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해소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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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해소에 부쳐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5/12/02- 12:02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해소에 부쳐

올바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은 계속 된다

<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이하 민생보위)는 2013년 7월 5일 출범 기자회견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2015년 11월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왔다. <민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1)까다로운 선정기준으로 인한 빈곤 사각지대 2)낮은 보장수준을 짚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급당사자의 힘을 모아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빈곤문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 원리를 해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으며, ‘맞춤형 복지’ 라는 미명아래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가졌다.

민생보위, 3년간의 활동

[ 2013년 ]

2013년 7월 5일, <민생보위> 출범 기자회견 및 <박근혜정부 빈곤정책, 빈곤방지인가 방치인가?>토론회
2013년 7월 24일 <민생보위 하루 워크샵>
2013년 7월~ 8월, 기초생활수급가구 가계부조사 진행
2013년 7월~ 8월, 서울 각 지역에서 <민생보위 거리 상담소> 운영, <민심이 천심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 1000인위원회> 모집활동
2013년 8월 1일, <가짜 소득, 가짜 부양의무로 수급자의 목을 조르지 마라! -현장조사 없는 탁상조사 반대> 기자회견
2013년 8월 22일,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발표 및 민생보위 요구안 마련> 토론회
2013년 8월 22일 <일방적인 최저생계비 통보 규탄한다! 최저생계비는 올리고 기초법은 제대로 바꾸자! -2013 민생보위 투쟁선포> 기자회견
2013년 8월 23일 <2013민생보위 수급권자 하루 잔치>
2013년 11월 28일, <기초법 개악저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촉구 농성> 돌입
2013년 12월 7일,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빈민-장애인대회
2013년 12월 12일,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안 철회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을 촉구한다!>기자회견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용익·오제세·이언주·장하나·김미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민생보위)
2013년 12월 17일, <기초법개악저지! 장애인연금공약이행!> 결의대회
2013년 12월 31일, <부양의무제폐지, 기초법개악저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여의도 농성 34일차 -장애인빈민우롱하는 박근혜정부 복지예산 규탄한다!> 기자회견
2013년 12월 31일, <기초법 개악 저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촉구 농성> 마무리 (총 34일)

[ 2014년 ]

2014년 4월 11일, <아는 것이 힘! 우리가 배우고 기초법을 바꾸자> 교육/토론회
2014년 5월 한달간, <민생보위 기초생활보장법 선전전> 서울 각지에서 진행
2014년 7월~ 8월, 서울 각지에서 <민생보위 거리 상담소> 운영
2014년 9월 19일, <빈곤층이 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진짜문제 증언대회>
2014년 10월 28일 <강제노동 강요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2014년 11월 19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합의규탄 기자회견 -기초법개정안은 세모녀를 구하지 못합니다!>

[ 2015년 ]

2015년 4월 7일, <반복지 한통속, 복지5적 규탄한다!> 기자회견
2015년 6월 20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돈의동
2015년 7월, <복지안내 권리수첩> 발간
2015년 7월 2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가양동
2015년 7월 11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동자동
2015년 7월 15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방화동
2015년 7월 25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수서동
2015년 9월 4일, <무엇에 맞추었나, 맞춤형 개별급여?> 기자회견
2015년 9월 7일,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한달, 문제점과 개선과제> 수급권자 증언대회 토론회

비민주적인 기초법 개정에 맞선 당사자의 목소리

우리는 박근혜정부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개악안’임을 밝히고, 통과를 반대했으나 2014년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개정안이 수급권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시행 초기까지 감시활동을 벌이기를 결의하고, 2015년 11월 현재까지 활동을 이어왔다. 빈곤현장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시민단체 활동가와 회원들, 민생보위와 함께한 수급권자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3년간의 행보였다.

