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림 바이오매스 활성화 위해서는 지속가능성 정책 전제돼야

녹색당 ·녹색연합 · 환경운동연합 공동성명

석탄화력과 금융조달 : 석탄화력 확대 정책과 금융의 역할을 묻는다.

지난 6월 11일은 밀양에 4개의 농성장이 무법적으로 철거된 행정대집행이 일어난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본래 이 시기에 맞춰 상경투쟁을 준비하고 계시던 어르신들은 (어디도 피해갈 수 없는,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조차 내 놓지 않는) 메르스의 여파로 연기가 되었었는데요. 7월 2일, 다시금 밀양을 알려내기 위해 어르신들이 버스 한대를 대절해서 서울에 올라오셨습니다. 하루 만에 여러 일정을 소화해내시며 할매들은 “우린 직업이 활동가고 직장이 농성장이다” 뼈 아픈 농담을 던지기도 하셨습니다.

오전에는 대검찰청 앞에서 최근 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격렬한 반발을 낳았던 ‘DNA 채취 영장 발부’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가지셨습니다. 또 다른 당사자들인 용산참사 유가족, 장애인들과 함께 했는데요. 밀양 주민에게 DNA채취라니? 대검찰청 기자회견이라니? 뜨아 하는 분들도 많을텐데, 사건은 지난 6월 2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 소속 집행관은 밀양송전탑 반대 운동을 해온 단장면 주민 김정회씨를 찾아와 DNA 채취를 요구하며 폭언과 협박을 했는데요. DNA채취 관련 법은 흉악 범죄자나 도주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만 실시되어 왔는데요. 송전탑 반대 활동을 했다고 농민에게 DNA채취를 시도하고, 이를 용인하고 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결정은 밀양 탄압이 이제 도를 넘어선 수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 날의 분노와 모멸감을 떠올리며, 그래도 유쾌상쾌통쾌하신 할매들의 퍼포먼스는 면봉에 입천장 쓰윽 닦아 검찰청 창살에 던져기! ‘아나 가져가봐라 내 DNA’, ‘이제 땅도 모잘라서 DNA까지 갈라꼬’

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청와대 입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작년 6.11행정대집행 당시 작전책임자였던 김수환 전 밀양경찰서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이 경찰서장은 현재 청와대 22경호대장으로 영전되었다고 하는데요. 허허. 기가 차서 웃음이 나오는데… 허허허

그래도 굴하지 않고, 우리 할매들은 힘차게, 가열차게, 외치고 알리며 연예인 못지 않은 스케쥴을 소화하셨습니다. 저녁에는 곧 개봉을 앞두고 있는 <밀양 아리랑> 시사회와 탈핵캔들나이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탈탈원정대> 북콘서트가 이어졌는데요.

초록상상의 힙한 녀자들 <아힐>중창단의 공연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밀양 어르신들 마주하니 벅차오르는 여러 마음에 울멍울멍 첫 멜로디를 내뱉기가 어려웠지만 마무리는 흥하게~ 초록상상의 반짝반짝한 여중생과 낭낭한 목소리를 가진 회원님의 낭독으로 책도 살짝 맛 볼 수 있었습니다.

이하 이남우(부북면 평밭마을), 한옥순(부북면 평밭마을), 정임출(부북면 위양마을), 박후복(부북면 평밭마을) 네분의 어르신과 김우창(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활동가를 모시고 나눈 이야기의 일부를 옮겨드립니다. 걸쭉한 사투리로 들려주신 이야기이지만 그대로 신명나게 옮겨 낼 재간이 없어 구어체로 정리했습니다

캔들나이트 첫인상, 어떠세요 어르신?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모이니 공명이 울리는 느낌입니다. 지금 전기는 시골 할머니들의 눈물을 타고 도회지로 오고 있지요. 서울 사람들이 밀양에 와서 전기 쓰기 미안하다고 많이 말하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불을 꺼놓고 얼굴을 안 보고 이야기 하면 빨리 피곤해질텐데, 안 피곤해질 자신은 다들 있으신지? (모두 웃음) 켜도 괜찮습니다.

