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거대산불과 립스틱의 비밀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김혜린([email protected])

  세계적인 환경·인권 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가 괴한의 총에 맞아 목숨을 잃은 날, 나는 지구의벗 아태지부 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에 있었다. 함께 있던 지구의벗 동료들은 하나같이 눈시울을 붉히며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다. 폭력과 살해위협에 시달리는 와중에도 결코 굴복하지 않고 담대히 운동을 이끌어 나갔던 그녀의 모습에서 동질감과 연대감을 느낀다고 했다. 계속되는 긴 회의에 지쳐 서로의 안부조차 제대로 못 묻던 우리는 한 명 한 명 돌아가며 각자의 삶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많은 동료들이 베르타처럼 위험한 상황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 활자로만 접하던 지구촌 환경문제와 그로 인한 폐해가 온몸으로 느껴졌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지구의벗 인도네시아 활동가 와완(wawan)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caption id="attachment_158012"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구의벗 인도네시아 활동가 Kurniawan Saber. 발음하기 어렵다고 하자 와완(wawan)이라 부르라며 해맑게 웃는다. ⓒ김혜린[/caption]  

지구의벗 인도네시아/왈히(Friends of the Earth Indonesia/WALHI)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달라.

지구의벗 인도네시아/왈히(이하 왈히)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단체로, 올해로 설립한지 35년이 되었다. 수도 자카르타에 전국 사무처가 있고, 전국 각지에 28개의 지역사무처가 있다. 기본 업무로는 지속 가능한 환경과 지역주민들의 권리 옹호를 위한 교육활동 및 캠페인 등이 있다.  

인도네시아의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는 무엇인가?

초국적기업의 산림독점(monopoly of the forest)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산림독점은 플랜테이션 산업, 산림 산업, 채굴 산업 등으로 이어져 매년 심각한 삼림파괴를 유발한다. 이에 왈히에서는 정부에 숲을 독점하길 원하는 기업에 라이센스 발급 중단 및 기존에 발급한 라이센스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이 산림사용 라이센스를 획득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산림파괴 유발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토지 또한 수탈하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8047" align="aligncenter" width="640"] 2015년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발생한 산불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TQgcs3CJVyg&index=1&list=PLXkRE7mcaqJ9z…]  

산림이용 라이센스로 인해 야기되는 대표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초국적 기업이 관리하는 플랜테이션 문제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작물은 팜유(palm oil)로, 인도네시아의 팜유 플랜테이션 산업은 세계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경작면적은 약 1,200만 헥타르에 달해, 말레이시아 국토면적에 버금간다. 윌마(Willmar)사는 가장 큰 팜유 공급업체다. 산림 산업의 일환인 목재 플랜테이션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목재 플랜테이션 부지는 1,100만 헥타르로 런던시의 면적과 같다. 주로 에이프릴(April)사와 시나마스(Sinarmars)사가 관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세계 시장의 종이 공급을 컨트롤 한다. 플랜테이션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신체적·정서적으로 폭력을 당한다.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조상대대로 살아온 땅을 한 순간에 수탈당한 주민들은 땅을 되찾고자 저항할 수 밖에 없다. 저항이 거세지면 기업에서는 보안병력을 동원하여 주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심지어 살해를 하기도 한다. 환경파괴 문제 역시 심각하다. 플랜테이션 과정에서 대규모 산불과 연무가 발생하는데, 산불은 팜유 경작을 위해 숲을 개간하는 가장 값 싼 방법이기 때문이다. 바이오 연료, 식료품, 비누, 샴푸, 화장품 등이 팜유를 주원료로 한다. 특히 립스틱에 팜유가 많이 들어간다. 한국은 팜유 최다 소비 국가 중 하나이다. 산불에서 발생한 연무는 이웃국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2015년에만 38명의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산불로 목숨을 잃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8014" align="aligncenter" width="640"] 작년 12월 지구의벗은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장에서 인도네시아 산불문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앞 줄에서 와완이 발언을 하고있다. ⓒ김혜린[/caption]  

