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요양서비스노동자들이 서울로 상경해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등 공공요양기관 확충을 통해 노인요양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민주일반연맹,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조, 보건의료노조 등이 1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요양서비스노동자 처우개선 및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촉구 전국요양서비스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저임금, 고용불안, 높은 이직률, 낮은 노인요양시설 법정인력 수준 등으로 인해 복지는 실종되고 오직 영리추구만 남게 된 것”이라며 “올해로 10주년을 앞두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 초기부터 공공성을 포기하고 민간시장 인프라를 통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보건복지부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핵심공약의 하나로 내세워 당선된 바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은 보건복지 분야 17대 국정과제의 하나”였다며 “현재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위한 예산은 2018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근거 법률 제정조차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다”고 규탄했다.

요양서비스노동자들은 2018년부터 시행되는 5개년 제2기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의제는 물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과제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우려했다.

요양서비스노동자들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노인복지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고 노인장기요양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며 “그것만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대한민국 노인 복지 상황을 타개하는 유일한 길이고, 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질 개선을 통해 노인복지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복건복지부의 처우개선비 통합 운영에 요양서비스 노동자의 처우개선, 고용안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직 적용, 생활임금 보장 등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 노동과세계 변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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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노동과세계 변백선  [email protected]

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중단을 요구하는 국회 앞 선전전과 기자회견등을 26일 오전 9시부터 긴급하게 진행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가 오는 2월 28일 임시국회에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제도를 개악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또한 실체가 공개되지도 않은 근기법 개정안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가 끝나지도 않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26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심의 안건으로 다루기로 함에 따라 민주노총의 긴급 투쟁지침에 따른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양대노총과의 논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공론화 과정도 없어 구체적 내용조차 알려지지 않은 법안을 심의해 처리 강행수순에 돌입하려 한다는 점,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종료되지도 않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심의 대상으로 올렸다는 점에서 환노위의 행태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여당이 제시한 개정안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휴일근무 금지법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서만 그 내용이 알려졌을 뿐 양대노총과의 사전 논의는 없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가장 실효성 있는 노동시간 단축법인 근기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처리계획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야 간사 합의사항은 협상이 아닌 폐기 대상”

민주노총은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근로기준법 여야 간사 합의안 폐기 ▲정부여당의 깜깜이 개정법안 심의 및 강행처리 중단 ▲근기법 59조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우선처리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집권여당이 근로기준법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기가 찰 일이다. 여당의 근로시간 단축안은 수시로 바뀌고 그 와중에 노동계 대표인 양대노총에 대해 어떤 이해의 노력도 없다”며 “순서도 질서도 갖춰지지 않은 여당, 적폐세력 야당이 추진하려는 것은 근로시간 연장의 온존이고 나아가 노사·노정간 대화를 통해 우리 사회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양대노총의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라고 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진행된 여야 간사간 합의사항은 협상이 아닌 폐기 대상임을 분명히 한다. 노동계 대표와 대화조차 하지 않는다면 사회 대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가 무의미함을 밝힌다. 장시간노동으로 생명선을 오가게 하는 특례노동 문제를 우선 처리하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진기영 부위원장은 집"배노조 연 20명 이상 과로 및 과로자살로 돌아가셨다. 근기법 59조 특례업종 대부분에 우리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 속해있다. 특례업종 폐기하는일에 국회가 손놓고 있다"며 노동시간 특례업종부터 폐기할 것을 엄중히 경고했다.

한편 국회 본청에서는 민주노총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양동규, 윤택근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박해철 부위원장, 서비스연맹 이경옥 사무처장 등 민주노총 대표단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홍영표 의원 등 환노위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를 만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에 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밝히고 개악 중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과 국회의원 면담을 마친 후 민주노총은 국회의사당역 주변과 국회 인근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선전전을 진행했다. 오후 2시에는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환노위의 일방적 근기법 개악안 및 깜깜이 법안 심의와 강행처리 시도를 규탄하고,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 우선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역무지부는 3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환노위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교통공사에서 일어난 성폭력 피해 여성 노동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사찰을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미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월 성폭력 가해자를 해당 피해자의 근무지 바로 옆으로 발령을 내어 “성폭력” 인사라는 지적을 받으며 공분을 샀다. 문제가 불거지고 이후 미투(#Me Too)운동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자 공사는 기자들에게 가해자를 재발령 조치했음을 알리며 더 이상 기사화하지 말아달라고 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사과는커녕 일언반구도 없었다. 그런 중 얼마 전 공사가 감사실을 통해 성폭력 피해 여성노동자의 동료들에게 피해자가 어디를 돌아다니고 무엇을 하는지 구체적인 동향보고가 이뤄지고 있는지 따위를 캐물은 사실이 드러났다. 공사의 이번 행동은 피해자를 마녀사냥하기 위해 정보 수집 활동을 한 것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표적 사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기자회견에서 김대훈 역무지부장은 “그동안 숱한 성폭력의 피해 여성들이 오히려 원인 제공자가 되고 비난의 초점이 되어 사회적으로 매장”되며 “피해자가 ‘마녀 사냥’ 당하는” 일이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를 가진, 남성 중심의” 기업에서 비일비재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피해자 역시 청와대 청원에 폭로하며 고발했듯이. 피해 여성 조합원에 대한 각종 근거없는 소문이 직장 안에서 돌며 피해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사측의 사찰은 피해자의 주변 동료들로부터 캐내어 그 소문을 사실로 만들어 피해자를 마녀 사냥하려는 감사실의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정말 힘들게 용기를 내 기자회견에 나온 피해 조합원 당사자도 울먹이며 이번 일을 “감사실 직원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큰 기업에 맞서 내가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정말 죽을 생각까지 해보았다” 하며 “시간을 되돌려 과거로 갈 수 있다면 나서서 싸우지 않을 것이다. 피해자가 된 여성들에게 절대 나서서 싸우지말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다.” 며 다시 한 번 울먹였다.