이남우 어르신의 환경 이야기

‘마지막 나무가 잘려나가고, 마지막 강이 마르고, 마지막 물고기가 죽어 없어지면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 추장이 한 말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돈은 많이 있는데 자연이 훼손되어 동식물이 다 죽고 없어지면 살 수 있을까요? 반대로 돈은 10원도 없지만 자연이 남아 있다면? 그럼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핵을 개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핵발전은 승자도 패자도 없다’. 핵발전은 지금 멈춰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자연을 위해서,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핵발전은 멈춰야 합니다.

<탈탈원정대> 순례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곳, 사람들

“길천 땅은 이미 절반 이상을 한수원이 수용해서 가져갔어요. 마을 땅이 60여만 평이고, 인구는 약 870세대 되거든요. 한수원이 55만 평을 쓰고, 우리는 한 5만 평 되는 땅에 갇혀 살고 있어요. 자기들이 강제수용한 땅은 지금 스포츠센터에, 신고리1/2호기에, 한수원 사택에, 고리홍보관 등으로 널찍하게 쓰고 우리는 다닥다닥 붙어서 원전들에 뺑 둘러싸여 살아요” – <탈탈원정대> 148p 발췌

또 갔던 곳 중에는 월성1호기가 있는 경주도 기억에 남아요. 거기는 찬성파는 찬성파대로, 반대파는 반대파대로 데모를 하고 있는데, 찬성파는 한수원에 돈 받아 떵떵거리며 데모하고 반대파는 개인 주머니 털어서 데모하고 있더라고. 기업 전기료는 싸고, 없는 사람들과 서민들의 전기요금은 더 비싼 것처럼 어딜가나 서민만 죽어. 경주도 갑상선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엄청나더라구요.

“우리는 월성원전에 논도 밭도 바다도 주었는데, 이제 보니 우리 목숨을 내 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월성 1~4호기만이 중수로 원전입니다. 삼중수소 방사능 문제가 아주 큽니다. 저희 이주대책위 회원 50가구를 조사해봤더니 갑상선암 환자 8명, 다른 암 ㅗ한자 11명, 갑상선 질환을 앓는 이가 4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이게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을 지 실감을 못 했는데, 취재하는 기자 말이 갑상선은 전국 평균의 60배라는 겁니다. 저희 가족도 뇌종양으로 투병하고 있어요” – <탈탈원정대> 173p 발췌

싸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우리 할매들에게 입에 차마 담기도 힘든 욕을 내 뱉을 때. 나도 내 국가의 행정부인데 내가 뭐하러 미워하겠어요? 미워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이건 이해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지요. 또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동네 사람들이 돈을 조금 받고 돌아섰을 때예요. 3~4사람만 돌아서지 않았어도 철탑이 안 들어섰을 동네들도 있어요. 이웃끼리 등지고 사는 것이 제일 힘들지.

지난 밀양의 10년 싸움, 버틸 수 있었던 힘

나를 이끌어가는 힘은 나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남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전국에서 연대해주는 많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최근 <탈탈원정대> 책 때문에 여러 곳을 방문하고 있는데, 오늘도 초록상상에 와보니 아이들도 있고, 사람도 많고 너무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런 연대자분들이 없었으면 우리는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고맙고, 기왕 도와준김에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세요. (또 모두 웃음 와~)

박후복 할머님의 마지막 말씀

“여태까지 싸움이 아까버서, 여러분이 도와주니께 또 싸울 힘이 생겨. 지금은 돌아갈 수 없어”

