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가 죽었다. 작은 치어부터, 성어, 저 물 밑에 가라 앉아 아무도 모르게 숨 쉬고 있었을 생명들 모두가. 사라진 생명의 가치를 수로 헤아릴 수 있을까만은 적어도 1만 마리, 많게는 3만 마리의 물고기가 하루 아침에 죽어나갔다. 배가 터지고, 물가 돌 위로 튀어 올라와 죽어있는 생명들. 사건의 처참한 광경은 물고기들이 죽기 직전까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 잔인한 집단 ‘살어(魚) 사건’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수원시는 삼성전자 우수토구에서 공사 중 흘러나온 물로 인해 물고기가 집단폐사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그렇다 하기엔 석연찮은 점이 있었다. 처참한 집단 폐사가 일어난 사건 현장의 보존, 물과 사체의 분석.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지만, 이 사건은 묘하게도 사건 현장의 보존이 안 되었음은 물론이고, 사체 또한 분석도 하지 못한 채 사라져 버렸다. 현장에서 체수한 물 역시도 체수한 이들에 따라 그 분석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 하천 관리 주체인 수원시의 체수 결과 ‘이상 없음’, 사건 당사자인 삼성의 체수 결과 ‘이상은 없지만 안 알려줌’, 시민단체의 체수 결과 ‘맹독 물질 시안과 마취제 성분인 클로르포름 검출’. 어떤 것이 진실인지, 죽어간 물고기만이 알고 있겠지만, 죽은 물고기는 말이 없다 했던가? 물고기와 함께 진실은 묻혀 버렸다. 그 이후 시민단체와 수원시는 물고기 집단 폐사 원인 규명을 위해 민관합동대책단을 꾸렸다. 하지만 이 역시도 삼성의 비협조로 인해, 원인 규명보다는 이후 대책과 권고안 마련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복원에 힘쓰겠다는 삼성. 원인 규명도 안 되는 복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끈질기게 물어도, 복원에 힘쓰겠다고만 한다. 뒤로만 시민단체를 찾아다니며 ‘미안하다’, ‘복원하겠다’는 약속을 ‘구두’로만 했다. 공문으로 이야기해달라고 해도, ‘구두’로만 할 수 있다는 이 뻔뻔하고, 비협조적인 기업을 어찌해야 할까? 이미 알고 있었지만, 또 한 번 삼성의 발뺌 신공을 제대로 느낀 사건이었다. 

사건 이후 7개월여가 지났다. 검찰수사 결과, 현장보존과 사체, 물 시료를 제대로 분석해 놓은 결과가 없기에 삼성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 원천리천은 다시 물고기가 돌아왔다. 복원이 아니라 자연 재생능력으로 말이다. 시민단체들은 귀 꽉 틀어막은 삼성과의 대화보다는, 더 많은 이들과 이 사건을 공유하고 소통하고자 원천리천 물 축제를 진행했다. 시민들과 함께 하천의 소중함을 느낀 귀한 시간이었다. 7개월여간 진행되었던 민관대책단의 보고서 작업도 끝났다. 지난 5월 11일 보고회에서 민관대책단 전문가들은 수원시와 삼성 등에 권고를 내렸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환경오염 사고가 아닌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라는 것, 그렇기에 화학물질 알 권리와 기업의 책임, 지자체의 사고방재계획 마련과 조례 등을 만들라는 권고안이었다. 이제 이 권고안을 시행하고 구체화하는 일만 남았다. 알게 모르게 진행된 7개월여의 싸움은 이렇게 일단락이 맺어졌다.

물고기 떼죽음 사건은 지역에 환경과 안전이라는 화두를 던졌다. 지금은 물고기지만 이후엔 모두를 향해 돌아올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지역사회에서 안전과 환경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자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는 화학물질에 대한 지역사회의 알 권리 문제에 대한 고민 말이다. 내가 사는 주변에 있는 기업이 어떠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지, 유출되었을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지역주민으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필요하다. 이 권리를 지역사회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소통해야 한다. 우리 모두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서 말이다. 마지막은 늘 새로운 시작을 꿈꾸게 한다. 물고기 떼죽음 사건 이후, 함께한 활동가들은 더 나은 지역사회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 같이 모여 다니며 공부도 하고, 어떻게 나가야 할지 이야기도 한다. 화학물질 감시 지역주민 모임을 만들자, 기업 감시 활동을 하자... 하고픈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아졌다. 더 나은 삶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말이다.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은 무엇인지 정확히 규명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선전전을 하며 인근 동네 주민들에게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위치한 원천리천에 심심치 않게 물고기가 죽어나간다는 것이다. 원인이 규명되지 않는 한 사건은 재발된다. 제발 그 기본적 상식을 삼성이 알게 되길 바랄 뿐이다.

