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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 특별결의 '12월 21~24 사이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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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 특별결의 '12월 21~24 사이 총파업'

익명 (미확인) | 목, 2015/12/03- 13:05

노동개악법안 저지, 실질적 총파업 조직

 

공공운수노조는 12월 2일 여의도 인근에서 13차 중앙집행위를 열고 12월 노동개악법안 저지를 위한 특별결의를 채택했다.

 

중앙집행위는 국회에서 노동개악 법안 논의가 가시화되는 시기, 하루를 정하여 총파업에 돌입하고 파업권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파업투쟁에 돌입할 수 있는 투쟁계획을 수립하여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 집중 파업일은 임시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심의시기인 12월 21일에서~24일 사이로 예상되며 국회 앞 상경 집회 방식으로 진행한다. 총파업 일정은 구체적인 날짜와 방식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며 민주노총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이번 집중파업은 파업권을 확보하지 못한 조직은 총파업 기간 순차 연가투쟁, 교대근무자 참석 등 방식으로 전조합원 전간부가 투쟁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집행위는 또한 특별결의를 통해 노동개악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오는 5일에 열리는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모든 산하조직이 빠짐없이 참여하며 조합원 1만명 이상의 참석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조계사 민주노총 위원장 침탈, 노동개악  가이드라인 발표 가시화 시 역시 즉각적인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한다. 노조는 또한 12월 5일 민중총궐기 직후부터 총파업 시기까지, 노동개악 반대의 내용을 알리는 대조합원 및 지역별 대국민 집중 선전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특별결의는 공공운수노조 중앙 뿐 아니라 모든 산하조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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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록(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교육과정평가원지부 비정규직 조합원)


※ 주의 : 이 글은 장르로는 산문이고 문체로는 만연체고 제재로는 비정규직 이슈와 관련은 있지만 딱히 영양가가 없으며, 읽다 보면 재미가 없고, 읽다가 혹시 기분 나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다 읽고 나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읽기를 권장하진 않습니다.

 

 

                                                            사진출처 : 김용욱

 

아 답답하다 답답해. 깊은 숨이 잘 쉬어지지 않고, 잘 때도 자꾸 깨고 꿈도 기분 좋은 꿈보다는 심장이 조여드는 꿈을 꾸다 일어나는 일이 잦다. 아 이건 뭔가 좋지 않은 상태. 심리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풀어내는 활동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은 보고서 시즌이니 칼퇴를 하고 찬 바람을 맞으며 무작정 걸어 다니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쓰기 어렵겠다. 김생민의 영수증을 들으며 마음을 다잡고 생민한 나날들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때이니 소소한 아이템 그러나 모아 놓고 나면 다음달 카드값이 두 배가 되는 쇼핑도 금물이다. 이럴 땐 김연수다. 보고서 말고 전공서적 말고 뉴스 말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가이드라인 말고 내 맘이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글을 읽어야 한다. 쉴 새 없이 이어지는 날 선 생각들에 잠깐 마침표를 찍어보자. 오늘은 포털사이트 뉴스를 읽는 대신에 말랑한 책을 읽어보자. BGM으로는 에디 히긴스 트리오. 지난번에 사 놓고 다 읽지 못한 산문 「소설가의 일」이 좋겠다. 이 책은 아주 나중에 소설을 한 권 쓰고 싶은 내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 김연수가, 하필이면 이런 제목의 책을 냈다고 했을 때, ‘이 책은 예순 살의 나를 위한 책이군’ 야호를 외치면서 집어들은 책. 사고 나서 생각해보니 “어떻게 해서 소설가가 되셨나요?” “작가님처럼 소설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설을 쓰려면 뭐부터 해야 하죠?” 같은, 내가 김연수 작가에게 하고 싶던 질문을 한 두 사람이 한 게 아닌 덕분에 나온 책이었다. 소설가가 되고 싶은 사람도 김연수 작가를 좋아하는 사람도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을 한 사람도 이미 이렇게나 많다니… . 질투랄까 내가 지극히 평범한 사람 중 하나라는 것을 다시 깨달은 데서 온 허무함이랄까 그러면서도 설레는 이토록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읽다가 멈췄던 책. 어디까지 읽었는지 책날개로 표시해 둔 페이지를 오랜만에 다시 열었다.