<탈핵탈송전탑 원정대>를 읽어봐

핵발전을 왜 멈춰야 하는지, 밀양의 7080대 할머니들이 주축이 되어 잘못된 송전탑을 왜 세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이유가 이 책에 담겨있습니다. 철탑이 비록 세워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투쟁할 것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핵문제 뿐만이 아니라 진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담겨있어요. 그리고 이계삼 국장이 국어 선생님이셨잖아, 어찌나 한문장 한문장 허투루 안 쓰셨는지 우리 어린 친구들은 공부도 될꺼예요. (다시 또 모두 웃음~)

잠시 플러그를 뽑고, 촛불을 밝히며 우리가 쓰는 전기가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지 밀양 할매 할배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저녁이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다시 먼 길 내려가셔야 하는 어르신들을 배웅해드리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약속을 조용하게 읊조려 봅니다.

세계 2만6천명 대상 조사 결과,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보편적 지지’ 확인

13개 국가에서 총 2만6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제적 여론조사 결과, 모든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이라며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선 각각 80%와 67%가 더 늘려야 한다고 답변해 재생에너지가 보편적 인기를 받는 에너지원으로 확인됐다. 반면 석탄과 원전에 대해서는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62%와 47%로 다수 의견을 나타냈다.

덴마크 전력기업인 외르스테드(Ørsted)가 조사전문기관인 에델만 인텔리전스에 의뢰한 이번 '녹색 에너지 바로미터(Green Energy Barometer)' 조사는 에너지 인식에 대한 세계적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한국, 중국을 포함한 13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당 최소 2천명씩 총 2만6천명이 7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온라인 조사에 참여했다.

대다수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책일 뿐 아니라 경제적 편익과 에너지안보에도 유익하다고 응답했다. 재생에너지 전환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편익을 불러온다는 데 각각 73%가 동의했고, 67%는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요금을 저감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3%는 재생에너지가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화석연료를 대체해 건강 질환의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인 69% 재생에너지 확대, 94%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 지지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석탄발전은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도 모든 국가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13개 국가에서 재생에너지를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중국에서 89%로 가장 높았고 한국에서는 69%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은 평균 85%로 나타났다. 한국은 94%로 13개 국가 중 중국(9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궁극적으로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을 재생에너지로 전면 전환할 필요성에 대해 평균 82%가 동의했다. 한국의 경우, 77%가 재생에너지로 모든 전력을 공급하는 사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의 태양과 바람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풍부하며, 시민 참여와 제도 개선을 통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제1의 전력 공급으로 확대하는 시나리오(‘재생에너지로 모든 전력을’)를 발표한 바 있다.

[보도자료]

시민사회, 포스파워 삼척화력 사업 취소 요구 “친환경 홍보” 규탄

10월 13일 오전 11시 테헤란로 포스코센터 앞에서 삼척시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센터빌딩 앞에서 ‘포스파워 삼척석탄화력발전소 친환경 홍보 규탄 및 건설 취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포스파워(포스코에너지 자회사)는 삼척에 건설 예정 석탄화력발전소를 친환경으로 홍보하며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저항하고 있다. 하지만 최신기술을 적용한 석탄발전소는 여전히 천연가스보다 많은 대기오염물질과 유해물질을 배출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이미 여러차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가운데, 포스파워의 ‘친환경 석탄화력발전소’ 홍보는 전형적인 그린워싱(녹색분칠)이다.

더러운 석탄발전소와 위험한 원자력발전을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다. 포스파워를 비롯한 민자 석탄발전회사는 눈 앞의 이윤을 쫓아 온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은 포스코 에너지가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포기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장하여, 에너지 전환에 앞장 설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붕희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상임대표가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추진하는 포스파워를 규탄하고, 사업 포기를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삼척석탄화력발전소 건설반대 범시민연대의 항의서를 포스코에 전달했다.