2015. 5. 27 인권오름

랄라(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원문보기> 

[인권오름] 살어(魚)의 추억

낙동강 또 물고기 떼죽음, 4대강 보를 해체하라!!

낙동강 인근에서 또 물고기가 떼죽음당했다.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일대에서 낙동강과 만나는 지천인 백천과 낙동강 합수부에서부터 백천 상류로 2킬로에 걸쳐 물고기 수천마리가 떼죽음당한 것이 목격됐다. 강준치와 누치, 엉어들이 주로 죽었다.

현장에서 물고기 수거작업을 지휘하고 있는 성주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3일 장맛비가 그친 직후부터 물고기가 떠오르기 시작하더니 어제(15일)까지 성주군에서 수거한 것만 1,500마리 정도에 이른다 했다.

오늘 아침(16일)에도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다고 하고,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것들까지 포함하면 수만 마리에 이르는 물고기가 떼죽음당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날까?

2012년 칠곡보 상류 구미 동락공원 부근 낙동강의 물고기 수만 마리 떼죽음 사건이나 지난해 칠곡보 상하류에서 발생한 강준치 떼죽음 사건을 볼 때, 그 원인을 4대강사업으로 급변한 수생태환경을 꼽을 수 있다.

얕게 흘러가는 낙동강이 깊고 흐르지 않는, 호수와 같은 수환경으로 바뀌어버린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4대강 보의 영향을 받는 것인바, 낙동강과 만나는 지천의 합수부에도 같은 영향을 받는다. 이번 낙동강과 백천의 합수부도 강정고령보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즉, 물이 깊고 흐르지 않자 깊은 바닥엔 모래 대신 각종 부유물이 내려앉아 뻘을 형성하고 그것이 부패하면서 무산소층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실지 낙동강의 산소농도 조사에서도 수위가 내려갈수록 산소 농도가 떨어지다가 바닥엔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무산소층인 것이 밝혀졌다.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물의 전도 현상이 일어나면 무산소층의 부유로 인한 용존산조 부족으로 물고기 떼죽음이 가능한 것이다.

전문가들 또한 대체로 같은 견해를 피력한다. 오랫동안 민물고기의 생태를 연구해오고 계신 경북대계통진화유연체학연구소 채병수 박사 또한 “비가 온 직후라면 강물의 전도 현상을 예상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바닥의 무산소층의 부유로 인한 산소 부족으로 집단 폐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녹조라떼에 이어 외래종 큰빗이끼벌레의 출현 그리고 물고기 떼죽음 사태까지 4대강사업의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4대강 보 담수 후 이것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다. 당국은 언제까지 강과 그 안의 뭇생명의 죽음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지금은 물고기이지만 그 죽임의 화살은 언제든 우리 인간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나 낙동강은 1,300만 시도민의 식수원 아닌가.

4대강사업은 총체적 부실사업이고, 계속해서 수많은 문제를 양산하면서 우리 인간의 삶을 옭죄어 오고 있다. 하루빨리 4대강보를 해체해야 할 이유인 것이다.

그렇다. 4대강 보를 해체하고 낙동강을 원래대로 흐르게 하라!! 그래야 강이 살고 그 안의 수많은 생명이 살고 결국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다.

