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성명] 시민의 목을 조른 여야 합의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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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성명] 시민의 목을 조른 여야 합의 철회하라

익명 (미확인) 님 | 수, 2015/12/02- 15:41

[인권단체 성명] 시민의 목을 조른 여야 합의 철회하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합의문이 공개되었다. 한마디로 노동자 다 죽이는 노동개악에 합의한 것이고, 반인권 악법이 될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제정할 것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할 북한인권법을 만들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발표일자: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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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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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보도자료와 기자회견> 무차별적인 카카오톡 압수수색의 위법성 확인

요약문:

서울중앙지방법원(김용규 판사)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은평경찰서 경찰이 2014. 5. 26. ‘가만히 있으라’ 용혜인씨의 카카오톡에 대하여 실시한 압수수색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으로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사찰 확대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무차별적인 카카오톡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확인했다는 사실은 매우 시사적입니다. 사이버사찰긴급행동과 노동당은 검경의 무차별적인 카카오톡 압수수색에 제동을 건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하여 환영합니다.

[보도자료]

발표일자: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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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형사사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기자회견

수, 2016/02/24- 19:56

301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이 목소리가 바로 민주주의다! 시민의 의견을 들어라"

요약문: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온오프라인 항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 개시한 지 채 3일이 되지 않은‘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시민 서명>에 24일 정오 현재 13만 3659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또한 어제(2/23) 국회 정문 앞에서 시작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반대 <시민 필리버스터>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16시간째 발언대를 이어가고 있다.

이 목소리가 바로 민주주의다!

발표일자:

201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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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캠페인

수, 2016/02/24- 19:34

105

2.24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국회전달 기자회견

요약문:

국회 앞에서 <테러방지법 폐기촉구 시민서명> 참가자 1차 명단을 국회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될 예정임. 지난 2월 22일(월) 시작한 이번 서명은 개시 3일 만인 오늘 이미 25만 명을 돌파함(아래 도표 참조). 이번 기자회견은 서명운동을 제안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실제 서명에 동참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테러방지법’직권상정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고자 함.

발표일자: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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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기자회견, 캠페인, 테러방지법

목, 2016/02/25- 07:55

240

[자료종합] 필리버스터를 위한 '테러방지법'의 모든 것

요약문:

과연 '테러방지법'은 IS의 공격을 막을 해법일까요? 현재 직권상정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이 국정원 권한 강화법이라는 비판은 무슨 이유일까요? 왜 국정원 개혁이 필요할까요? 북핵 해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테러방지법' 제정의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토론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총 6개 분야에 걸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정책보고서와 보도자료, 각종 입법자료, 국가인권위와 국제기구의 권고들, 해외보고서, 언론기사 등을 두루 모았습니다.

발표일자: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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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자료, 테러방지법

토, 2016/02/27- 11:12

인권침해 우려 ‘테러방지법’ 지지한 대한변협 유감

요약문:

지난 2/24,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가 ‘테러방지법’에 대해 “인권 침해 소지가 없다”는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변협 명의로 작성된 이 의견서는 심지어 내부의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대한변협 회장을 비롯한 몇몇 인사들이 모여 논의한 후 제출했다고 한다. 이미 많은 시민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이 시민들의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대한변협이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요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발표일자: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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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논평, 테러방지법

토, 2016/02/27- 11:05

285

[참고] 테러방지법안 '찬성' 대한변협 명의 의견서 비판 공익변호사 59인 입장

요약문:

2월 24일 대한변협(회장 하창우)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대해 대한변협 소속 회원이면서 공익인권 옹호 활동을 하고 있는 59인의 변호사들의 공동성명을 소개합니다.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잘못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2월 24일 대한변협(회장 하창우)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서를 새누리당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대해 대한변협 소속 회원이면서 공익인권 옹호 활동을 하고 있는 59인의 변호사들의 공동성명을 소개합니다.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잘못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발표일자: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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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테러방지법

토, 2016/02/27- 11:01

354

새누리당 소위 [테러방지법 Q&A] 에 대한 진보넷의 반박

요약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의 소위 [테러방지법 Q&A] 자료가 카카오톡 등 여러 곳을 통해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보넷은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의 소위 [테러방지법 Q&A] 자료가 카카오톡 등 여러 곳을 통해 배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진보넷은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Q.2 국정원이 영장 없이 임의로 감청하는 것이 아닌가요?

