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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시민의 목을 조른 여야 합의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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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시민의 목을 조른 여야 합의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2- 18:23

결국 야당이 태러방지법 처리에 합의를 해버렸군요.

새.정.연은 도대체 뭐하자는 겁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무능해도 되는 겁니까!!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오늘 오후 급히 여야 합의에 대한 성명을 발표 했습니다.

도무지 답이 안 보이는 1 야당을 어쩌면 좋을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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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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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10만이 넘는 시민들이 거리로 모여들었습니다.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는 조금씩 달랐지만 모두가 더 이상 이런 나라에서 살 수 없다는 생각에 거리로 나섰을 것입니다. 

10만이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이라면 사람들이 왜 거리로 나왔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건지 경청해야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정치에 반영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것이 정치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나라에서 기본을 갖춘 정치인을 찾는 것은 점점 불가능한 일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수원시 국회의원 김용남 의원 역시 기본조차 갖추지 못한 정치인의 민낯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원내대변인이 되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의 수준은 이것 밖에 되지 않는 것일까요? 지난 18일 사실을 왜곡하고, 노동 개악을 강행하려는 김용남 의원 규탄 기자회견을 수원시 팔달구 지동 의원 사무실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수원시 국회의원이라니 창피함을 넘어 화가 나려고 합니다. 


김용남 의원은 이제라도 자신의 언행을 반성하고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수원의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 사실 왜곡, 노동개악 강행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 규탄 기자회견. ⓒ장명구 기자


[기자회견문]


사실왜곡, 노동개악 강행, 막말정치인 김용남 의원은 사과하라


“청와대에 진입 시 실탄발포가 원칙이다. 그걸 막기 위한 살수차 동원이었다”


시민을 테러범으로 규정하고,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옹호하는 김용남 의원의 날 선 혀끝에서 진실은 은폐되고, 거짓은 진실로 둔갑하고 있다. 노동자 생존을 벼랑으로 내몬 노동개악과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밥쌀 수입에 맞선 민중총궐기 대회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독재의 결과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민중총궐기 사전에 갑호비상령을 내리며, 집회 신고만으로 강경진압을 예고했다. 민중총궐기 당일 차벽으로 사방을 통제하며, 저항하는 시민들을 폭력으로 진압했다. 경찰차에 콩기름을 들이붓고,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정면으로 쏘아대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차단했다. 경찰의 과격진압의 결과 물대포에 정면으로 맞은 농민은 현재 의식불명 상태이다. 자유롭게 말하고, 모이고, 저항할 수 있는 권리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독재시대로 돌리고 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경찰의 과잉진압과 폭력에 대한 사과는 일언반구도 없이 오히려 시민들을 테러범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 중심에 새누리당 대변인 김용남 의원이 서 있다. 김용남 의원은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여에 물대포에 정면으로 맞아 생명이 위독한 백00씨의 사건을 지엽적인 사고라고 칭하며 불법시위가 문제라 했다. 쇠파이프, 강목을 든 시민들이 쇠파이프로 경찰을 폭행했다는 근거 없는 사실을 이야기 하며, 경찰 폭력의 정당함을 옹호했다. 도리어 시위대의 불법성만을 지적하며 엄벌에 처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 김용남 의원은 중상을 당한 농민에 대한 사과와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반성 없이 사실을 왜곡하고, 언론으로 호도하고 있다. 


김용남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으로 수원시 출신이며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이다. 김의원은 노동개악을 연내에 추진해야 한다는 강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해고 요건 완화, 노동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악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 대문에 노동개악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민중총궐기의 주요 의제중의 하나도 노동개악이었다. 일방적 밀어붙이기 노동개악은 시민들의 저항을 불러왔다. 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묻기보다 저항하는 이들에 대하여 적반하장이라며 몰아붙이는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에게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되묻고 싶다.  

