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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는 망명신청자 거주지를 습격하는 등 독일 전역에서 가파르게 증가하는 혐오범죄 대처에 실패했다. 국제앰네스티는 9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독일 정부는 시급히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법집행기관이 편파적인 성향을 지녔을 가능성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 <불안 속 삶: 독일은 혐오범죄 피해자 대응에 어떻게 실패하고 있는가>에 따르면, 2015년 난민 거주지를 대상으로 발생한 범죄 횟수는 1,031건으로, 2013년 63건에 비해 16배나 증가한 했다. 인종, 민족, 종교 소수자 일반에 대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의 폭력 범죄는 2013년 693건에 비해 2015년 1,295건으로 87%나 증가했다.

마르코 페롤리니(Marco Perolini) 국제앰네스티 EU 조사관은 “독일에서 혐오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오랫동안 입증돼 온 법집행기관의 인종차별 폭력에 대한 미흡한 대응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난민 거주지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 포괄적인 위험 평가 전략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공격받을 위험이 가장 높은 거주지에는 즉시 경찰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은 유럽에서 난민에게 가장 여론이 우호적인 국가인 한편, 2015년 한 해 동안만 최대 6개의 난민 반대 시위가 매주 일어났다. 공격당한 많은 수의 망명신청자와 난민, 피해자의 친구나 지인들은 현재 겁에 질려 살아가며, 더 이상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시리아를 탈출한 쿠르드족 시완 B.는 지난 2015년 9월 드레스덴에서 습격을 당했다. 시완은 “내가 공격당한 후 친구들 모두 겁에 질렸다. 나는 시리아에서 탈출했고 이곳 독일에서는 더 이상 긴장할 필요가 없다. 나는 그저 직업을 갖고 싶고,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 전쟁 전에 그랬던 것처럼..”이라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제도적인 인종차별 타파해야

지난해 약 백만 명의 난민과 망명신청자를 받아들이기 전부터 독일 정부는 인종차별 범죄에 대해 효과적인 조사, 기소, 판결에 실패했다는 문제제기를 오랫동안 받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2000년부터 2007년 사이 극우단체 국가사회주의지하당(NSU, the National Socialist Underground)이 저지른 연쇄 살인에 대한 허술한 조사로 드러났다.

터키계 남성 8명과 그리스계 남성 1명, 독일 경찰관 1명이 살해된 사건의 배후에 인종차별적 동기가 있음을 파악하고 도출하는 데에는 계속해서 실패한 한편, 피해자 가족들은 경찰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자물쇠 수리공인 테오도루스 불가리즈는 지난 2005년 6월 15일, 뮌헨에 있는 자신의 상점에서 NSU 소속원들에게 공격을 당해 목숨을 잃었다. 테오도루스의 아내 이본느 불가리즈는 “몇 년이 흘렀지만 한 번도 피해자로 대우받은 적이 없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경찰이나 정치인들은 마치 우리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듯 언제나 용의자처럼 대했다.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거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NSU 사건의 허술한 수사를 조사하며 독일 법집행기관은 수많은 권고를 제기하고 시행했다. 그러나 법집행기관은 인종차별 범죄 가능성을 성의있게 파악하고, 기록하고 조사하는데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이 제도적인 인종차별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무시하기 힘든 의문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터키에서 온 압둘라만은 2013년 9월 베른부르크 기차역에서 운영하던 자신의 케밥 식당에서 9명의 남성 집단에게 습격을 받고 중상을 입었다.

압둘라만과 당시 상황을 목격한 그의 동업자, 친구에 따르면 경찰이 현장에서 흉기로 사용된 공기펌프라는 중요한 증거를 가해자들에게 돌려줬다고 한다. 재판 과정에서 인종차별주의적 동기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고, 증거가 부족해 일부는 정당방위였다는 가해자들의 주장이 더욱 힘을 얻었다.

이러한 실책은 독일이 혐오범죄 등 정치적 동기의 범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는데 복잡한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복잡한 체계로 인해 의도적이든 아니든 인종차별 범죄로 분류하고 처리되려면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나 관련된 누구든 인종차별적인 동기가 있다고 간주되는 범죄는 반드시 혐오범죄로 분류해야 한다.