 

“절망보다 중요한 건 절망의 표정 및 몸짓, 그리고 절망 이후의 행동”
– 소설가의 일 / 제2부 플롯과 캐릭터 중 세 번째 챕터. pp. 142-164. 

 

아 이런. 정부 가이드라인조차 그대로 준수하지 않는 평가원(평가원이라고 뭉뚱그려 말하는 게 맞나. 특정인의 이름을 말하는 게 맞나. 특정 부서? 특정 집단?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으니 그냥 평가원이라고 고치지 않고 둔다)의 입장과 행동에, 내 맘 같지 않은 사람들의 말들에, 기대했던 어른들의 모습이 아닌 어른들에, 쉽게 바뀌지 않는 사회에, 그리고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는 나 자신에게, 아니 정확히는 왜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따위나 되어 이런 마음 고생을 하고 있을까(아니 사실 일부러 비정규직이 된 것은 아니다 그냥 하고 싶던 공부를 재미있게 했고 논문 열심히 쓰고 졸업해보니 내 전공 살리는 일은 다 비정규직이던걸) 하고 절망하고 있는 요즘의 나에게는 너무도 운명적인 챕터가 아닌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슈 말고 그러니까 내가 답답해하는 그 지점 말고 다른 생각을 하고 싶어서 읽기 시작했지만 이런 챕터를 읽어가려니 내 마음의 가장 핫한 이슈와 자꾸 연결 지어 생각이 되고야 만다.

 

“좌절과 절망이 소설에서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감정은 이렇게 사람을 어떤 행동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김연수(2014). 소설가의 일. 문학동네. 150페이지 맨 마지막 줄 부터 160페이지 제일 윗줄까지

 

아 맞다. 주인공인 나는 절망적 상황을 겪을 때 마다 어떤 행동을 했다. 그런 행동들 중에서는 이거라도 해야만 할 것 같았던 소극적 방어 차원의 일들도 있었고, 이 일의 최종 목적지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해라고 아주 이상적인 목표 지점을 설정하고 시도했던 행동들도 있었다. 가장 최근의 일로는 노조에 가입하고 활동한 것도 절망에 대처하기 위한 나름의 행동이었다. 대학생 때 운동권 학생들 보고 뭐 고생을 많이 하긴 하는데 지금 시대에 뒤떨어진 이슈를 가지고 되게 올드한 스타일로 움직인다고 생각했던 내가, 권위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교회에서 배워온 내가, 남에게 싫은 소리 하기 싫어하고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내가, 노조라니 노조라니. 이건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다. 노조에 가입한 비정규직이라니. 너무나 눈치보인다. 근데 또 막상 노조에 들어와서 하는 일들이 그렇게 무시무시하거나 어려운 일들은 아닌 것 같기도.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일은 아닌 것 같아. 아무튼 책을 계속 읽어 나간다. 그러다가 밑줄 긋고 싶은 부분 발견. 내 마음이 답답한 이유 중 한 가지 발견!

 

“나와 타인이 서로 다르며,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서로의 본심에 가 닿을 수 없다는 전제가 없다면 선을 행하는 게 어려워진다.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타인의 관점에서 자신의 행위를 바라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윤리적 행위는 나와 타인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시작된다.”
– 김연수(2014). 소설가의 일. 문학동네. 157페이지 8번째줄부터 11번째 줄까지

 

맞는 말. 진짜 맞는 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입장은 분명 다르고, 평가원 정규 직원들 사이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슈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의사결정권자들과 결정권이 없는 정규직원들의 입장은 다를 수 있겠지. 상대방의 입장이 나와 다른 것을 고려해야 해.

 

그럼 비정규직인 나는 정규직의 입장을 고려해보자.

 

앞으로는 수탁 과제가 줄어들지도 모른대. 안 줄어들 수도 있지만 줄어들 수도 있잖아. 앞으로의 일은 모르는 거잖아. 내가 당장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수탁 과제가 영원히 계속 되리란 보장이 어디 있어. 그럼 만약에 내가 어찌 어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하필이면 몇 년 후에 수탁 과제가 줄어서 나중에 내가 천덕꾸러기가 되면 어떡해. 우리 박사님들 받는 돈이 줄어들게 되면 어떡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토록 큰 리스크를 그들에게 감당하라고 주장하는 건 이기적인 행동 아닌가. 아쉽지만 경영진이 말하는 숫자가 최선일거야. 경영은 경영진이 알아서 잘 하겠지.

