구의회 – 특히 달서구의회의 평균 불출석 9.33%는 의정평가 이래 최악, 안대국(31회), 박재형(25회), 김태형(23회) 의원 직무해태 ④ 정성평가(좋은조례, 좋은질의) 수성구의회가 앞서 – 좋은조례는 수성구의회 6개로 많았으며, 의원별로는 대구시의회 김성태, 김재우, 이시복 의원이 각 2개, 수성구의회 육정미 의원이 2개 – 좋은질의는 대구시의회 김동식의원과 수성구 김성년, 달성군 김보경 의원이 각 2건 ⑤ 종합평가 결과 우수의원 – 대구시의회 황순자, 홍인표, 김성태, 이시복, 이영애 – ▲남구 정연주 ▲ 달서구 박왕규, 박종길 ▲ 달성군 김보경 ▲ 동구 신효철, 이윤형 ▲ 북구 구창교, 김지연 ▲ 서구 이주한, 오세광 ▲ 수성구 김두현, 육정미, 박정권 ▲ 중구 이경숙 의원 ⑥ 종합평가 결과 문제있는 의원 – ▲달서구 김화덕, 김태형, 박재형, 박정환, 안대국 ▲달성군 신동윤 ▲동구 차수환 ▲북구 고인경, 류병철, 유승령 의원

1.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의정참여센터가 대구시의회 및 구, 군의회의 전반기 2년의 조례입법활동, 집행부 질의 및 5분 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우리 두 단체는 2019.4 전반기 6개월 평가, 2020.3 1년 평가에 이어 전반기 2년을 평가하여 정당별, 의회별, 의원별로 비교하여 변화추이와 문제점, 우수의원과 문제있는 의원을 선정하였다.
2. 우선 정당별 평가결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전반기 6개월 평가에서 이어 여전히 국민의 힘 의원들보다 활발하였다.

대구시의회의 경우 입법활동은 전반기 6개월 평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앞섰으나 2년 평가에서는 국민의힘이 앞섰으며, 시정질의 활동은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고 있으나 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초반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활발한 활동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분발을 촉진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정활동 의욕이 약화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양면이 있다.

반면, 기초의회는 조례입법활동, 구정질의 등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앞섰으며 격차도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당간 경쟁에서 별 자극을 받지 않는 국민의힘 기초의원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기초의회 정량평가에서는 남구의회가 활발한 반면 달서구, 북구의회는 부진하였다. 이는 말썽이 많았던 의회일수록 의정활동도 부진하다는 점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조례입법 활동에서 남구의회는 1인당 7.1건으로 가장 활발했고, 북구, 달서구 의원들은 부진했다. 집행부 질의 활동은 달서구(1인당 7건), 중구(6건) 의회가 활발한 반면 북구, 동구 의회가 저조했으며, 시정요구 및 건의 활동은 남구의회가 1인당 44.3건으로 활발했고, 동구, 달서구, 북구 의회가 부진하였다.

특히 의정활동의 성실성 및 활동력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달서구의회가 가장 부진하였으며 그 다음이 북구의회로 평가되었다. 그 중 달서구의회의 평균 불출석 9.33%는 의정평가 이래 최악으로 안대국의원(31회), 박재형의원(25회), 김태형의원(23회)은 직무를 해태한 것이 다름없다

 

4. 좋은조례, 좋은질의 등 정성평가에서는 수성구의회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수성구의회는 좋은조례가 6개로 많았으며 그 중 육정미 의원이 2개로 눈에 띈다. 좋은질의는 수성구 김성년, 달성군 김보경 의원이 각 2건으로 주목을 받았다.

대구시의회는 좋은조례에 김성태, 김재우, 이시복 의원이 발의한 조례가 각 2개, 좋은질의에는 김동식의원의 질의가 2건 선정되어 질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5. 우리 두 단체는 정량평가를 기본으로 정성평가를 종합하여 대구시의회 5명, 기초의원 15명을 우수의원으로, 활동력이나 성실성 등에서 최하위 10명은 문제있는 의원으로 선정하였다.

우수의원은 ▲대구시의회 황순자, 홍인표, 김성태, 이시복, 이영애 의원 ▲남구 정연주 ▲ 달서구 박왕규, 박종길 ▲ 달성군 김보경 ▲ 동구 신효철, 이윤형 ▲ 북구 구창교, 김지연 ▲ 서구 이주한, 오세광 ▲ 수성구 김두현, 육정미, 박정권 ▲ 중구 이경숙 의원 등이다.

반면 ▲달서구 김화덕, 김태형, 박재형, 박정환, 안대국 ▲달성군 신동윤 ▲동구 차수환 ▲북구 고인경, 류병철, 유승령 의원은 문제있는 의원으로 다음 선거에서 공천되면 곤란한 의원으로 평가된다.

 

6. 우리 두 단체는 향후로도 정기적으로 의정활동 평가를 지속할 것이며, 보다 완성도 높은 평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평가가 대구 지방의원들의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가 내용적 진일보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러한 평가자료가 공천심사에 반영되어 자질이 우수한 후보들이 지방의회에 더 많이 진출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7. 보고서-대구 지방의회 2년평가(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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