“독일의 법집행기관에 제도적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요소가 많다. 이러한 의문은 제기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답변도 이루어져야 한다. 법집행기관이 스스로의 태도와 추정을 되돌아볼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인종차별 범죄 대응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법집행기관은 지금 현 상태에 안주할 때가 아니라, 오랜 시간 성실히 스스로를 반추해보아야 할 때다.”
– 마르코 페롤리니(Marco Perolini), 국제앰네스티 EU 조사관

마르코 페롤리니 조사관은 “독일의 법집행기관에 제도적 인종차별이 존재하는 요소가 많다. 이러한 의문은 제기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답변도 이루어져야 한다. 법집행기관이 스스로의 태도와 추정을 되돌아볼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인종차별 범죄 대응에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법집행기관은 지금 현 상태에 안주할 때가 아니라, 오랜 시간 성실히 스스로를 반추해보아야 할 때다.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공개 조사위원회가 시급히 구성되어, NSU 살인 사건 수사를 재검토하고 법집행기관이 효과적으로 인종차별범죄에 대응하지 못하는 데 제도적인 인종차별주의가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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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 failing to tackle rise in hate crime

Failed responses to the sharp increase in hate crimes across Germany – including attacks on shelters for asylum-seekers – expose the need to urgently step up protection and launch an independent inquiry into possible bias within the country’s law enforcement agencies, said Amnesty International in a report released today.

The report, Living in insecurity: How Germany is failing victims of hate crimes, details how 16 times as many crimes were reported against asylum shelters in 2015 (1,031) as in 2013 (63). More generally, racist violent crimes against racial, ethnic and religious minorities increased by 87% from 693 crimes in 2013 to 1,295 crimes in 2015.

“With hate crimes on the rise Germany, long-standing and well-documented shortcomings in the response of law enforcement agencies to racist violence must be addressed,” said Marco Perolini, Amnesty International’s EU Researcher.

“German federal and state authorities need to put in place comprehensive risk assessment strategies to prevent attacks against asylum shelters. Further police protection is urgently needed for shelters identified at highest risk of attack.”

While the German public has been among Europe’s most welcoming to refugees, as many as six anti-refugee protests were staged weekly throughout 2015. Many asylum-seekers and refugees who were attacked, or whose friends or acquaintances were attacked,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y now live in fear and no longer feel safe.

“All my friends were afraid after the attack against me. I escaped a war in Syria and I don’t need to face tensions here in Germany. I just would like to work … and to have a good life, as I had before the war,” Ciwan B., an ethnic Kurd who fled Syria and was attacked in Dresden in September 2015,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warting Institutional racism

The failure of the German authorities to investigate, prosecute and sentence racist crimes effectively is a longstanding concern that predates the arrival of around one million refugees and asylum-seekers last year.
Many of these shortcomings were highlighted by the botched investigations into a spate of killings between 2000 and 2007, by the far-right group, the National Socialist Underground (NSU).

Investigations into the murders of eight men of Turkish descent, one man of Greek descent and a German police officer repeatedly failed to identify and follow up leads pointing to the racist motivation behind the attacks, while relatives of the victims reported feeling victimized by the police.

“In all these years, they never treated us as victims,” Yvonne Boulgarides – wife of locksmith Theodorus Boulgarides, killed in his Munich shop by NSU attackers on 15 June 2005 – told Amnesty International. “We were always treated as suspects by the police or politicians, as if we were hiding something. Nobody asked us about our opinions or listened to us.”

Inquiries into the NSU failures have resulted in a number of recommendations being made, and implemented by German law enforcement agencies. However, they have not tackled the pressing question of whether institutional racism is contributing to the ongoing failure to diligently identify, record and investigate possible racist crimes.

Turkish national Abdurrahman suffered life-threatening injuries after he was assaulted by a group of nine men as he closed his kebab shop at the Bernburg train station in September 2013.

According to him, his partner and a friend who witnessed the attack, police at the scene returned a key piece of evidence used in the assault – an air pump – to the attackers. Once in court, the racist motive was not fully taken into account and the lack of evidence helped to strengthen the group’s argument that they had acted partly in self-defence.