2015년 7월 16일
대구환경운동연합

비가 와도 녹조 여전한 낙동강, 물고기 떼죽음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처장

간간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지난 7월 7일 나가본 낙동강은 여전했다. 지난 5월 말경 시작된 녹조는 한달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더 짙어지고 더 심해지고 있다. 낙동강 전역이 녹색으로 물들었다 . 바로 녹조 현상 때문이다. 녹조 현상이란 식물성 플랑크톤의 일종인 조류가 대량으로 증식하는 현상을 이르는데, 낙동강에는 여름철 녹색 남조류가 대량으로 증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820"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띠를 넘어 녹조 곤죽에 이른 낙동강 ⓒ 정수근[/caption] 그런데 녹조 현상이 위험한 것은 남조류 안에는 맹독성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간 질환에 치명적인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을 지니고 있고, 이것을 방출하기 때문에 녹조 현상이 위험한 것이고, 그런 곳의 물은 마시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다. 낙동강 물을 1300만 명의 영남인들이 마시며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당국은 고도정수처리를 하면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공학자들은 100% 안전이란 말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단 1%가 안전치 않아도 100% 안전이란 말은 쓸 수가 없다는 것이다. 조류농도가 올라갈수록 독성물질의 농도가 올라가고,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이 독성물질의 농도가 올라갈수록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821"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 그림이 핀 낙동강. 녹조띠가 뭉처져 다양한 그림을 선사하고 있다 ⓒ 정수근[/caption] 실제로 서구에서는 가축이나 야생동물들이 죽은 사례, 사람들이 간 질환에 걸린 사례, 심지어 브라질에서는 사람이 사망한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조류 독성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날은 녹조 우심지역인 우곡교 일대를 중심으로 돌아봤다. 강 전역에서 녹조 띠가 관찰되었다. 최근 비가 내리고 기온이 많이 떨어졌는데도 녹조는 계속 피고 있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녹조는 이미 대발생 단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남조류 수치도 점점 늘고 있다. 곧 관심단계를 넘어 경계단계로 나아갈 것만 같다.   [caption id="attachment_180823" align="aligncenter" width="640"] 상주보를 제외한 모든 보에서 남조류 수치가 증가일로에 있다. ⓒ 정수근[/caption] 그런데 자세히 보니 어느 한 곳에서 녹조가 보글보글 솟아오른다. 그 모습이 마치 호스에서 녹조가 줄줄 새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누가 녹조를 이곳에 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녹조 증폭기처럼도 보이고 녹색 커튼처럼도 보인다. 녹조 증폭기에서 녹조가 마구마구 뿜어져 나오고 있다. 그것이 녹색 커튼으로 보이는 것이고. [caption id="attachment_180822"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 증폭기인가, 녹색 커튼인가? 녹조를 마구 내뿜고 있다. 녹조 증폭인가? 아니면 누가 녹색 커튼을 매어놓은 것인가?ⓒ 정수근[/caption]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2bxyAMRtt7s[/embedyt]

 

또 물고기가 떼죽음하고 있는 낙동강... 심각하다

우곡교 반대편으로 가보니 더 심각한 장면이 눈에 들어온다. 물 가장자리를 따라 물고기 사체가 늘려 있는 것이 아닌가? 자주 목격하면서도 물고기가 죽어 있으면 더 심각한 상상들이 따라 온다. 한두 마리가 아니다. 짧은 구간에서 수십 마리가 목격된다. 걸어서 가볼 수 있는 구간은 다 뒤졌다. 대략 200m가량 되는 구간에서 65마리의 강준치 폐사체를 확인했다. 유독 강준치만 죽은 것이 이상하지만, 그 구간을 1km로 상정하면 300마리 이상이 된다. 강물 속에 확인이 안 된 폐사체들을 합하면 500마리, 구간을 2km로 넓히면 1000마리 이상이고, 문제의 구간인 달성보부터 합천 창녕보까지 전부로 치면 20km가 조금 더 되니까 1만 마리 이상의 강준치가 떼로 죽어 있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824"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곡교 일대 200미터 구간에서 65마리의 죽은 강준치를 목격했다. ⓒ 정수근[/caption] 지난 3일 창녕함안보 상류에서 강준치 수천 마리가 집단으로 폐사했다고 보도됐는데, 그 상류인 이곳에서도 강준치가 집단 폐사한 것이다. 그렇다면 낙동강 전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도데체 원인이 무엇인가? 물고기가 떼죽음할 때마다 그 원인이 속 시원히 밝혀진 적이 없다. 이번 창녕함안보의 집단폐사 원인도 산란기의 스트레스 때문인 것같다라고 할 뿐 명확한 원인 규명은 안되고 있다. 저층의 산소부족과 턴오버 현상에 의한 산속 결핍으로 인한 떼죽음, 조류 독성물질에 의한 떼죽음 그리고 당국에서 이야기하는 산란 스트레스로 인한 떼죽음과 같은 원인들이 들려온다. 세 가지 원인 모두 물이 깊어지고 순환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825"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와 물고기 떼죽음. 녹조의 맹독성물질로 인한 떼죽음일 가능성도 있다. 다각도의 점검이 필요하다ⓒ 정수근[/caption] 즉 보로 막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변화이자 죽음인 것이다. 따지고 보면 강준치가 저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정체된 수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또 많은 개체가 죽어나고 있는 것도 그 원인이 보로 막힌 낙동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와 죽음들을 예방하는 길은 무엇인가? 강을 강답게 만들어주는 것밖에 없다. 보를 허물어 강을 흐르게 해주면 된다. 그것이 당장에 어렵다면 보의 수문이라도 활짝 열어 강의 흐름을 만들어주면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0826"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 가장자리로 죽은 물고기가 길게 늘어서 있다. ⓒ 정수근[/caption]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긴 장마가 시작되거나, 태풍이 올라오기 전에 수문을 활짝 열어라. 그리고 장마와 태풍을 맞이하라. 그러면 강바닥의 썩은 뻘로 변한 저질토도 씻겨 내려가면서 강 스스로 정화기능도 되찾게 될 것이다. 고여 있던 물을 내뿜고 새로운 물을 맞이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유속을 되찾는 것이다. 그렇다. 유속이다. 강을 강답게 만드는 것은 강이 흐르는 것이다. 강은 흘러야만 한다.

