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도시포럼 _ #핵발전소와 인권

#핵발전소(원자력발전) 가동으로 인한 피해와 차별 토론

사진설명: 광주환경운동연합이 10월 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세계인권도시포럼 – 핵발전소와 인권’을 열었다.

10월 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세계인권도시포럼 – 핵발전소와 인권’ 포럼이 개최되었다.

주관단체인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사고가 시민의 삶에 미친 영향, 후쿠시마 주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삶, 핵발전소 노동자들의 실태 등을 인권 측면에서 살펴보기’를 이 행사의 취지로 밝혔다.

포럼은 아오타 유시유키(일본, 서포트피어센터) 대표의 「재해지역의 장애인들 – 미나미소마 시」를 시작으로 안재훈(한국, 환경운동연합) 국장의 「한국 핵발전소 주민 피해」 발제가 있었고, 황분희 부위원장(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김현우 운영위원장(탈핵신문), 강언주 활동가(부산에너지정의행동), 윤종호 운영위원장(핵없는세상을위한 고창군민행동)의 토론이 이어졌다.

후쿠시마 주민들의 삶 생생하게 전달

2・3차 피해 등 주민들이 빼앗긴 미래

첫 번째 발제자인 아오타 요시유키 대표는 후쿠시마 핵사고 당시 신체적, 경제적 약자들이 처한 어려움과 국가와 지방정부의 무능함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하자 많은 지역민들의 대피가 있었다. 특히 갑상선암 우려가 높은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족들은 적극적인 대피를 하였지만, 장애인, 고령자 그리고 이들을 돌봐야 하는 가족들은 이동이 여의치 않았기에 안전지역으로 대피보다 집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했다. 이어 “여기에 정부와 지방정부의 실내 대피 권고도 즉각 대피하지 않는데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실내 대피로는 방사능 대응이 불가능해졌고, 일본 당국은 지역민들을 강제 피난시켰다”고 말했다. 또 “이동 중 피폭의 위험성과 신체적 약자들에게 적절치 않는 이동수단은 여전하였다. 그리고 피난소는 장애나 질병이 있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지내기에는 충분한 시설을 갖추지 못했고, 거점공간에서 60~80km까지 멀리 가야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하였다”라며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이야기 하였다.

이어서 미나미소마시 지역의 피해와 피난 상황, 특히 장애인, 노인, 약자들의 피해와 고통, 후쿠시마 지역 아이들의 건강문제(소아암 발병) 등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피난 아이들에 대한 ‘후쿠시마 출신’이라는 사회적 차별, 일부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등 후쿠시마 핵사고로 인한 2~3차 피해들을 이야기하며 주민들의 빼앗긴 미래를 말했다. 그는 후쿠시마 지역 사람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전하였다.

한국도 핵발전소 사고 위험 상존

두 번째 발제자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아오타 씨의 발제를 들으며 아직도 일본에서 이 사고로 피해가 진행되는 게 마음이 아프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힘을 보탤 수 있을까 하는 생각하였다”며, “아직 한국은 큰 사고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도 후쿠시마와 비교할 수 없지만 위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언제든 우리나라도 24개 핵발전소가 가동 중이기에 사고위험에 노출되며, 핵발전소 3기당 1기는 일 년에 한 번씩 문제가 발생하는 빈도를 보였다”고 했다. 또 얼마 전 태풍 왔을 때도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리나라 핵발전소에 1조 천억 원 들여 방지 대책 했음에도 소외전원을 상실하는 가볍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발전사업자와 관계당국을 비판했다. 그 외에도 “월성핵발전소 주변 주민들 대부분의 몸에서 방사성 삼중수소가 검출되었지만,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 입증을 요구하는 한국 관계기관의 과거 모습이 떠오르며 한국도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경과를 설명하면서 국민이 모르는 공론화가 진행되었음을 전하고, 암울한 한국의 핵발전소의 미래를 언급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두 명의 발제이후 이어지 토론에서 첫 번째 토론자로 나온 황분희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핵발전소는 사고 후 매뉴얼은 있지만, 지금 수시로 나오는 방사능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 주민들이 내부 피폭이 되었다. 정부나 발전소 관계자는 기준치 이야기만 한다. 방사능이 내부 피폭이 되어있는데 기준치 미달이라고 얘기하는 게 분노 하게 만든다. 일본 후쿠시마 주민들의 사회적 차별을 들으니, 우리주민들이 방사능의 위험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 주저된다. 방사능에 대해 얘기했을 때 아이들에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 망설여진다. 하지만 나쁜 것을 나쁘다고 입 다물 수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주민들의 이주 대책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핵발전으로 노동자 차별, 지역 차별, 세대간 차별 발생

김현우 탈핵신문 운영위원장은 최근에 작고하신 김종철 선생의 ‘핵발전과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 ‘후쿠시마 사고 후 원자력와 민주주의’라는 칼럼을 인용하며 “핵발전이 우리의 주변에 감춰진 차별을 더욱 깊게 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핵발전과 민주주의의 상관관계와 핵사고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민주주의에 대해 꼬집었다.