송옥주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에 다른 피해 사례들도 더 있는 것으로 들었다. 7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해결을 하지 않는 이런 조직 문화가 조직을 곪게 만드는 것이다. 이대로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나서서 제대로 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투(#Me Too) 운동을 통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전 사회적으로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은폐, 지속되고 있었음이 폭로되는 것에서도 보듯이, 폭로 하나하나가 정말이지 큰 용기를 내야하는 일이고, 또 다른 마녀사냥을 당할 지도 모르는 일이기도 하다. 다행히 위드유(#With You) 운동으로 폭로에 나선 여성들을 지지하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 얼마 전에는 처음으로 이 운동이 광장으로 나와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피해 조합원뿐만 아니라 이 운동을 지지하는 많은 여성들이 노동자들이다. 피해 조합원을 지지하고 그의 승리를 위해 함께 싸우자. 피해 조합원이 용기내어 “청와대 국민소통광장 국민청원 게시”를 했다. 청원(아래 링크)에도 함께 하자.

기사원문 링크 : http://railone.kr/2017/rail_trend/806355

청와대 청원 「서울교통공사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56960

영월교통지회 고공농성돌입

|| 버스노동자가 고공에 오른이유 ‘민주노조’

오늘(8월 8일)로 천막농성 72일차, 직장폐쇄 46일차를 맞는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지역버스지부 영월교통지회가 민주노조사수, 해고조합원 원직복직, 생활임금 쟁취를 요구하며 영월 인근 35m 다리 위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선도적인 투쟁을 결의한 안정호 영월교통지회장과 김상현 조직국장은 고공농성을 통해 △완전공영제 실시 △부당해고 철회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하고 고공농성은 기한 없이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영월교통은 그간 기업별노조 운영 지배개입을 통해 민주노조를 탄압해왔다. 각종징계 시 기업노조 조합원과 민주노조 조합원간 차별은 물론 수습기간중 민주노조 조끼를 단 하루 착용했다는 이유, 관리자가 운행중 전화해서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 막창집에서 간담회를 해 참여하지않았다는 이유등을 들어 계약만료로 조합원을 해고했다. 심지어는 노동조합이 최저시급 기준 10% 인상을 요구했더니 상여금 100%삭감, 연장근로 1시간 축소를 제안하거나 일상적 노동조합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지회장, 해고조합원에게 손해배상 8천만원을 청구하는등 줄기차게 민주노조를 탄압해 왔다.

서경강버스지부는 5월 28일 쟁의행위에 돌입이후, 부분파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측의 직장폐쇄등 탄압 속에서도 가열차게 투쟁하고 있다. 오는 11일 영월 군청 앞에서는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강원지역 버스노동자들의 투쟁승리를 위한 결의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4월 1일~2일 1박2일에 걸쳐 공공운수노조 180여명의 조합원들이 제주 4.3 역사기행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4대의 버스로 나눠타고 4.3평화공원, 곤을동 잃어버린 마을, 이덕구 산전, 시내기행 등 4.3항쟁의 유적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북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기행 출범식에서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4.3 항쟁 역사기행을 통해 당시 제주도민의 통일된 자주독립국가와 평화로운 평등사회에 대한 열망을 돌아보면서 박근혜 퇴진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대해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히며 "아울러 사드배치 반대, 제주강정 군사기지 반대, 전쟁위협 반대, 평화협정 체결 투쟁에도 함께 나서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되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4.3항쟁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 그리고 1954년 9월 21일까지 있었던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3만여명의 제주도민이 희생된 항쟁이다. 참가자들은 역사기행을 통해 아름다운 섬 제주가 아니라 역사의 섬 제주를 보고, 오랫동안 지배세력이 금기시해오다 김대중 정부 이후 일부 밝혀진 4.3의 진실과도 마주했다. 또한 지금까지도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명예회복, 피해배상 등 어느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현실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번 기행에는 공항항만운송본부, 건강보험노조, 강원랜드노조, 서울지하철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 인천교통공사노조, 중소기업유통센터지부, 공공연구노조 건설기술연구지부, 서울농수산물공사노조, 의료연대본부, 경기지역지부, 서울시설관리공단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등이 함께 했다.

곤을동 잃어버린 마을. 토벌대들이 제주읍 곤을동 주민을 이틀에 걸쳐 집단총살한 장소.
 

북받친 밭. 주민들이 토벌대를 피해 산속 깊숙히 들어와서 은신생활을 한 곳
 

이덕구 산전. 무장대 총사령관인 이덕구가 머물며 숙식을 했던 곳.

4.3 평화공원. 엄마가 아이를 안고 숨진 장소에 모녀상이 세워져 있다.

4.3 평화공원 내 희생자의 유해가 모셔진 곳.

예비검속에 희생된 행방불명자들의 묘.

4.3 희생자들의 위패가 동네별로 구분되어 세워져 있다. 

첫날 뒷풀이 단결의시간. 조별로 참가자들이 찍은 사진을 모아 시상하는 사진콘테스트를 가졌다.

사진콘테스트에서 우승한 대구지하철노조+부산지하철노조의 사진.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별이 된다"는 의미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별의 형상을 만듬.

마지막 일정으로 4.3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