공권력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집행, 최소한의 사용이 원칙이다. 공권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해져야 하는 것이지, 정권의 방망이가 아니다. 왜 1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는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불법 운운하기 이전에 시민들이 모인 이유를 경청해야 한다. 불법과 사실 왜곡으로 본질을 왜곡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그 선두에 서 있는 김용남 의원은 사실 왜곡에 대해 사과하고, 진실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김용남 의원의 날선 혀끝에서 민주주의의 진실, 시민들의 진심이 왜곡되고 있다. 시민들은 김용남 의원을 입을 주목하고 있다. 막말언행을 지켜보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5년 11월 18일


[연명단체]

고용복지경기센터, 경기지역 대학생연합, 경기민권연대,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노동당 수원/오산/화성 당원협의회, 노동자 계급정당 경기추진위위, 다산인권센터, 민족문제연구소 수원지부,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경기지부,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 의료사회적 협동조합, 수원 일하는 여성회, 수원진보연대, 수원청년회, 수원평화포럼, 수원환경운동연합,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수원지부(준), 인권교육 온다, 전교조 수원중등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수원지회, 전농 경기도연맹, 정의당 수원지역위원회,  청년좌파 수원지부(준), 칠보산 마을촛불, 풍물굿패 삶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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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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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목숨 위협하는 경찰 폭력, 이제는 끝내야 한다.

 

 

1114일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물포에 맞은 농민의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다. 최루액을 섞은 물포가 정확히 사람을 겨냥해 발사되었고, 수압에 밀려 내동댕이쳐져 쓰러지면서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고 뇌출혈이 발생했다. 이미 바닥에 쓰러진 농민을 겨냥해 물포가 계속 발사되었고, 이를 부축해 밖으로 옮기려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물포는 멈추지 않고 조준 사격되었다. 심지어 구급차로 이송되려는 다른 부상자를 향해서도 물포가 조준 사격되어 구급차 내부가 최루액으로 흥건했다. 이 날 경찰의 물포에 맞아 최루액을 뒤집어쓴 채 쓰러진 집회 참여자가 한 둘이 아니었다.

 

검경은 1114일 민중총궐기를 범죄 집단의 불법 폭력 시위로 미리 상정하고 계엄령의 전 단계인 갑호 비상령을 선포했다. 하루 전엔 법무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함께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날 집회는 서울도심에서 벌어진 여느 대규모 집회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공언한, 그런 만큼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집회 대응이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지난밤에 목격한 것과 같다. 주요도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15만 명이 모인 집회를 불허하고 광화문 광장 주위를 차벽과 경찰로 원천봉쇄하더니 마치 성벽 위에서 적군을 공격하듯이, 집회 참가자들을 진압하기 시작했다.

 

그 도구는 물포였다. 경찰이 시위대와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비라고 홍보했던 물포는 경찰에게는 안전하지만 시위대에게는 살인무기와 다를 바 없다는 게 증명되었다. 이 날 경찰은 오로지 차벽과 물포로 시위대를 공격했다. 최루액을 가득 섞은 물포는 모여 있는 군중을 해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포에 장착된 고성능 카메라로 한 명, 한 명을 조준 사격했다. 후미진 곳에 앉아있건, 차벽 밑에 바짝 붙어있건 간에 마치 저격수가 포착하듯이, 눈에 띄면 단 한 사람에게라도 수십 초씩 물포를 난사했다. 과거에도 물포 직사로 인한 고막파열 등의 부상은 있어왔지만 14일 밤처럼 물포가 총기와 다를 바 없이 장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사용된 적은 별로 없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지난밤에 벌어진 일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조직된 폭력 행사 집단인 경찰과 이를 적극지지하고 비호하는 정부가 벌인 대국민 폭력 사건이다. 경찰은 시위대의 폭력과 대비하여 자신들만이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된 집단임을 합법적 폭력이라는 말로 공언한다. 자신들이 사용하는 폭력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경찰이 사용하므로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경찰 폭력에 대한 법적-사회적 불처벌이 낳은 결과다. 10년 전 여의도 집회에서 농민 2명이 경찰 폭력으로 사망했다. 사회적 비난여론이 들끓자 허준영 경찰청장은 사퇴했지만 마지막까지 정당한 공권력 행사임을 강변했다.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경찰이 희생된 용산참사도 마찬가지다. 과잉 진압으로 6명의 목숨이 희생되었지만 아무도 처벌 받지 않았고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만 유감을 표명하고 사퇴했다. 사람이 죽었는데, 처벌받은 사람은 없고 사과도 아닌 유감표명으로 모든 일은 마무리된다.

재발 방지를 위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독립적 기구의 철저한 조사와 경찰 지휘 책임자에 대한 엄격한 형사처벌이다. 공무집행과 사람 잡는 폭력행위는 전혀 다른 것임을 일깨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전 세계가 테러 공포에 떨고 있는 지금, 한국에서 가장 위험하고 거대한 폭력집단은 경찰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다른 폭력집단이 없다. 그리고 경찰 위에는 검찰, 박근혜 정부가 버티고 있다. 정부가 13일 공동담화문에서 밝혔듯이,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거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도 정부에게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 14일 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와 맞서야 하는지 분명하다.