강언주 부산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는 핵발전소에서 종사하는 노동자의 실태에 대해 발표하였다. 그는 1~3년마다 재계약되는 불안정한 핵발전소 노동자의 신분과 불합리한 근무조건에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근무환경을 이야기하며, 비합리적이고 반민주적인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게 시급하고, 핵발전 노동에 대해 사회공공에 대한 노동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윤종호 핵없는세상을위한 고창군민행동 운영위원장은 핵발전은 마땅히 누리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핵발전소는 차별로서 움직인다”라는 타다시 선생의 말을 인용하며 지역차별, 세대간 차별, 계급계층간 차별, 생태계 차별을 언급하였다. 서울·경기지역은 많은 전력을 사용하지만, 핵발전소 1개가 없다. 그러나 지역 중에서도 특히 시골, 땅값이 싼 곳, 외진 곳에 핵발전소를 건설하는 구조적인 면에서의 지역 차별이 있다. 윤 운영위원장은 “(전기를) 쓰기는 우리가 쓰고 다음 세대에게 핵폐기물을 떠넘기는 세대간 차별”에 대해서도 말했다.

포럼의 좌장을 맡았던 전남대 배정환 교수는 “오늘은 세계인권포럼의 주제 중에 탈핵과 인권문제로 다루었는데 여러 회의나 세미나에서 자주 볼 수 없었던 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편익을 대부분의 국민이 얻고 있지만, 그 피해는 소수계층에서 당하고 있다. 원자력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문제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절실히 느꼈고, 어떻게 보면 소통과 화해를 내세우는 현 정부에서도 실패하고 있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포럼의 소감을 밝혔다.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여성, 마을, 청소년,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등 사회의 다양한 영역의 문제들을 인권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논의하는 행사로서 매년 광주에서 열리며 올해 10회째를 맞이하였다.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이 1월 31일(일) 오전 10시에 광주환경연합 교육실에서 그리고  줌 화상을 통해  2021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0년 활동 및 결산 보고, 평가, 2021년 활동계획, 역할 분담 등을 논의 확정하였습니다.

회원교육, 시민참여를 위한 활동 계획, 조사사업 등을  주요 계획으로 정하였습니다.

작년의 경우,  코로나로 활동이 원활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활동 방식을 온라인, 영상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래톱 회원확대, 회원교육을 비롯한 학생이나 시민 등 주요 대상으로 하는 하천 교육 활동도 다시 활성화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2일, 세계 습지의 날을 기념하여,  겨울하천 철새조사를  모래톱 회원이 2월 6일(토) 광주천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논병아리, 물닭, 밀화부리,  새오리 를 비롯하여 천연기념물인 원앙도 관찰하였습니다.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발표한 이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각계 각층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23년부터 약 3~40년 동안 방사성 오염수가 그대로 바다에 버려집니다. 그러나 이 오염수의 72%에는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으며, 삼중수소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는 해양 생태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한 번 방류된 오염수는 회수될 수 없으며, 방사성 물질이 해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오염수 해양 방류는 바다를 터전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는 어민들과 상인 등 수산업계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것입니다. 특히, 태평양의 어획량은 전 세계 수산업의 58.2%에 달할 정도로 크고 넓은 바다입니다. 생명의 보고이자 삶의 터전인 태평양에 방사성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그 피해는 현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전가될 것입니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반대 행동>을 진행했습니다. 5월 12일 오전11시30부터 12시30분까지 청주대교에서 피켓시위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소속단체 활동가들 10여명이 함께 했습니다^^

CJB청주방송 고 이재학 피디가 사망한지 벌써 일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책임자 처벌은 물론이고, 회사는 본인들이 약속한 내용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 이재학 피디의 1주기를 맞아 그를 추모하는 문화제가 CJB청주방송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고 이재학 피디 서울대책위와 충북대책위, 유가족이 참석하여 진행된 추모제가 끝나고  실질적인 청주방송의 대주주인 이두영의장이 있는 두진건설까지 행진하였습니다.
두진건설 이두영의장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길 촉구하며 추모행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CJB청주방송이 고 이재학 피디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길 바랍니다.