<민생보위>가 무엇보다 주력한 것은 빈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집하고, 수급권자의 목소리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이었다. 임대아파트 단지와 쪽방지역 등에서 거리상담을 진행하고, 수급당사자들을 위한 교육자료를 생산하며 증언대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활동은 감춰져 있던 빈곤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기준 중위소득을 비롯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는 여전히 수급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경로가 없다. 우리는 비민주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방식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개입할 것이다.

<민생보위> 3년을 돌아보며 기억해야 할 이름들

<민생보위>가 활동을 해 온 지난 3년, 우리 곁을 떠난 이들을 다시 한 번 기억하자.

2014년 8월, 故최인기님이 세상을 떠났다. 故최인기님은 대동맥류 이상으로 혈관 이식수술을 받은 뒤 2008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 2013년 12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근로능력 있음’ 평가를 받은 뒤 정부의 ‘근로빈곤층 취업우선 지원사업’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취업 교육을 받고, 집 근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청소부로 취직했다. 일을 시작한지 2개월 만에 쇼크로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 간 뒤 복부 전체에 진행된 감염을 발견, 두 달 만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는 잘못된 근로능력평가와 이의신청조차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실태, 수급권 박탈을 빌미로 한 강제 취업 유인의 피해자다.

2015년 6월, 민생보위 당사자 위원으로 활동했던 故엄명환님(활동명: 오렌지가 좋아)이 세상을 떠났다. 젊은 신장병 환우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았던 故엄명환님은 민생보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젊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적은 수급비와 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생기는 삶과 미래의 제약에 대해 알렸다. 故엄명환님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세상에 알린 젊고 아픈 이들의 삶은 우리의 과제로 남았다.

우리는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과 민생보위와 함께 활동했던 이들을 앞으로도 기억할 것이다. 故최인기님 죽음의 책임을 밝히고, 故엄명환님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빈곤문제 해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운동은 계속 된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칙인 ‘최저생활 보장’과 ‘전 국민의 권리’는 점점 더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민생보위 활동을 통해 작지만 중요한 희망을 발견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해갈 수 있으며, 이를 지키고 바꾸기 위한 힘은 앞으로도 모일 것이라는 점이다.

<민생보위>는 수급권자의 목소리는 쏙 빠진 비민주적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즉 <중생보위>에 맞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조직하고 스스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추운 겨울 여의도에서의 34일 농성을 지킨 힘, 매년 여름 무더위 속에서도 수급권자가 스스로 수급권자를 만나며 상담하고 설득했던 힘,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바꿔야 한다고 외쳤던 힘은 빈곤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다. <민생보위>는 2015년 해소하지만 빈곤문제 해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

2015년 11월 26일

기초법 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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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법 개악 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해소에 부쳐

올바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은 계속 된다

민생보위, 3년간의 활동

[ 2013년 ]

2013년 7월 5일, <민생보위> 출범 기자회견 및 <박근혜정부 빈곤정책, 빈곤방지인가 방치인가?>토론회
2013년 7월 24일 <민생보위 하루 워크샵>
2013년 7월~ 8월, 기초생활수급가구 가계부조사 진행
2013년 7월~ 8월, 서울 각 지역에서 <민생보위 거리 상담소> 운영, <민심이 천심이다, 기초생활수급권자 1000인위원회> 모집활동
2013년 8월 1일, <가짜 소득, 가짜 부양의무로 수급자의 목을 조르지 마라! -현장조사 없는 탁상조사 반대> 기자회견
2013년 8월 22일,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발표 및 민생보위 요구안 마련> 토론회
2013년 8월 22일 <일방적인 최저생계비 통보 규탄한다! 최저생계비는 올리고 기초법은 제대로 바꾸자! -2013 민생보위 투쟁선포> 기자회견
2013년 8월 23일 <2013민생보위 수급권자 하루 잔치>
2013년 11월 28일, <기초법 개악저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촉구 농성> 돌입
2013년 12월 7일,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빈민-장애인대회
2013년 12월 12일,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안 철회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을 촉구한다!>기자회견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용익·오제세·이언주·장하나·김미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민생보위)
2013년 12월 17일, <기초법개악저지! 장애인연금공약이행!> 결의대회
2013년 12월 31일, <부양의무제폐지, 기초법개악저지!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여의도 농성 34일차 -장애인빈민우롱하는 박근혜정부 복지예산 규탄한다!> 기자회견
2013년 12월 31일, <기초법 개악 저지, 장애인연금 공약이행 촉구 농성> 마무리 (총 34일)