칠곡보 물고기 떼죽음 사태, 결국 4대강사업 때문이다

 

지난 7월 칠곡보 상하류에서 발생한 강준치 떼죽음 사태에 대한 원인분석 결과가 공개됐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낙동강 강준치들이 여러 복합적 원인들에 의해 폐사했다고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즉 높은 수온와 높은 ph농도, 용존산소 과포화, 산란처의 부재, 산란 후 스트레스와 먹이 부족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물고기들이 폐사했다는 것이다.

 

이번 칠곡보 물고기 떼죽음 사태의 원인을 특정하지는 못하고 두루뭉술하게 밝힌 것이긴 하지만, 결국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의 수생태환경이 심각히 왜곡됐고, 그 결과 물고기 떼죽음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을 간접 시인한 셈이어서 향후 대책이 주목된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수온 상승과  ph농도가 높다는 것은 고인물은 썩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 용존산소가 과포화 되었다는 것은 녹조라떼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이고, 산란처 부재와 산란 스트레스는 낙동강이 산란조차 할 수 없는 심각한 환경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 먹이경쟁에서 밀렸다는 것은 작은 고기의 씨가 말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낙동강의 수생태환경이 괴멸 직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번 칠곡보 강준치 떼죽음 사태는 증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의 물고기 떼죽음 원인조사 결과. 낙동강이 물고기가 서식할 수 없는 생태환경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환경부가 드디어 4대강사업 때문에 물고기 떼죽음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시인한 셈이다.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이 물고기조차 살 수 없는 죽음의 공간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4대강 재자연화 하루속히 논의해야 한다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논의가 지금 당장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자연화는 다른 것이 아니다. 누차 강조했지만 하루속히 강의 흐름을 되찾게 해주라는 것이다. 보 해체가 어렵고 시간이 걸린다면 보의 수문이라도 상시적으로 열어 막힌 강이 아니라, 흐르는 강으로 되돌려 주라는 것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이것이 칠곡보에서 떼죽음한 강준치들이 자신들의 목숨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준엄한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강에서 인간도 살 수 없다. 물고기들이 죽어나가면 그 다음 차례는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대책을 강구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녹조 범벅의 낙동강에 잉어가 죽어 떠있다. 낙동강 화원유원지 사문진교 인근.