2017년 10월13일

삼척시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문의: 배여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 010-9648-1289 [email protected]

<첨부> 성명서 (항의서 별첨)

성명서

포스코는 삼척 석탄발전소 ‘친환경’ 홍보를 중단하고,

석탄발전소 건설 계획을 포기하라

○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은 포스파워(포스코 에너지 자회사)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허위 사실 홍보 활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여러차례 지목된 바, 포스파워는 더 이상의 “친환경 석탄화력발전소”라는 허위 사실 홍보를 중단해야 하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

○ 포스파워는 석탄화력발전소가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 배출이 거의 없는 친환경 석탄발전소라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석탄화력발전소는 아무리 최신의 오염 저감설비를 갖춘다 해도 LNG발전시설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훨씬 높다는 것이 정설이며, 국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미세먼지로 인해 1천명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게다가 석탄발전소에서는 수은, 비소,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 유해물질이 배출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업계는 말하지 않고 있다. ‘친환경 석탄발전소’란 논리는 ‘무해한 담배’와 같은 왜곡과 거짓 홍보에 불과하다. 삼척화력 사업이 ‘친환경 화력발전 사업’이란 이름을 내세워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추진된 이후, 포스코는 여전히 국민을 기만하며 반환경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국민의 기업’으로 불렸던 포스코가 ‘침묵의 살인자’로 불려지는 석탄발전소에 ‘친환경’ 수식어를 사용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반하는 사업을 강행하는 행태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찬성하는 삼척시 몇몇 사회단체는 포스파워 삼척화력이 건설될 경우 일자리가 250만개가 창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일자리 수치는 근거 없이 부풀려진 숫자에 불과하며, 대부분 단기적인 건설 경기에 기댄 임시 일자리에 불과하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석탄과 같은 구시대적 에너지가 아니라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산업이 훨씬 유리하다. 세계은행에 의하면 미국의 태양광, 풍력 발전 분야에서 100만달러 지출 당 각각 13.5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석유가스, 석탄 발전 분야의 5.2개, 6.9개보다약 2~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세계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근로자수는 2012년 대비 2배 증가 되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증명 되었 듯 재생에너지 사업은 환경적으로 유리할 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더 큰 이득을 가져온다.

○ 정부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호흡권을 보장하기 위해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해 친환경 연료 전환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포스파워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에너지전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소수의 이윤 추구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포스코가 근시안적 논리로 석탄화력 사업을 강행해 단기적 수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결국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저버린 기업과 사업은 사양길을 면치 못할 것이다. 포스코가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깨끗이 포기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장해 에너지 전환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년 10월 13일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항 의 서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에너지 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 세미나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주요 쟁점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어요!”
2015년 에너지기후행동캠프가 작년에 이어 올 해도 진행됩니다.
8월 21~22일 일정으로 하자센터/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되며, 참여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포스터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영덕 신규 핵발전소의 절차적 부정의>
이번 에너지기후행동캠프에 환경정의도 함께 합니다.
작년에는 핵발전 지역 주민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핵발전 지역에 당신이 살게 된다면”이란 프로그램으로 참여했습니다.
올 해는 최근 신규 핵발전소 문제로 주민투표를 준비 중인 영덕 사례를 중심으로 절차적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환경정의가 2년 동안 영덕을 다녀오며 촬영한 영상과 더불어 구체적인 절차의 문제점을 정리한 발표를 듣고 함께 의견을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2015 에너지기후행동캠프에 오신다면 저희 프로그램에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 : http://goo.gl/forms/KWkhDMa99c

2015에너지기후행동캠프

지난 8월 22일에 제 14회 에너지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003년 8월 22일은 우리나라의 역대 최대 전력소비를 기록한 날 이었습니다.

이에 매년 8월 22일을 에너지의 날로 지정하여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실질적인 에너지절감 효과를 목적으로 매년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017년 에너지의 날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함께 보실까요?

에너지의 날 행사가 진행되는 서울광장입니다.

서울광장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부스가 펼쳐져 있네요... 