 

20151115


SOGI법정책연구회, 경게를넘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맘상모, 문화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상상행동장애와여성마실,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원불교인권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인권교육 '온다', 인권교육센터 '',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연구소 '', 인권운동공간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 단체는 아래와 같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시민에게 계속해서 물대포를 쏘는 장면(출처: 뉴스타파)


15일 서울대 병원에서 열린 기자회견 장면. 경찰의 물대포에 맞은 보성 농민 백남기(69세)씨는 뇌출혈 수술 뒤 중환자 실로 옮겨졌으나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출처: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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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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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월 21일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이하 알권리 조례)가 통과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는 시민사회와 수원시가 1년여 노력한 결과로 만들어진 조례 입니다. 이번 조례에는 화학사고 위기대응과 지역주민들의 알권리 보장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2. 알권리 조례는 2014년 있었던 물고기 집단 폐사 사건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2014년 10월 31일 삼성전자 우수토구에서 물고기 1만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처참한 죽음이었지만 가해자인 삼성은 하청업체의 실수라며 하청업체만 날렸습니다. 관리해야 하는 수원시는 해당 공무원이 시료분석도 하지않고, 제대로 된 절차도 밟지 않는 등 위기관리 대응의 부실함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대책위를 구성하여, 수원시에 합동으로 조사단을 꾸리자 제안했고, 시민사회/수원시/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이 구성되었습니다. 물고기 폐사의 원인들을 규명하는 과정은 어려웠습니다. 조사에 일체 응하지 않은 삼성의 비협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원인규명을 할 수 없어진 민관합동조사단은 전후 상황에 대한 분석과 이전 사례 검토등을 통해 이번 사건이 화학사고라고 규정 내리며 시민사회와 삼성, 수원시에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번 통과된 알권리 조례는 바로 민관합동조사단의 권고안에 포함 된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클릭해주세요.
[삼성] 물고기 집단폐사 언제까지 모르쇠 할 것인가? http://www.rights.or.kr/547    

"물고기 집단폐사 등 수질오염 조례재정 필요"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22_0013551869&cID=10803&pID=10800

3.  알권리 조례는 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이 안전할 권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화학사고 대응을 위한 행정지원(화학사고 위험등급 설정비상대응계획 수립고독성물질의 감시 및 화학물질정보센터 설치운영 등), 화학사고위원회의 설치구성시민의 알권리 실현을 위한 화학물질정보공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화학물질을 감시하고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 할만합니다알권리 조례는 물고기 집단폐사 사건을 계기로 민(시민)과 관(수원시)가 합동으로 조사하고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조례가 만들어 졌다는 점에서 참 소중한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다면 클릭해주세요.
수원시 백정선 시의원,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주민 알권리 조례 대표 발의  http://www.newsquick.net/news/articleView.html?idxno=83153
  
4. 하지만 알권리 조례는 통과보다 이후가 중요합니다살아 숨쉬고지역주민들의 삶 속에서 꺼내볼 수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을 제대로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사문화 시킬 조례가 아니라면조례 통과와 함께 화학사고관리위원회의 구성과 비상대응계획의 수립화학물질정보센터를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발빠른 계획이 필요합니다수원시민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홍보하고조례를 알리는 과정 역시도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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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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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일야방성대곡, 이 날, 목놓아 통곡하노라.

지난 번 박대통령이 국정화를 선언 했을 때에 분노하는 우리 국민들은 서로 말하기를, “대통령은 평소 민주주의와 국민 안녕을 생각하지 않고 유신으로 회귀를 자처하는 사람인지라 필경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태롭게 할것이리라.“ 하여 시청에서 광화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분노를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천하 일 가운데 예측키 어려운 일도 많도다. 물대포를 어찌하여 쏘아대었는가. 이 폭력은 비단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켜보는 일인 듯, 그렇다면 이 폭력의 본뜻은 누구에게 있었던가?