 

아 그런데 마음이 계속 답답하다 왜지 왜일까. 가만있어보자. 이번엔 반대로 정규직 입장에서 비정규직의 입장을 고려하는 생각을 해보자. 지금까지 경제논리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만든 거잖아. 그런데 지금 사회에서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그래서 경제 성장이 더딘 문제가 생기고,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결혼하기 주저하고 애기 낳기도 힘들어하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이게 앞으로는 큰 문제가 된다며. 노인인구는 많아지는데 노인을 부양할 청년들 중 대다수는 비정규직이고. 대기업이나 공공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좋은 일자리를 잡은 사람들 일부만이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형편인데. 그럼 앞으로 노인 인구는 누가 부양해. 집값은 누가 떠받치나. 이런 문제가 너무 많이 예상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변화가 필요한 시기니까 여러 사람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요청한 거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는 우리 차차 바꿔봅시다 하고 이야기를 꺼낸 거잖아. 그럼 이건 해결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인 거잖아. 그래 비정규직이 많은 것이 사회적 문제니까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게 맞잖아. 그리고 이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니까 비정규직의 현실과 입장에서 생각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실은 이건 정규직 입장에서 생각해본다고 하지만 진정 정규직 입장의 생각은 아닐 거다. 왜냐면 내가 비정규직이니까 정규직 입장에 절대로 온전히 가 닿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노력해본다. 시도는 해 본다. 왜냐면 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입장에서 생각해봐달라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공개 채용 이슈에 대하여도 생각해 본다. 정규직 입장에서는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게 맞겠다고 생각이 들겠지. 본인들은 실력으로 제대로 된 평가 절차를 거쳐서 들어왔는데 지금 비정규직도 정규직이 되려면 공개 채용으로 공정한 평가를 거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2년 이상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정규직이 되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 기회는 공정해야지 모든 사람들에게.

 

비정규직 입장에서의 공개 채용 이야기는 참으로 서운하고 속 터지는 지점이다. 비정규직으로 평가원에 들어올 때 이미 평가 절차를 거쳤는데. 그럼 그동안 평가원의 채용 시스템은 엉망진창 이었다는 말인가? 그리고 1년 이상, 2년 이상 계속 일 했는데. 내가 실력 미달이거나 같이 일하기에 부적합한 사람이라면 왜 나를 재계약을 했겠나. 같이 일할 만하니까, 일 시킬 만하니까 나를 계속 채용한 거 아닌가. 비정규직으로는 일 시킬 만하지만 정규직으로는 같이 일 할 수 없다는 건가. 왜지. 하는 일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2년 3년 혹은 그 이상, 비정규직이라는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도 열심히 일했는데, 과제를 열심히 지원했는데. 그 동안의 이런 노력과 노고를 인정해주는 것이 정의로운 것 아닌가. ‘그동안 그대 이름이 직접 드러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도와줘서 고마워요. 맡은 바 책임을 다 해줘서 고마워요. 조금 더 안정된 환경에서 같이 일 해 봐요.’ 이런 마음으로 고생한 사람들에게 전환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현실을 반영한 정의와 공정 아닌가.

 

“사람들은 악이 선만큼이나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 악은 선의 결여일 뿐이다. 선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위가 바로 악행이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아주 기나긴 과정이 필요하다.”
-김연수(2014). 소설가의 일. 문학동네. 156페이지 19번째 줄부터 21번째 줄

 

“선행을 행하려면 수준이 좀 높아야 한다. 세 살배기도 악행은 저지를 수 있지만, 선행을 행하려면 좀 더 배워야만 한다.”
-김연수(2014). 소설가의 일. 문학동네. 156페이지 9번째 줄부터 11번째 줄의 일부

 

그 일이 어떤 것이든 간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던지 교육 현실을 간파하는 보고서를 써 내고 정책 제언을 하고 결국 입법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교육이 진일보하는데 도움을 준다던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서 평가원의 비정규직원들의 삶이 나아지고 나아가 이 사회가 좀 더 좋은 사회가 된다던지. 그 일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과정과 결과가 공정하고 정의롭고 선하려면 결코 너무도 명확하고 단순한 방법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선을 행하려면 치밀해야하고 세심해야하며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고생을 좀 해야 한다. 일 잘 하는 사람들은 으레 고생을 사서 하지 않는가.