심상찮은 낙동강 물고기 떼죽음

낙동강의 물고기들이 심상찮습니다. 낙동강 곳곳에 물고기 사체가 쌓여갑니다. 특히 더러운 물에서도 잘 죽지 않는 붕어나 잉어까지 죽어나고 있어 그 상황이 심각해 보입니다. 이것은 지지난해 가을 낙동강에서 목격된 수십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 사태나 지난 7월 말 칠곡보의 강준치 떼죽음 사태와 더불어, 4대강사업 후 강 생태계가 점점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공간으로 변해가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합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13일(수) 낙동강 정기 모니터링에서 화원유원지 사문진교 직하류 100여 미터 구간에서만 붕어 10여 마리와 동자개, 누치의 사체, 심지어 자라까지 강변에 떠밀려와 죽어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짙은 녹조띠와 함께 말이지요. 보이는 것들이 이 정도라면 보이지 않는 강물 속에서는 얼마나 더 많은 물고기들이 썩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붕어 한 마리가 죽은 채 썩어가고 있다

방금 죽은 듯한 누치 새끼 한 마리가 녹조에 뒤덮혀 있다

비교적 장수 동물로 알려진 자라까지 죽어나고 있다. 낙동강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특히 붕어와 잉어가 많이 눈에 띄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붕어와 잉어 등은 수질이 4,5급수 이하의 강물에서도 살아가는 물고기들이라 이들이 죽어난다는 것은 작금의 낙동강 수질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은 “작금의 낙동강에서는 4대강 보로 인해 독성 남조류가 심각하게 번무하고 있고, 큰빗이끼벌레라는 외래종 태형동물이 바위틈이나 수초, 고사목 주변 등 물고기의 서식처를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니, 물고기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닌가” 하고 반문했습니다.

 

4대강 재자연화 시급하다

그러니 환경당국은 이들 물고기이 폐사한 원인에 대해 철저하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의 죽음이 맹독성 조류에 의한 폐사인지, 큰빗이끼벌레 등의 영향으로 용존산소 부족에 의한 질식사인지, 아니면 뻘이 쌓여 층을 이룬 강바닥 생태계의 괴멸 때문인지 그 원인을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낙동강 전 구간에 녹조가 짙게 번무한 가운데, 한 강태공이 낚시를 드리우고 있다.

낙동강은 지금 유사 이래 가장 심각한 생태환경의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4대강 보로 인해 흐르는 강에서 흐르지 않는 강으로 바뀐 낙동강은 지금 중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의 재앙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낙동강을 흐르는 강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말입니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강에서는 인간 또한 살 수 없고, 물고기의 떼죽음 이후에는 그 화살은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할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것이 4대강 재자연화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녹조 범벅인 강물 표면으로 잉어떼가 올라온다.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각종 경제지표들이 심상치 않다. 특히 제조업 관련 지표들이 한국 경제에 적색 신호를 보내고 있다. 지난 수십 년 간 수출을 이끌었고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며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전자, 조선 등 제조업은 여전히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주요 산업이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끝없이 쇠락하고 있다.

제조업 생산 2년 연속 감소

몇 가지 통계가 제조업의 위기를 드러낸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했던 광업 제조업 출하액은 최근 2년 연속 감소해 2014년 기준 1490조3910억 원을 기록했다. 대표적인 제조업종 중 자동차 산업의 출하액은 4.7% 증가했으나 전자(-4.6%), 철강(-4.1%), 화학(-2.2%) 등이 감소 추세를 이끌었다.

제조업 이익률 역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제조업 분야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10년 6.7%를 기록한 이후 2013년 소폭 반등한 뒤 꾸준히 하락해 작년 4.2%까지 떨어졌다.

수출 실적도 신통치 않다. 올해 들어 매달 마이너스를 기록한 수출액(전년 동기 대비, 산업통상자원부 집계)은 지난 10월 -15.8%를 기록해, 낙폭만 따지면 최근 6년 사이 가장 큰 규모로 감소했다. 수출입이 실제 국민소득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실질무역손익을 보면 보다 확연하게 교역 조건의 악화를 확인할 수 있다. 실질무역손익은 최근 4년 연속 적자를 기록(기준년 2010년)하고 있다. 처음 통계를 작성한 1953년 이후 55년 간 흑자를 유지하다가 처음 적자로 돌아선 뒤 마이너스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무역을 통해 국부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빠져나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앞서 나열한 각종 데이터들이 혹시 현장의 분위기와는 동떨어진 일시적인 통계 수치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취재진은 통계 속의 숫자가 현실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파악해보기 위해 대표적인 수출 제조업 사업장들이 밀집해 있는 경기도 안산과 경상남도 거제 지역을 찾았다.