물대포로 한 농민의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우리 대통령의 악의가 강경하여 국민들을 테러범으로 몰기 마다하지 않았으니 국민들의 뜻과 외침을 모른 척 외면하였다. 슬프도다. 저 새누리당,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는 아랑곳 하지 않고, 역사와 민주주의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아, 5천년의 역사와 민주주의 역사를 독재에게 들어 바치고, 노동개악으로 인해 국민들로 하여금 노예가 되게 하였으니, 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과 각 ㅈ대신들을 깊이 꾸짖어야 한다. 명색이 대통령이란 자는 정부의 수석임에도 304명의 국민이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잃었는데도 악어의 눈물로 책임을 모면하려 했더란 말이냐. 국민들이 통곡하여 거리로 나오고, 민주주의를 위해 촛불을 들었는데, 그 무슨 면목으로 대통령이라 할 것인가


아! 원통 한지고, 아! 분한지고. 우리 5천만 국민이여, 대한민국 국민이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몇십년 쌓아올린 민주주의 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나가자! 거리로!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은 ‘이 날, 목 놓아 통곡하노라’라는 뜻으로 1905년 11월 20일자 《황성신문》 사설란에 실린 장지연의 논설이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11월 17일 대신들을 압박해 강제로 체결한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알리고, 조약 체결에 찬성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대신들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 11월 25일 새누리당 경기도당 앞에서 울려퍼진 시민들의 외침입니다.


▲ 한국사 국정화 반대, 세월호 진상규명, 노동개악 반대를 위한 규탄 기자회견. ⓒ뉴스Q 장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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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1/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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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폭력으로 끊을 수는 없습니다. 

파리 테러 상황을 이용하여 테러방지법과 이주민 차별을 강화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합니다. 


기자회견문


시리아에 대한 공습은 해결책이 아니다

대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


 

공습으로 테러를 근절할 수 없다! / 강대국의 시리아·이라크 군사적 개입에 반대한다! / 파리 테러를 빌미로 공안탄압 강화하는 대테러방지법과 이주민 차별에 반대한다!


지난 11월 14프랑스 파리에서 민간인에 대한 끔찍한 공격이 발생했다이에 프랑스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미국러시아 역시 테러를 뿌리뽑아야 한다며 시리아 폭격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벌이는 테러와의 전쟁이 바로 테러의 원인임을그들은 망각하고 있다.


우리는 파리 테러를 일으킨 이슬람국가(IS)가 탄생한 원인을 알고 있다미국은 2003년 후세인 정권을 축출하고 종파 간 분열 정책으로 점령에 대한 저항을 무력화하고자 하였다수니파 주민들이 해고되고 공직에서 추방되는 동안 미국은 시아파 세력들을 군과 정부 요직에 앉혔다수니파 주민들의 불만이 커졌고미국이 후원한 이라크 정부의 종파주의적 정책 때문에 종파 갈등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격화했다이라크인들은 2012년 말 이라크의 봄’ 등의 운동을 통해 거듭 종파적 갈등을 극복하려 했지만 그때마다 돌아온 것은 이라크 정부의 가혹한 탄압이었다이런 불만 속에 생겨난 것이 바로 수니파 이슬람주의 조직, IS.


시리아 내전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 45년간 독재를 해온 아사드 정권과 2011년 민중봉기 때부터 아사드에 맞서 온 반군 세력이 있다여기에 IS가 세력을 넓힌 상황이다복잡한 갈등선과 이에 따른 상호간의 증오테러 행위를 외세의 군사적 개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이라크에서의 실책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대체 어디에 있는가?


오바마 미 대통령은 자신만만하게도 이라크전쟁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고시리아에는 절대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이미 특수부대파견을 결정하는 등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현재 미국과 러시아프랑스의 폭격은 IS와 민간인을 가리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얼마 전 국내 언론의 인터뷰에서도 국내 거주 시리아인이 땅에서는 IS가 괴롭히지만정부군과 미국과 러시아의 비행기 폭격까지 받아서 불안한 상황이라 증언하기도 했다폭격은 외부 세력은 시리아 사람들을 죽이러 왔고당신들을 지켜줄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고 선전하는 IS의 세력을 키워주고 있다.


