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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한중FTA와 TPP 문제의 본질은 민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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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한중FTA와 TPP 문제의 본질은 민주주의다!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2- 11:16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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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22회 / 한중FTA와 TPP 문제의 본질은 민주주의다!

 

지난 11월 30일 '한중FTA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품 958개 품목은 즉시 관세 철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한중FTA의 경제적 효과로 10년간 5만3천개의 일자리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농민단체에서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준 철회와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농민들 눈물의 기자회견 "제주농업 다 죽었다." (제주신문 2015.12.2.)

 

'한미FTA'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FTA 강국, KOREA'라는 구호와 함께 마치 FTA로 인해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http://www.fta.go.kr/main/

 

그런데, 정부가 FTA 협상 때마다 꺼내든 카드인 '일자리 창출'은 과연 얼마나 됐을까요?

지난 한미FTA 때도 비준 효과에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미FTA는 양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를 위한 노동 개악을 하는 지금, 당시 정부를 비롯한 주요 언론에서 떠들던 '일자리 창출 기회'라는 말을 따져봤습니다.

 

하지만, 본질을 들여다보면 명확해집니다. 한미FTA를 비롯한 모든 FTA는 '자유 무역'이라는 이름 아래 '국가vs국가의 협정'이 아닌 '거대자본vs일반시민의 싸움'입니다. 또한,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한미FTA는 각종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대한민국 헌법'위의 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기에다 한미FTA+라 불리는 TPP의 핵심은 미국과 일본 주도의 '중국 견제' 전략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TPP가입, 과연 한국에 어떤 이익이 있고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번 참팟 22회는 이런 FTA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최근 이슈가 된 'TP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에 대해 정태인 선생님께서 아주 쉽고 명확하게 이야기 주셨습니다. 

 

참팟 22회 "한중FTA와 TPP 문제의 본질은 민주주의다!"에서 확인하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37771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0gUIzk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Cx2FDCvQX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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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2015년 4월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8시 <신율의 출발 새아침>(YTN FM 94.5)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처장이 출연했습니다.

 

안진걸 협동처장은

이 방송의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코너에서

한국 사회의 불합리하고 개선돼야 할 사안을 다룹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등록금 예치금? 전당포 방불케 하는 대학 (2015.3.5.)

 

YTN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 http://radio.ytn.co.kr/program/program_main.php?s_mcd=0214

 

목, 2015/03/0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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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이다 24회 / 내가 사랑한 도시

 

실존하는 도시, 상상속에서만 가능한 도시, 역사속의 도시. 책사이다 24회에서 만나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bit.ly/2MOjGoj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apple.co/2MMnxCd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Ytrg4LaLvmI

 

#6월 주제 : 내가 사랑한 도시

  •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도시, 암스테르담》(러셀 쇼토/책세상)
  • 《암스테르담 한 달 여행자》(백철현/테라출판사)
  • 《메디치 가문 이야기》(G.F. 영/현대지성)
  • 《눈먼 자들의 도시》(주제 사라마구/해냄)
  • 《비트겐슈타인과 세기말 빈》(스티븐 툴민/필로소픽)
  • 《천재의 발상지를 찾아서》(에릭 와이너/문학동네)
  • 《두 도시 이야기》(찰스 디킨스)

 

# 산책 판책

  • 《전체를 보는 방법》(존 밀러 /에이도스)
  • 《개인주의자 선언》 (문유석/문학동네)

 

[책사이다] 목록

1회. 일에서 재미를 찾아도 될까요?

2회. 우리는 왜 떠나는 걸까요?

3회. 책은 왜 읽어야 할까요?

4회.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5회. 시 읽기 좋은 계절, 당신에게 맞는 시는? 
6회. 혼자살기와 함께살기, 당신의 취향은?

7회. 여러분, 죽을 준비 했나요?

8회. 재난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9회. 책에서 만난 나의 멘토

10회. 선거와 민주주의, 그리고 선택

11회. 나와 글쓰기 - 내가 글쓰는/글안쓰는 이유

12회. 나를 '대화'로 이끈 책들

13회. 여름휴가 하면 생각나는 책은?

14회. 납량특집 : 나를 '소름'끼치게 한 책

15회. 자서전, 회고록 특집

16회. 책으로 사랑을 배우면, 돼요 안 돼요?

17회. 2017 책사이다 어워드

18회. 원작소설과 영화, 드라마

19회. 2018년, 우리가 바라는 히어로!

20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작심삼책!

21회. 잠을 부르는 책, 잠을 쫓는 책

22회. 이거 실화냐?

23회. 결혼, 새드엔딩이라 괜찮아?!

24회. 내가 사랑한 도시

 

 

 
화, 2018/06/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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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바갈라딘 (편집자, 출판 팟캐스트 뫼비우스의 띠지 진행자), 황주부 (콘텐츠 기획자)
  • 초대손님: 이서영 (《일 못하는 유니온》 공동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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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내가 열심히 한 일이 결국 쓸모없는 취급을 받을지도 모르겠다. 괜찮다. 다 괜찮다. 그런데 그거 아는가? 당신이 하지 않으려는 어떤 일을 ‘누군가’는 하고 있으며 세상은 그 익명의 누군가, 당신이 생각해보지 않은 잉여들에 의해 평균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우리 같은 ‘일못’이 많아진다고 한들, ‘멍때리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한들 대한민국이 무너지겠는가. - 《일 못하는 유니온》 중에서

 

내가 '괴롭다'고 생각하면 그건 괴로운 것이다. 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무의미한 것이다. 내가 '재미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재미없는 것이다. 내게 가치관을 강요하는 회사도 상사도 동료도 어차피 타인이다. 타인의 삶을 사는 행위는 인생의 최대 낭비다. 자신의 가치관에 솔직해지자. 좀더 나 자신을 위해 살자. - 《아,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수당이나 주세요》 중에서

 

책사이다 / 일에서 재미를 찾아도 될까요?

