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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 합의 이후 과제

수도권 매립지 합의 이후 과제

익명 (미확인) | 수, 2015/12/02- 13:46

수도권 매립지 합의 이후 과제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지난 6월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는 4자 합의문을 통해, 2016년 말 사용 종료하기로 한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를 연장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3공구의 일부인 103만㎡를 추가 매립지를 사용하기로 전격 합의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3-1매립장 사용 종료 전까지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만약 3-1매립장 사용 종료 때까지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나아가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추진계획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매립량 감축방안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기로 한 바 있다. 그리고 기타 매립지공사의 인천시이관 및 반입수수료 인상 등의 합의가 있었다.

이런 합의에 대해 일각에서는 인천시의 실리를 찾은 합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다른 한편에서는 결과적으로 수도권매립지를 영구매립으로 가는 수순의 합의라고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실제 폐기물 처리원칙에도 어긋나고, 일방적으로 인천 서구시민의 피해를 입히는 현재의 수도권매립지 운영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합의에 대한 찬반을 넘어서서 더 큰 과제는 4자 합의이후의 상황이다. 특히 합의이후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등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먼저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의 역할이다. 4자 합의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추진단 구성에 난항을 겪더니 결국 최근 인천시의 강력한 주장으로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벌써 대체매립지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4자 합의의 내용적 성격을 고려하면 3-1매립장 사용 종료 전까지 각 시도별로 대체 쓰레기매립지를 조성하기로 한 것이 분명하다. 당시 대부분의 언론에서도 그러한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 등은 각 시도별 대체매립지가 아닌 공동의 대체매립지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제2의 수도권매립지를 구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를 영구화하자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러한 태도는 기본적으로 배출지 처리원칙이라는 쓰레기 처리원칙에도 반하는 태도고 4자 합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서울의 폐기물은 서울에서 처리하고, 인천의 폐기물은 인천에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임을 분명히 하고 대체매립지는 각 시도별 대체매립지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매립량을 줄이기로 한 합의문에 대한 해석이다. 4자 합의문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추진계획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매립량 감축방안을 올해 말까지 수립하기로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수도권매립지 친환경 매립 T/F를 구성하여 논의 중이다. 하지만 합의내용이 반입량 감축이냐 매립량 감축이냐로 벌써부터 논란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즉 반입량을 줄인다면 근원적으로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 량을 감소시켜야 하고, 단순히 매립량을 줄인다고 하면 반입량과 관계없이 직매립량을 줄이기 위한 꼼수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수도권매립지내에 대규모 적환장 및 소각장 등 또 다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까지도 매립량 감축방안에 포함시킬 의도가 있다.

인천 서구주민의 고통은 매립량 때문이 아니라 매립지로 끊임없이 반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환경오염에 시달려 왔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이 또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응능력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매립지 4자 합의이후 인천지역내의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등이 지속적으로 인천서구의 수도권매립지의 영구화작업의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4자 합의내용에 대한 이해득실 검토와 그에 따른 대응도 여전히 인천지역내에서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4자 합의 이후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 등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인천시와 시민사회의 공동 대응 요구된다.

빠른 시간 내에 서구의 매립지를 마무리하려면 시급히 각 시도별 대체매립지를 찾아야 한다. 나아가 매립지로 반입되는 양을 줄이지 않는다면 서울시 등의 수도권매립지의 영구화 의도를 막을 수 없다.

*2015년 12월 1일 기호일보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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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환경강좌 5강,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궁금하네요~

풀꿈환경강좌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두꺼비친구들, 충북숲해설가협회,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풀꿈환경재단, 한살림 청주 이렇게 6개의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생물다양성보전협회 신준수 대표님께서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강사님! 방송, 라디오에서 자주 뵐 수 있는분이죠! 임진모 음악평론가입니다!^^

 

대중음악은 세대 간의 소통과 자기혁신의 매개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회원 연규민