[ 2014년 ]

2014년 4월 11일, <아는 것이 힘! 우리가 배우고 기초법을 바꾸자> 교육/토론회
2014년 5월 한달간, <민생보위 기초생활보장법 선전전> 서울 각지에서 진행
2014년 7월~ 8월, 서울 각지에서 <민생보위 거리 상담소> 운영
2014년 9월 19일, <빈곤층이 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진짜문제 증언대회>
2014년 10월 28일 <강제노동 강요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2014년 11월 19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합의규탄 기자회견 -기초법개정안은 세모녀를 구하지 못합니다!>

[ 2015년 ]

2015년 4월 7일, <반복지 한통속, 복지5적 규탄한다!> 기자회견
2015년 6월 20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돈의동
2015년 7월, <복지안내 권리수첩> 발간
2015년 7월 2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가양동
2015년 7월 11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동자동
2015년 7월 15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방화동
2015년 7월 25일, <민생보위 거리상담> 수서동
2015년 9월 4일, <무엇에 맞추었나, 맞춤형 개별급여?> 기자회견
2015년 9월 7일,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한달, 문제점과 개선과제> 수급권자 증언대회 토론회

비민주적인 기초법 개정에 맞선 당사자의 목소리

<민생보위> 3년을 돌아보며 기억해야 할 이름들

<민생보위>가 활동을 해 온 지난 3년, 우리 곁을 떠난 이들을 다시 한 번 기억하자.

빈곤문제 해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운동은 계속 된다

2015년 11월 26일

기초법 개악저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민생보위

민생보위,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빈곤

수, 2015/12/02- 12:02

[이슈리포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히 폐지해야

<div class="xe_content"><h2>정부는 비수급빈곤층을 위한 대책 시급히 확대해야</h2>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019년 2월 21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히 폐지해야>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양의무자기준 등의 원인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의 규모가 9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비수급빈곤층을 사회안전망을 통해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시급히 폐지해야 합니다.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7.4%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한국의 은퇴연령층(만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43.8%로, OECD 평균인 13.5%의 3배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소득불평등의 주요 척도 중 하나인 소득 상위10%의 소득집중도 역시, 한국은 2016년 기준 43.3%로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습니다. 그런데 공공부조를 비롯한 한국 사회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생계급여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자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양의무자기준과 더불어,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문제 역시 비수급빈곤층이 발생하는 주요원인입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주거용재산, 기본재산의 공제금액으로 인해, 소득·재산이 없는 빈곤층은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주거용재산마저 소득인정액으로 환산되어 급여를 삭감당하거나 탈락하고 있습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능력 평가가 강화되면서, 조건부 수급자에게 지나친 의무를 부과하여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수급자가 탈락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중에서도 주거급여의 보장수준이 현격히 떨어져서 주거급여 임차급여 수급가구의 59%가 실제임차료 수준조차 지원받지 못하고 있으며, 만 30세 미만의 비혼 청년 빈곤층의 경우 제도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광범위한 비수급빈곤층을 공공부조 사회안전망을 통해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절실하며,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부터 시급히 폐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을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하는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자동차에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사실상 보유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조건부 수급제도를 완화하여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수급권자의 자활 도모 및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또한 주거급여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하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주변환경의 평균 전월세 실거래가 수준에 맞게 현실화해야 하며, 청년 빈곤층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조속히 폐지해야>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kjbMaSYVshGyGuyMXocfYSnyBSl3Wg6YgBv…;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 ▶︎ 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Xq9vv31zQg59wFvqSZ4tdpC1d0ckfucSBv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kjbMaSYVshGyGuyMXocfYSnyBSl3Wg6YgBv…;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img alt="CFV3w291d4s_eu7jFjG5NhEWPLkYNN1aJAqsXYJV" height="371" src="https://lh4.googleusercontent.com/CFV3w291d4s_eu7jFjG5NhEWPLkYNN1aJAqsX…; style="border:none;" width="658" /></a></div>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비수급빈곤층, 생계급여, 권력감시