[새누리당 이철우 Q&A]

그렇지 않습니다. 통신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에 따라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시행됩니다. 내국인은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인은 서면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그 대상은 테러위험인물이지 일반 국민이 아닙니다.

★ 진보넷의 반박 ★

통신비밀보호법의 절차를 따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이철우 안)은 통비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발표일자:

201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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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테러방지법

일, 2016/02/28- 10:34

463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 발표

요약문:

국정원이 지난 3월 3일 발행한‘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를 함께 발행했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역시 새누리당의‘테러방지법’ 관련 Q&A와 이철우 의원 2차 Q&A와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우려사항은 축소, 누락하고 ‘대테러활동’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권한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 발표

국정원이 지난 3월 3일 발행한‘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를 함께 발행했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역시 새누리당의‘테러방지법’ 관련 Q&A와 이철우 의원 2차 Q&A와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우려사항은 축소, 누락하고 ‘대테러활동’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권한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왜곡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발표일자: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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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테러방지법

금, 2016/03/04- 13:02

280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2차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재반박문 발표

요약문:

<새누리당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문>(지난 2월 28일 발행)에 대해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이철우 의원이 <새누리당 ‘테러방지법’ 오해와 진실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반박문에 대한 반박문>(이하 이철우 2차 Q&A>를 발표(3월 2일)한 것에 대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공동으로 시민사회단체의 2차 반박문,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2차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재반박문>을 발행했다. 또한 국정원이 지난 3월 3일 발행한‘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반박문,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바로알기’에 대한 바로알기>도 함께 발행했다.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2차 Q&A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재반박문 발표

발표일자: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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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의견서 및 소송, 테러방지법

금, 2016/03/04- 12:50

258

[검경과 국정원 감시 공동대응] 이통사 통신자료 조회 결과를 보내주세요!

검경과 국정원 감시 공동대응을 위한
이통사 통신자료 조회 결과,
이렇게 보내주세요!

통신자료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규정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정보입니다.

정보·수사기관들은 통신사들에 대해

누군가의 이런 인적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통신사들은 이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할때

발표일자: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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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형사사법,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캠페인, 테러방지법

월, 2016/03/14- 17:36

272

[김어준의 파파이스(Papa is)] 테러방지법 시대에 스스로의 보안을 지키는 방법

요약문: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가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 테러방지법 시대에 감시방지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1:02:00 경입니다.)

발표일자:

20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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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 블로그, 사이버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

화, 2016/03/15- 18:43

314

[정기고16]불손한 건 '테러'가 아니라 '방지법'이다

요약문:

진보넷 장여경 활동가가 한겨레 팟캐스트 [정기고]에 출연해,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파헤쳤습니다.

http://www.podbbang.com/ch/9039

발표일자:

2016/03/15

통신비밀, 블로그, 사이버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

화, 2016/03/15- 18:38

317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문제점 진단 토론회

요약문: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일주일도 안 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민감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수집, 위치추적, 대테러조사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했습니다. 사이버테러방지법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민간 인터넷의 사이버안전 관리 권한을 국정원에게 부여합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및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긴급토론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발표일자:

201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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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공안기구사찰, 프라이버시, 토론회 및 강좌, 테러방지법

금, 2016/03/18- 16:52

601

<긴급진단> 좌담회 “온국민이 다 털렸나?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문제와 대안”

요약문:

공동대응 단체들은 이번 <긴급진단 > 좌담회에서 지난 3월 10일 공개사례모집 이후 3월 28일까지 접수된 통신자료무단제공 사례를 분석,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후 대규모 헌법소원 제기 및 수사기관,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계획도 밝힐 예정입니다.

발표일자:

201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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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토론회 및 강좌

금, 2016/03/25- 19:31

267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요약문: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는 지난 헌법소원 제기일로부터 딱 5년을 맞는 오는 29일, 또다시 패킷 감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