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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33) 2015년 10월 노동시장 분석 : 금융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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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133) 2015년 10월 노동시장 분석 : 금융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의 변화

익명 (미확인) | 금, 2015/12/04- 10:00

이슈진단(133) 2015년 10월 노동시장 분석 : 금융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의 변화

2015년 10월 주요 고용동향

▣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9월 고용률은 60.9%로 전년동월과 동일
–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
– 경제활동참가율은 62.9%로 전년동월과 동일
– 전년동월과 비슷한 수준의 고용지표 유지.
금융위기 이후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던 고용지표가 최근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양상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속도가 느려졌음을 의미함.
경제성장률 정체가 계속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전과 같은 고용지표 개선이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음

 

1

 

 

–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 폭이 일정 수준에 머무를 경우 소비 진작을 통해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성별로 구분해 보았을 때 2015년 들어 노동시장 내 특성 중 하나는 여성 고용률 상승이 이어지는 반면,
남성 고용률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임. 최근 전년동월과의 비교에서 이러한 경향이 계속되고 있음

– 2015년 10월 현재 여성 고용률은 50.8%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함.
남성 고용률은 71.5%로 여성보다 20%p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2

 

▣ 취업자

– 취업자는 2,629만 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만 8천 명 증가함

– 산업별로 구분해 보면 전년동월대비 제조업(19만 1천 명), 사업시설과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10만 4천 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7만 9천 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6만 2천 명), 숙박 및 음식점업(5만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농업, 임업 및 어업(-12만 4천 명), 도매 및 소매업(-9만 2천 명),
금융 및 보험업(-2만 7천 명), 건설업(-2만 7천 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함

– 제조업 취업자 수는 455만 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만 1천 명 증가함.
제조업은 가장 많은 취업자가 증가한 산업으로, 2015년 들어 큰 폭의 취업자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증가폭은 메르스 사건 이후 상대적으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2015년 10월 현재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182만 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만 2천 명 증가함.
메르스 이전과 비교할 경우 취업자 증가속도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증가폭은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2015년 들어 산업별로 보았을 때 제조업이 취업자 증가를 견인하고 있음

 

3

 

–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는 219만 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명 증가함.
최근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 수 증가가 계속되고 있음.
숙박 및 음식점 일자리 중 상당수는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임.
최근 늘어나고 있는 숙박 및 음식점업 일자리의 질적 수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농업임업 및 어업은 취업자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음.
농업, 임업 및 어업의 취업자 수는 148만 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만 4천 명 감소함

– 특히 최근 농업, 임업 및 어업의 취업자 수가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산업 구조 및 정부 산업 정책의 변화와 함께 최근 진행되고 있는 무역협정들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됨

– 금융 및 보험업 역시 취업자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음.
2015년 10월 현재 금융 및 보험업 취업자 수는 79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 7천 명 감소함

– 2013년 이후 금융 및 보험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산업 내 인력 구조 조정의 결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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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과강요와 쉬운 해고노조 기능 무력화 음모 드러난

 노동시장 개혁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30일 매일노동뉴스가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그에 따라 정부의 개혁은 명백히 더 쉬운 해고와 성과강요’, ‘임금삭감을 위한 개악’ 계획임이 다시 확인됐다.정부는 일반해고 도입이 해고기준을 명확히 할 뿐 쉬운 해고는 아니다라고 변명하지만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내용이 정부 계획에는 존재하지 않아결국 거짓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보도에 따르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활용한 직무·능력중심 채용 능력성과중심 보상(임금·승진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업무 재배치 불가피한 경우 해고로 이어지는 노무관리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나아가 노동부는 불법파업 고용세습 인사·경영권의 본질적 침해 행위를 걸림돌로 규정해 시정시키겠다는 계획도 세웠다이러한 정부계획을 언론은 성과주의 확산 계획으로 해석했다자본의 이윤추구 욕망이 반영된 성과란 개념이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노동체계를 재구성하는 유일한 가치로 작동할 경우노동자들의 피해와 희생은 불을 보듯 빤하다.

 

직무·능력중심 채용은 경력직을 선호하고 신규인력을 기피해 결국 청년고용 확대의 저해요소로 등장할 가능성이 많다성과중심의 보상을 한다는데그 성과기준이 타당한지에 대한 판단은 쉽지 않다사실상 사용자가 제시한 무리한 성과기준으로 평가되고 그에 따라 노동자는 과중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종국에는 다수가 임금이 줄어드는 피해를 보게 된다그도 모자라 해고까지 할 수 있게 해주겠다니 그야 말로 자본은 노동을 쥐어짜고 위협할 효과적인 수단을 얻는 셈이다백보 양보해 일 잘하는 직원에게 보상을 늘려 생산성을 높이는 계획이라고 치자그러나 이것이 성립되려면 최소한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하여 객관성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정부는 오히려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배제하는 계획도 동시에 추진 중이다정부는 불합리한 관행이라는 제멋대로의 빌미로 파업 등 노조의 개입여지까지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파업 목적에 대한 협소한 규정파업의 절차와 범위의 지나친 제약’ 등 합법파업이 불가능한 현실이 정작 문제지만노동부는 무조건 불법타령만 앞세워 파업 자체를 탄압한다또한 정부는 노동자의 임금과 고용을 결정적으로 규정하는 자본의 인사·경영권을 불가침 영역으로 경호해 노조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구상까지 갖고 있다.

 

지금도 우리 노동자들은 세계 최장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다정부는 더 무슨 성과를 강요하고 소진시킬 생각인가만연한 정리해고와 명예퇴직 강요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불안하다그런데 해고를 더 쉽게 하겠다니 너를 죽여 내가 돈을 벌겠다는 얘기와 뭐가 다른가또한 한국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미국 다음으로 많다때문에 최근 미국은 최저임금을 15천원 이상으로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한국정부는 임금을 더 깎겠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개혁으로 포장된 정부의 계획에서 노동자는 오직 희생의 대상일 뿐이다모든 것은 기업들의 이윤증대를 위해 설계됐다이것은 음모다거대한 탐욕이다.

 

 

2015. 7. 3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목, 2015/07/3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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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본 연구는 <2015 마을살이 작은연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한국형 ‘마더센터’의 성장 가능성 탐색”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
월, 2015/09/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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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정책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813일부터 매주 수요일 서울 곳곳에서 민주노총 산하 연맹 전임간부들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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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보건의료노조

 

826()에는 보건의료노조, 화학섬유연맹, 서비스연맹 중앙 임원과 상집간부들이 낮 12시부터 1시까지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시민 선전전을 벌였다. 여의도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은 선전물을 받아들고 힘내라는 말을 건네며 우리의 투쟁을 지지해 주었다.

    

 

 

 

 

 

 

 

 

 

 

 

 

 

 

 

 

 

 

 

 

 

 

 

 

 

 

 

 

 

수, 2015/08/26-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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