Some of these failures are the result of Germany’s complex system for classifying and collecting data on politically motivated crimes, which include hate crimes.

This system, consciously or otherwise, sets a high threshold for an offence to be classified and treated as a racist crime. Any criminal offences that are perceived to be racially motivated – by the victim or any other person – should be classified as hate crimes by the police.

“There are many factors that point to the existence of institutional racism with German law enforcement agencies. This question needs to asked, and it needs to be answered: real improvement in how law enforcement agencies tackle racist crime cannot happen unless those very agencies are prepared to examine their own attitudes and assumptions.”

“This is not a time for complacency, but for law enforcement agencies to take a long, hard look in the mirror. A fully independent public inquiry is urgently needed to review the NSU murder investigations and to establish the extent to which institutional racism may be contributing to the broader failure of law enforcement agencies to tackle racist crime effectively,” said Marco Perolini.

펜실베니아주 버크스 카운티 거주시설에 구금되어 있던 3세 어린이 호수에(본명 Diego)와 엄마 테레사(본명 Wendy, 28세)가 8월 7일 이례적으로 석방된 데 이어, 8월 14일 8세 안토니오(Antonio 가명)와 엄마 마를렌(Marlene 가명, 24세)도 석방되었다.

호수에는 엄마와 함께 납치 협박과 신체적, 성적 폭행이 만연한 온두라스를 탈출하고 미국에 비호를 신청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16개월이 넘도록 시설에 구금되어 있었고 호수에는 삶의 절반을 구금시설에서 보내며 말과 걸음마도 시설 안에서 배워야 했다. 안토니오와 마를렌 또한 납치 위협과 신체적, 성적 폭행으로부터 도망쳐 미국에 비호를 신청했지만, 23개월이 넘도록 구금시설에 갇혀있어야 했다.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는 지난 6월부터 버크스 자치 거주소 등의 가족구금시설에 갇혀 있는 부모와 어린이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버크스 거주시설에는 최소 세 가족 이상이 600일이 넘도록 구금되어 있다.

끔찍한 폭력으로부터 도망쳐 안전을 찾아 미국으로 온 가족들이다. 미국 정부는 이들에게 진정한 리더십과 난민보호가 아니라 엄마와 아이들을 더 취약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 노린 샤(Naureen Shah),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캠페인 국장

ⓒ Marie-Anne Ventoura/Amnesty UK

에릭 페레로(Eric Ferrero)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부이사장은 “석방 결정은 환영할 일이지만, 호수에와 어머니에게는 일시적인 안도감을 줄 뿐이다”이라고 했다.

또한 “버크스 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가족들은 고향에서의 끔찍한 폭력을 피해 미국을 찾아왔지만, 이 곳에서도 감옥에 갇히게 됐다. 이처럼 무의미한 구금은 평등과 존엄이라는 미국의 공유가치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민관세국은 여전히 구금되어 있는 비호 신청자 가족들을 석방해야 하고, 국토부는 이번에야말로 버크스와 같은 가족구금시설을 모두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크스에 구금되어 있는 가족들 대부분은 중앙아메리카 북부삼각지대로 불리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지에서 온 사람들이다. 북부삼각지대는 폭력과 불안정한 치안이 극심한 수준에 이른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모로코에서 시민기자를 육성했다는 이유로 기자와 활동가 7명이 29일 재판에 서게 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험한 전례가 될 수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이들 7명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민기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기소되어 라바트(Rabat)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막달레나 무그라비(Magdalena Mughrabi)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국 부국장대행은 “이들이 재판을 받게 된 것은 모로코의 자유를 억압하는 시험적 사례로 우려된다. 기자와 시민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소식을 알리는 것이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는 혐의가 된 것과, 이들이 수감될 위험에 처한 것은 매우 불안한 징조”라고 말했다.

법원 공식 기록에 따르면 역사학자 마아티 몬지브(Maati Monjib)를 포함한 피고인 5명은 형법 206조에 따라 “국가와 국가기관에 충성해야 할 시민의 의무”를 위협할 수 있는 “선전 활동”을 통해 “국가 인터넷 안보를 위협”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들은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마아티 몬지브는 “사기” 혐의로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 피고인 두 명은 기자인 마리아 무크림과 라치드 타리크로,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외국 기부금을 받은 것”을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 7명에 대한 기소를 모두 취소할 것을 모로코 정부에 촉구한다.

