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회비지급청구소송 판결 내용 보고    지난 7. 11. 손잡고가 평화박물관을 상대로 제기한 회비지급청구의 소(이하 ‘회비지급청구소송’)의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평화박물관은 손잡고에게 미지급 회비 17,216,348원 […]

3040은 피곤의 절정기에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30대와 40대 10명 중 9명이 ‘피곤하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10세 이상의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연령대에 맞춰 학업-졸업-취업-결혼-출산·양육과 같은 생애주기의 과업을 흔들림 없이 달성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있다. 위의 통계수치는 이 불가능에 가까운 과업을 늦게나마, 그리고 질서정연한 방식으로는 아니더라도 가능케 만들려는 개인들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은 아닐까?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얻거나 유지할 수 있는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그나마도 하지 않는다면 생존열차로부터의 추락은 순식간의 일이 될 것이다. 안전장치는 없다. 너무 피곤해서 스스로 뛰어내리기라도 했다면, 이제 무엇을 타고 어디로 향해야 할지는 오롯이 나만의 몫이 된다. 혼자라면 어찌 해 볼만도 하겠지만, 과거의 내가 그러했듯이 내가 아니면 생존열차라도 오를 기회를 갖지 못할 어린 자녀가 있다면 사태는 좀 더 복잡해진다. 나를 돌봐주었던 부모도 과거의 어린 나처럼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어떤 이는 생존열차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또는 다시 생존열차에 오르기 위해, 또 다른 어떤 이는 어린 자녀를 안고 부모의 손을 잡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달리고 또 달린다. 뒤를 돌아 볼 수도 좌우를 살펴볼 수도 없고, 휴식은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피곤하지 않은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3040의 고단한 삶은 우리 사회를 얼마나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가? 비관적 신호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전달되고 있었다. 혼자 매달려 있기도 벅찬 생존열차에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기르는 일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늘어났다. 결혼과 출산은 안전한 삶의 기반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인식되었고 청년들은 다양한 위험 회피 전략을 선택하기 시작했다. 국가는 청년들이 보내는 신호에 출산율 증가를 목표로 하는 저출산 대책으로 화답했다. 그러나 아이를 낳기는커녕 이제 20대부터 ‘탈조선’을 꿈꾸기 시작한다. 국가는 15년쯤 후엔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 것이라고 우려한다. 청년과 국가의 무전이 이처럼 어긋나는 한 지속가능성은 점점 멀어져 갈 것 같다.

문제는 여전히 경제성장 중심의 발전주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국가이다. 1960년대 이후 국가는 물질적 부의 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을 동원하여 ‘압축적 근대화’를 주도했다. 태어나는 아이를 생산인구로, 아이의 부모를 인구재생산 수단으로, 노인을 부양부담 인구로만 인식하는 사고는 국민을 국가 경제적 부의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만 보는 낙후된 발전주의 시대의 사고에서 한 발도 벗어나지 못했다.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로부터 세월호 참사까지 이르는 비극을 경험하고도 이를 ‘압축적 근대화’가 초래한 위험으로 인식하고 철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우리 사회의 목표와 운영원리를 재점검하기 위한 시간을 갖지 못한 까닭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어떻게 청년들을 결혼시켜 생산인구를 증가시킬 것인가 보다 고단한 3040의 ‘자기돌봄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해 보는 것은 어떨까? 능력을 개발하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자기계발’ 시간을 주자는 것이 아니다. ‘돌봄’의 생애과정에서 있는 3040이 국가와 사회에 보내고 있는 신호를 ‘돌보는 이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를 중심에 두고 대안적 사회운영 원리를 고민해 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발전주의 시대부터 철저히 도구화되었던 돌봄과 돌봄의 관계적 속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저출산 위기’는 가족 내에서 사적인 문제로 간주되던 돌봄의 사회적 분담의 필요성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가족 밖으로 나온 돌봄은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새로운 성장 전략의 수단으로만 인식되었다. 가족 내 돌봄을 지원하여 여성도 돈을 벌게 하고, 가족 밖으로 나온 돌봄은 중고령 여성의 일자리로 만듦으로써 가구생계를 유지하도록 함과 동시에 GDP와 같은 국가경제의 생산성 지표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발상이다. 이 과정에서 누구나 돌봄을 받지 않고는 태어날 수도 존엄한 노년을 맞을 수도 없다는 돌봄의 욕구의 보편성, 그러므로 누군가가 이 욕구를 채워주고 있었다는 사실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정책결정권자 중 누구도 돌봄이 기계를 이용하여 물건을 생산하는 일과 다르게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욕구에 충실한 관계적 행위라는 사실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관계적 행위로서 돌봄이 규범과 돌보는 사람의 도덕적 자질에만 의존하면, ‘좋은 돌봄’은 가능하지 않게 된다. 돌봄관계가 이루어지는 조건에 따라 관심, 애정, 사랑, 신뢰와 같은 친밀한 감정적 유대가 자랄 수도 있고, 미움, 무관심, 방치, 학대와 같은 지배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 CCTV를 매개로 한 돌봄은 결코 ‘좋은 돌봄’을 만들지 못한다. 부모의 도덕적 자질을 향상시켜 자녀를 돌보게 하겠다는 발상은 아동학대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