8월 26일(수) 오후2시,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광주 하수도 정책 개선 및 광주천 살리기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광역시의회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였습니다.

2014년에 수립되었어야 할 광주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올해 4월 뒤늦게 수립되었고, 현재 광주천아리랑문화물길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번 하수도정비계획에는  2035년까지 국비 7961억원, 지방비 2조4138억원 등 총 3조2135억원을 투입해 하수처리시설의 개량, 하수관거의 신설 및 개량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 담겨있습니다.

오수 간선관로 사업도 2014년 부터 추진이 멈추었는데,   이제 다시 진행됩니다.   오우수 분류식화 된 지역도 있지만 오수 전용 간선관로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 비가 조금만 와도 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실정입니다. 2035년 까지 수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지도 사실 불투명합니다.

하수관거가 하천수질, 홍수해 대비, 악취문제와도 관려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 시행 가능성 즉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 대책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광주천아리랑문화물길 사업은 제4수원지 용수,  지하수 등을 광주천으로 유입시키고 둔치에 친수시설 들을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생태학습장, 자연으로 돌려주는 구간 설정도 있으나, 광주천 복원이나  자연성 회복 방향과도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지천 살리기, 폐천 복원, 계곡수를 하천으로 돌리는 사업 등은 빠져 있습니다. 광주천 살리기는  광주천만 가지고는 안될일이기에 단기사업 중장기사업 등을 계획하고 이에 따른  사업 범위가 하수관거, 지천, 폐천 더 넓게는 숲 공원 등과 연계한 생태축 복원까지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수해로 광주천의 생채기가 큽니다.  시설물 파손, 상습 시설피해 또 주변의  상습 침수피해 문제등도 반복되지 않도록 복구과정에 참고가 되어야 합니다.

같은 시설물을 반복해서 설치할 것이 아니라, 물의 흐름  그리고 하천 고유 식생을 반영하는 복원이 되어야 피해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동시장 복개구간도 단절된 광주천 생태축을 되살린다는 취지, 500년 빈도의 홍수까지 발생한 상황에 복개구간으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도 앞으로 어떻게 발생할 지 모를 위험 상황이기에 복원 타당성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수도사업의 재원확보 방안으로, 특별회계로를 한계가 큰 만큼 하수도 요금 현실화도 방안이겠지만, 일반예산 반영 명분 그리고 국비 지방비 매칭 조정 필요,  영산강섬진강수계기금 활용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토론회 과정에서 이야기 되었습니다.

송형일 시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 였습니다. 호남대학교 송창수교수가 ‘광주천 수질개선 및 재해대비를 위한 하수도 정비 제언’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고, 광주광역시의 하수도정비계획과 광주천 아리랑 문화물길 사업에 대한 발표와 함께 하수도 정책 제언, 광주천 수질개선, 재원확보 방안, 오우수 분류 및 하천 유량 확보 대책 등에 대한 지정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토론에는 광주전남연구원의 김종일, 김봉진 연구위원, 광주대학교 최재완 교수,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 고준일 연구원,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사무처장이 참여하였습니다.

발표와 토론후 참석자들의 의견도 제시되었는데요,

광주천을 자연 그대로 살렸으면 좋겠다. 시설물을 최소화 하는 것도 방안 일 것이다. 그리고 하수관거로 인한 악취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한다 를 비롯하여 아파트 단지 택지 개발과정에  있는 기존 물길도 땅속 관으로 묻어버린점(용산지구)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LH공사, 광주시, 광주천지킴이 모래톱과 합의한 내용인데, 최종 아파트 준공후에 현장에 가보니 물길 존치가 지켜지지 않은 점을 광주시에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태평교 범람위기, 양동시장 복개 구간 등의 침수위험 문제에 대한 대책 강구를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 밟표된 내용과 토론과정에 제기된 과제, 시민의견등을 취합하여, 이후 하나하나 풀어가야 겠습니다.

오수 간선관로  설치 효율성 제고, 양동복개구간 복원, 도시개발 혹은 재생사업 중에 폐천을 복원하는 방안, 계곡수 활용, 광주천 살리기 등  그리고 이번 수해로 취약지점들에 대한 대책 강구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토론회 자료집은  문서자료실에 올려놓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