최근 수개월 동안 모로코 정부는 형법 개정 등의 사법 개혁을 단행한 것에 대해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 6월 9일 정부의 승인을 받은 형법 개정 초안은 인권적으로 일부 긍정적인 제안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 이용되는 206조의 내용은 수정되지 않아, 큰 결함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막달레나 무그라비 부국장대행은 “모로코 정부는 이들 활동가와 기자 7명에 대한 충격적인 혐의를 즉시 취소해야 한다. 또한 형법 206조를 폐지 또는 개정하고, 더 이상 표현의 자유를 임의로 제한하는 데 사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토리메이커(StoryMaker)는 제한없는 자유언론(FPU)과 가디언 프로젝트(Guardian Project), 스몰월드뉴스(Small World News)가 개발한 보안 스토리텔링 앱으로, 이 앱을 이용하면 시민기자들이 원할 경우 익명으로 글을 게시할 수 있다. FPU는 최근 자신들의 활동과 스토리메이커 앱에 대해 설명하고자 모로코 정부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FPU는 모로코 정부에 피고인 7명에 대한 혐의를 취소하고, 표현의 자유를 재판에 세우지 말 것을 촉구했다.

배경정보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다.

마하티 몬지브(Maati Monjib, 54세)는 역사학자로, 이븐 루슈드(Ibn Rochd) 연구통신센터의 설립자이며, 알리 아누즐라와 공동으로 설립한 비정부단체 NGO 프리덤 나우(Freedom Now)의 대표이자 모로코 탐사보도연합(AMJI) 소속 회원이다. 국제 언론과 싱크탱크, 학회 등을 통해 모로코 정치를 꾸준히 평론해 왔으며, 이번 기소에서 가장 표적이 된 주요 인물로 여겨지고 있다.

압데사마드 아잇 아이차(Abdessamad Ait Aicha, 사마드 이앗(Samad Iach)으로 알려짐, 31세)는 기자로, 이븐 루슈드 연구통신센터의 전 직원이자 AMJI 회원이다. 히참 만수리(Hicham Mansouri, 35세)는 기자이자 전 AMJI 직원으로, 최근 징역 10월형을 복역하고 석방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당시의 징역형 선고에 정치적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히참 크레이브치(Hicham Khreibchi, 히참 알 미랏(Hicham Al-Miraat)으로 알려짐, 39세)는 의사이며, 디지털권리연합(AND)의 설립자이자 전 대표, 글로벌보이스(Global Voices)의 전 지원국장이기도 했다. 모하메드 스베르(Mohamed Sber, 44세)는 모로코 청년교육연합(AMEJ)의 대표다. 마리아 무크림(Maria Moukrim, 39세)는 기자로 전 AMJI 대표다. 라치드 타리크(Rachid Tarik, 62세)의 퇴직 기자로, AMJI의 현 대표다.

피고인들 중 다수는 2011년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의 전지역적인 시위 움직임 속에서 시작된 모로코의 평화적인 반부패 민주화 운동인 ‘2월 20일 운동’의 지지자 또는 전 소속원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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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occo: Journalists risk imprisonment for running smartphone app training

Tomorrow’s trial of seven journalists and activists in Morocco for training citizen journalists could set a dangerous precedent for restricting freedom of expression, Amnesty International said.

Seven defendants face trial in Rabat after running a citizen journalism training programme using smartphones.

“The trial of these journalists is a worrying test case for press freedom in Morocco. The accusations that journalists and citizens reporting freely in their country are compromising state security, and the risk that they may be imprisoned, are deeply alarming,” said Magdalena Mughrabi, Interim Deputy Director of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at Amnesty International.

Five of the defendants, including historian Maati Monjib, are accused of “threatening the internal security of the state” through “propaganda” that may threaten “the loyalty that citizens owe to the State and institutions of the Moroccan people” under Article 206 of the Penal Code, according to official court papers. They could be imprisoned for up to five years if found guilty.

