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426[취재요청]SKT인수합병국회논의촉구.hwp

 

 

 

 

[기자회견]

반복되는 심사 결과 유출과 해명이 공정위 업무인가, 국회가 나설 때다!
–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행정부 소관이 아닌 국회 입법권의 문제다. –

 

• 잇따른 공정위발 심사결과보도, 심사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 불러

• 언론이 보도한 공정위 예상 인가조건, 독과점 폐해 방지책이 아니라 SKT 특혜에 다름없어

• 국회 통합방송법 논의 배제한 인수합병 심사는 국회 입법권 침해

 

□ 일시: 4월 28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을지로 SKT본사앞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지역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권리 및 시청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 14개 시민단체, 노동조합, 지역·미디어단체가 함께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3.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이번 M&A가 방송통신 공공성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하고 면밀한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으며 곧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에 보낼 것이란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3월 28일 파이낸셜 뉴스의 인가조건 관련 보도, 4월 19일 한국일보의 조건부 승인과 시정조치 관련 보도에서 공정위 관계자라는 취재원과 구체적인 인가조건이 명시되었습니다. 엄격한 심사만큼 심사 결과의 공개에도 만전을 다해야 할 공정위가 불확실한 정보의 유출을 방관하고 해명를 반복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공정위 내부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특정 사업자나 언론사에 심사정보를 유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4. 언론이 보도한 예상 인가조건은 더욱 우려할 만한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5년간 요금인상 금지 △CJ헬로비전의 알뜰폰(MVNO 이동통신재판매) 사업부문 매각 △타 케이블TV 사업자의 결합상품 출시를 위한 이동통신 동등 제공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파이낸셜뉴스 3/28, 한국일보 4/19) 그러나 위 조건들은 이번 M&A로 인한 독과점의 폐해를 해소하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이며, 오히려 SKT에 대한 특혜에 가까운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공정위 심사결과가 발표된다면 공정위는 심사정보 사전유출에 대한 책임은 물론 실효성 없는 조건으로 방송통신의 공공성을 훼손한 책임까지 모두 져야 할 것입니다.

 

5. 한편 이번 M&A 심사가 IPTV와 케이블SO간 소유겸영에 대한 입법 불비 상태에서 진행되면서 향후 국회에서 진행될 통합방송법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입법공백 상황에서 M&A를 허가할 경우 통합방송법이 M&A결과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자칫 기존의 소유겸영규제마저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6. 이에 방송통신실천행동은 오는 4월 28일(목) 오전 11시 SKT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위 심사 정보유출과 공정한 심사진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통합방송법 및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조속한 국회 논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2016년 4월 26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 참여연대 · KT새노조 ․ 노동자연대 ․ 마포 서대문 지역대책위원회 ․ 미디액트 · 서대문 가재울라듸오 ․ 서대문 민주광장 ․ 약탈경제반대행동 ․ 언론개혁시민연대 ․ 정보통신노동조합 ․ 진짜사장 나와라 운동본부 ․ 통신공공성시민포럼 ․ 희망연대노동조합 (14개단체,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수문개방으로 복원 물꼬트는 4대강, 동시 퍼포먼스

◎ 일 시 : 2017년 6월 1일(목), 오후 14시 00분 ◎ 장 소 ▸낙동강 강정고령보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사무처장 010-2802-0776) ▸낙동강 함안보 좌안 주차장 (문의 :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임희자 정책실장 010-8267-6601) ▸금강 공주보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국장 010-9400-7804) ◎ 퍼포먼스 : 2시 수문개방에 맞춰서 ‘4대강사업 적폐청산’, ‘흘러라 4대강’, ‘보수문 개방 확대’라고 쓰인 손 현수막을 펼침.

○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4대강 보 수문개방이 결정되었습니다. 4대강 10개 중 6개 보에 한정되고, 수위저하가 예상보다 미흡하지만 4대강 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주요 보 현장을 찾아서 수문개방을 축하하고 수문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동시에 펼칩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년 5월 3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1. 올 겨울 들어 최강한파가 찾아왔음에도 지난 주말 역시 ‘박근혜 즉각 퇴진’과 ‘조기 탄핵’을 외치며 전국의 촛불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설 연휴를 앞둔 이번주 토요일(1/21)은 정유년 1월 최대 촛불집회로 진행됩니다. 

2. 이에 우리 모임도 본행사 전, “탄핵 버스킹(Busking)”이란 이름으로 민변 사전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의 다양한 쟁점에 대해 민변 회원들과 시민 사이의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촛불집회 참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주장을 할 수 있는 발언대를 제공하는 자리입니다.