돌보는 사람이 경제적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아야 하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로하지 않아야 한다. 돌보는 사람은 목표없는 지나친 경쟁에 내몰리지 않아야 하며, 돌봄으로 인해 빈곤해지지 않아야 한다. 돌볼 시간을 위해 업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하며, 이러한 권리의 행사가 직장 내 불이익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돌봄으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으로 피로해졌을 때는 돌보지 않을 권리, 휴식 시간에 대한 권리, 충전의 권리도 주어져야 한다.

가족 내에서 자녀를 돌보는 일은 ‘애나 보지’와 같은 표현에 함축된 어른이 하는 인형놀이 같은 한가하고 한심한 일이 아니다. 전업돌봄자는 노는 사람이 아니다. 타인의 욕구에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소진되기 쉬운 전업 가족 돌봄자는 가족 밖에서 대안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좋은 돌봄의 조건은 가족 밖의 영역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된다. 가족 밖에서 돌보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자신을 돌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돌보는 일은 무엇보다 가치있는 일로서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경제적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아야 하며, 돌보는 사람은 타인의 욕구에 충분히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만큼 정신적, 육체적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하며 한다.

3040이 보내는 ‘자기돌봄권’의 신호는 ‘돌보는 사람을 돌보는 사회’라는 아이디어에 근거한 사회개혁의 출발점이다. 관계로서 돌봄에 대한 이러한 이해에 기반한 정책은 고용, 임금, 노동시장, 보육, 노인, 장애인, 보건 등 기존의 다양한 사회정책 영역을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돌봄을 중심으로 인한 개혁은 경제적 자립 이전에 모든 인간이 필연적으로 경험해야 하는 ‘돌봄의 보편성’에 기반하여 돌보는 사람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 모두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만이 돌봄 관계에 있는 시민, 즉 모든 시민이 생존열차가 아닌 기차여행과 같은 삶을 즐기는 국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10년 후 자신의 미래를 오늘의 3040을 통해 전망하는 20대도 ‘탈조선’의 꿈을 꾸던 마음을 바꾸어 우리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들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글 : 마경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유성기업의 쟁의참여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추가청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 노조파괴 사업장 유성기업의 손배청구는 보복행위다 평택지원은 즉각 기각하라!   –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쟁의행위에 대한 […]

                   노량진수산시장을 지키는 방법!                             

시민공청회에 참여해 주세요.

70년 전통의 노량진수산시장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시장을 관리하는 수협이 새로지은 건물로 시장을 옮기고 지금 시장 부지에는 리조트를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시장 현대화사업일까요?

서울시는 법상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노량진수산시장을 방치해왔고, 지금 벌어지는 상인 갈등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직접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만명이 넘는 서울시민들이 '시민공청회' 개최 청구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는 9월 20일(화) 오후 7시에 동작구청에서 시민공청회가 열립니다.

한쪽에서 말하고 한쪽에서 듣는 공청회가 아니라 4개의 주제에 대해 찬반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참여한 시민들과 토론을 진행하는 '배심원형 공청회'를 진행합니다. 

부디 꼭 시간을 내 참석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량진수산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4가지 주제>

1.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어떻게 볼 것인가?

2. 법상 시장개설자인 서울시의 역할은 적절했나?