Maati Monjib also faces a second charge of “fraud”. The remaining two defendants, journalists Maria Moukrim and Rachid Tarik are being tried for “receiving foreign funding without notifying the General Secretariat of the government.”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authorities to drop the charges against the seven defendants.

In recent months the Moroccan government has trumpeted high-profile judicial reforms including an overhaul of the Penal Code. The draft law to amend the Penal Code, approved by the government on 9 June, includes some positive proposals for human rights but leaves unchanged Article 206, which is used to violate freedom of expression, highlighting that deep flaws in the code persist.

“Morocco’s authorities should drop these shocking charges against these seven journalists and activists immediately. They should repeal or amend Article 206, so that it can no longer be used to arbitrarily restrict freedom of expression,” said Magdalena Mughrabi.

StoryMaker is a secure storytelling app developed by Free Press Unlimited (FPU), the Guardian Project and Small World News, which enables citizen journalists to publish content anonymously if they wish to. FPU recently reported that its request to meet the Moroccan authorities to explain its work and the StoryMaker app was left unanswered. FPU is calling on Moroccan authorities to drop charges against the seven defendants and not put freedom of expression on trial.

Background

The defendants in the trial are:

Maati Monjib, 54 historian and founder of the Ibn Rochd Center for Studies and Communication, president of the NGO Freedom Now (which he set up jointly with Ali Anouzla) and a member of the Moroccan Association for Investigative Journalism (AMJI). A regular commentator on Moroccan politics in international media, think tanks and academic forums, he is thought to be a key figure targeted in this prosecution.

Abdessamad Ait Aicha (known as Samad Iach), 31, journalist and former employee at the Ibn Rochd Center for Studies and Communication, and AMJI member.

Hicham Mansouri, 35, journalist and former AMJI employee, recently released from prison after serving a 10-month sentence in what Amnesty International fears was a politically-motivated conviction.

Hicham Khreibchi (known as Hicham Al-Miraat), 39, medical doctor, founder and former president of the Digital Rights Association (ADN), as well as former advocacy director for Global Voices.

Mohamed Sber, 44, president of the Moroccan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th (AMEJ).

Maria Moukrim, 39, journalist, former AMJI president.

Rachid Tarik, 62, journalist (retired), AMJI president.

Several defendants are also former supporters or members of the 20 February Movement, Morocco’s peaceful pro-democracy and anti-corruption protest movement that emerged in 2011 in the context of popular uprisings in the region.

이집트 법원이 16일 극도로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무하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을 비롯한 100여명 이상의 피고인들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것은 이집트의 형사사법제도가 개탄스러울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무르시에게 더욱 불공정한 재판을 거쳐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인권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다. 무르시의 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 발을 들이기도 전부터 이미 권위를 잃은 상태였다. 무르시가 법적 검토 없이 수 개월 동안 독방에 수감되어 있었던 점,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았다는 점으로 인해 이번 재판은 아무런 효력 없는 절차에 기반한 허울뿐인 재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집트 정부는 무르시 또는 다른 구금자들이 강제 실종되었던 기간 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폐기해야 하며, 즉시 무르시를 석방하거나, 전면적으로 공정한 재판이 보장된 민간 법원에서 재심을 받도록 해야 한다. 향후의 형사적 절차는 반드시 이집트 법과 국제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며 “또한 지난 2011년 1월 교도소를 탈출했던 혐의에 대해, 당시 무르시는 비상 지휘권에 따른 행정 구금 중으로, 사법적 절차에 따라 구금된 것이 아니었던 만큼 해당 혐의에 대한 기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하마드 엘메시리(Mohamed Elmessiry) 국제앰네스티 이집트 조사관은 “사형은 이집트 정부가 정치적 반대세력을 숙청하는 데 가장 애용하는 도구가 되었다. 2013년 7월부터 법원에서 사형이 선고된 사람들은 대부분 무르시의 추종자들이었다. 마치 무르시를 지지하면 무조건 사형 또는 수 년간의 징역형에 처하겠다는 방침인 듯하다. 정부는 그 대신 사법제도의 독립성과 공평성을 보장하고, 끔찍한 인권침해의 책임자 모두에게 정당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무하마드 무르시 외 무슬림형제단의 고위 간부를 포함한 105명에 대해, 무장단체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지원을 받아 “1.25 혁명” 당시 대규모 탈옥을 계획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사형에 처할 것을 권고했다.