이 시간 우리 녹색교통운동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녹색교통운동도 '맑은 도시 서울 만들기 캠페인' 체험 부스를 운영했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자동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으로 인해 대기오염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이에 녹색교통은 교통수단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운전 실천 및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 실천 서약 시민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은 실천 약속 중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약속이 적혀있는 팻말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녹색교통이 멋지게(?) 만들어 놓은 천사 현수막 앞에 섭니다. 자~ 김치... 찰칵!

이렇게 찍은 사진은 나의 실천 약속을 항상 볼 수 있도록 바로 사진으로 출력해 드렸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시민들이 실천 약속을 해주셨어요..감사합니다.^^

녹색교통운동은 해질녁까지 열심히 시민들과 함께 실천 약속하기를 진행했습니다.

체험부스 외에도 오디션 프로그램인 '쇼미더에너지', 전력피크시간대 에어컨 설정온도 2℃ 올리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 성악가들과 팝스 오케스트라가 함께한 '별빛 음악회'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구요.

마지막으로 제14회 에너지의 날 기념식을 끝으로 행사를 마쳤습니다.

에너지의 날 기념식에서 서울광장 주변에 대한 소등 행사를 5분간 진행했습니다. 서울광장의 불꺼진 전경에서 에너지를 아끼자는 마음이 느껴지는것 같네요.

에너지의 고마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다양한 행사도 접할 수 있는 에너지의 날은 내년에도 진행됩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실 꺼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 대해

환경·에너지 정책의 의지를 평가하며, 실천과 성과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가시화된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전력 생산에서 핵에너지와 석탄에너지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향이 두드러진다.

하지만 지난 수십년 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기조로 에너지 정책을 운용해 온 한국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안(案) 정도도 급진적이거나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최근 논쟁의 초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맞춰지고 있다. 이 공론화위원회는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단의 일부일 뿐이지만 다른 많은 논의를 이끌어내고 향후 에너지 정책의 향방을 좌우할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관심은 자연스럽다 하겠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의미와 전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한국 에너지 정책과 거버넌스의 역사와 성격을 더 넓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에너지정책 논의에서 철저히 소외됐던 국회

최근 신고리 5,6호기의 법적 위상과 권한에 대한 논박이 오가면서 특히 야당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은 이러한 중요한 국가 정책에 대한 결정은 국회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전부는 아니지만 수긍할만한 주장이고 요구다.

신고리 5,6호기의 공정이 진척될수록 매몰비용이 늘어나고 이 때문에 공사 진행과 중단 또는 백지화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에 지장을 받는다는 것에 야당과 한수원 측이 동의한다면, 공사를 잠정 중단한 가운데 현재의 공론화위원회 활동 시한인 3개월이 대신에 1년 또는 몇 년 동안이라도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게 된다면 더없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 역시 국회 내로 국한되어야 할 이유는 없으며, 더 많은 이해관계자와 이른바 일반 시민들도 함께 하는 논의와 결정 과정으로 만들 방법이 여럿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환기할 한 가지 사실은 이제까지 주요한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더 좁혀 말해서 핵발전 정책에 대해서 한국의 국회는 거의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고 국회 스스로도 이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년 이상의 에너지 수급의 큰 정책 방향과 기본적인 에너지믹스까지 결정하는 최상위 법정 계획이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인데, 이것의 수립 절차는 국가에너지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그리고 국무회의의 3단계 심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회에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공청회 정도 말고는 의무적으로 부여된 역할이 없다.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핵발전과 석탄화력을 포함하는 발전소의 종류와 설비용량까지 포함하여 2년 단위로 작성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도 국회에는 수립 과정에서 산업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있을 뿐, 공식적 의결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즉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여부를 국회에 맡겨달라고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계획할 때에도 국회의 공식적 역할은 없었다. 노후 핵발전소의 연장 가동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의결 사항일 뿐 국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한편, 2013년 여름 밀양 고압송전탑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국회 산업위가 중재하는 40일간 시한의 전문가협의체가 모처럼 구성되었지만 한국전력 측의 보이코트에 가까운 태도에 대해 국회는 무력했고 문제 해결에도 실패했다.

