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성환경연대는 서울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서울 시내 학교 6곳에서 중금속 검출과 세척제 성분조사, 그리고 아토피 어린이의

소변 내에서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를 검출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 일과건강에서는 학용품, 학습준비물 내의 프탈레이트와 중금속 검출시험을 했답니다.

이렇게 활동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면서

어린이들이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정책과 노력을 고민해보는 자리는 마련했습니다.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께서 좌장을 맡아주셨고

여성환경연대와 일과 건강의 조사결과 발표, 그리고 환경법률센터의 정남순 변호사님께서

건강한 학교와 학용품을 만들기 위한 방향을 제안해주셨습니다.

조사 결과는… 흠, 여전히 문제가 많았답니다. ㅠ.ㅠ

요약해볼께요.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기준 초과하는 학교 환경 25%, 오래된 건물일수록 더욱 위험

어린이 교육용품 60%에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 검출,

초등학생 아토피 어린이 소변 내 프탈레이트(DEHP, DBP)

일반 초등학생의 2배, 미국 초등학생의 4배 검출

헉-_- 이런 수준이었던 것이죠.

빨간색 ‘위험’ 진단이 내려진 장소가 사진에서 보시듯, 절반 이상이었어요.

특히 학습준비물실, 체육실, 과학실 등 학생들의 문방구용품에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학교 중금속 검사 내용, 세척제 성분 조사, 아토피 아동 소변 내 프탈레이트 검사 결과는 아래 클릭!

http://www.slideshare.net/ecofem/2015-54675343

 

학용품 내 중금속과 프탈레이트 조사 결과 및 업체가 안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추동한 이야기는

http://www.slideshare.net/ecofem/2015-54675237

 

그래서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어린이만을 위한 용품이 아니라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쓰는 물건도 포함되도록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베개도 캐릭터가 없으면 어린이 제품이 아니고

캐릭터가 있으면 어린이 제품인데요.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어린이용으로 나온 미술제품의 질이 떨어져 미술 전문용품을 구입해 쓰는데

그 경우에는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해당되지 않은, 그냥 품공법 상의 물건일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의 녹색제품 구매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재활용품이 포함되므로

녹색제품의 정의를 다시 내려 (적어도 학교에 들어가는 물건만이라도요!)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환경인증마크를 단 건강한 제품들이

사용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녹색제품을 넘어 이제는 바야흐로 안전한 녹색학용품구매조례가 필요한 것이죠!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변호사께서는 법률상 녹색제품 판단 기준의 설정과 운영을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으니,

지자체 차원이나 교육청 차원의 조례를 제정해 안전한 녹색 학용품을 위한 제도를 만들 수 잇다고 제안하셨습니다 .

정남순 선생님의 정책 제안이 들어있는 발표문은 아래 클릭!

http://www.slideshare.net/ecofem/2015-54675244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의회, 환경부에서 토론자로 나와주셨고,

직접 현장에서 학운위 위원장으로서 학교 강당 건물 리모델링을 하셨던 학부모께서도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먼저 서울시에서 나오신 오차환 주무관께서는  서울시가 어린이 공간의 중금속이나 건축자재 검사를 하고 있으나

학용품이나 학습준비물 관리가 어렵다고 하시며, 지금 환경부에 맡겨진 권한 중 일부가 지자체에 넘어와야’

어린이 공간 뿐 아니라 서울 시내 학교와 학용품 관리가 가능하다고 토론하셨어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나오신 김만영 단장님께서는 건축자재는

환경인증마크를 단 제품을 이용하면 안전하지만

학용품의 경우 아직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 적다고,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학교 건물 공사시 환경산업기술원의 컨설팅을 받으면

구조적으로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다고 귀뜸해주셨어요.

친환경인증을 통한 건강한 학교 만들기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클릭!

http://www.slideshare.net/ecofem/3-54675242

서울시 교육청의 고영갑 사무관께서는 조달청 녹색구매 제품은 컴퓨터 등의 전자제품과 가구 위주라면서

학용품과 건축자재를 포함해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청 조례가 필요하다고 수긍하셨습니다.