무르시는 이외에도 외국기관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혐의,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혁명수비대 등에 기밀정보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 테러 활동에 참여한 혐의에 관해서도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여성 1명을 포함해 16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무르시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원은 사건에 대한 판결을 ‘무프티’에게 보낸 상태다. 이집트법상 형사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확정하려면 무프티의 승인이 필요하다. 2015년 6월 2일, 법원이 사형 선고를 최종 확정할 경우 무르시와 피고인들은 이집트의 최고법원인 파기원에 항고할 수 있다.

배경정보

무하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은 2013년 6월 3일 군사정부에 축출된 후 일부 측근들과 함께 수 개월 동안 독방에 구금되어 있었으며, 이는 강제실종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무르시 전 대통령은 2012년 12월 대통령궁 주변에서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어, 2015년 4월 불공정재판을 통해 선고받은 징역 20년형을 이미 치르고 있는 중이다.

무르시 전 대통령은 카타르에 기밀정보를 유출한 혐의로도 재판을 앞두고 있다. 또한 법정모독 혐의로 24명과 함께 기소되어 또다른 재판을 받아야 한다. 첫 심리는 2015년 5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질 또는 정황, 피고인의 유, 무죄 여부와 그 외 특성, 사형집행 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대해 사형에 반대한다. 사형은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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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ypt: Court recommends death sentences for Morsi, more than 100 others, in ‘charade trials’

An Egyptian court’s recommendation today to sentence ousted president Mohamed Morsi and more than 100 other defendants to death after grossly unfair trials shows the deplorable state of the country’s criminal justice system, said Amnesty International.

“Condemning Mohamed Morsi to death after more grossly unfair trials shows a complete disregard for human rights. His trials were undermined even before he set foot in the courtroom. The fact that he was held for months incommunicado without judicial oversight and that he didn’t have a lawyer to represent him during the investigations makes these trials nothing but a charade based on null and void procedures,” said Said Boumedouha, Deputy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Egypt’s authorities should disregard all the evidence that was obtained from Mohamed Morsi or any other detainee during the period in which they were subjected to enforced disappearance, and must either release him immediately or retry him in a civilian court with full fair-trial guarantees. Any further criminal proceedings must be in line with Egyptian law and international standards.

The authorities should also drop the charges of escaping from prison in January 2011, as at the time Morsi was held in administrative detention, under emergency powers and without a judicial detention order.”

“The death penalty has become the favourite tool for the Egyptian authorities to purge the political opposition. Most of those sentenced to death by courts since July 2013 have been Morsi supporters. The deal seems to be: Support Morsi and get sentenced to death or to years behind bars. Instead, Egypt must ensure the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of the justice system and bring to justice all those responsible for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The court recommended a death sentence against Mohamed Morsi and 105 others, including senior Muslim Brotherhood members, found guilty of orchestrating mass prison-breaks during the “25 January Revolution”, aided by Hamas and Hizbullah.
Morsi had also faced trial on separate charges of spying for foreign states and organizations, leaking classified intelligence reports to groups including Hamas, Hizbullah and the Iranian Revolutionary Guards, and taking part in terrorism-related activities. The court recommended death sentences for 16 in the case, including one woman, but not Mohamed Morsi.

The court sent the casefile to the Grand Mufti for his advice, a mandatory procedure under Egyptian law before a criminal court can hand down the death sentence. If Mohamed Morsi and the other defendants were sentenced to death when the court hands down its final verdict on 2 June 2015, they will be able to appeal their death sentences before Egypt’s highest court, the Court of Cassation.

Background Information

Mohamed Morsi was ousted from power by a military-backed government on 3 July 2013 and held in incommunicado detention along with several of his close aides for months in conditions amounting to enforced disappearance.

The ousted president is already serving a 20-year prison sentence, handed down in April 2015 following an unfair trial, on charges of involvement in deadly clashes around the Presidential Palace in December 2012.