초국적 기업의 대규모 환경파괴, 인권침해 문제라니. 사안이 너무 커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왈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지역사회 조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문제의 해결책을 가진 것도, 변화의 기회를 잡는 것도 사람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무조건 지역사회와 함께 일한다. 지역사회 조직과 발전. 우리 활동의 원칙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문제가 발생한 마을에 직접 찾아 가 사건을 파악하고 지역주민들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그 다음엔 주민이 주체가 된 조직을 구성하여 관련사안에 대해 교육, 캠페인 등의 활동을 직접 이끌어 가게 한다. 주민 중심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엄청난 양의 지식과 에너지, 시간을 요한다. 우리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배우고, 함께 먹으며 두터운 신뢰 관계를 형성한다.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코 아무 것도 해낼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활동가들에게 최우선으로 사람과 환경을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활동에 대한 애정과 신념이 느껴진다. 어떤 계기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다.

친하게 지내던 대학교 친구가 광산채굴기업의 보안병력에 의해 납치된 것을 계기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친구는 광산채굴로 파괴되는 환경과 원주민들의 인권침해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다가 납치 당했고, 3일 뒤 숲에 버려진 채 발견되었다. 그 기업은 세계에서 2번째로 큰 니클(nickle) 채굴 기업으로, 당시 이름은 PT. INCO, 지금은 PT.VALE로 이름을 바꾸었다. 친구가 당시 왈히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레 왈히를 찾을 수 밖에 없었다. 왈히에 처음 갔을 때, 나는 친구를 잃은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왈히는 나에게 “우리의 목적은 복수가 아니다.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길 원한다.”라고 말했다. 아직도 그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왈히의 정신은 내 활동을 이어가게 하는 근간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

바와카리엥 산에 위치한 마을에서 지역주민 조직 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어느 날 한 군인이 마을에 들어와 마을 전체가 자신의 소유지라며 주민들에게 강제 퇴거를 명령했다. 그는 주민들에게 수탈한 땅으로 리조트와 골프장 등을 유치하길 원했다. 그의 뒤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군사 기관이 있었다. 우리는 그를 고소하려 했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돈이 없었다. 주민들은 침통한 마음에 그저 울기만 했다. 풀뿌리 시민단체인 왈히도 돈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닥치는 데로 활동을 전개했다. 교육 활동, 캠페인, 대중시위 전개, 공공기부 운동 등을 진행했다. 우리의 활동을 지켜본 지인이 미술 작품을 기부해주었고, 작품을 판매해서 모은 돈으로 고소를 할 수 있었다. 결국 우리는 재판에서 승소했다. 현재 주민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농사를 하며 이전 보다 나은 삶을 꾸려가고 있고, 숲의 지속가능성 역시 지키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모든 것은 당연히 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의 모습을 선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일해야만 한다. 더 나은 변화, 우리에게 달려있다.  