 

모두에게 공정하게 공개채용. 모두에게 공정하게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 두 주장은 모두 너무도 명확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선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에는 위험한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 된다. 전환 인원, 전환 방법, 향후 수탁과제가 줄어든다고 가정할 때 대비할 수 있는 방법, 우리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어 상부 기관에 요청해서 얻어내야 하는 안전 장치, 추후 전환되는 인력의 직급 문제. 연봉 체계의 재정비. 평가원의 진천 이전 후의 환경의 변화를 모두 고려해야 할 것인데. 이 모든 문제를 생각하기는 너무도 머리 아프고 복잡하지만 단순한 방법으로는 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문제를 다루는 분들께서 감당해야 하는 일이 아니겠나 싶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규직으로서는 절대로 가 닿을 수 없는 입장인 비정규직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끊임없이 애써주셔야 “비정규직” 문제를 다룰 수 있을 것이고. 비정규직인 나는 평가원의 살림살이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환 인원을 결정할 수도 없고 직급 체계를 직접 만들어 낼 수도 없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때때로 밀려오는 서러움과 분노와 눈치 보임을 감내하며 성실하게 일 하는 것. 불확실성을 감내하면서 내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싶다.

 

아.. 마음을 풀어 놓으려고 읽기 시작했고 가볍게 쓰려고 시작했지만 내 글은 결국 무겁고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끝이 나고야 만다. 하고 싶은 말은 여전히 다 하지 못한 채로. 그렇지만 이게 인생이니까. 아름답고 아프고 복잡하고 때로는 소설보다 드라마보다 더 소설 같고 드라마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불확실한 하루 하루가 인생이니까 내 비루한 글도 이 자체로 받아들이자. 그렇지만 글을 마무리하며 놓치지 않고 싶은 건, 비정규직 전환 이슈는 복잡할 수밖에 없고 그 복잡한 과정과 의사결정과정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그리고 의도치 않게 악한 결과를 만들어 내지 않고 보다 선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비정규직의 시선과 입장을 알려드려야 한다는 것. 그러려면 많은 비정규직이 나의 생각과 의견을 밝혀야 한다는 것. 덧붙여 김연수 작가의 책은 소설이든 에세이든 추천한다는 것. 이런 걸 덕질이라고 하는 것일까 이런 글에도 좋아하는 작가를 홍보하는 이런 것이? 이런 사족은 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산문은 무형식의 형식인 글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한다.

 

오늘은 일요일 저녁, 내일은 또 출근을 하고 최종보고서 마무리를 위해 모두가 달리는 날. 나도 최선을 다해 우리 팀(실은 나는 수탁과제로 고용된 사람이라 기본과제 팀은 아니지만. 그래서 팀원 명단에 내 이름은 없지만 마음으로는 한 팀이다.)을 서포트 해야 한다. 아직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서 답답하고. 내일이 월요일이라 답답하고. 이래저래 답답하지만 이렇게 내 생각을 담은 한 편의 글을 완성했으니 절망에 대처하는 한 가지 행동을 또 하나 한 것이고. 그래서 이 저녁은 잠깐 뿌듯하다. [출처 : 워커스 40호]


월, 2018/03/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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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 도달 순위

 

 

 

 

||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SNS 사용자들의 관심은? 

|| 페이스북 반응을 통해 알아보는 이 주의 관심사


 

1.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다룬 경향신문 기사

- 4,097명에 도달

- 이 주의 우리 조합원들은 근로소득자 상위10%와 하위 10%의 소득격차를 수치로 나타내 양극화의 심각성을 보여준 경향신문의 기사에 최대 관심을 표했습니다.

