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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개악저지 12.16 전면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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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동개악저지 12.16 전면파업 돌입

익명 (미확인) | 금, 2015/12/04- 18:13

12.8국회압박투쟁, 임시국회 개원시 농성·여야 지도부 대응투쟁


민주노총이 오는 12월 16일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전면파업에 나선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연말 임시국회를 열어 노동개악 법안을 핵심의제로 다루기로 합의했다.

 

민주노총 제18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및 제16차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가 12월 4일 오후 2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계획’을 단일 안건으로 상정해 2015년 말 박근혜-새누리당의 노동개악 공세에 맞서기 위한 총파업 투쟁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민주노총 중집은 정기국회 직후 12월 10일 임시국회가 곧바로 시작될 수도 있다고 보고, 기 제출된 투쟁계획을 수정해 다음 4가지로 확정했다.

 

1. 12월 8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정기국회 개악법안 대응 등 노동개악 2차 야합 저지를 위한 전국 확대간부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2. 12월 10일 임시국회가 개원될 경우 △국회 앞 농성 △여야 지도부 대응 투쟁 등을 배치한다.

 

3. 12월 16일부터 노동개악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12월 16일 1일 전면파업 및 지역별 파업대회를 시작으로 정세에 따른 전면파업 전개 등 전술운영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각 가맹산하조직은 급변하는 정세에 대응한 즉각적인 총파업 투쟁에 복무할 수 있도록 모든 태세 구축을 12월 15일까지 완료한다.

 

4. 12월 16일 이전 임시국회 상황에 따라 총파업 돌입이 필요할 경우, 일정 및 전술운영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민주노총은 여야 원내 지도부 합의에 따라 12월 임시국회 일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돼 비정규직 2법을 포함해 노동개악 입법이 환노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비록 ‘합의’란 단서가 붙긴 했으나 ‘처리한다’고 못박혔다는 점에서 향후 여야 간 각 법안들에 대한 ‘절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 또 ‘노동시장 구조개혁 후속조치’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확보했는데 이는 노동개악 입법 처리와 행정지침 발표를 실제 예비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노총 판단이다.

 

노동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계획 안건 심의에 앞서 중집은 전차 회의 결과 및 주요회의 결과, 민중총궐기 관련, 노동개악법안 관련 국회 동향 등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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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st against government plans to issue state-written middle and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목, 2015/12/03-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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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비난한 적반하장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민주노총은 오늘 2천만 노동자에게 재앙이 될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노동개악을 막기 위해 총파업대회를 열었다이를 두고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한 원유철 원내대표는 상식을 넘는 이기심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노동개혁에 동참하진 못할망정 각 회사의 경영 사정은 고려치 않고 상경 투쟁을 한다고 비난했다또한 "귀족 강성노조가 쌓아올린 철옹성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내 일자리를 감소시켜 왔다"며 얼토당토 않는 누명을 뒤집어씌우곤 "소수 특권노조의 이익을 위해 전체 근로자와 청년들이 피해를 입는 행태에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동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에 근거 없는 정치공세 막말이다무명의 정치인도 아니고 집권당의 원내대표란 자의 말인지라 언론이 받아쓰는 형국이니그 한심함에 혀를 차고 말 일은 아닌듯하여 그의 막말을 그대로 돌려주고자 한다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법이니 고운 말은 기대하지 말길 바란다.

 

새누리당그들의 유일한 능력은 권력을 탐하는 정치적 술수와 부자들과 손잡고 권력과 부를 향유하는 습성이다유일한 특기는 시민의 눈과 귀를 가려 민주주의를 억압하고틈만 나면 바른말 하는 노동조합을 때려잡는 일이다그들 새누리당은 오늘 또 못된 주특기를 발휘했다새누리당은 상식을 말할 자격이 없다돈과 권력시민을 우롱하는 말과 언론장악으로 권력을 독점해 온 정치가 상식은 아니다재벌과 부자들의 탐욕을 부패정치로 지원하고서민들을 탈탈 터는 탐욕의 정치가 감히 노동자들에게 이기주의를 말할 순 없다.

 

우리에겐 강성노조가 있다그러나 그 강함은 노동자의 서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탐욕에 찌든 자본에 맞서는 힘이다노동력을 쥐어짜는 경쟁력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재벌은 고용 없는 독점적 성장을 구가하며 700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축적할 때서민들은 1천조가 넘는 빚더미로 내몰리는 것은 바로 정부여당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그리곤 이제 와서 청년들과 부모세대들을 이간질하고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질해 모든 책임과 희생을 노동자 서민에게 떠넘기는 새누리당이야 말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다또한 먼저 걱정해야 할 것은 해고와 저임금에 피폐해진 노동사 서민의 삶이지주체하지 못할 부를 거머쥐고 투자할 곳이 없다고 툴툴대는 자본의 황제경영이 아니다.

 

쉬운 해고임금 삭감평생 비정규직을 부를 정부여당의 노동개악이 실체가 드러내는 것은 시간문제다지금은 종편 등 보수언론을 등에 엎고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지만노동자들의 투쟁과 점점 더 넓게 독성이 퍼질 노동개악의 해악은 부메랑이 되어 정부여당에 대한 분노로 돌아갈 것이다역사의 죄인으로 남고 싶지 않다면 원유철 대표는 그 입 다물기 바란다부끄러운 줄 아는 양심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2015. 9.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 2015/09/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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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 boycotted a tripartite forum with its government and employer counterparts in opposition to labour market re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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