군산 회현중학교의 학운위에서 활동하시며 직접 학교 강당 리모델링을 해보신

조성옥 위원장께서는 친환경 자재를 학교 현장에서 쓰기 위한 고군분투를 생생하게 증언(?)해주시며

신축보다 학교 일부 건물 리모델링이 많은데도 친환경 건물 인증은 전체 학교에 한정될 뿐이라 한계가 많다고

전체가 아닌 건물 일부라도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지자체 별로 조례를 만들어 친환경 공사를 가이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명희 서울시의원께서는 현재 학교 유해물질은 석면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데,

향후 건축자재와 학용품까지 아우르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실속 있는 서울시 조례를 만들자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토론회에서 끝나지 않고 내년부터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실태조사도 하고, 조례도 만들고, 캠페인도 하기 위해

토론회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할 일들을 정리해두겠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건강한 지구를 위해, 우리 또 만나요!

 

전체 자료집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slideshare.net/ecofem/tag/%EC%96%B4%EB%A6%B0%EC%9D%B4%EA%B1%B4%EA%B0%95

 

[공무원노조 논평]’문형표 전 장관의 연금공단 이사장 내정’ 국민연금의 재벌 사금고화 계략이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에 지원했으며 사실상 내정까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 금융관련 인사에는 정권의 입김으로 인한 논란이 잦았다. 금융권에서는 ‘관치금융’이라는 말이 나온 지 오래다.

이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에는 20여 명의 응모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원자는 지방대 교수 2명을 포함한 3명에 그쳤다. 최종 임명권자인 청와대의 ‘작품’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응모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문형표 전 장관은 메르스 사태 당시 불통과 부실대응으로 경질됐던 자이며, 국민연금에 대해 ‘세대 간 도적질’이라는 발언으로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킨 장본인이다. 공무원연금 개악 당시에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종하는 태도가 문제가 되어 야당이 해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성과 자숙을 해야 할 인물을 500조원이 넘는 기금을 운용하는 자리에 앉히려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연금을 재벌의 사금고로 만들려는 박근혜 정권의 계략이다. 그는 복지부 장관시절에도 “연금 기금을 제대로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연금 기금의 공사화를 추진해왔다.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은 안정성이 우선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정치적, 재벌친화적 기금 운용으로 7,900억원의 손해가 나는 등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기금운용본부가 공사로 분리되면 정치권과 재벌의 기금운용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고, 이는 국민의 노후를 담보로 도박을 하자는 것과 다름없다.

박근혜 정권은 문형표 전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연금 기금의 공사화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이 약속했던 노후소득대체율 50% 상향을 즉각 실현하고 국민연금의 투명한 기금운용을 위해 가입자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2015년 12월 1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파일링크 : http://kgeu.org/board/view.asp?bID=Ncomment&number=39220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www.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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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총 3매)]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권성동, 이노근 등 17명 선정

친환경 20대 총선 위해 7대 분야 21개 정책과제 제안

○ 환경운동연합은 19대 국회 4년 동안 핵 발전 확대와 핵무장을 주장하거나, 4대강 사업을 옹호하고, 국토 난개발 조장하는 등 반환경 정책을 추진했던 국회의원 17명을 선정했다. 아울러 20대 총선이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7대 분야에 21개 정책’을 제안했다.

○ 반환경 국회의원 선정은 주요 환경의제인 원전(원자력, 핵무장), 4대강 사업, 국토생태(규제완화, 그린벨트, 케이블카)’를 핵심 키워드로 19대 국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등 전체 속기록을 검토했다. 조사된 반환경 국회의원은 대한하천학회,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환경법률센터, 환경연합 자연생태위원회 등의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 반환경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원전분야에서 25명(새누리당 22명, 더불어민주당 3명), 4대강 분야에 31명(새누리당 28명,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당 1명), 국토생태분야는 22명(새누리당 18명, 더불어민주당 4명)이 확인됐다. 이 중 중복 인사를 제외하면 총 67명(새누리당 57명,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당 1명)으로, 환경연합은 그 중에 발언의 횟수, 발언유형의 중복, 반환경법안 대표 발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 17명’을 선정했다.