 

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이야기 '책사이다' 시작합니다.

 

일하는 곳에서 보람을 찾고 자아실현을 하라고 하면서 한편으로 일을 조금 못하면 바로 듣는 말이 '남의 돈 받기가 쉽냐'며 일을 잘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책사이다 첫번째 시간 "일에서 재미를 찾아도 될까요?"에서는 일과 재미란 무엇이고 일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일을 못하면 안되는지에 이야기 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2013151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uYmuvv


이번회에서 소개된 책들

  • 《아,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수당이나 주세요》
  • 《일 못하는 유니온》 - 1프로가 아닌 99프로, 우리들 이야기
  • 《회사의 언어》 - 직장 언어 탐구 생활
  • 《일과 사람》 시리즈 - 초등학생을 위한 인문교양
  • 《성적은 짧고 직업은 길다》 - 직업에 관한 고찰
  • 《왜 우리는 행복을 일에서 찾고, 일을 하며 병들어갈까》 - 번아웃 시대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월, 2016/07/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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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8회 /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

 

지난 12월 미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주재 미 대사관을 지금의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즉각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슬람 국가들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이 사안의 민감성과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 철저히 중립을 지켜왔습니다. 유엔은 국제법상 예루살렘은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천년 이어진 갈등의 뇌관을 건드린 것입니다. 

 

종교적, 민족적 갈등부터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국제정치적 문제까지 얽히면서 이 지역은 누구도 손대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트럼프의 미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선언이 불러온 후폭풍은 어디까지 몰아칠까요? 70년이 되도록 계속되어 온 이스라일-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은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번 아시아팟에서는 국제분쟁 전문기자로 활동해 오신 김재명 기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KCDZ2L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88XXr7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jkuCTFhzjU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이미현 팀장 (참여연대 평화국제팀)

  • 고정출연 : 김형종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 이슈손님 : 김재명 기자 (국제분쟁전문기자/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실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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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목록

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5회. 미안해요, 베트남!

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

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

8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

 

금, 2018/02/0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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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사이다/강좌 -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1 - 보수가 배신하고 진보가 외면한 자유주의

 

“조금 전까지 자유주의나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의 온상이며 다 같은 한 통속이라고 외쳐대고 있던 그 당사자들이 검찰관과 같은 태도로 이른바 '진보적' 지식인들을 꾸짖고는 공산주의라는 '후미에'를 한번 밟아보라고 하고 있어. 반공의 기치를 높이 들지 않는 자유주의자는 모두 정체불명의 기회주의자이거나 아니면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는 악질 공산주의자처럼 취급당하고 있지. 마치 기성 정치인이나 저널리즘은 일찍이 한 번도 기회주의적이지 않았던 것처럼 말야! 마치 반공의 기치를 내걸기만 하면 그것이 곧 민주주의라는 증거인 것처럼 말야! (만약 그렇다면 히틀러, 무솔리니, 프랑코, 토오죠오 내지 그 아류들은 최대의 민주주의자겠지.)”  - 마루야마 마사오 "어느 자유주의자에게 보내는 편지"중에서

 

<철학사이다 강좌 '새로운 시작'>이 돌아왔습니다. 

2번째 주제는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이고 총 15강으로 준비했습니다. 

첫번째 시간 "보수가 배신하고 진보가 외면한 자유주의" 편에서는 자유주의를 15주나 다루려고 하는 이유, 한국 사회에서 보수세력은 누구이며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따져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nFyZBi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goo.gl/M9hF2W

 

 

오늘 소개된 인물과 책

 

 

[강좌 목록] 철학사이다/강좌 -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1강. 보수가 배신하고 진보가 외면한 자유주의

2강. 자유주의의 의미와 편견

3강. 자유주의의 역사

4강. 공리주의 1 - 제레미 벤담

5강. 공리주의 2 - 존 스튜어트 밀

6강. 평등적 자유주의 - 존 롤스 1

7강. 평등적 자유주의 - 존 롤스 2

8강. 자유지상주의 - 로버트 노직

9강. 공동체주의 - 마이클 샌델

10강. 공동체주의 - 마이클 왈저

11강. 완전주의 - 조셉 라즈

12강. 공화주의 - 필립 페티팃

13강. 감성의 자유주의 - 쥬디스 슈클라

14강. 포스트모던 자유주의 - 리차드 로티

15강. 어떤 자유주의인가

 

[강좌 목록] 철학사이다/강좌 - 좋은 정치지도자란 누구인가

1강. 지금,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 강좌전체 소개와 미국 대선에 대한 짤막한 감상 (2016/3/10)

2강. 플라톤은 왜 지식과 권력을 결합시키려 했는가? (2016/3/11)

3강. 플라톤은 어떻게 지식과 권력을 결합시켰는가?(2016/3/16)

4강. 마키아벨리, 새로운 군주를 말하다 (2016/3/24)

5강. 마키아벨리, 공화국의 지도자를 말하다 (2016/4/21)

6강. 베버,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말하다 (2016/4/28)

7강. 포스트민주주의 시대의 정치지도자들은 어떻게 부패하는가? (2016/5/5)

8강. 마이클 샌델, 왜 다시 도덕인가? (2016/5/19)

 

 

목, 2016/09/0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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