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의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의 안타까운 죽음이 일어난 지 벌써 50일이 지났다. 지난 일요일(1월 27일)은 고인의 49재 날이었지만, 무참히 찢긴 고인의 장례조차 아직 치르지 못한 상태다. 석탄가루로 뒤덮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없이, 도와줄 동료도 없이, 위험천만한 불법파견 저임금 노동을 강요받았던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의 희생은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다. 매년 높은 이윤을 남겨온 ‘무재해’ 발전 공기업에서 우리가 미처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전기에는 수많은 고 김용균의 위험한 노동과 어이없는 죽임이 녹아 있었다. 세월호의 참사를 겪은 후 이제는 제발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고 다짐한 지 5년이 지났다. 구의역 참사를 겪으며 다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어야 한다고 절규한 지 2년여가 지났다. 그동안 촛불혁명도 일어났고 정권도 교체되었다. 그러나 얄팍한 이윤을 추구하는 죽음의 컨베이어 벨트는 결코 멈추지 않고 있었다. 이 충격을 겪고도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우리사회에는 희망이 없다. 하지만, 독립적인 진상조사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고, 고 김용균과 같이 일하는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할 방안도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지난 연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애초 발의 내용에서 후퇴한 것일뿐더러 정작 고 김용균과 같은 일을 하는 발전 5사의 동료들은 보호범위에서 여전히 제외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참사 직후 수석비서관 회의(2018.12.17.)에서 “우리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그간 성과가 있었지만 사각지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노사, 또는 유관기관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같은 날 문 대통령은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안전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결방안이든 해결방향이든 그 어느 것 하나 정부 측이나 사측에서 납득할만하게 제시된 바 없다. 그저 발전5사에서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꾸려서 직접고용 ‘여부’ 혹은 정규직 전환 ‘여부’를 논의하라는 것이 전부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집중도, 책임의식 저하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고용이 원칙”이라고 명시하고 “다만, 생명‧안전 업무의 판단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생명․안전업무의 구체적 범위는 기관별 노사 및 전문가 협의, 다른 기관의 사례, 업무 특성 등을 참조하여 기관에서 결정”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자면, 발전분야 운전과 정비에 관한 업무는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옳다.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결정”하라는 단서조항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생명‧안전 업무의 판단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으로, 고 김용균 사건처럼 그 문제점과 해법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명확해진 사안에 대해서마저 정부나 발전공기업들이 해결방향 또는 방안의 제시를 주저하는 것이 용납될 수는 없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고 김용균 사망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합당한 조사권한을 부여하여 모든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전원 처벌해야 한다.

1. 정부와 관련 기관, 특히 발전 5개사는 죽음을 부르는 ‘외험의 외주화’ 중단을 선언하고 현재 비정규직 중심의 외주에 의존하고 있는 발전소 생명안전 업무에 대한 납득가능한 정규직화 방안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1. 정부와 국회는 공공부문에 대한 무분별한 민영화와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생명안전업무의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촉진하며,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해를 끼치는 이윤추구행위를 엄벌에 처할 제도적 방안과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차별과 위험 전가를 멈추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나 노사협상에만 맡겨둘 일도 아니다. 우리사회 모든 주체들이 뜻을 모아 연대해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 비극을 잊지 않고 행동할 할 것이다. 또 다른 희생을 막고 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확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월 3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연명단체 일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손잡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KYC

2016~2017 서울KYC 공동대표 선거 무산에 대한 공지

1. 경과 보고
- 1월 19일(화) 공동대표 선거 공고
- 2월 2일(화) 후보 등록 마감 / 미등록
- 선관위와 운영위원 논의를 통해 2월 14일(일)까지 등록기간 연장
- 2월 14일(일) 후보 등록 마감/ 미등록


2. 결과
- 한차례 후보등록 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미등록
- 후보 미등록으로 인해 선거 무산
- 2016년 정기 총회 안건 상정 불가능

정기 총회 총회 후, 임시운영위원회를 통해
2016~2017 서울KYC 공동대표 재선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서울KYC 2016 정기 총회 일정 및 안건

* 정기총회는 1월 19일(화)에 공고에 의거하여, 일정대로 추진한다.
단, 공동대표 선출에 대한 안건은 자동 폐기한다.

** 정기총회 공지 바로가기



1) 총회 일정 : 2016년 2월 18일(목) 오전 11시 ~ 2월 25일(목) 오후 6시

2) 총회 방법 : 온라인으로 진행(별도의 온라인 총회 페이지를 구축)

3) 총회 안건
-2016~2017 감사 선출의 건
-2016 운영위원회 구성 승인의 건
-2015년 결산안 승인의 건
-201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위임 승인의 건


4) 정기총회 선거인명부

선거인명부-홈페이지 공개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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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연대,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전국 각계 1,500여 시민사회단체가 박근혜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및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뜻을 모은 비상회의체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오늘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퇴진행동은 “이미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 능력이 없음이 증명된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을 거부하고 있어 혼란이 수습되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과 각료들의 즉각 사퇴, 현 상황을 방치, 조장한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의 해체와 정계은퇴를 요구하였다.