 

 

 

 

 

2. 쿠팡맨도 노조한다! 공공운수노조 쿠팡지부로 다시 출범하는 쿠팡노조를 다룬 한겨레 기사

- 2,859명에 도달

- 사측의 회유와 거짓말을 집어치우고 민주노조로 다시 거듭나는 쿠팡지부

- 쿠팡노동자들의 겉보기와는 다른 열악한 처우에 대한 공감과 공공운수노조의 가족으로 거듭나는 지부에 대한 응원의 마음이 게시물 순위로 드러났네요.

 

 

 

 

 

3. 마사회 직접고용 쟁취 문화제 현장을 담은 공공운수노조의 사진 기사

- 1,292명에 도달

- 쟁점 사업장 2차 순회 투쟁으로 열린 마사회 직접고용쟁취 투쟁 문화제 현장 사진입니다

- 제대로된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 우리 조합원들의 의지가 게시물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났습니다.

 

 

 

 

 

4.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분회의 타결 소식을 전한 공공운수노조의 기사

- 1,282명에 도달

- 언제나 평균 이상의 관심을 받는 투쟁 승리 기사입니다

- 파업 39일 차 만에 첫 파업을 승리로 이끈 대가대 분회에 박수를 보냅니다

- 이 뉴스에 좋아요를 누른 모든 조합원들이 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5. 과로노동에 시달리는 직장인의 애환을 담은 공공운수노조의 사진 만평

- 1,232명에 도달

- 옥상에서 잠깐 쉬다 내려오는 엘리베이터에서 무심코 1층 로비 버튼을 누른 당신

- 과로노동을 강요 받는 모든 노동자의 마음을 표현한 사진이 아닐까 합니다.

- 센스있는 교선부장님의 사진 만평이 이번 주 도달 순위 5위를 차지했습니다.

 

 


목, 2018/09/0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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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화물 노동조건에 대한 사회적 규제방안 토론회

 

 

지난 102910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민주당 황희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공동주최로 버스화물 노동조건에 대한 사회적 규제 방안토론회가 열렸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사용자단체, 학계, 시민단체, 정당, 정부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제시했다.

 

  

 

 

열악한 노동조건

 

사회공공연구원 이영수 연구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버스화물노동자들이 상용 노동자보다 월 50시간 이상 일하지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운임과 임금을 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어서 이 연구원은 이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한 이유는 저운임, 장시간노동을 허용하는 법과 제도에 기인한 구조적 문제라며 버스화물노동자들의 경제적 조건의 개선을 포함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윤간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운송업 노동자들의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야간장시간 노동과 교통사고 발생위험의 상관관계를 밝혀 주목을 받았다.

 

 

버스화물노동자들의 증언도 연구결과와 다르지 않았다. 화물연대 오윤석 서경지부장은 물가는 계속 오르지만 운임은 25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다. 때문에 일을 더 많이 해야하고 야간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상길 서울경기강원버스 지부장도 업종별 지역별 편차가 있지만 모두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복 격일제의 경우 한달 근무일수가 40일에 달한다라며 버스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증언을 통해 휴게공간과 휴게시간 부족, 물가는 오르지만 시급환산 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운임과 임금, 야간장시간 노동을 강요받거나 할 수밖에 없는 현실 등 다양한 현장의 문제들이 지적됐다.

 

 

 

 

 

 

문제는 공감하지만 해결은 어렵다는 정부와 자본

 

 

토론회에 참석한 국토부 물류산업과 류경진 사무관과 대중교통과 문기성 사무관은 화물버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문제가 있고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노사 간의 이견이 커서 당장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며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사고의 원인을 운전자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는 정부정책과 해결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지자체와 국토부 등의 문제에 대한 비판과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김준겸 기획부장은 문제해결을 위해 버스요금을 인상해야하고 대기시간을 근로시간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해 토론참가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노사 간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노동당과 정의당, 안전시민사회연대는 세월호, 봉평터널 사고 등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정부는 안전의 문제를 노사간 합의의 문제로 여기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또 문제 해결을 위해 법 개정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권한 재설정 등의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황희 의원은 최근 대형사고 비춰봤을 때 안전문제 매우 중요하다라며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이 보장되어야 운수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이 현실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고 밝히며 토론 결과와 의원실 논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월, 2016/10/3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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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를 눈앞에 두고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이 한데 모였다. 공공운수노조, 전교조,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민주노총 공공부문 대책위 산하 노조들이 411일 오전 10공공성 강화, 공공부문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 대개혁 요구기자회견을 했다.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난 박근혜 정권 4년은 고통의 세월이었다. 공공부문은 불의한 정권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기 위해 투쟁을 해야만 했다. 박근혜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는 여전히 불의와 불법을 강요받고 있다. 국민을 위한 공직사회, 공공성 확보와 국민 참여를 위해 적폐 청산이 필요하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낙하산 인사 등을 금지하고 국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서 이제 고통의 세월을 끝내야 한다라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말했다.