3. 상인들에게 노량진수산시장은 무엇인가?(변경가능)

4. 바람직한 대안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노량진수산시장 시민공청회_9월 20일(화) 19시 동작구청

<참여 방법> 

이름, 주민등록상 거주지(동까지), 전화번호,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끝!

1. 구글 폼을 통해 제출: https://goo.gl/forms/GA1mVK6lCg565syH3

2. 메일을 통해 제출: [email protected]

지방정부에서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숙의 유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숙의매뉴얼 칼럼을 통해 사전 학습정보와 전문가의 증언을 바탕으로 당면한 의제에 대해 숙고하고, 권고안을 도출하는 ‘시민배심원제’, 시민패널의 질문에 전문가패널의 응답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며, 시민이 중심이 된 논의를 통해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합의회의’를 소개했습니다.

또 사회적 역할 그룹이 내놓은 여러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참여자의 경험과 지식, 관점에 근거한 토론으로 공통된 주제를 만드는 ‘시나리오 워크숍’, 일반적인 여론 조사방식에서 참여자의 숙의 과정이 더해져 특정 의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여론을 측정하는 ‘공론조사’ 등 총 네 가지의 숙의 유형과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IT 기술을 활용해 참여의 접근성과 결과 반영의 신속성을 높여

『시민주도 정책결정을 위한 숙의과정 매뉴얼』내 숙의 유형 중 ‘타운홀 미팅’을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은 대다수 시민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활동가, 정책결정자 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사회적 의제를 주제로 토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드는 공적 의사결정 방식에서 유래했습니다.

타운홀 미팅에도 여러 방법이 있지만, 미국 비영리단체인 아메리카스픽스(Americaspeaks)가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정책 결정 과정을 실현하기 위해 개발하고 발전시켜온 ‘21세기 타운 미팅(21st Century Town Meetings)’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타운홀 미팅 방식에 IT 기술을 접목해 토론에 대한 참여의 접근성을 높이고, 토론 과정과 결과 반영에 있어서 신속성을 높이는 대규모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타운홀 미팅은 미국에서 수십만 명에게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최대 피해 지역인 뉴올리언스 재해 복구를 위한 토론을 비롯해, 워싱턴 DC 참여예산 프로그램, 뉴욕 9.11 참사 지역 재건축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오바마 정부 시절 정부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직접 국민의 의견을 듣고, 답변하는 ‘페이스북타운홀’이 참여자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데서 기존 타운홀 미팅과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타운홀 미팅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정책 결정 과정에 적용되었으며, 대표적으로 2000년부터 서울시에서 외국인 거주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서울타운미팅’이 있습니다.

21세기 타운 미팅 방식은 토론의 시간과 참여자 수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지만, 테이블 당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진행자를 포함해 10명 내로 구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본 회의가 열리기 전 참가자들에게 의제와 관련한 자료를 미리 제공해 예비지식과 정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회의에서 각 테이블은 사전에 정해진 순서와 주제로 동일하게 토론합니다. 각 테이블의 토론 내용과 결과는 온라인 참여(토론) 플랫폼인 민주주의서울, Mentimeter 등을 통해 모든 참여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토론이 끝난 후, 참여자들은 토론 결과를 반영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특히 참여하는 시민이 토론 진행 원칙을 사전에 합의하고, 구성원 모두가 타운홀 미팅의 취지와 원칙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역 구성원 간 대화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구성원 간 신뢰를 쌓는 것도 타운홀 미팅이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입니다. 또한 타운홀 미팅을 통해 지역 내 원활한 소통 문화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역의 가치를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20여 년간 진행된 서울타운미팅

서울시 등록외국인 수는 지난 2004년 114,000여 명에서 2019년 3분기 기준에는 285,000여 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꾸준히 증가한 등록외국인 주민의 숫자는 단순히 인원수의 증가 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및 체류 형태(기업인, 유학생, 근로자, 국제결혼 등)에 따른 주민의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가 과거에 비해 더욱 힘이 있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시는 외국 국적, 체류 형태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 및 일자리, 주거, 교육, 보건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당사자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타운홀 미팅의 공론장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서울타운미팅의 방식은 참여가 가능한 외국인 주민과 함께 동일 문화권이지만, 토론 당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의제와 정책에 대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사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정책 담당자에게 질문할 내용이 구성되면, 이를 서울타운미팅(토론회 당일)에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후 질문과 관련해서 또는 새로운 주제로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가 진행되며, 마지막으로 사전질문 및 현장 의견에 대해 정책담당 공무원이 답변하고, 향후 진행할 정책에 대한 소개도 진행합니다.