이번 강좌는 강사가 배철수의 음악캠프에 출연하는 관계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시작도 전에 자리는 만석이었다. 늘 하던 것처럼 참여단체 대표의 인사말로 문을 열었다. 이번 달은 (사)충북생물다양성보전협회 신준수 대표께서 인사말씀을 해 주셨다. 보존과 보전은 어떻게 다를까 설명해 주셨는데 다들 공감했다. 보존은 현상 그대로를 지켜가는 소극적인 의미인데 반해 보전은 훼손된 원형을 보전하여 지켜가는 적극적인 의미를 가져서 위 단체는 적극적으로 생물다양성을 지켜가겠다는 결의도 표해 주셨다. ‘나의 초록생활 이야기’는 내 순서였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하다 설거지 할 때 물과 세제를 적게 사용하는 방법과 여름철 속옷을 굳이 받쳐 입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와 다림질을 안 하고 입는 옷을 선택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수압이 낮은 욕실에서 모터를 달지 않고 초극세 샤워기를 이용해 물도 절약하고 수압도 높인 이야기를 준비했다. 그런데 종전 진행요원들이 백두대간 탐사에 나서는 바람에 처음 대신 진행을 담당한 사회자가 순서를 건너 뛰어 강사소개를 했다. 덕분에 무대울렁증이 있어 떨리는 마음이 다행이다 싶었다.

블랙핑크, 자이언티, 지코, 레드벨벳의 사진 4장을 보여주고 이중 몇을 아는지 청중에게 물었다. 이 중 하나도 모르면 감성이 떨어지는 분이라는데 장년층에서는 다들 잘 모르는 분위기다. 나도 뜨끔했다. 자이언티의 『양화대교』를 설명하니 다들 ‘아하!’한다. 첫 번째 생각할 점은 ‘대중음악은 젊다’는 것이다. 장년세대가 젊은 시절 듣던 대증음악을 듣는 것은 추억을 소환하는 것일 뿐 바로 지금 여기의 대중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다. 지금 노래를 모르면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없다.

현대 대중음악의 두 번째 특성은 ‘대중음악은 속삭임이다’라는 것이다. 개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지금 세대는 단체활동과 개인생활을 엄격하게 구분하려고 한다. 직장을 비롯한 단체활동에서도 연설조나 웅변조의 일방적 지시를 싫어한다. ‘볼 빨간 사춘기’란 그룹은 친밀하게 다가와 고막에 속삭이는 여자친구(고막여친)처럼 노래한다. 가사 내용도 지극히 사적인 것들이다. 지금은 혼밥, 혼술, 솔로가 대세인 시대이다. 강한 임팩트에서 힘 빼고 부르는 부드러운 창법이 널리 퍼져가는 추세다. 이런 점을 감안하고 보면 장년세대가 웅변조로 말하거나 노래하는 것은 마치 철 지난 바닷가에 해수욕하러 가는 것과 같다. 시대를 바로 읽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세 번째 생각해 볼 점은 ‘대중음악은 세대를 이어주는 가교다’라는 것이다. 책은 지식을 제공한다. 반면 음악은 위로를 준다. 갈라진 세대를 이어준다. 고기는 씹어야 맛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는 것처럼 우리 민족은 특히 갈등유전자가 우세한 민족이다. 갈등과 분열 중 가장 큰 고민은 세대갈등이다. 이런 민족에게 통일을 여는 희망의 끈은 음악이다. 『광화문연가』를 이문세가 부르고 이수영이 불러 세대 간의 대화를 이어준다. 그런 점에서 아이유란 젊은 가수는 대단하다. 산울림의 김창완을 찾아가 『너의 의미』를 부르고 가왕 조용필을 찾아가 배우고 『단발머리』를 함께 부른다. 그래서 세대를 연결한다. 가왕 조용필의 힘은 19집 앨범에 표시된다. 18집의 참패를 딛고 중학교 2, 3학년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19집을 만들었다. 『바운스』란 곡이 이를 증명한다. 가장 젊은 앨범을 만든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내 안의 또 다른 나를 찾고 싶었다.”고 대답했다. 세대를 잇는 음악으로서 대중음악을 바로 보여준 사례다.

마지막으로 ‘대중음악은 B급 인생을 천재로 만들고 각자의 다양한 성공한 삶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못생긴 싸이는 세기의 전설 마돈나와 한 무대에서 공연을 했다. 싸이의 다리 사이로 기어 나오는 마돈나의 사진을 보라. 체면을 뛰어 넘어 남을 즐겁게 해 주는 그들이 진정한 예술가다. 한국 록의 대부 신중현은 150센티미터도 안 되는 단신에 학력은 중졸이다. 그런 그가 버클리 음대의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병풍 뒤에서 노래를 불렀다고 잘못 알려진 심수봉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어보라. 중졸의 서태지와 아이들의 성공을 보라. 자기 속에 잠재된 독창적 재능을 발휘해 성공하는 사회가 우리가 꿈꾸는 훌륭한 사회다.