목, 2019/02/21- 13:15

[성명] 정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즉각 철회하라

<div class="xe_content"><img alt="86f2928c4ea0d137ec4ee7b2e6b0f717.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1/583/001/86f2…; /> <h2>복지정책 확대에 써야 할 3,560억 원 재정절감 프로그램에 쏟아</h2> <h2>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축소시키기 위한 반복지 정책에 불과해</h2> 보건복지부는 2019년 4월, 사업비만 무려 3,560억 원에 달하는 ‘포용적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 높은 상대적 빈곤율과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지금의 시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실업부조 등 저소득층을 위한 확장적 재정이 절실하다. 하지만 정부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주거용재산의 소득환산 폐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는데 조심스럽게 대응하는 것과 달리, 수급자를 촘촘히 관리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물론 정부는 차세대 시스템을 통해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한국 공공부조의 문제는 대상자를 발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도입을 즉각 철회하고, 비수급 빈곤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보건복지부의 2019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투입되는 298억 원을 포함하여 구축비(3개년) 1,970억 원, 운영비(5개년) 1,590억 원을 들여 2022년 초부터 시스템을 완전 개통할 계획을 갖고 있다. 정부가 기존의 행복e음 시스템보다 규모가 큰 수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며 내세운 명목은 ‘신청주의'의 한계 때문에 소득 및 서비스보장 정책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복지 멤버십'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부담-저복지 국가에 머무르고 있는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누군가 ‘복지 멤버십’을 신청한다 해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충분하지 않으며, 오히려 서비스 신청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 정부는 그동안 사각지대의 발굴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정보 열람 범위를 대폭 넓혔으나, 사각지대에 놓인 수급권자를 의미 있는 수준으로 확대시키지 못했다. 행복e음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의 결과를 고려하면, 본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2017년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20만 명을 탈락시켰고, 이를 통해 무려 5,077억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감사원의 입을 빌려 자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수급 탈락자들을 ‘부정수급자'로 지칭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으로 인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수급권을 박탈당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비수급 빈곤층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했다. 그러나 정부가 2019년 예산안에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등 제도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편성한 금액은 1,685억 원뿐이다. 정부가 포용적 복지를 명분으로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결국 수급권 억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정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행복e음에 이미 1,048억 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현재 커뮤니티케어와 사회서비스원을 포괄하는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정부의 안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먼저 구축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신규 시스템을 구축한 이후 정책과 전달체계에 맞게 재개선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우려도 크다. 따라서 정부는 분절적이고 파편적인 제도를 통합 개편하고 취약한 한국의 복지제도를 우선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새로운 관리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광범위한 비수급 빈곤층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의 최우선적 과제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고 수급자를 확대하는 것이다. ▶ 성명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u-1TalMpLEf4k2-a21aYzcuEjsVFtVxXE8s…;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div>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권력감시

