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용무도한 2016년은 가라!

수백 만 촛불을 응원한 참여연대 회원송년회

 "다사다난, 혼용무도했던 2016년이 지나갑니다. 비록 박근혜 게이트가 올해 안에 완벽히 마무리되진 않겠지만 최대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합시다!"

바로 지난 수요일(12/14)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는 많은 회원 분들의 참여 속에 2016 참여연대 회원송년회 <수백만 촛불을 부탁해>가 열렸습니다. 매주 토요일 집회참여로 애썼던 회원님, 참여연대 행사에 처음 와 본 회원님, 올해도 회원모임 활동을 통해 참여연대를 널리 알려주신 산사랑 회원님들, 정말 많은 회원님들이 회원송년회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올해 송년회 사회자를 소개합니다! 청년참여연대 조희원 회원과 시민참여팀 김승환 간사!

이번 회원송년회의 사회는 청년참여연대 조희원 회원과 시민참여팀 김승환 간사가 맡아주었는데요, 두 분의 빵빵 터지는 입담과 콩가루(?) 같은 호흡에 많은 분들이 더욱 즐겁게 송년회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해 참여연대의 주요활동 모습을 담은 영상과 7주 동안 이어진 박근혜 퇴진 범국민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보여준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행동들, 재미있는 영상을 함께 보며 한 해동안 고생한 서로에게 감사의 박수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다사다난, 혼용무도의 두 사자성어로 올 한해를 압축적으로 보여주신 하태훈 공동대표님의 인사말과 박근용, 안진걸 처장의 활동보고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최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안진걸 처장은 회원들과 함께 '박근혜 즉각 퇴진' 피켓을 나눠들고 구호를 외치고 즉석에서 소등행사를 하는 이색 진행으로 활동보고를 대신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박근혜 즉각 퇴진' 촬영: 참여연대

송년회의 메인행사는 내년 이맘때쯤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소망을 각자 적어서 테이블에 앉은 회원들과 함께 나누고 우주의 기운을 가득 모아 오방낭에 담는 순서였는데요, 가족의 건강부터, 박근혜 탄핵결정, 더 살기 좋은 나라 등 다양한 바람들이 오방낭 상자를 채웠습니다. 내년 이맘때 다시 이 오방낭 상자를 열면 정말로 많은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져 있길 바라봅니다.

회원송년회의 대미를 장식한 회원 노래소모임 참좋다의 축하공연

마지막으로는 참여연대 회원송년회의 연례행사, 감사어워즈 시간이었는데요, 올해는 이 부서, 저 부서에서 가리지 않고 자원활동을 해주신 원동욱님, 최근 참여연대 현역 활동가 최초로 병역거부를 선언한 홍정훈 간사가 상을 받았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로는 회원 노래모임 참좋다가 축하공연을 펼쳐주셨는데요,  모든 회원들이 '근혜는 아냐'를 외치며 술잔을 높이 들었다는 후문이...

회원송년회를 끝으로 다사다난했던 참여연대의 2016년도 저물어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남은 12월 동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해결을 위해 많은 기자회견과 집회가 남아있어 여전히 할 일이 많은 2016년이긴 하지만, 올해 마지막 날까지 힘을 합쳐 싸울 우리 참여연대 회원님들과 함께라면 박근혜 정권 퇴진도 머지 않은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올 한해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12월 31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다시 만나요!! 

2016년 회원송년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다면?

참여연대, 1월 국회 개혁 입법․정책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촛불의 요구에 응답하라”
촛불 7대 입법과제와 민생관련 6대 과제, 시급한 4대 정책과제 제시

2017년 1월 11일(수), 13시 30분, 국회 정문 앞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대통령이 탄핵된 비상한 상황인 2017년 1월 새로 열린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할 개혁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17년 1월 11일(수) 13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했다.

지난 두 달 넘게 광장에서 타오른 천만 촛불은 박근혜 정권의 즉각 퇴진과 헌재의 조기탄핵을 요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 입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다양한 개혁 입법과제와 정책과제 중에서 촛불을 든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7대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민생과 관련된 과제 중 시급한 6대 입법과제와, 진상규명이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정책과제를 4개 선정했다. 