 

공동주최를 한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시민사회 공동행동> 최영준 공동운영위원장도 적폐청산을 처음 말한 것은 박근혜였다. 그러나 공공부문 개혁을 한답시고 성과퇴출제와 연금개악을 했다. 민영화와 규제완화도 했다. 세월호참사도 이런 공공성 파괴와 규제완화 등의 결과다. 이제 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진정한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길로 나가야 한다.”고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을 밝혔다.

    

 

 

 

이어 4조직 대표자들이 공공부문 대개혁 요구를 차례로 발표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재벌의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집요한 민영화를 중단시켜야 하며, 돈벌이 경영으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부문의 대개혁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를 해체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독립시켜 국민의 참여를 높여 나가야 한다” “복지사회로 나가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라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도 차례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합법화, 해고자 복직,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서비스를 위한 보건의료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 노조는 공공부문 적폐정책의 폐기와 공공성 확대정책 전환 공공부문 관료기구의 해체와 공공부문 정책과 운영에 공공부문노동자와 국민의 참여 보장 제도화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 좋은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과 노정교섭 등 정부의 모범사용자 의무 확대 공공부문 노동자 표현의 자유와 정치기본권 확대 등을 주요 요구로 제출했다.

 

이들은 이후 “19대 대선이 후보 간 공방과 지지율 경쟁으로 퇴색하지 않도록 촛불개혁요구와 공공부문 대개혁 의제를 확산하기 위한 공동실천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대개혁 요구를 기초로 대선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하고 이를 현장과 시민사회에 확산하는 운동을 확대해 갈 것이라며 공공성 강화와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60대 대개혁 의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

 

 

 

 

공공부문 4개분야 60대 대개혁 요구

 

구분

공공부문 적폐

공공부문 대개혁 요구

공무원

공직사회

공공행정

충성경쟁 성과주의

성과주의 인사관리 폐기

충성경쟁 국가공무원법 폐기

공무원노조 탄압

공무원노조 합법화, 공무원노조법 개정

공직사회개혁 요구 공무원 해고

공무원 해고자 복직

부실한 공공교육행정

학교행정실 법제화로 행정업무를 합리화, 안정화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억압

정당가입 등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공무원 노동조건,

민간부문과 역차별

공무원 임금 민간기업대비 100% 수준 향상

조건 없는 공무원 근속승진제도 도입

공직사회 비정규직 양산

노동조건 악화, 공공서비스 질 하락, 각종 차별, 조직 내 갈등 야기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제 폐지

파탄 난 공적연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

공무원연금 개선강화

- 공무원연금 책임준비금 적립

- 공무원 퇴직수당 민간퇴직금 수준으로 정상화

-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 60세 환원

민간위탁 외주화 확대

상하수도 민간위탁 반대

공공행정, 사회공공성 강화

공공기관

공공서비스

재벌 청부 성과퇴출제 불법강행

성과연봉제 폐기, 불법 도입 원상회복

저성과자 퇴출제 폐기

고용책임 외면, 비정규직외주화

공공부문부터 좋은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공공부문 노동시간 단축 및 장시간 노동 근절 선도

노동탄압, 노동기본권 무력화

정부의 실질적 사용자 책임과 교섭 의무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원청 사용자 교섭