지상군 투입 역시 대안은 아니다많은 군사 전략가들이 ‘IS는 시리아 내전의 효과일 뿐이라며 좀 더 강력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봤듯이 지상군 투입은 해당 지역을 안정시키지는커녕 현지인들의 고통만 가중시킬 뿐이다심지어 내전을 더욱 확장시킬 위험도 있다.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시리아 내전의 정치적 해법을 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그러나 이 역시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당장 미국과 러시아는 아사드 정권의 존치 문제로 대립하기 때문이다. 11월 14일 파리 테러 직후 각국 외무장관들이 모인 시리아 국제회의에서 내년 1월까지 내전 당사자들이 정전협약을 맺게 하고 과도정부 구성 및 UN 주관 하의 선거를 실시한다고 합의했지만그 과정에서 평범한 시리아인들의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됐다현지인들의 바램과 의견을 무시한 채 총칼로는 질서를 세울 수 없다는지난 15년 간 미국의 대테러전쟁이 남긴 교훈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시리아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를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 능력과 권리가 있다.


한편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테러리즘은 암적 존재라며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역량을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이미 한국은 파병으로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지원했고, 1년여 전부터 미국의 시리아·이라크 개입을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IS가 지목한 십자군 동맹의 일원으로 언급되고 있다한국인들의 안전보다 전쟁 지원을 더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다이미 국군 동명부대는 IS의 활동 반경에 포함되는 레바논에 주둔 중이라 전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더 많은 파병을 부추길 국군해외파병법을 정부와 여당이 계속해서 조금씩 밀어붙이는 것도 불길하다.


또한 시리아 난민 사태에 대해서는 국제 인도주의 체제 전반에 심각한 도전이고 부담과 책임을 국제사회가 함께 공유해야 하며 한국은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내놓은 해결책은 테러방지법으로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난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었다.


파리 테러를 빌미로 대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이미 정부는 10여 년 전부터 국정원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테러방지법 제정을 시도해 왔다이번에 논의되는 테러방지법도 대테러활동 실무를 집행하는 대테러센터를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각종 금융거래 및 통신정보를 수집하고 위험인물을 추적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한다그러나 이는 과거 대선 개입 의혹개인정보 감청 의혹조차 해소하지 못한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 나선 시민들을 IS에 빗대며 이들을 마치 잠재적인 테러리스트인 것처럼 취급하기도 했다이런 상황에서 대테러방지법과 정부여당이 준비 중인 관련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시민사회에 대한 무제한적인 감시와 탄압이 자행될 공산이 크다집회 및 시위정치적 행동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권리조차 없애려는 이러한 시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우리는 테러 위험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방법은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정부가 중동 등지의 전쟁을 지원하는 정책을 포기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11월 18이병호 국정원장은 시리아 난민 200명이 왔고 65명은 공항에서 대기 중인데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슬람 노동자 중에서 IS에 호감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고 있다며 마치 시리아 국적자와 무슬림 모두를 잠재적 테러리스트 취급을 하는 발언을 했는데심지어 법무부가 오보 취지로 별도의 설명자료를 내야 할 만큼 사실관계조차 허점이 많았다또한 같은 날 알 카에다의 시리아 지부인 알 누스라 전선을 추종했다며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를 체포하기도 했다그러나 증거는 고작 알 누스라 전선의 깃발을 들고 찍은 사진과 집에서 발견된 장난감 BB탄 총 뿐이었다테러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이주민을 마녀사냥하는 것은 정부의 진정한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는 파리 테러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프랑스 민중들을 애도한다동시에그 전날 일어난 레바논 베이루트에서의 테러로 목숨을 잃은 이들도한 달 전 이집트에서 항공기 추락으로 목숨을 잃은 러시아 민중들에게도 애도의 뜻을 전한다우리는 이들 모두가그리고 이전부터 테러와 내전에 시달렸던 수많은 시리아이라크 민중들도 세계의 지배자들이 펼친 그들의 전쟁에 희생된 사람들임을 기억하고자 한다그들의 억울한 죽음희생을 기억하는 길은 바로 테러와의 전쟁에 반대하는 일이다강대국들의 군사적 개입은 더 많은 죽음만을 낳을 뿐이다.


-미국러시아프랑스 등의 테러와의 전쟁은 실패할 것이다시리아를 향한 군사적 개입을 반대한다!


-한국 정부는 일체의 전쟁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또한 더 많은 파병으로 이어질 국군해외파병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


-파리 참사를 빌미로 시민사회이주민을 억압하는 박근혜 정권의 테러방지법이주민 차별에 반대한다!



2015년 12월 1

경계를 넘어노동자연대민주노총반전평화연대(), 

사회진보연대인권연대팔레스타인평화연대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


       [사진 new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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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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