참여연대는 촛불을 든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과제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①「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 검찰개혁과 대통령 측근 등의 부패 척결을 위한 ②「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18세 선거권 보장과 결선투표제 도입하여 대표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③「공직선거법」개정, 청와대와 총리공관, 국회 앞 그리고 주요도로에서도 주권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④「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개정, 박_최게이트의 공범인 재벌의 전횡을 견제하고 지배구조 개선 위한 ⑤「상법」개정, 국회의 대통령과 행정부 견제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 청문회 증인의 불출석을 막는 ⑥ ｢국회법｣ 등 개정, 최순실 예산으로 대표되는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⑦「국민소송법」제정 등 7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외에도 시급한 민생관련 입법과제와 당장 입법이 가능한 과제로 반사회적 가해기업의 손배 책임을 확대하는 ①「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다수 피해자 구제와 동일한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 위한 ②「집단소송법」제정,  서민의 주거비 부담 줄이는 ③「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규제하는 ④「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제정,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⑤「법인세법」등 개정,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⑥「검찰청법」개정을 제시했다.

한편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에 의한 ① 헌정질서 파괴 “청와대 공작정치” 국정조사와, ② 국회 동의 없는 졸속적 사드 배치 결정 철회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무효화, ③ 굴욕적인 한일‘위안부’합의 폐기, ④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처리를 시급한 정책과제로 선정해 발표하고 국회가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입법․정책과제 제안에 그치지 않고 각 정당이 이러한 과제를 채택하여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각 당 원내대표단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1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개혁 입법·정책과제」 목록

<촛불 7대 입법과제>
입법과제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
입법과제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입법과제3. 대표성 높이고 유권자 정치 참여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
입법과제4. 장소와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 금지 「집시법」개정
입법과제5. 재벌 전횡 견제와 지배구조 개선 위한「상법」개정
입법과제6. 국회의 행정부 견제 권한 강화하는 ｢국회법｣ 등 개정
입법과제7.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제정

<민생 6대 입법과제>
입법과제1. 반사회적 가해기업의 손배 책임 확대「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입법과제2. 다수 피해자 구제와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 위한 「집단소송법」제정
입법과제3. 서민의 주거비 부담 줄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입법과제4.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규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제정
입법과제5.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등 개정
입법과제6.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개정

<시급한 4대 정책과제>
정책과제1. 헌정질서 파괴 “청와대 공작정치” 국정조사
정책과제2. 국회 동의 없는 졸속적 사드 배치 결정 철회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무효화
정책과제3. 굴욕적인 한일‘위안부’합의 폐기
정책과제4.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처리

<기자회견문>

국회는 촛불의 요구에 응답하라

길고 긴 어둠의 터널 같았던 2016년이 끝나고, 새로운 희망의 빛과 함께 시작한 2017년도 벌써 열흘이 지났다. 지난 두 달 넘게 이어진 광장의 천만 촛불은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헌정 유린과 국정농단으로 인한 부끄러움에 터져 나온 “이게 나라냐”는 탄식을 “이것이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감탄으로 바꾸어 놓았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명백하게 확인해 주었다.

국회는 광장에서 촛불을 든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헌법을 유린한 박근혜를 압도적인 찬성으로 탄핵시켰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과 함께 청산되었어야 할 황교안은 탄핵안 가결로 불가피하게 권한대행이 되었음에도 마치 대통령이라도 된 듯 ‘대통령급’ 의전을 요구하고, 적폐인 ‘국정교과서’와 ‘사드 배치’와 같은 박근혜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가당치 않고 용납할 수 없다.

지난 12월 9일 촛불의 요구에 응답했던 국회와 정당들은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자, 갑작스레 가시화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해관계에 따라 권력구조 나눠 먹기 개헌에 몰두하거나, 이합집산으로 우왕좌왕하고 있다. 국회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을 청산하라는 촛불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이다. 국회는 대통령 탄핵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황교안 권한대행을 비롯한 행정부를 통제하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촛불 시민들에게 응답해야 한다.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요구는 명백하다. 국회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던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대통령과 그 측근,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