Don Henry는 월든 숲을 지켰다. Sting은 열대우림을 지켰다. ‘더 늦기 전에’, ‘내일이면 늦으리’ 라는 환경음악제의 표어들이 떠오른다. 자연환경을 지키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일이 현대의 화두다. 또한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세대를 이어주고 열등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도 자기의 독창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한다. 현대는 디테일이라고 한다. 젊은이들의 음악에 세밀하게 다가서 소통해 보자. 방탄소년단의 노래와 춤을 자식 세대와 이야기 해보자.

화, 2018/09/1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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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백두대간연구소 총회가 3월17일 7시 호수식당에서 있었습니다
보기에는 작은단체처럼 보이나 실제는 2008년부터 진행했던 백두대간탐사를 통해 오랜 시간 함께 한 사람을 남긴 단체입니다
전담 활동가가 없다보니 사업자체를 크게 확대하지 못하지만 올 해 부터는 조직과 사업을 조금씩이라도 넓혀 갈 계획입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그동안 가장 큰 사업이었던 백두대간생태문화탐사를 백두대간 주능선뿐 아니라 한남금북정맥까지 탐사지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사람사는 마을과 연결된 곳이 정맥입니다 그러다보니 환경파괴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기도 하고
또 역사와 문화가 남다르기도합니다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가 이번 총회를 시작으로 한걸음 더 앞으로 나가는 계기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 2017/03/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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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고대하는 설 선물은 박근혜 즉각퇴진이다!
박근혜는 촛불민심 역행하는 악의적인 탄핵대응을 중단하고, 즉각 퇴진하라

박헌철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25일 탄핵심판 변론에 앞서 늦어도 3월 13일까지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하며 사실상 탄핵지연 전략을 펼쳐온 박근혜와 공범일당의 악의적인 탄핵대응에 일침을 가했다. 본인이 임명한 헌법재판소장까지 탄핵재판을 방해하는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행태를 저지하고 나선 것이다.

박근혜와 그 공범들은 탄핵심판을 어떻게든 지연시켜보려고 온갖 방해수작을 부리고 있다. 박근혜 대리인단은 박 소장의 발언에 대해 즉각적인 반발을 했고, 이에 짜 맞추기라도 한 듯 이번 사태의 핵심범죄자인 최순실은 특검 강제소환을 중계하는 TV카메라 앞에서 억울하다며 고성을 질러댔다. 뿐만 아니라 직무정지 중인 박근혜는 보수 논객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이는 조직적인 기획된 음모라며 억울함을 재차 강조했다. 그간 3차례의 대국민 사과마저 깔아뭉개는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박근혜와 최순실을 비롯한 공범들이 억울하다고 외치지만, 정작 억울한 것은 본인들이 아니라 국민들이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국민이 아니라 측근과 재벌들을 위해 남용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실을 알게 된 국민들이 억울한 것이다. 또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는 이유만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감옥으로 보내지고, 일자리를 뺏기고, 죽음을 목도하고, 정당이 해산되는 사태를 맞이한 국민들이 가장 억울한 것이다. 행복해야 할 설날에 박근혜라는 이름 세 글자 때문에 근심과 걱정을 해야 하는 국민들이 정말 억울한 당사자인 것이다. 수많은 공범들이 박근혜의 죄상과 증거들을 털어놓고 있는 상황에도, 박근혜와 주범들은 죄가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으니 그 뻔뻔함과 후안무치함에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결과적으로 탄핵과 사법처리를 막을 방도는 없다. 국민들은 강력한 처벌과 적폐 청산을 부르짖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설 연휴에도 많은 국민들은 가정에서 박근혜와 그 일당의 청산을 위한 촛불혁명을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2월 4일에도 변함없이 많은 도민들이 제주시청에 모여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하루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촛불을 다시 들 것이다. 박근혜와 그 일당들에게 경고한다. 따뜻하고 행복해야 할 설 연휴를 근심과 걱정으로 한숨 쉬게 만든 그 죄 값은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물을 것이다. 전 국민이 기대하는 설 선물은 적반하장의 악랄한 고함이 아니라 박근혜 즉각 퇴진과 구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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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1/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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