2014년에는 삼척에서 그리고 2015년 영덕에서 주민들이 자체 주민투표를 진행하여 압도적인 반대의사를 확인했지만 정부는 이 사업들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사안이 될 수 없다고 고집했고, 역시 국회는 끼어들 곳도 없고 끼어들지도 않았다.

물론 기존 법률에 적시된 권한이 없더라도 특별한 에너지 사안에 대해 국회는 언제든 공청회를 하든 특별결의를 하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제껏 국회의원들은 그런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국회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그 역시도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에서도 보이듯, 국회가 에너지 정책에서 어떤 역할을 주장하려면 오히려 지난 시기 무력과 안일함에 대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핵발전 밀집도를 갖게 되고 인근 대도시 시민들이 불안에 떨게 하고, 송전탑으로 인해 힘없는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바닥을 기게 만드는 데에 국회가 했던 일과 하지 않았던 일을 먼저 자기비판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에서 국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할 역할과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보완입법을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 일이다.

이해관계자 철저히 소외…밀실 행정이 주도한 취약한 에너지 거버넌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계기로 비로소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와 에너지 거버넌스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중구난방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에너지야말로 거버넌스의 원리가 진작에 적용되어야 할 영역이었다. 에너지 문제는 다른 환경 문제와 마찬가지로 통제되지 않는 외재적 요인들을 포함하는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가지며, 비교적 긴 시간 과정과 직간접적인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이 결부되어 있으며,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때문에 에너지 문제는 경제와 밀접히 관련되는 동시에, 환경문제이기도 하고 사회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여러 주체와 영역 간의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며, 관련 주체들의 상호 학습과정을 통해 이를 반영하는 정책 결정과 시행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바로 거버넌스의 필요 이유이며 작동 원리다.

하지만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의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소수 관료와 전문가들의 밀실 결정에 의존해왔으며, 이는 에너지 정책을 보수적으로 만들고 작성 과정에서 기후변화와 사회적 형평성 같은 중요한 문제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덧붙이는 방식으로 해결하게 만드는 데에 일조해왔다.

에너지원 중에서도 핵발전은 사고가 날 경우 오염 범위가 광범위하고 피해가 불가역적이며 출력이 크고 조절이 어렵다는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다른 발전원과의 관계에서 복잡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더욱 거버넌스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핵발전 독재나 ‘핵마피아’ 같은 표현들이 반증하듯 가장 거버넌스와 거리가 먼 에너지원이 되어왔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1960-70년대에 권위주의 정부가 ‘정치적 기업가’로서 산업화를 직접 주도하면서 그 수단으로 전력 등 에너지산업을 전략 부문으로 배치하고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조직과 전문가 집단을 활용해 온 역사가 있다.

산업 부흥과 단기적 경제 효율성을 중심으로 정책 기조가 짜여지면서 실제 에너지 정책을 주도하는 것은 산업담당 부서였고, 정부와 에너지산업, 그리고 에너지다소비산업이 바라는 대로 에너지수요 전망이 수립되고 에너지가격도 정해졌다.

따라서 한국의 에너지의 생산과 공급에서 중앙정부 이외의 주체는 하위파트너로서의 역할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사정은 전력산업의 분할 이후에도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

최근에 대기업들이 민자 발전과 해외 에너지 개발 사업에 뛰어들면서 민간 기업의 목소리가 커지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는 하다.

결국 한국 에너지 정책의 일방성과 폐쇄성은 문제의 원인이라기 보다는 이러한 구조의 결과이기도 했다.

형식적인 공청회, 지역 주민 사이의 이해다툼을 방치하고 조장하는 에너지시설 입지 방식, 거수기가 될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국회, 전력산업의 분할 민영화 방침에 파업으로 저항했던 발전노조,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 갈등 등은 한국의 취약한 에너지 거버넌스가 봉착한 한계를 드러내는 모습들이었다.