 퇴진행동은 야당에 대해“국민은 루비콘강을 건넜는데, 국민을 선도해야 할 야당이 강가에 서성이고 있다”고 성토하며, 대통령 퇴진을 위한 국민의 행동에 야당이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다.

 퇴진행동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국중립내각과 관련하여,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을 거국내각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무자격, 무능력 대통령에게 외교와 국방을 맡기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내치를 넘긴다는 약속은 언제든 번복될 수 있으며 외교와 국방을 넘기는 것은 헌법과 충돌한다”며 “거국내각은 환상에 불과하며, 퇴진 만이 국정 공백을 막고 헌정 중단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지적하였다.

 퇴진행동은 “야당이 하지 않겠다면, 국민이 할 것이며, 우리가 할 것”이라며 11월 12일 민중총궐기와 범국민행동 참여를 호소하였다.
 퇴진행동은 “총궐기로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지난 4년간의 실정을 일소해 민주, 민생, 평화가 숨쉬는 새 나라를 만들자”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에 가해진 국가폭력의 책임자 처벌, ▲노동개악-공공부문성과퇴출제 저지, ▲사드배치 저지, ▲위안부야합-한일군사정보협정 분쇄, ▲대화와 협력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착,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지진지역 원전가동 중단, ▲가습기살균제 사태 해결, ▲농업살리기 기조로의 전환, ▲노점탄압과 여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중지 등을 실현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게 나라인가!
 국민의 탄식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5만이었던 촛불집회는 순식간에 20만으로 불어났다.
 그러나, 물러나야 할 대통령이 물러나길 거부하면서, 나라의 혼란이 수습되지 않고 있다.

 ‘박근혜-최순실’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수행의 능력도, 자격도 없음이 이미 증명되었다.
 이에 따라, 5천만 국민의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대통령이 무능력자이자 무자격자였음이 드러난 이상, 빨리 물러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임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의 명령을 무시한 채 퇴진을 거부하고, 제 멋대로 총리 인선을 강행하였으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강행하고 있다. 5일 진행된 20만 촛불 항쟁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퇴진을 거부한 채, ‘야당의 총리 추천시 수용’이라는 되지도 않을 꼼수로 국민을 기만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말로 할 때 내려오지 않겠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으며, 박근혜 퇴진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오늘 우리 1550여개 단체는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의 발족을 선언한다.

 박근혜 정권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각료들과 함께 즉시 물러나야 한다.
 그가 대통령직을 수행할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그를 대통령으로 세워 이 사태를 방치, 조장해 국민을 모욕한 새누리당은 해체하고, 소속 의원 전원은 정계에서 은퇴해야 한다.

 야당은 국민의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
 너무나 명백한 퇴진 사유에,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음에도, 야당은 서푼어치 이해득실만 따지며 대의를 방기하고 있다. 국민은 루비콘 강을 건넜는데, 국민을 선도해야 할 야당이 오히려 국민 뒤에서 눈치나 보며 강가에 서성이고 있는 것이다.

 거국 중립내각은 환상에 불과하다.
 책임을 지고 해체해야 할 새누리당과 거국내각을 꾸린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무자격-무능력으로 대북 적대정책과 전쟁불사를 고집하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사드배치와 위안부 야합, 한일군사정보협정을 강행하며 외교 재앙을 초래한 장본인에게 외교와 국방을 그대로 맡길 수 없음은 자명하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직을 수행하는 한, 총리에게 내치의 전권을 넘겨준다는 말과 문서는 언제든 번복될 수 있으며, 외교와 국방을 총리에게 넘겨주는 것은 헌법과 충돌한다.
 오직 박근혜 퇴진만이 헌정 중단도, 국정 공백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야당이 하지 않겠다면, 국민이 할 것이며, 우리가 할 것이다!
 야당이 지금처럼 국민의 요구를 방기한 채, 국민이 만들어놓은 이 국면에 열매나 따먹겠다고 달려든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

 모이자, 11월 12일, 100만 민중총궐기로! 범국민행동으로!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자!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지난 4년간 벌어진 이 정권의 적폐를 일소해 나가자!

 박근혜를 몰아내고, 세월호의 진실을 인양하자!
 박근혜를 몰아내고, 백남기 농민에 가해진 국가폭력의 책임자를 처벌하자!
 박근혜를 몰아내고, 친재벌 반민중 노동개악,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를 막아내자!
 박근혜를 몰아내고, 사드 배치와 위안부야합, 한일군사정보협정 분쇄하자!
 박근혜를 몰아내고, 전쟁위기 막아내고,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자!
 박근혜를 몰아내고, 친일독재미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아내자!
 박근혜를 몰아내고, 지진지역 원전 가동을 멈추고,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해결하자!
 박근혜를 몰아내고, 개방농정, 살농정책을 농업 살리기 정책으로 전환하자!
 박근혜를 몰아내고, 노점탄압, 정책,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중지시키자!

 박근혜 정권을 몰아내고, 민주, 민생 평화가 숨쉬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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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4일~15일 양평으로 서울KYC 확대운영위원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임시총회를 통해 새로 선출된 공동대표 두 분을 비롯해서
사무국 활동가들, 평화길라잡이, 도성길라잡이 운영진 등 여러 회원들이 함께했습니다.