당장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부터 18세 청년에게 선거권을 보장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 자유로운 정치 참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청와대와 총리 공관, 국회 앞에서 자유로운 집회 시위를 보장해야 한다. 주권자인 시민들은 누구를 향해서도 어디에서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즉시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을 개정하라.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의 또 다른 공범인 재벌의 전횡을 견제하고 지배구조를 확 바꿔야 한다. 「상법」을 개정하라. 국회가 대통령과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행정부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가 제 역할을 했다면 박근혜_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진작 드러났을 것이다. 또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국회를 모욕하는 증인들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을 개정하라. 최순실 예산으로 대표되는 위법한 재정 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법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 「국민소송법」을 제정하라.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온 시민들은 이미 오랫동안 공론화되어온 위의 개혁과제뿐만 아니라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주권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와 주권자가 법안을 직접 발의하는 「국민발안제」의 도입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은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입법뿐만이 아니다.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헌정질서 파괴행위인 김기춘 등의 청와대 공작정치와 블랙리스트 사건은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국회의 동의 없이 졸속으로 결정된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무효화해야 한다. 굴욕적인 한일‘위안부’합의 역시 당장 폐기해야 한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당장 처리해야 한다.

대통령이 탄핵되어 있는 비상한 시국에서 국회가 할 일이 태산이다. 절박하고 중대한 개혁 입법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정당에 권력을 주고 집권하게 해 줄 국민은 없다. 국회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국민의 뜻에 따라 행사하여 박근혜 정권 청산과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7. 01. 11. 참여연대

참여연대, 1월 국회 개혁 입법․정책과제 제안 

“국회는 촛불의 요구에 응답하라”
촛불 7대 입법과제와 민생관련 6대 과제, 시급한 4대 정책과제

2017년 1월 11일(수), 13시 30분, 국회 정문 앞

1.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대통령이 탄핵된 비상한 상황인 2017년 1월 새로 열린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할 개혁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선정해 발표하고,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017년 1월 11일(수) 13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했다.

2. 지난 두 달 넘게 광장에서 타오른 천만 촛불은 박근혜 정권의 즉각 퇴진과 헌재의 조기탄핵을 요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을 위한 개혁 입법을 국회에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다양한 개혁 입법과제와 정책과제 중에서 촛불을 든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7대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민생과 관련된 과제 중 시급한 6대 입법과제와, 진상규명이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정책과제를 4개 선정했다. 

3. 참여연대는 촛불을 든 국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과제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①「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 검찰개혁과 대통령 측근 등의 부패 척결을 위한 ②「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18세 선거권 보장과 결선투표제 도입하여 대표성을 높이고,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③「공직선거법」개정, 청와대와 총리공관, 국회 앞 그리고 주요도로에서도 주권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보장하는 ④「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개정, 박_최게이트의 공범인 재벌의 전횡을 견제하고 지배구조 개선 위한 ⑤「상법」개정, 국회의 대통령과 행정부 견제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 청문회 증인의 불출석을 막는 ⑥ ｢국회법｣ 등 개정, 최순실 예산으로 대표되는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⑦「국민소송법」제정 등 7대 과제를 제시했다. 
    
4. 이외에도 시급한 민생관련 입법과제와 당장 입법이 가능한 과제로 반사회적 가해기업의 손배 책임을 확대하는 ①「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다수 피해자 구제와 동일한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 위한 ②「집단소송법」제정,  서민의 주거비 부담 줄이는 ③「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규제하는 ④「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제정,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⑤「법인세법」등 개정,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⑥「검찰청법」개정을 제시했다.

5. 한편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에 의한 ① 헌정질서 파괴 “청와대 공작정치” 국정조사와, ② 국회 동의 없는 졸속적 사드 배치 결정 철회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무효화, ③ 굴욕적인 한일‘위안부’합의 폐기, ④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처리를 시급한 정책과제로 선정해 발표하고 국회가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6. 참여연대는 입법․정책과제 제안에 그치지 않고 각 정당이 이러한 과제를 채택하여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각 당 원내대표단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1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개혁 입법·정책과제」 목록

<촛불 7대 입법과제>
입법과제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제정
입법과제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입법과제3. 대표성 높이고 유권자 정치 참여 보장하는 「공직선거법」개정
입법과제4. 장소와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 금지 「집시법」개정
입법과제5. 재벌 전횡 견제와 지배구조 개선 위한「상법」개정
입법과제6. 국회의 행정부 견제 권한 강화하는 ｢국회법｣ 등 개정
입법과제7.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제정

<민생 6대 입법과제>
입법과제1. 반사회적 가해기업의 손배 책임 확대「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입법과제2. 다수 피해자 구제와 불법행위의 재발 방지 위한 「집단소송법」제정
입법과제3. 서민의 주거비 부담 줄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입법과제4.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출 규제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제정
입법과제5.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등 개정
입법과제6.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개정