최근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서 민간 워킹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부분적으로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이 개방되기도 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시민사회 인사들이 일부 참여하는 것처럼 에너지 거버넌스가 진전되는 모습들이 보이지만, 에너지 정책이 갖는 중요성에 비해 아직 너무도 작고 느린 변화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논쟁도 이러한 한국 에너지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시민참여 공론화 사례: 2004년 전력정책 시민합의회의

그런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에너지 정책에 시민 참여를 시도하는 최초의 사례처럼 이야기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유사한 선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중에서도 2004년의 전력정책 시민합의회의는 방식과 결과 모두 지금의 공론화위원회에 시사하는 바가 많아 간단히 소개한다.

2003년 7월 부안군의 작은 섬 위도에 부안군수가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유치를 신청하면서 잘 알려진 ‘부안항쟁’이 시작되었고, 주민과 지역사회과 두 편으로 갈라지고 흡사 계엄 상태에 가까운 장면이 연출되는 등 부안은 큰 홍역을 겪었다.

부안 주민들은 자체 찬반투표를 진행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결국 방폐장은 정부가 제시한 거액의 지원금을 걸고 벌인 유치 찬성 주민투표 레이스에서 이긴 경주에 지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부안의 항쟁이 끝을 향해 가고 있을 무렵, 시민사회 일각에서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진지한 시도가 있었으니 이것이 ‘전력정책의 미래에 대한 시민 합의회의’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가 외국의 정책 시민배심원 제도를 모델로 하여 에너지 정책의 공론화 모델을 시험해 본 것인데, 핵발전 정책과 핵산업의 이해와 무관한 다양한 연령대의 ‘보통시민’ 18명이 10대 1의 경쟁률 속에 시민패널로 모집되었고, 이들은 3개월 동안 예비모임과 본 모임을 통해 핵 발전에 대해 찬반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로부터 정보와 의견을 청취하고 집중 토론을 벌였다.

토론을 거듭하며 시민패널들은 ‘원자력 박사’가 되어갔다.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들은 이 비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아 불편해 했고, 향후 40-50년간 원자력에 대한 대안은 없다며 시민패널들에게 하소연했다.

시민들과의 대화와 설득에 다소 부진한 환경단체들의 태도도 비판적으로 지적되었다.

그해 10월, 3박4일 간의 집중토론을 거치면서 보고서가 정리되었는데, 향후 핵발전 정책에 대해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한 핵발전소 추가 건설(1안), 국민의 동의를 얻어 제한적 추가건설 허용(2안), 신규건설 중지(3안)라는 세 개의 선택지가 투표에 붙여졌다.

그 결과, 3안이 12명, 2안이 4명의 찬성을 얻었다. 핵발전을 당장 다른 전력원으로 대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회의적이지만 현재와 같은 핵발전 중심의 전력정책을 이어나가는 한 핵발전을 대체할 대안을 찾기는 더 힘들어진다는 것에 다수의 시민패널이 공감했던 것이었다.

보고서는 에너지 수요를 관리하면서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을 위해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을 덧붙였다

그러나 시민합의회의의 결과는 이후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 당시 합의회의의 진행과 핵발전소 추가 건설에 대한 반대라는 시민합의 결과에 대해 청와대(시민사회수석실)와 산업자원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국무총리실에서 관심을 보였고, 향후 정부의 전력정책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음을 감안하면 매우 아쉬운 일이다.