화, 2019/04/16- 10:31

[추모제] 가난한 이들의 죽음을 멈추자! <송파 세모녀 5주기>

<div class="xe_content"><h1>가난한 이들의 죽음을 멈추자! <송파 세 모녀 5주기 추모제></h1>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3399473038/in/dateposted/" title="20190228_송파세모녀5주기 추모제" rel="nofollow"><img alt="20190228_송파세모녀5주기 추모제"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73/33399473038_925b58d046_c.jpg" /></a> ▲ 추모제에서 발언 중인 이형숙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빈곤사회연대) <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223176192/in/photostream/" title="20190228_송파세모녀5주기 추모제" rel="nofollow"><img alt="20190228_송파세모녀5주기 추모제"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49/47223176192_9d52402ab0_c.jpg" /></a> ▲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를 진행 중인 추모제 참석자들 (사진 = 빈곤사회연대) ▶ 취지와 목적 <ul><li>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송파 세 모녀 법’이란 이름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통과·시행 되었고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대책들이 발표되어 왔지만 빈곤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1월 중랑구에 살던 모녀가 살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분기별로 발표하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에서 빈곤층의 소득은 연이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기준 등의 까다로운 선정기준들로 인한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방치하며 빈곤문제해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li> <li>가난한 이들 죽음이 반복되는 이유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대책들이 가난한 이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미온적인 수준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했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정권 3년차에 접어들도록 폐지를 위한 계획조차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달 정부에서 발표한 포용적 국가 로드맵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이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로 수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로는 가난한 이들의 죽음을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li> <li>이에 우리는 송파 세 모녀를 비롯하여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을 추모하고,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한 폐지 계획과 실질적인 빈곤 해결을 위한 대책들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요구하며, 2019년 2월28일(목) 오후 3시,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송파 세 모녀 5주기 추모제”를 개최했습니다.</li> </ul> ▶ 추모제 개요 <ul><li>일시: 2019.02.28(목) 오후 3시</li> <li>장소: 광화문 광장 이순신동상 앞</li> <li>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li> <li>사회: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li> <li>추모기도: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li> <li>발언 <ul><li>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스님</li> <li>이형숙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li> <li>김선미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li> </ul></li> <li>추모공연: 이혜규 (민중가수)</li> <li>발언 <ul><li>윤진철 (전국장애인부모연대)</li> <li>신현석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li> <li>당사자발언 (홈리스행동)</li> </ul></li> <li>결의문 낭독</li> <li>행진: 광화문KT > 청와대</li> </ul>▶ 보도자료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Dg4xbwdEU4AApve5i1dg0Vn8Skw2yeoV"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 <hr />▶ 투쟁 결의문 <h2 style="text-align:center;">송파 세 모녀와 가난을 피해 죽음을 선택한 이들을 추모하며 </h2> <h2 style="text-align:center;">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가난한 이들의 죽음을 멈추자!</h2>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지 5년이 지났다. 송파 세 모녀 죽음은 우리사회 빈곤 사각지대에 놓인 가난한 이들의 처참한 현실과 빈곤을 방치하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고발이었다. 세 모녀의 죽음 이후 ‘송파 세 모녀 법’이라는 이름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비롯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들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목이 아픈 환자 다리에 깁스를 채운’ 변화에 지나지 않았다. 빈곤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외면한 채 땜질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지난 1월 세상을 떠난 망우동 모녀와 같이 가난의 도피처로 죽음을 선택하는 비극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했다. 2017년 8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동>의 농성장에 방문하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한국사회 복지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천명하기도 했다. 이후 부양의무자기준의 단계적 완화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나 주거급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었을 뿐, 가난한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은 여전히 건재하며 가난한 이들의 복지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는 지난 2월12일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로 후퇴된 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미온적인 대책만 일관하는 상황에서 가난한 이들의 삶은 더 깊고 짙은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2018년 6월, 통계청의 1/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빈곤층의 소득이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결과가 발표됐지만 2019년 생계급여는 2.09%오르는데 그쳤다. 최근 2018년 4/4분기 조사에서는 하위20%의 소득이 17.7% 하락한 반면, 상위20%의 소득은 10.4% 상승하며 빈부격차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이는 빈곤층 소득하락이 역대 최악의 수준이었던 2018년 1/4분기 소득 하락의 두 배에 달하며 역대최악을 계속 갱신하고 있다. 이제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는 명확하다. 그동안의 땜질식 처방이 가난한 이들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 폐지하는 등 가난한 이들의 죽음을 멈추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하라! - 기초생활보장제도 비현실적 선정기준 즉각 개선하라!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폭 인상하라! 2018년 2월28일 송파 세 모녀 5주기 추모제 참가자 일동</div>

부양의무자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초법공동행동, 권력감시

목, 2019/02/28- 14:15

참여연대, 권력감시

[퍼레이드] 2019년 빈곤철폐의날

개발 때문에 쫓겨나지 않는 세상!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 빈곤을 철폐하자!