안산 : 반월공단의 손님 없는 ‘깡통매점’

안산 반월공단에는 특이한 모습의 매점이 있다. 철제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해 만든 ‘깡통매점’이다. 이 매점에서는 공단 노동자들이 간식이나 담배 등을 구입하고 간단한 식사까지 할 수 있다. 현재 반월공단에만 100여 개 이상이 영업 중인데, 지역 노동자들과 밀착해 있는 상점인 만큼 지역 경기에 가장 민감한 곳이기도 하다.

안산에 33년째 거주 중인 조원만 씨(55세)는 90년대 초반 반월공단에 컨테이너 매점을 열었다. 공단이 점차 규모를 갖춰가던 때였다. 조 씨는 도로에 오가는 화물차들만 봐도 최근의 지역 경기를 알 수 있다면서 기자를 직접 가게 앞 신호등이 보이는 곳으로 안내했다.

예전에는 거의 (차가) 밀려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엔 잠시 밀렸다가 금방 풀리잖아요. 보다시피 저기 빨간 신호인데 차가 없잖아요 별로. 항상 차가 쭉 많아야 경기 자체가 살아나는 건데, 지금은 그 물류가 줄어든 게 눈에 보이는 거지.

반월공단에서 또 다른 컨테이너 매점을 운영하는 김숙자(가명) 씨도 “장사가 안 되니까 사람이 가장 많아야 하는 점심시간에 손님이 하나도 없다”면서, 올해 들어 경기가 가장 안 좋다고 말했다.

안산 반월공단에 입주한 업체 상당수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PCB(인쇄회로기판, 전자부품을 장착해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자회로 기판)를 제조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청사들이다. 하지만 대기업의 스마트폰 실적이 악화되면서 고통이 고스란히 지역의 하청업체들에게 옮아오고 있다. 안산 반월공단에서 직원 40명 규모의 PCB 생산업체를 운영중인 하모 씨는 안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다면서, 고용을 줄이고 남아 있는 직원들에게는 무급 휴가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기업 하청업체의 일자리 감소는 지역의 노동자들에게 먹고 사는 일을 어렵게 만드는 현실의 문제다. PCB업체에서 파견직으로 일하는 이윤서(가명, 23) 씨는 “3개 조에 한 조마다 30명씩 있었는데, 지금은 한 조에 12명,13명 이렇게 줄었다”면서, 취재진을 만난 당일에도 같은 조였던 노동자 한 명이 해고됐다고 말했다.

전략시장에서 추락하는 삼성 스마트폰 안산 반월공단의 PCB 업체 상당수는 삼성전자의 하청사들이다. 올 3분기에만 8100만대의 스마트폰을 출고한 삼성전자는 여전히 세계 시장점유율 24.5%로(출처 : Canaccord Genuity), 애플(출고량 4800만대)을 큰 폭으로 따돌리고 있다. 출고량으로만 보면 삼성은 스마트폰 시장의 압도적인 1위 사업자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보면 삼성의 사업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삼성 스마트폰 판매량 중 갤럭시S, 갤럭시 노트 등 고가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31% 정도로 낮다. 나머지는 갤럭시A, 갤럭시J, 갤럭시Z 등 국내에서는 잘 팔리지 않는 중저가형 스마트폰들이다. 삼성은 세계시장에서 점점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인도 등 신흥시장을 전략적으로 공략해왔고, 이들 시장을 위해 수익성이 낮더라도 중저가 제품을 개발해 왔다. ▲ 삼성 스마트폰 기종별 판매비중 그렇다면 신흥시장에서 삼성의 최근 실적은 어떨까. 중국과 인도를 놓고 보면, 불과 3년여 전까지 삼성은 이들 시장에서 스마트폰 판매량 기준으로 압도적인 1위 사업자였다. 하지만 한때 20%를 넘었던 중국시장 점유율은 최근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고, 인도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어 1위 자리를 곧 내주게 될 전망이다. 삼성의 점유율은 대부분 화웨이, 샤오미 등 중국업체들이 가져가고 있다. ▲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하준두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테크팀장은 “중국 시장에서 삼성의 추락 속도는 황당할 정도로 빠르다”고 말했다. 또한 “전세계 판매량의 30% 이상이 팔리는 중국 시장에서 중저가 제품이 자리를 못 잡고 있고, 인도 시장에서도 원래는 압도적이었지만 최근 급격하게 점유율이 빠지고 있다”면서 신흥시장에서 삼성 스마트폰의 전망은 밝지 않다고 밝혔다.

