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에 아시아 제일의 대학촌 건설
도농 통합 청과물시장 건립
천안역사 현대화작업
전철 버스 환승화 추진
천안 역사·관광 인프라 구축
김정은 정권 교체, 자유민주주의 통일 완성
반공 자유민주주의 블록 참여, 홍콩 민주화 및 대만 독립 지지
자주국방력 강화 및 북핵 완전 폐기(CVID)
한미 동맹 및 한·미·일 삼각연대 강화
우한 폐렴 친중 부실대응 국정조사 실시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및 채용시험 가점제 폐지
공수처 폐지, 검찰 기능 정상화
반국가단체·이적단체 해산, 국가보안법 위반자 공직 출마 및 임용 금지 법제화
노조 정치활동 전면 금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남북관게 전환을 위해 ‘남북워킹그룹’을 설치하라.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와 기자 간담회에서 2020년 대북정책 방향을 밝혔다. 미중 갈등, 중동 정세 급변, 북미관계 개선이 요원한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전환은 시의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다. 그러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 없이는 2019년의 실망스러운 과정과 결과를 답습할 수 있다.

70년 분단과 냉전의 유산이 하루아침에 해소될 것이라는 희망 역시 순진하다. 대화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기에 지난 2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대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남북한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축적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정책적 노력, 그리고 쌍방의 신뢰를 위협하는 당면과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2019년 한반도 정책의 실패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혀 새로운 방법과 접근법을 요구한다. 북미대화 결과에 한반도의 운명을 맡기는 우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다. 이에 <경실련통일협회>는 아래의 내용을 정부가 즉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 분단체제의 동맹과 평화체제를 지향하는 동맹은 그 성격과 역할의 대전환을 요구한다. 한반도 냉전·분단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냉전적 인식과 제도, 그리고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2017년 한미정상은 “(대북)제재가 외교(대화)의 수단”이라는 기조에 합의했다. 그리고 2018년 평창올림픽을 전환점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과거 냉전적 동맹체제에 기반한 ‘한미워킹그룹’은 남북관계 복원을 가로막고, 분단체제를 연장하는 퇴행적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한미워킹그룹을 당장 폐쇄해야 한다.

2. 또한 전지구적으로 해체된 냉전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정치군사적 갈등이 여전히 유지·강화 되고 있는 한반도의 긴장상태는 남북한 관계뿐만 아니라 북미관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퇴행적 국제정치 환경의 중심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자리 잡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 남북대화, 북미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훈련인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전면적인 중단 없이는 북미대화도 남북대화도 불가능하며, 나아가 한반도 평화는 더욱 요원할 수밖에 없다.

3. 최근 중동지역 군사 분쟁을 빌미로 주한미국 대사의 비상식적인 파병 요구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군의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대화와 외교를 통해 평화를 지향하는 한국의 입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제분쟁이 대화와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지지한다.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중동지역문제 역시 그렇다. 한국군의 중동지역 파병은 또 다른 분쟁과 군사적 갈등을 양산하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다.

4.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남북워킹그룹’을 설치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어렵고 힘들지만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해법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남북 간 합의사항 이행,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남북워킹그룹을 설치하고 실무적이고 효과적인 해법을 논의해야 한다. 한미워킹그룹이 한반도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은 최근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통해 확인됐다.

5. 이상의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대북특사파견을 제안한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당국 간의 책임 있는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전쟁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에 평화 환경을 만들어냈던 경험과 기억을 남북한은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사파견은 빠를수록 좋다.

6. 현 정부의 남북관계 성과는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다. 언제든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한반도 정세를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 그리고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체결을 통해 평화 분위기로 전환했다. 그러나 2019년 남북관계는 실망스러운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남북관계를 담당하는 책임자들의 전략부제와 책임지지 않는 자세가 가장 큰 원인이다. 남북관계를 담당하는 정부부서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회가 늘 우리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다.

1.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한미워킹그룹을 즉시 폐쇄해야 한다
2.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3. 한국군의 호르무즈해협 파병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4.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남북워킹그룹을 즉시 설치해야 한다
5. 이상의 문제를 논의할 대북특사를 즉시 파견해야 한다
6.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책임자들의 공개적인 반성과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끝>

200115_성명_남북관계 전환을 위해 ‘남북워킹그룹’을 설치하라

문의 : 경실련 통일협회(02-3673-2142)

정부는 전향적인 대북정책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나서라

6.15 남북정상회담 20주년을 맞는 시기에 남북관계는 파국을 맞이할 운명에 놓였다. 북한은 잇따른 담화를 통해 강경한 대응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은 남북 합의를 파기하자는 것으로, 남북관계를 4.27 판문점선언 이전으로 되돌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 남북은 상황 악화를 위한 대응을 중단하고, 남북 합의 이행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으나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해법이 존재하지 않는 남북관계를 이벤트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의 당사자로서 주도적 해법을 제시해야 함에도 ‘한미워킹그룹’에 의지하며 지난 2년이 넘도록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에 있어 손을 놓고 있었다.