[행사 안내]

주제		내용
오프닝
주제1	버스킹 1	최순실 재판, 무엇이 쟁점인가? / 윤복남 변호사
주제2	버스킹 2	박영수 특검, 잘하고 있나? / 김도희 변호사
주제3	버스킹 3	박근혜 탄핵, 어디까지 왔나? / 이재화 변호사
주제 3 정리 및 엔딩

 

민변 주최로 진행되는 사전행사인 만큼 회원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 하시어 강추위도 녹일 수 있는 즐겁고 풍성한 자리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책이 무사히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1) 모금으로 참여해주시고 ( bit.ly/환경책의여행)

2) 나와 친구가 읽을 환경책을 ‘초록전파자 신청(bit.ly/초록전파자)’을 통해 신청해주세요!

#1. 환경책의 여행이란?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환경책으로 분류된 책은 앎에서 삶으로의 실천을 이끕니다.

<환경책의 여행>은 손에서 손으로 전하는 환경과 생명, 평화의 전파입니다.

환경책의 여행을 위한 모금이  Daum 같이가치 with Kakao ‘환경책의 여행’으로 진행 중입니다.

모금 바로가기 => bit.ly/환경책의여행

 

#2. 환경책의 여행 방법은?

1) 첫 번째 “초록전파자”를 모집합니다.

2) 첫 번째 초록전파자는 처음으로 책을 받아 읽고,

3) 다음 초록전파자에게 책을 전파합니다. 그가 누가 될지는 전파자가 직접 고를 수 있습니다.

4) 총 7번의 전파가 이루어지고 나면(한권의 책을 총 7명이 보고 나면)

* 이 때, 인상 깊은 구절에 줄을 긋거나 메모를 남겨주세요.

5) 마지막 7번째로 환경책을 받은 사람은, 읽고 난 후 환경정의로 돌려주세요.(착불)

6) 모아진 환경책을 전시하고, 환경책의 여행에 참여한 “초록전파자”들을 초대해 책여행 콘서트를 엽니다.

#3. 초록전파자 신청을 받고 있어요.

* 신청 링크=> bit.ly/초록전파자

<환경책의 여행>에서는 모금된 금액으로 구입한 환경책을 받아 읽고, 다음 읽을 사람에게 전달할 ‘첫번째 초록전파자’를 모집합니다.

첫번째 초록전파자는 ‘올해의 환경책’ 중 한 권을 랜덤으로 받은 뒤, 2주간 즐겁게 읽고 책 속 흔적을 남긴 후 가족이나 지인 등 다음 초록전파자에게 직접 책을 넘겨주게 됩니다. 환경책이 즐거운 여행을 마칠 수 있도록 환경책의 첫번째 여행지, <첫번째 초록전파자>가 되어주세요. 당신과 여섯 명의 친구가 함께 읽을 환경책을 지금 링크를 통해 선착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여행하는 책 리스트

@ 올해의 환경책 13권

@ 올해의 청소년환경책 10권

@ 올해의 어린이환경책 12권

제14회 환경책큰잔치 환경책선정위원회 선정 ‘올해의 환경책’들이 초록전파자들에게로 여행을 떠납니다.

 

 

 

**환경정의는 우리사회의 환경불평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인 시민환경단체입니다. 200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올해의 환경책’을 선정하고 알리는 <환경책큰잔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문의 ecobook@eco.or.kr **

참가신청서는 위 첨부파일 열기를 클릭해주세요

(※익스플로러에서는 잘 안 열려요. 첨부파일을 열때는 크롬에서 접속해주세요)

2015 백두대간생태문화탐사 참가자 모집

 

우리나라의 등뼈 백두대간은 강을 나누는 분수령이자

문화를 나누는 거대 줄기입니다.

2015년 여름, 여러분과 함께

백두대간 주변마을의 문화와 역사, 마룻금 조사를 하려합니다.

이에 조사를 함께하고 백두대간을 진정한 마음으로 품을

젊음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생각하고 꿈만 꿔왔다면 지금 곧 신청하세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 제 목 : 2015 백두대간 생태문화탐사 참가자 모집

‘젊음, 백두대간(白頭大幹)을 품다’

○ 일 시 : 2015년 6월 26일(금) ~7월 3일(금) 7박8일

○ 장 소 : 추풍령 ~ 덕유산

○ 신 청 : ~ 2015. 6. 23(화) 6시까지

○ 신청방법 : 청주충북환경연합 홈페이지(http://cjcb.ekfem.or.kr)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 신청([email protected])

○ 공지사항 :

1. 탐사 방법 및 생활안내 등에 관한 사전교육이 6월 23일(화) 19:00 에 있습니다. 이날은 꼭 참석해주셔야 합니다

- 탐사조 구성, 준비물 공지, 탐사관련 자세한 사항 설명

2. 탐사일정은 하루 10~15km 범위로, 여성도 무리 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 문 의 :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 043-222-3313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 입금계좌 : 농협 301-0106-3943-91(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