○ 원전 확대 및 핵무장을 주장한 반환경 국회의원 (7명)
△ 김동완(새누리당, 충남 당진시) △ 김상훈(새누리당, 대구 서구) △ 김한표(새누리당, 경남 거제시) △ 이강후(새누리당, 강원 원주시을) △ 이채익(새누리당, 울산 남구갑) △ 정수성(새누리당, 경북 경주시) △조원진(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

○ 4대강 사업을 옹호한 반환경 국회의원 (7명)
△ 권성동(새누리당, 강원 강릉시) △ 민홍철(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 이노근(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 △ 이완영(새누리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 이장우(새누리당, 대전 동구) △ 이학재(새누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 함진규(새누리당, 경기 시흥시갑)

○ 국토 난개발(규제완화, 케이블카, 국립공원 막개발) 조장 반환경 국회의원(3명)
△ 김성태(새누리당, 서울 강서구을) △ 이우현(새누리당, 경기 용인시갑) △ 황영철(새누리당, 강원 홍천)

○ 세 분야 모두 문제성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2명으로 확인되었는데 권성동 의원(새누리당, 강원 강릉시)과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이고, 두 분야에서 문제성 발언을 한 국회의원은 7명으로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시),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강원 원주시을),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이장우 의원(새누리당, 대전 동구), 이현재 의원(새누리당, 경기 하남),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이다.

○ 반환경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했던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낯 뜨겁다. 주목할 만한 발언들을 살펴보면 원전분야에서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은 원전 확대와 홍보를 강조하면서 “원전홍보비가 많이 증액 되어서 강하게 국민에게 원전의 필요성을 얘기해 준다는 그런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했다. 4대강 분야에서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단연 돋보인다. 이노근 의원은 “지금이라도 4대강 주변뿐이 아니라 여러 강 주변에 수로라든지 또는 지천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며 4대강 후속사업을 강하게 주장했다. 국토분야에서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수도권 규제는 가장 대표적인 덩어리 규제입니다. 이걸 해소하지 못하면 이 규제완화라는 정책 방향의 큰 틀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라면서 규제완화를 주장했다.

○ 환경연합은 선정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들에게 선정과 관련해 2월 26일까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3월 중에 낙천/낙선 대상자를 선정 및 발표할 계획이다.

○ 한편, 환경연합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과 후보자에게 바라는 ‘7대 분야와 21개 정책’을 제안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환경연합 7대 분야 21개 정책 제안>

○ 환경연합은 이번 발표를 시작으로 8만 회원과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정책과제를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정당과 후보자에 공개 질의하고 약속을 받기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또한 19대 의원뿐만 아니라 20대 총선 후보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을 확대해 낙천/낙선 후보를 공표할 것이다. 유권자들이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온오프라인 공간을 통해 유권자의 투표 참여 운동도 적극 전개할 것이다. 

2016년 2월 23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환경운동연합 총선특위 정미란 활동가 (010-9808-5654 /[email protected])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모임 참여 요청

서울변회를 비롯한 각 지방변회를 중심으로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모임이 구성되었습니다. 서울변회장을 비롯한 각 지방변회장들 다수가 개인 자격으로 위 선언의 공동대표자로 이름을 올렸고 우리 모임도 이 시국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별 변호사회를 통해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 참여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변회의 경우 기존 사임 촉구 서명과 취지가 동일하다는 판단으로 기존 사임 촉구 서명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변회를 비롯한 각 지방 변호사회든 개인적인 소개든 서명 요청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11. 11. (금) 오전 11시 서울변호사회관 앞(서초역 근처)에서 전국변호사 시국선언 발표대회를 열고 위의 시국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까지 행진도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날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11호 서대문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6년 3월 18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임용등급 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 부서 담당직무 내용 마을공동체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센터장) 1명 1년 서대문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자치행정과) - 통합지원센터 총괄- 마을(사회적경제) 기획 총괄 – 대외협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