서울타운미팅은 지난 2000년에 처음 시작되어 2019년 12월까지 총 32차례, 약 4,165명의 주민이 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인도, 몽골, 태국, 베트남, 유럽권, 중국, 필리핀, 남아시아 출신 등 동일 또는 유사 문화권 주민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주민 창업 희망자 등 체류 형태에 따른 주민을 대상으로 열리기도 했습니다.

토론회당 약 50~1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했으며, 매 토론회마다 서울시 정책담당 공무원이 함께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제32차 서울타운미팅에서는 서울 거주 러시아권 주민 100여 명과 함께 진행되었고, 공론장 결과 교육 주제 5개, 취창업 주제 3개, 비자 관련 주제 3개, 부동산 주제 3개, 기타 주제 10개로 총 24건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서울타운미팅의 후속 과제

타운홀미팅은 정책담당자와 이해관계자, 참여 시민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의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대안을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숙의의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서울타운미팅의 경우 외국인 주민의 서울시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주민의 의견에 정책 담당자가 대답하는 창구로서 오랫동안 기능을 해왔습니다.

타운홀 미팅이 IT 기술을 활용해 21세기 타운 미팅으로 진화했듯이 서울타운미팅 또한 기능 상의 보완과 진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개발한 ‘민주주의서울’과 같은 온라인 참여(토론) 플랫폼을 활용해 토론에 대한 주민 참여의 접근성을 높이고, 토론 진행과정 및 중간 결과가 토론 참여자 뿐 아니라 비참여자에게도 상시적으로 공유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타운미팅이 주민의 의견 수렴 창구 및 답변의 기능을 강화해왔다면, 향후에는 토론을 통해 조금은 거친 의견을 정제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안으로 다듬는 논의와 토론 방식이 설계돼야 합니다.

서울시 전체 예산의 5%를 직접 숙고하고 집행하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출범에서 볼 수 있듯이 주민의 직접적인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서울타운미팅에서도 필요합니다.

토론에 참여한 주민의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면, 이에 대한 피드백과 모니터링을 참여자 중심으로 지속해나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참여하는 주민이 자신의 참여 행위에 실효성을 느끼기 위해서는 모든 숙의 과정의 결과가 향후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변화할 것인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으로 후속 작업을 이어가야 합니다.

모두를 위한 숙의민주주의

타운홀 미팅은 숙의의 유형 중에서도 보편적인 툴이지만, 무작위 표본추출방식을 활용하는 다른 숙의 유형과 달리 참여자의 대표성을 엄격하게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 받는 숙의 유형이기도 합니다.

숙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여자의 대표성이 중요한 이유는 정책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당성으로 인한 문제 제기에 참여자의 숙의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공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일반 시민이 특정 정책에 대해 몇 번의 토론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에 관해 사회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책 결정을 위한 모든 순간과 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내리는 모든 순간 숙의가 활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숙의는 이러한 정책 결정과 사회적 합의를 내리는 순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숙의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다양한 시선은 숙의가 갖는 다양한 성격에 주목합니다. 다양한 논쟁 속에서 숙의가 갖는 상호 이해와 대안 모색의 기능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참여자가 숙의 과정에서 꼭 합의까지 도달하지는 않더라도, 참여자 간의 다른 견해를 바탕으로 의제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 좀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과정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숙의는 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하게 활용돼왔고, 그에 따라 정책 결정에 대한 시민 참여의 정당성과 효용성 면에서 주로 해석돼왔지만, 숙의는 오히려 시민의 일상적 논의 과정에서 더욱 폭넓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숙의 유형을 활용하는 것이 시민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을 가져다줄지, 시민의 일상에서 좀 더 질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 어떤 역할이 필요할지 등등 좀 더 폭넓은 연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일상에서 숙의를 활용한 다양한 실천이 이어지고, 시민의 관점에서 숙의를 바라보는 연구가 축적된다면, 사회와 구성원 모두 혜택을 받는 시간도 그리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글: 안영삼 미디어센터장·[email protected], 이규홍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