공동대표 두 분은 이번 확대운영위원 워크숍이 선거 이후 서로 처음 만나는 자리였는데요,
만나자마자 악수를 나누며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고, 앞으로 잘 해보자고 인사했습니다.

1박 2일 워크숍 일정 첫 번째 순서는 몽양 기념관 방문이었습니다.
여운형 선생의 고향인 양평에 온 만큼,
평화길라잡이 교육을 통해 인연을 맺은 장원석 학예사의 안내를 들으며
몽양의 발자취를 더듬어 따라가보았습니다.



진지한 분위기 속에 생각보다 길게 이어진 안내가 끝난 후 숙소에 도착해서
본격적으로 서울KYC의 현실을 진단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서울KYC 회원 분석, 사업 및 재정 현황 등 지금의 서울KYC를 살펴보고
운영위원의 역할도 다시 한번 상기해보았습니다.
또한 SWOT 분석을 통해 운영위원들이 생각하는 서울KYC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외부의 위협과 기회를 이야기했습니다.

서울KYC가 가진 장점은 무엇이고, 무엇을 잘 해왔을까요?
또, 서울KYC가 앞으로 극복해나가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요?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회원들이 많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서울KYC!
회원들이 지치지 않고, 건강한 활동이 이어지기 위해 튼튼한 재정 구조를 만들고
더 많은 회원들과 끊임 없이 소통하고 함께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기회를 통해 약점을 극복하고, 강점은 살려서
건강한 서울KYC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토대가 될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맑은 5월의 오후, 서울KYC의 현재와 과제를 이야기해보면서
문제점은 공유하고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함께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한 후에는
운영위원으로서 느끼는 감정을 꺼내보고 표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KYC는 회원들의 참여가 없이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는 시민단체인 만큼
회원들이 가지는 중요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 운영위원들이
서로 보람을 나누고 어려움은 공감하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이 시간은 이은미 선생님께서 진행을 맡아 함께해주셨습니다.



멍하다, 곤란하다, 신난다, 만족하다 등 수많은 단어 중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골라보고
운영위원들이 그 감정을 느낀 상황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때로는 다른 회원들과의 관계에서, 잦은 행사 참여로, 때로는 여타 다른 일들로
'곤란하다'거나, '멍하다'거나, '띵하다'라고 표현할 만한 어려움도 있지만
또 때로는 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관계 속에서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활동가들을 보면 '애틋하다'며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다들 활동이 끝난 후, 또 운영위원으로 역할을 하면서 '부족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충분하다'고 서로 응원하기도 하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뒤에는 다들 이날만을 기다려온 것처럼
다양하게 준비해오신 먹을거리와 마실거리를 나누는 교류의 장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공동대표로 선출되신 두 분의 활동을 응원하며 간단한 파티도 진행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서로 나서서 준비하고 요리하며 함께하셨습니다.

각자 활동하면서 하는 고민을 나누기도 하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가볍게 산책하고 각자 일정에 따라 도성으로, 서대문형무소로 가기도 하고
또 만나게 될 일정을 이야기하며 헤어졌습니다.

서울KYC에서 활동하면서 하는 고민을 나누고, 감정을 확인하고 쉬다 간 워크숍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1박 2일 일정 내내,
회원 분들이 가지고 있는 서울KYC에 대한 애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회원들과 함께하고 이야기하고 나누며
지속적으로 "참여와 나눔의 공동체" 서울KYC가 되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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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서울KYC규약 및 KYC 선거에 관한 내규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서울KYC 공동 대표 재선거'를 아래와 공고 합니다.


1) 입후보 자격
 -우리단체의 정회원이면 누구나 입후보할 수 있다.
  (단, 징계에 의해 정권 된 정지된 상태에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후보 등록 방법
 -선거권자 15인 이상이 기명날인한 추천장을 첨부하여 선관위에 기타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등록한다.  
(선거권자는 우리단체 회원으로 징계에 의해 정권 된 상태가 아닌 사람이다.)  

3) 재 선거 공고일  2016년 3월 29일(화)  

4) 후보 등록 기간
2016년 3월 29일(화) 오후 3시 – 4월 20일(수) 오전 11시

5) 후보 등록 서류
후보자 사진 파일1개 / 이력서 1부/ 선거권자 15인 이상 기명날인이 있는 추천서 1부

6) 후보 등록 서류 접수 방법
서울KYC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당일 도착 분 까지만 유효)

7) 입후보자 공고
2016년 4월 20일(수) 오후 2시 

8) 선거운동기간
2016년 4월 20일(수) 오후 2시 - 2016년 5월 1일(일) 24시까지

9) 투표 기간 : 2016 서울KYC 임시 총회
2016년 5월 2일(월) 오전 11시 - 2016년 5월 9일(월) 오후 6시

10) 당선자 공고
2016년 5월 9일(월) 임시 총회 종료 후


서울KYC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국혜정
(선관위원 국혜정, 최규필, 홍은영)








기타문의사항 : 사무국 02.2273.2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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