제2의 4대강 사업은 안 된다. -부족한 것은 물이 아니라 정책이고, 토목이 아니고 생각이다- -사업 전에 타당성 검토 / 사회적 합의 안 하면 또 갈등 난다-   ◯ 새누리당과 경제부처 인사들이 가뭄 피해를 강조하며 제2의 4대강 사업을 선언했다. 농촌지역의 가뭄피해를 과장하며, 4대강의 물을 지류지천으로 연결하는 대대적인 공사를 주장하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확보된 쓸모없는 강물을 마치 지류지천 사업 용도로 준비해 둔 것처럼 왜곡하면서, 지류지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것을 환경단체와 야당의 반대 때문이라고 비난까지 하고 있다. ◯ 하지만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 등에 지류지천 사업은 거론도 되어 있지 않았다. 4대강 사업이 아무런 효과도 없고 지류지천의 홍수와 가뭄피해가 이어지자, 4대강 사업이 끝날 시점에 지나가듯 주장한 것이 전부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물 관리가 필요한 곳은 4대강이 아니라 지류와 지천이라고 했음에도 ‘4대강 사업만 완료하면, 가뭄, 홍수, 수질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고집을 부린 것은 정부와 여당이었다. ◯ 2013년 7월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즉, 4대강 보에 넘치는 물을 가뭄에 활용할 의도가 애초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잠시 주장했던 지류지천 정비 사업이라는 것도 가뭄 대비용이 아니라 홍수 방어용이었다. 따라서 4대강 사업이 가뭄 대비용이라거나 환경단체 등이 가뭄 대책을 가로막았다는 것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4대강 용수의 대량 송수 계획을 우려한다. 타당성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하는 토목공사는 필연적으로 부실과 부패 그리고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우선, 지난달 27일 착공한 금강-보령댐 도수로(導水路) 사업부터가 문제다.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금강 물을 보령댐으로 연결해 충남 서부권의 물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이 사업의 타당성이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령댐 유역은 물 부족이 발생한 유래가 없고, 올 해의 가뭄이 40년 빈도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도수로는 40년에 한번 필요한 시설이다. 게다가 도수로 공사비 650억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강의 BOD 3-4급수의 물을 2차 정수 처리까지 해서 보령댐에 방류할 계획이라 추가적인 정수 처리 비용까지 포함해야 한다. 160m 높이의 지티재를 넘기 위한 용수의 펌핑 비용 등도 문제다(월 전기요금 3000만∼4000만원 추산). ◯ 보령댐 도수로 공사는 재해대책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도 거치지 않고 추진 중인데, 이는 거대한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수 있다. 또한 집어 둘 것은 정부가 주장하듯이 도수로는 금강 백제보 하류에 연결되어 있어,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용수가 아니다. 4대강으로 세워진 보들은 1년 내내 같은 수위를 유지하고 있어, 4대강 보에서 취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4대강 사업으로 확보된 물이라고 볼 수도 없다. ◯ 다음으로 지금 국회에서 ‘지류지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이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다. 수천억 또는 수 조원 규모의 토목공사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닐텐데, 사회적 합의나 설득 없이 예비타당성조사조차 면제하겠다는 것은 과하다. 정부와 국회가 스스로의 기능을 포기하고, 선동정치를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 구체적으로 금강 공주보에서 예당저수지로 연결하겠다는 농업용 도수관의 경우나, 준설을 통한 저수용량 확보 계획 등도 타당성 검토를 거친다면 대부분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이다. 생공용수의 공급 단가가 톤당 50원 수준이고 농업용수는 무료인데, 1m3의 저수용량을 확보하는데 수십만원씩을 쓰겠다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정부는 가뭄 장사를 통해 토목 기업 몰아주기를 하기에 앞서, 가뭄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사업을 통해 저감할 수 있는 피해의 내용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 환경연합은 50% 수준의 농촌지역 유수율을 높이고, 지방상수원을 복원 및 보전하며, 수리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정책을 검토하는 것이 우선이라 판단한다(10월 22일 환경연합 보도자료 「충남 물 부족은 물정책 실패 사례, 지속가능한 가뭄대책 마련해야.」 참조). 지금과 같은 여론 몰이와 공사 계획은 5년 전의 기시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4대강 사업 추진으로 생태계가 망가지고 민주주의가 훼손되며 국민의 혈세가 탕진된 사태를 경험했고, 더 이상의 시행착오를 원하지 않는다. ◯ 이번 도수로 사업과 4대강 지류지천 정비 사업이 지금과 같은 절차와 속도로 진행된다면, 이는 제2의 4대강 사업이고 그 결과는 역시 똑 같이 나게 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가뭄 사태를 과장하고 왜곡하는 정치권의 절제와 숙고를 촉구한다. 당장의 임기응변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나갈 것을 요청한다. 나아가 정치권은 4대강 사업이 이명박 전대통령을 어렵게 했던 최악의 사업이었음을 기억하고, 가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015년 11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오 일 010-2227-2069 ([email protected])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우리는 왜 지난 20여 년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인지하지도, 막지도 못했나?’