지금의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는 대북특사를 파견해 남북당국 간의 책임 있는 대화를 이어나가야 한다. 또한 남북관계를 오히려 방해하는 ‘한미워킹그룹’ 대신 ‘남북워킹그룹’을 설치해 당사자들이 주도해 한반도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회는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선언의 국회 비준과 남북교류협력법의 전면적 개정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이끌어 서는 안 된다. 남북합의 파기와 군사도발을 재개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다. 벌써부터 남한 내에서는 남북합의에 회의를 느끼며, 돌아서는 여론이 늘고 있다. 적대적 언사와 대응으로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조속히 연락 채널을 복원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했다. 정부의 특단의 대응이 있지 않는 한 한반도 문제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말뿐이 아닌 전향적인 정책 기조로 그 의지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계속해서 말로만 한반도 평화를 외친다면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며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길 뿐이다. <끝>

정부는 전향적인 대북정책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나서라

문의 : 경실련 통일협회(02-3673-2142)

북한은 강경 대응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안일한 낙관론 대신 실질적 변화를 이끌 정책을 제시하라

북한은 강경대응을 암시하는 담화를 발표한데 이어 어제(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이는 남북관계가 과거로 회기 하는 것으로, 남북 합의 위반이다. 는 대화가 아닌 극단적 조치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의지와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며, 북한은 무력시위를 포함한 강경대응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와 별개로 정부는 지난 2년간 국제 정세 탓만 하며 남북교류협력 재개와 인도적 지원을 등한시했으며, 반면에 국방력 증강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또한 남북 간 합의는 대부분 이행하지 않은 채 판문점선언 기념행사, 김정은 위원장 답방 등 이벤트성 행사가 남북관계 발전의 전부인 것처럼 선전했다.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이행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차분하게 진행 했어야했다. 그렇지 못한 탓에 남북 간 신뢰는 크게 훼손됐으며, 지금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지금의 사태는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남북관계 정책 담당자들은 최근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해야 하며, 정부는 실질적 변화를 이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남북 간 합의 이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

남북연락사무소는 4.27 판문점선언에 따라 문을 연 남북관계 발전의 상징과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그동안의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이끌어 내야한다. 이번 사태를 빌미로 결코 판문점선언 이전의 강경대응으로 회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금은 남북이 일희일비 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협력할 때이다. 안일함과 낙관론에 기인한 지난 2년간의 대북정책은 포기해야 한다.

는 다시 한 번 북한의 조치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촉구한다.

성명서_북한은 강경 대응을 중단해야 한다

문의 : 경실련 통일협회(02-3673-2142)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호소문

한국전쟁 70년, 휴전에서 평화로 이제 우리가 전쟁을 끝내자

4.27 판문점 선언으로 돌파구가 열렸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된 후 답보하더니, 최근에 와서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불과 2년 전에 남과 북 두 정상은 손을 잡고 “한반도에 더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고 연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국 회담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시 군사적 충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평화 정착과 분단 극복을 향한 온 겨레의 간절한 꿈이 다시금 불신의 덫에 걸리고 대결의 악순환에 휘말려 가뭇없이 스러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동안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온 북미 간, 남북 간, 한미 간 협상은 작년부터 교착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정상 간 선언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서로가 취해야 할 ‘상응 조치’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기보다는 일방적인 태도로 압박을 통해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오래된 관성이 협상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 정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주민들의 마음만큼 절박하고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걸림돌입니다. 문제 해결에 나서기보다 제재와 봉쇄를 유지하는데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소한의 민간 교류협력조차 가로막혔고, 한반도 주민들의 지혜와 염원이 담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사업의 성과 역시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역사는 상대를 굴복시키려는 적대 정책이 한반도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도리어 악화시켜 왔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서로에 대한 불신을 거두고 압박과 적대를 멈추어야 합니다. 한반도 핵 문제 역시 평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관계로 변화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정부 당국의 협상에만 맡겨두지 말고 시민이 나서서 평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시민의 힘으로 국제 여론을 움직여 난관에 부딪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제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일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되자마자 미국과 소련을 축으로 하는 냉전 대결에 휘말려 남과 북으로 분단된 이 땅에서 일어난 3년간의 참혹한 전쟁으로 수백만 명의 사상자와 이산가족이 생겨나고 온 나라가 파괴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불안과 증오, 군사적 긴장이 한반도 주민들의 삶을 지배해왔습니다. 불안정한 휴전 상태의 한반도는 세계가 탈냉전의 시대를 맞은 이후에도 줄곧 군사 패권의 각축장이 되어왔고, 국제적인 핵 군비경쟁과 확산을 촉발하는 도화선 구실을 해왔습니다.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70년이면 충분하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이제 우리가 이 전쟁을 끝내기로 결심했다고 선포합시다. 온 겨레에, 그리고 지구촌의 모든 동료 시민들에게,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을 담아 호소합니다. 한국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한 에 함께 해 주십시오.

은 범국민적이고 국제적인 평화 행동입니다. 우리는 한국전쟁 발발 70년이 되는 올해부터 정전협정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3년간, 시민사회 공동의 요구를 담은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에 대한 시민 서명과 각계 지지 선언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전 세계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를 호소하여 국제적인 평화 캠페인으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에 대한 서명과 지지선언을 모아 남·북·미·중 등 한국전쟁 관련국과 유엔에 전달할 것입니다. 관련국들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에 합의하고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한반도 주민과 세계 평화 시민의 이름으로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 행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온 겨레가 소중히 보듬어온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다시 살려냅시다. 이제 우리의 손으로 70년 이어진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새 역사, 서로 공존하고 협력하는 동아시아의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갑시다. 오늘 이 땅에 깃들어 사는 모든 생명의 이름으로, 평화를 향한 간절한 염원을 모아 전 세계가 공명할 만큼 큰 목소리로 함께 외칩시다.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들자

제재와 압박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갈등을 해결하자

군비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시민의 안전과 환경에 투자하자

한국전쟁 70년, 휴전에서 평화로, 이제 우리가 전쟁을 끝내자

2020년 6월 24일,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앞두고 제안자 일동

호소문_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호소문

문의 : 경실련 통일협회(02-3673-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