거제 : 죽어가는 지역경제, 사라지는 일자리

경상남도 거제시는 세계 3대 조선사 중 두 곳(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위치한 조선의 도시다. 조선소 노동자들이 유입되면서 인구가 늘고 경제규모가 커졌으며, 현재 거주하는 경제활동인구 대다수가 조선소나 관련 업체에 근무하고 있다. 그 덕에 평균연령도 36.1세(출처 : 201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보 고서)로 전국 평균보다 3.7세가 낮다. 지역 상권도 대부분 조선소 노동자와 가족을 주 소비자로 해서 형성돼 있다.

그 중에서도 거제시 아주동은 대우조선해양 정문과 남문 인근에 최근 몇 년 사이 새롭게 형성된 상권이다. 2010년 이후 대규모 해양플랜트 수주가 늘어남에 따라 ‘물량팀’으로 불리는 임시 노동자들의 유입이 늘었고, 그들이 먹고 지낼 곳을 제공하기 위해 거주지와 상권이 확장된 결과다.

아주동 거리에는 신축 원룸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고 지금도 공사가 여러 곳에서 진행중이다. 하지만 비어있는 가게나 방들이 많이 눈에 띈다. 아주동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한 주민은 “2년 전까지만 해도 집은 없는데 인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 포화상태였다”면서, 당시에는 방(원룸)을 짓는 즉시 나가기 바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이 안 들어오다보니 비어있는 점포나 방들이 많다고 말했다.

아주동 밤거리에는 고깃집, 술집들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인적은 드물었다. 이 일대에서 가장 먼저 고깃집을 열었다는 한 가게 사장은 처음 문 열었던 3년여 전에 비해 매출이 30% 정도 줄었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지역 경기의 침체는 조선사들이 크게 악화된 실적을 발표한 2014년부터 시작됐다. 매출액 기준 세계 1~3위 조선사인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모두 수조 원 대의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향후 전망도 어둡다. 2014년 이후 국제유가가 50% 이상 폭락하면서 우리 조선사들의 주 수익원으로 떠올랐던 해양 플랜트 수주량도 급감하고 있다.

해양 플랜트 구조물은 바다에 매장돼 있는 석유나 가스 등과 같은 해양자원을 발굴, 시추, 생산하는 장비와 설비를 뜻한다. 그런데 원유값이 폭락하면서 고가의 시설 비용이 드는 해양플랜트에서 생산되는 석유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게 되자 글로벌 석유 시추사들이 해양플랜트 사업을 접거나 줄이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 조선사들이 타격을 입게 된 것이다. 조현우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은 “지금 저희 대우조선도 현재로서는 수주가 전무하다”면서 “2016년 상반기만 지나면 한두 개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작업할 물량이 없다”고 말했다. 2015년 한국 조선업의 해양플랜트 신규 수주는 삼성중공업의 한 척(부유식 가스저장재기화 설비)이 유일하다.