시민합의회의의 결과가 보도되면서, 관련 업계는 긴장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는 소식도 들렸으나, 시민합의회의는 이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하지만 2004년 시민합의회의는 예산과 인력에서 제약이 있었고 경험도 일천했음에도 시민의 참여와 공론화를 통한 에너지 정책 결정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역시 2004년 시민합의회의의 복기를 통해 많은 해답을 얻고 더 좋은 과정과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공론화위에 대한 우려

정부가 제시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진행 방식은 시민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신고리 5·6호기 공사 여부에 관해 1차 조사를 하고, 1차 조사 응답자 가운데 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토론 등 숙의 절차에 참여시킨다는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중도이탈자 등을 고려하면 500명 가운데 실제 숙의 과정에 참여할 인원은 350명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약 350명에 대해 법적 위상에 대한 논란이 이어진 ‘시민배심원단’이라는 명칭 대신에 ‘시민대표참여단’이라 부르고, 이들이 신고리 5,6호기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결론을 참고하여 정부가 최종 결정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에게 찬반 양측이 준비할 자료집 등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참여단은 원전입지 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토론회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이로서 법률적 시비 거리는 줄어들었지만, 시민 대표의 권한과 공론화의 무게감도 함께 줄어들게 된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몇 가지 쟁점은 남는다. 시민참여단이 최종 표결로 결론을 낼 경우 이를 정부가 그대로 수용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가 박빙일 경우 어느 한쪽이 승복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찬반의 대립이 더욱 극단화되는 것은 애초에 공론화라는 방식이 의도했던 것과 정반대의 결과가 될 것인데, 이럴 경우 정부는 탈핵 정책뿐 아니라 다른 주요 정책의 추진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게다가,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하는 숙의 과정에서 시민참여단 안팎으로부터 신고리 5,6호기 중단 또는 재개가 아닌 제 3의 선택지들이 제안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논의가 더욱 복잡해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

논의가 이렇게 복잡해지면 3개월의 시한을 지키기 어려워질 수도 있고 참여하는 시민과 지켜보는 국민들은 길어지는 갈등과 논박 속에 피로감을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

향후 핵발전 설비 용량에서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신고리 4호기와 신울진 1,2호기라는 의제가 사회적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도 우려되는 것 중 하나다.

공론화위가 가져올 긍정적 효과…에너지 시민의 성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공론화위원회에 우려와 아쉬움 보다 더 많은 기대와 바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첫째, 비록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문제로 의제를 제한한다고 하지만 더욱 많은 의제가 사회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가장 큰 기대다.

그동안 이른바 전문가와 일부 언론에서만 다루어졌던 한국 핵발전소의 안전성, 경제성, 대체 가능성, 사용후핵연료 처분장과 재처리의 곤란, 국제적 동향과 추세 같은 갖가지 이슈와 관련 데이터들이 집중적으로 공개되고 공론화위원회의 바깥으로까지 논의와 검증이 확산되는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성과가 될 것이다.

둘째, 복잡하고 어려운 큰 국가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 방식에도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새만금 간척사업부터 4대강 사업 같이 엄청난 국고를 사용하고 논쟁과 갈등을 유발한 이른바 국책사업들이 있었지만, 신고리 5,6호기의 공론화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시민 참여와 검증이라는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국가지도자의 뜻이라는 이유로 강행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기대다.

셋째, 에너지는 생산과 소비의 네트워크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일이라는 의식을 갖고 에너지 정책에 직접 참여하거나 스스로 에너지의 생산과 관리에 나서려는 ‘에너지 시민’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 시민들은 에너지 정책을 전문가와 관료들에게만 맡겨두지 않을 것이며, 에너지 시민들의 목소리가 여러 경로로 정부와 국회를 압박할 때 정치인들과 기업들의 태도와 관행도 변화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에너지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잘 작동하게 하는 요소들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3개월이 풍부한 내용을 생산하면서 이렇게 에너지 시민이 성장하고 에너지 민주주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된다면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자체의 재개나 백지화, 또는 탈핵의 궁극적 시점은 절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좌충우돌하고 진짜뉴스와 가짜뉴스가 난무할 3개월의 과정이 혹여나 바라지 않는 결론이 나올까봐 조바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시끄러운 만큼 탈핵은 가까워지고 시끄러운 만큼 더 단단한 탈핵과 에너지전환이 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