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통과되어야

수술실 내 불법의료와 중대범죄 예방하고 환자 알권리 보호해야

지난 23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수술실은 불법의료, 중대범죄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성역처럼 보호되면서 환자 안전과 인권에 있어 사각지대였다. 이번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영상촬영과 기록 열람에 대해 예외 조항들이 있다는 점에서 큰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제도 도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번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은 CCTV를 통한 영상기록이 기존의 진료기록과 동일한 맥락이라는 점이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은 “의료인은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문이 만들어질 1973년 당시는 아날로그 시대로 종이 문서가 전제되었지만 고도의 디지털 시스템을 갖춘 현 시점에서 CCTV 영상 녹화는 의료행위를 상세히 기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수술실 CCTV 영상자료는 의무 기록의 하나이며, 기존의 진료기록과 별개로 접근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결국 현재 의료법 개정안은 ▲환자 요청이 있을 경우 녹음 없이 촬영, ▲수사・재판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요청할 경우 열람, ▲예외적 상황에서 의료진의 촬영 거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CCTV 촬영과 열람에 예외를 허용하여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또한 수술실 CCTV 설치는 오랜 논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법 시행을 또다시 2년 유예해 의료계 눈치를 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가가 환자를 보호함에 있어 정치적 이견이나 의료계 등 소수 이익집단의 의견에 휘둘려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

몇 가지 후퇴 조항으로 인해 아쉬운 법안이지만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수술 현장 전반에서 환자 및 보호자는 절대적 약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범죄 예방 및 수사, 국민 안전 등 더 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보행자길, 학교 내외 등에서 이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다. 마땅히 누려야 할 헌법상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료행위를 의무적으로 상세히 기록하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필연적이다. 내일(25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해야 한다. 끝.

2021년 08월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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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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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인단체, 조지 플로이드 추모와 미국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 규탄 편집부 “I can’t breathe” “숨을 쉴 수 없어요” 지난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시에서 20불짜리 위조지폐를 사용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 목숨을 잃은 조지 플로이드(46)씨가 백인 경찰에 의해 8분 46초 동안 무릎으로 목을 눌리며 16번이나 뱉았던 말이다. 비무장, 비저항 상태로 경찰에게 희생된 그를 추모하는 시위가 사건이 일어난 미니애폴리스에서 시작되어 뉴욕·시카고·LA·필라델피아 등의 대도시뿐 아니라 중소 도시로도 퍼지고 있다. 미 전역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Black Lives Matter’ 기치를 걸며 인종차별 반대를 촉구하는 시위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종차별에 대해서 만큼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자각과 연대의 힘을 보여주기위한 세계 한인 개인과 단체들의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그들은 미국 경찰의 폭력성이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이 사건의 바탕에는 유색인종을 차별해온 미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소수계 이민자인 미주 한인들도 미국사회의 인종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한인들이 다른 소수계 커뮤니티와 연대하여 불평등에 맞서 싸울 때 이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숨 쉴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라며 반 인종차별 BLM 운동에 동참하여 힘을 더 하고자 한다”고 성명서의 취지와 목적을 밝혔다. 18일까지 미국, 캐나다, 프랑스, 호주, 독일, 일본, 핀랜드 등지에서 총 54개의 해외동포 단체와 352여명의 개인이 연명했다.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연명에 참여한 모욱빈 목사는 “미국 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과 구조적으로 뿌리깊은 경제적 불평등, 보건의료의 사각지대화, 백인우월주의를 부추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오만함에 미국 사회의 곳곳에서 불만과 좌절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이번  George Floyd protests의 주요 주장인 ‘경찰개혁’과 ‘인종차별 반대’의 강력한 주장을 미국의 주류사회는 물론이고 재미동포들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이유는 그동안 경찰 공권력의 노골적인 차별에 대하여  체념해 왔던  동포사회가 이번 Black Lives Matter운동에 적극적인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 자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당당한 세계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고 세계 시민 어느 누구도 공권력의 폭력으로 희생당하면 안된다는 시민의식의 결과라고 믿는다”라고 참여의 의미를 남겼다.   우리는 경찰의 폭력에 의해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며,  미국 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을 규탄한다. 지난 5월 25일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 시에서 벌어진 플로이드씨 사망사건은 경찰의 폭력성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바탕에는 유색인종을 차별해온 미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1960년대 흑인인권운동을 통해 한걸음씩 나아가던 미국의 인권상황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한 번에 무너져내렸다.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내뱉는 인종차별 발언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미국사회에 퍼져나갔고, 말은 인종차별 행동으로 이어졌으며, 구조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미국의 민낯을 내보인 장본인이었을 뿐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미국사회 바닥에 만연한 인종차별이 그동안 그저 포장되어 잘 보이지 않게 만들어놓은 것일 뿐임을 확인하였다. “I Can’t Breathe…” 이는 이제 플로이드씨만의 절규가 아니다. 숨 막힐 지경에 이른 미국사회를 향한 미국민들의 ‘저항의 구호’가 됐다. 인종차별과 사회 경제적 불평등, 코로나19 사태 속에 여실히 드러난 의료보건 체계의 마비, 국가재난에 대한 무능한 대응과 사각지대화를 체감하면서 미국민들의 좌절과 분노는 깊어만 가고 있다. 붕괴된 정의를 살리지 않는 한 평화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외친다. “No Justice, No Peace” 소수계 이민자인 미주 한인들도 미국사회의 인종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가 다른 소수계 커뮤니티와 연대하여 불평등에 맞서 싸울 때 이 사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숨 쉴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다. 우리는 반 인종차별 BLM 운동에 동참하여 힘을 더 하고자 한다. 미국 내에서 매년 1천 명이 경찰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있고, ‘세계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의 군사력에 의해 세계도처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시위대는 “경찰 예산삭감, 군대 예산삭감(Defund the Police, Defund the Military)”을 주장한다. 그렇다. 미국민의 세금인 경찰예산, 군대예산을 삭감하여, 빈부격차 해소, 의료, 복지, 교육, 환경, 평화, 혐오와 차별 방지에 쓰여진다면 이 역시 정의를 살리는 일이 아닌가! 우리는 선언한다. 공권력을 등에 업은 폭력에 맞서, 모든 차별과 혐오에 맞서, 미국 사회를 바꾸기 위한 정의의 연대에 함께 할 것이다. “Black Lives Matter!” 2020년 6월  19일 Korean American Statement of Unity Denouncing the Pol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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