10월17일은 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radication of Poverty)로 빈곤사회연대는 매년 이날을 기리며 “빈곤철폐의 날” 투쟁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빈곤의 위협으로 인해 갈수록 파탄나고 있는 민중들의 삶과 위기의 원인을 고발하면서 빈곤에 맞선 전민중의 연대로 빈곤을 끝장낼 수 있음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10월 12일 오후2시 서울 영풍문고 앞(청계천로)에서 노점상, 철거민, 장애인, 홈리스, 쪽방주민, 쫓겨나는 임차상인과 주거권을 빼앗긴 청년, 빈곤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빈곤 철폐’를 외칠 것입니다. 이후 도심 행진을 통해 시민들에게 빈곤없는 세상을 위한 요구를 알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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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7빈곤철폐의날 퍼레이드 순서 (안)

일시: 2019년 10월 12일 토요일 오후2시

장소: 영풍문고앞(청계천로)에서 대회 진행 후 청와대 방면으로 퍼레이드 진행

취지: 빈곤철폐의 날을 맞아 가난한 이들의 요구를 알리고, 풍요로운 세계에서 불평등이 빈곤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고발한다. 투쟁하는 도시빈민, 장애인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 함께 싸운다.

주요투쟁과제
- 부양의무자기준, 장애등급제, 장애인 수용시설 완전 폐지!
- 노점상강제철거·노점관리대책 중단, 용역깡패예산 전면삭감!
- 선대책 후철거, 순환식개발 시행!
- 고시원‧쪽방 등 비적정 거처에 대한 주거, 안전 대책 마련!
- 사회복지 공공인프라 확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 노동기본권 쟁취! 노동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
- 공공임대주택 확대!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누구도 배제하지 말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반인권적 공공개발 중단! 강제퇴거 전면 중단!
- 상가법 개정으로 임차상인 생존권 보장!

사전대회
- 사회: 양한웅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 수어통역: 김미애, 윤남
- 추도문 낭독: 임재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활동가
- 천도제: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 마무리발언: 혜찬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투쟁대회

사회: 빈곤사회연대 정성철

수어통역: 김미애, 윤남

투쟁발언:

- 남경남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 전국철거민연합 의장

- 최을상 전국빈민연합 공동대표 / 전국노점상총연합 의장

- 윤헌주 노량진수산시장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 위원장

- 유화석 전국노점상총연합 안산초지5일장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문화공연: 박준 노동가수

투쟁발언: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 민달팽이유니온

-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홈리스행동

연대발언: 미류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문화공연

투쟁발언: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박명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투쟁결의문 낭독

1017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

^{경의선공유지문제해결과철도부지공유화를위한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진주민연대,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동당, 노들장애인야학, 동자동사랑방, 리슨투더시티,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달팽이유니온,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반빈곤센터(부산), 불교인권위원회,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회공공연구원, 사회변혁노동자당서울시당 사회진보연대, (사)참누리,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진보연대, 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구철거피해자대책촉구공대위,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민건강연구소, 옥바라지선교센터, 장애여성공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빈민해방철거민연합·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평화주민사랑방,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주민운동교육원, 향린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홈리스행동}

빈곤, 부양의무자기준, 전월세상한제, 강제퇴거, 장애등급제, 탈시설, InternationalDayfortheEradicationofPoverty

토, 2019/10/12- 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