  [caption id="attachment_161130" align="aligncenter" width="640"]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환경운동연합 주최, (사)시민환경연구소 주관, 남인순 국회의원 후원으로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문제가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사회 풍조와 이를 방조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의식 부재가 함께 만들어낸 인재(人災)'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번 사태의 원인과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마련,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해보는 자리였다. [caption id="attachment_161131" align="aligncenter" width="640"]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32" align="aligncenter" width="640"]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33" align="aligncenter" width="640"]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발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현황과 정부의 대책 (이호중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해결 방안 (안종주 환경보건시민센터 운영위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나 (정해관 성균관대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교수)’,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 예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이종현 EH R&C 환경보건안전연구소장)’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caption id="attachment_161134" align="aligncenter" width="640"]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35" align="aligncenter" width="640"]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1136" align="aligncenter" width="640"] 0603.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20대 국회의 당면과제 국회토론회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신범 박사(노동환경건강연구소), 정남순 부소장(환경법률센터), 이혜경 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염형철 사무총장(환경운동연합) 등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사태해결과 재발방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토론회 발표 내용을 별첨자료로 첨부한다. [첨부파일] 1.가습기 살균제 현황과 대책(이호중) 2.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해결을 위한 모색(안종주) 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방안_정해관 4.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예방을 위한 법_제도 개선 방향(이종현)   ※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황성현부장 (010-2010-9937 / [email protected])

학계·시민사회 전문가 100인의 평가 결과

- 잘못한 정책은 ‘신규원전 건설 추진’(63%)과 ‘국립공원케이블카 건설 허용’(51%)

- “4대강사업 기후변화 적응에 효과 없어” 79%,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 낮다” 72%

- 잘한 정책은 ‘고리1호기 폐로 결정’(61%)과 ‘화평법과 화관법 제정’(41%)

  (사)시민환경연구소(소장 안병옥)가 박근혜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전문가 100인에게 물은 결과, 박근혜 정부 3년간의 환경·에너지정책은 5점 만점에 2.2점으로 평가됐다. 창조경제 전략이 환경․에너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86%를 차지한 가운데, 전임 이명박 정부에 비해 정책이 진일보했다는 의견 역시 1%에 그쳐 박근혜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자원순환․폐기물 정책’이 2.7점을 받아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반면,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은 각각 1.6점과 1.7점에 그쳐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평가되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으로 ‘고리1호기 폐로 결정’(61%)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제정’(41%)을 꼽았으며, ‘신규 원전건설 추진’(63%)과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허용’(51%)은 가장 잘못된 정책으로 평가했다. 4대강 사업의 기후변화 적응 효과에 대해서는 79%가 의구심을 표시했으며,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에 대해서는 64%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설악산 국립공원 정상에 케이블카 설치와 함께 호텔 등 숙박·위락시설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87%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2035년 11%)가 낮다는 응답은 72%를 차지했으며,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85%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기후변화 업무의 일부를 환경부에서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려 하는 것에 대해서는 63%가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으며, 차기 정부에서 기후변화·에너지정책을 담당할 부서와 관련해 ‘기후변화에너지부 신설’을 꼽은 응답자가 69%로 가장 많았다. 차기 정부의 물관리 정책 소관 부서로는 ‘물위원회 또는 유역관리위원회가 총괄기능을 담당’하는 방안에 대한 선호가 44%로 가장 많았으며,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39%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환경․에너지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서울특별시(90%)와 제주특별자치도(63%)를 꼽았다. 이외에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상위권에 선정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충청남도(36%), 경기도(29%), 광주광역시(15%) 등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환경정책 발전을 위해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으로는 심상정(78%), 장하나(66%), 우원식 의원(52%)이 선정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는 김제남(77%), 추미애(29%), 홍영표 의원(29%)이 에너지정책 발전을 위해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시민환경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경제살리기를 앞세워 환경규제를 약화시켜왔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냉정한 시선이 반영된 결과”라며,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 남은 임기 2년 동안 환경·에너지정책의 일대 혁신을 통해 환경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시민환경연구소는 환경․에너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환경․에너지정책 평가를 위한 100인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2월 말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 첨부 :환경에너지 정책 평가를 위한 100인 위원회 설문조사 결과보고서

(사)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 윤준하․소장 안병옥

* 문의: 박은영 연구원 (02-735-7034)

이번 주 일요일, 4월 17일에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2016 지구의 날 행사가 펼쳐집니다. 환경운동연합도 '재생에너지 그린라이트를 켜라'라는 이름으로 부스 행사를 진행합니다. 친구, 가족, 연인과 즐거운 행사 나들이는 어떠실까요?  

지구의날 조직위원회

문의:  02-735-7088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