Mohamed Morsi faces a separate trial on charges of leaking confidential information to Qatar. He is also facing another trial with 24 others for insulting the judiciary. The first hearing is scheduled for 23 May 2015.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th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offender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The death penalty violates the right to life as proclaim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t is the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국제앰네스티와 소파사운즈(Sofar Sounds)의 공동 주최로 난민 연대 콘서트 ‘Give a Home’이 9월 20일에 열린다. 이 행사에는 전세계 뮤지션 1,000여명이 참석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서울 공연은 YB와 우버퓨즈(Ooberfuse)로 구성된 라인업

국제앰네스티와 소파사운즈는 세계적인 대규모 난민 연대 콘서트 ‘Give a Home’에 참여하는 뮤지션들을 추가로 공개했다. 그래미 수상자 에드 시런(Ed Sheeran)뿐만 아니라, 아일랜드의 블루스 락 뮤지션 호지에(Hozier), 멕시코계 미국인 팝 듀오이자 그래미상 수상자 제시앤조이(Jesse & Joy), 세계적인 이탈리아계 작곡가 루도비코 에이나우디(Ludovico Einaudi), 대표적인 아랍계 인디밴드 마쉬루아 레일라(Mashrou’ Leila) 등이 추가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세계 각지 사람들의 집에서 진행될 이 행사는 9월 20일에 열린다.

‘Give a Home’ 행사는 추가 라인업이 공개되기 이전부터 이미 유명 아티스트 수백 명이 참여해 화제를 모았다. 일찌감치 참여 뮤지션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에드 시런(Ed Sheeran)은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포실스(Fossils)는 인도 콜카타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프레실리 그라운드(Freshly Ground)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공연하며, 도터(Daughter)와 케이트 템페스트(Kate Tempest)는 다른 아티스트들과 런던에서 멋진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의 서울 공연에는 YB와 우버퓨즈(Ooberfuse)가 함께 할 예정이다.

참여 뮤지션 명단과 전체 일정은 해당 사이트(sofarsounds.com/giveahom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에서 열리는 공연에 참석하고 싶다면 이 사이트를 통해 9월 10일까지 초대권 추첨에 응모하면 된다.

멕시코시티에서 공연하는 제시앤조이는 ‘Give a Home’ 콘서트에 참여하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국제앰네스티와 소파사운즈가 주최하는 ‘Give a Home’ 콘서트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난민 위기는 그 규모가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막기 위해 지구촌 구석구석, 가깝게는 우리집 뒷뜰에서부터 나서야 합니다. 난민들은 가장 기본적인 자유와 정의, 평등조차 누리지 못하고 세계를 떠돌고 있습니다. 이들 난민 모두와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음악과 예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이들 난민 모두와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음악과 예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제시앤조이(Jesse & Joy)

‘Give a Home’ 콘서트는 세계 난민의 날인 6월 20일에 공개됐다. 이번 행사는 자신의 집을 떠나야 했던 난민들에게 연대를 보여주고, 난민 위기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널리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 세계 각지의 200여개 도시에서 300회 이상의 공연이 진행되며, 팬들은 세계적인 뮤지션과 난민 아티스트, 활동가 등을 집으로 초대해 공연을 개최할 수 있다.

이번 콘서트는 유명 아티스트들과 나란히 난민들로 구성된 밴드도 무대에 설 예정이다. 피아니스트 압바스 압부드(Abbas Abboud), 가수 겸 구어 예술가 바셀 자라(Basel Zaraa), 시리아 뮤지션 오케스트라(Orchestra of Syrian Musicians) 등이 그 주인공이다.

캐나다 팝 듀오 패로우(Faarrow)인 이만 하시((Iman Hashi)와 시함 하시(Siham Hashi) 자매도 이번 행사에 참가한다. “우리에게 음악은 자유였습니다. 우리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얻길 바라요. 지금 세계 각국 정부는 난민 위기가 극복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Give a Home’ 공연을 통해, 지금의 난민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모두에게 있다는 걸 깨닫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은 소말리아에서 태어나 캐나다로 이주한 난민이다. 패로우의 공연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Give a Home’은 국제앰네스티의 ‘ I Welcome refugee(나는 난민을 환영합니다)’ 캠페인의 일환이다. 앰네스티는 이 캠페인을 통해 난민 수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각국 정부에 요구하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전세계 국민 80%가 난민 수용을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각국 정부는 그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