공공부문 해고자 복직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 개혁

안전 위협 돈벌이 규제완화

안전인력 정규직 충원 및 외주화 금지

공공안전 규제 강화

공공서비스 국가 책임 후퇴

공공서비스 강화를 위한 기본법 제정

공공의료·건강보험 강화

국민연금 소득보장 강화 및 연기금 운영개혁

보육·간병·노인요양 등 공공 돌봄서비스 확대

권력 측근 낙하산과

비대 관료 권력의 공공기관 농단

권력형 낙하산 근절, 임원검증 절차 강화

비대 관료권력 기획재정부 해체(개편)와 공공기관 운영 독립성 보장

공공기관 운영에 노동자시민 참여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전면 개편

공공기관 운영법령 전면 개정

민영화기능조정경쟁체계

우회 민영화(기능조정·경쟁체계·시장화) 중단재공공화

철도 민영화 중단과 SRT등 재통합

에너지 기능조정 중단과 발전 공기업 재통합

의료

의료농단

비선실세 보은인사 파기

의료 민영화

의료민영화 폐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원격의료 허용법 폐기

공공병원 확충

의료기관 성과퇴출제

의료기관 성과퇴출제 폐기

국민 건강권 확대 위한 의료기관 통합관리체계

돈벌이 경쟁

의료 이용체계 개선

돈벌이 경쟁으로 인한

의료사각지대

공공병원, 보건소 활성화, 학교보건, 산업보건 확충,

보호자없는 병원 전면 실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 위한 보건인력법 제정

교육

교육농단

교육적폐 청산 진보적 교육체제 개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교원 노동3권 보장, 전교조 합법화, 해고자 원상복직

역사교과서 국정화

역사교과서 다양성 보장

불평등 교육 유지

평등한 교육체제 수립

교육 공공성 강화, 공교육 민주화

성과급- 교원평가

교원 성과급 폐지,

교육주체간 소통 강화

학교 교육력 제고

대학구조조정

대학서열체제 타파,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성

대학공공성 강화

교육 시장화

교육공공성 확대, 교육예산 확대

교육주체 통제, 비정규직 확대

비정규직 정규직화

교사-학생의 정치기본권 보장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화, 2017/04/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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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는 오늘 오후 3시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집중 결의대회를 열고 정년퇴직자 결원을 제대로 충원할 것을 요구했다.

 


연세대, 홍익대, 고려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대학에서 1월 1일 부로 정년퇴직자 자리를 충원하지 않거나 단시간 아르바이트 대체, 기존 노동자 고용승계 거부 등이 발생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서경지부 연세대학교분회 청소 경비 노동자들은 어제 오후 대학 본관 농성에 돌입했다.

 


조두환 서경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을 깎으려고 하는 것은 학생을 교육하는 대학이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3시간 짜리 알바를써서 제 배를 불리겠다는것이 대학의 꼼수"라고 강조했다.

 


이경자 연세대분회 분회장은 " 2011년 이후 7년만의 본관 점거 농성 투쟁 중"이라며 "청와대 면담 이후 학교측의 변화를 기대했지만 변한것이 없었다"고 본관 점거 이유를 밝히고 "이왕 본관 들어간 김에 꼭 승리해서 나오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최근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상황이 알려지며 고려대학교 청소,주차,경비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대책위 등이 구성되는 등 학생들의 연대도 이어지고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박연준 학생은 "이번 청소경비노동자들의 투쟁은 우리사회의 99% 노동자들을 대변하고있는 투쟁"이라며 "비겁한 일에 맞서서 강고한 노동자 학생 연대로 사람답게 일할 권리를 끝까지 쟁취하고 구조조정 막아내자"고 말했다.

 



함께 투쟁을 진행중인 고려대, 홍익대 분회장도 함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반하는 일들을 학교가 앞장서서 하고있다"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리를 지켜나가는 투쟁을 해야한다"고 발언했다.

 


정지현 사회진보연대 서울지부 운영위원장은 연대발언으로 "보수언론에서 이번 사태를 최저임금을 올리자고 투쟁해 온 노동자들의 탓으로 돌리지만 노동자를 쥐어 짜려고 해왔던 학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임금체불, 구조조정에 맞서 대학 노동자들이 투쟁하고 있다는 것을 지역사회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사진 : 서경지부 연세대분회 본관 점거 농성)


한편, 서경지부 대학사업장은 매일 오전 아르바이트 노동자 대체 투입을 반대하는 선전전을 학생들과 진행하고 있다. 연세대분회는 본관 점거 농성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수, 2018/01/1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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