유가 폭락과 경영진의 과욕… 조선업 위기로 이어져 ▲ 거제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공장의 해양플랜트 설비 조선업은 세계 경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경기가 좋아지면 물동량이 늘면서 해운업이 활성화 되고, 이에 해운업체들이 선박 건조 발주량을 늘리면 조선업체들의 실적도 좋아진다. 하지만 2008년 세계적인 경기 침체기에 해운업 업황이 대폭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국내외 중소 조선소들은 큰 위기를 겪게 됐다. 이 때 중국은 산업 보조금 등 정책적 지원과 저렴한 인건비에 힘입어 가격경쟁력을 통해 위기를 돌파했고 오히려 세계시장 점유율을 높였다. 한국 중소 조선업체들은 이 시기에 대부분 사업을 접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대형 조선사들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심해 석유시추시설(해양플랜트)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성공적으로 위기를 넘겼다. 2008년 7월 유가가 사상최고치(140.70달러, 두바이유 기준)를 기록한 뒤 2011년까지 100달러 이상을 유지하는 고유가 행진에 힘입어 해양플랜트 사업은 활황을 구가했다. 대형 상선 한 척의 가격은 1억달러 정도에 불과하지만 해양플랜트는 시설 하나당 평균적으로 5~6억 달러에 이른다. 이에 힘입어 조선 3사는 유례 없는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문제는 유가 하락과 함께 찾아왔다. 조선업의 산업 구조를 연구해 온 박종식 박사(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는 “해양플랜트가 수지타산이 맞으려면 유가가 80달러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2014년 여름 이후 고유가가 끝나면서 위기가 찾아왔다”면서, “이 시기 이후 발주자들이 의뢰했던 플랜트를 안 가져가거나 인수 시기를 미루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국내 조선사들의 손해가 커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조선사들이 손 쓸 수 없는 외적 요인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세계 수위를 다투던 국내 조선 3사는 서로 실적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협상력을 잃어, 발주자인 세계 오일 메이저들과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설계와 관련해 계약서에 까다로운 조항이 삽입되거나, 지나친 저가 수주를 했던 것들이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큰 손해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장범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해양 프로젝트는 워낙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리스크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데, 경쟁하는 과정에서 (조선사들이)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물량을 받아놓고 경험 없는 조선 인력이나 신규 인력을 해양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식의 무리수를 두면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경영진들은 수주 실적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가로라도 수주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조선업 위기는 ‘하청, 해양플랜트 위주 성장의 위기'(뉴스타파)

정부는 여전히 ‘창조경제’ 동어반복

제조업 침체는 단순히 통계 수치 상의 마이너스를 의미하지 않는다. 제조업은 곧 일자리다. 취재진이 안산과 거제에서 목격한 것은 소득이 줄고 일자리가 사라져 당장 어려움을 겪게 된 사람들의 팍팍한 생활이었다. 그렇다면 정부는 제조업 침체와 장기적 저성장 국면이 교차하는 이 시기에 국민 경제를 위해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을까. 최근 정부가 내놓은 경제 정책들을 보면 창조경제 외에 다른 대안들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문화창조융합센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창업열기를 각 기업들의 특성에 맞게 새로운 신 산업으로 연결해 창조경제의 틀을 완성시켜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10월 27일 국회에서 있었던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창조경제를 통해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공언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제조업에서 시작된 실물경기 악화를 창조경제로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취재진은 3명의 경제전문가들에게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현재의 경제 상황에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를 물었다.

성장동력을 새로 일으키키 위해서 새로운 기업들이 커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 부분이 본질적으로 우리 경제를 운영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미사여구를 가지고 재벌체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재벌은 재벌대로 성장동력을 잃고,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은 새로 커나가지 못하는 그 후유증 생기는데, 꽤 오래 갈 거라고 봐요.
– 이동걸 전 한국금융연구원장, 동국대 초빙교수

창조경제, 말은 좋은데 발상의 전환이 없다는 거죠. 가장 핵심은 저는 지역이라고 봐요. 지역의 산업정책이라면 정부 지원의 효과들이 지역에 어떻게 하면 잘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모든 경제 잉여들이 수도권으로 빨려들어가는, 마치 블랙홀 같은 구조를 가만히 놔두고서는 그게 될 리가 없잖아요.
–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 산업경제학과 교수

내용적으로 보면 창조경제란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경제의 기본적인 경쟁력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비용 경쟁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결국은 임금도 깎고 해고도 쉽게 하고, 이명박 정부 때 같으면 환율을 올린다든가 하는 식이죠. 하지만 그건 혁신의 경쟁력이 아닙니다. 그렇게 때문에 창조라는 말은 의미는 있는 말인데 내용이 없는 거죠.
– 이병천 강원대 경제학과 교수

박근혜정부 3년동안 우리나라 수출액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2013년 1월 456억달러였던 수출액은 지난 1월 367억달러. 거의 5분의 1이 떨어졌습니다.

수출 대기업들의 주가도 폭락했습니다. 2013년 1월말 기준 시가총액 1위였던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딱 3년만에 46조원 감소했습니다. 2위 현대차와 3위 포스코도 각각 15조원 감소해 반토막 수준입니다. 세 기업 시가총액 감소분만 무려 76조원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내수는 좋았을까요?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통계청,한국거래소
리서치/구성 : 최경영,김강민
CG : 정동우
편집 : 박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