<시급한 4대 정책과제>
정책과제1. 헌정질서 파괴 “청와대 공작정치” 국정조사
정책과제2. 국회 동의 없는 졸속적 사드 배치 결정 철회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무효화
정책과제3. 굴욕적인 한일‘위안부’합의 폐기
정책과제4.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처리

<기자회견문>

국회는 촛불의 요구에 응답하라

길고 긴 어둠의 터널 같았던 2016년이 끝나고, 새로운 희망의 빛과 함께 시작한 2017년도 벌써 열흘이 지났다. 지난 두 달 넘게 이어진 광장의 천만 촛불은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헌정 유린과 국정농단으로 인한 부끄러움에 터져 나온 “이게 나라냐”는 탄식을 “이것이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감탄으로 바꾸어 놓았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을 명백하게 확인해 주었다.

국회는 광장에서 촛불을 든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헌법을 유린한 박근혜를 압도적인 찬성으로 탄핵시켰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과 함께 청산되었어야 할 황교안은 탄핵안 가결로 불가피하게 권한대행이 되었음에도 마치 대통령이라도 된 듯 ‘대통령급’ 의전을 요구하고, 적폐인 ‘국정교과서’와 ‘사드 배치’와 같은 박근혜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가당치 않고 용납할 수 없다.

지난 12월 9일 촛불의 요구에 응답했던 국회와 정당들은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자, 갑작스레 가시화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해관계에 따라 권력구조 나눠 먹기 개헌에 몰두하거나, 이합집산으로 우왕좌왕하고 있다. 국회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을 청산하라는 촛불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이다. 국회는 대통령 탄핵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황교안 권한대행을 비롯한 행정부를 통제하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촛불 시민들에게 응답해야 한다.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온 시민들의 요구는 명백하다. 국회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당장 착수해야 한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살아 있는 권력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던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 대통령과 그 측근,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라.

당장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부터 18세 청년에게 선거권을 보장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 자유로운 정치 참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청와대와 총리 공관, 국회 앞에서 자유로운 집회 시위를 보장해야 한다. 주권자인 시민들은 누구를 향해서도 어디에서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즉시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을 개정하라.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의 또 다른 공범인 재벌의 전횡을 견제하고 지배구조를 확 바꿔야 한다. 「상법」을 개정하라. 국회가 대통령과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행정부 통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국회가 제 역할을 했다면 박근혜_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진작 드러났을 것이다. 또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국회를 모욕하는 증인들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을 개정하라. 최순실 예산으로 대표되는 위법한 재정 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법 제정도 서둘러야 한다. 「국민소송법」을 제정하라.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온 시민들은 이미 오랫동안 공론화되어온 위의 개혁과제뿐만 아니라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주권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와 주권자가 법안을 직접 발의하는 「국민발안제」의 도입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은 관련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하루라도 빨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입법뿐만이 아니다. 박근혜_최순실 게이트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헌정질서 파괴행위인 김기춘 등의 청와대 공작정치와 블랙리스트 사건은 국정조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국회의 동의 없이 졸속으로 결정된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무효화해야 한다. 굴욕적인 한일‘위안부’합의 역시 당장 폐기해야 한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당장 처리해야 한다.

대통령이 탄핵되어 있는 비상한 시국에서 국회가 할 일이 태산이다. 절박하고 중대한 개혁 입법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정당에 권력을 주고 집권하게 해 줄 국민은 없다. 국회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국민의 뜻에 따라 행사하여 박근혜 정권 청산과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7. 01. 11. 참여연대

강자의 뻔뻔함…촛불 축제는 슬펐다

촛불, 평등한 세상으로 가는 길을 밝혀라

황규성 한신대학교 연구교수

2016년 11월 12일 오후, 인파가 몰린 광화문역을 포기하고 한 정거장 걸어 올 요량으로 종로3가역에 내렸다. 낙원상가를 뒤로하고 종로에 접어든 순간, 자식뻘 되는 중고등학생들이 "박근혜 하야"를 외치고 있었다. 뜨거운 감격과 왠지 모를 죄책감이 눈시울에 맺혔다.

대학 1학년 때인 1987년 6월이 떠올랐다. 비교가 불가능했다. 화염병은 촛불로, 구호와 투쟁가는 풍자와 해학으로, 전투는 축제로 바뀌었다. 공연이 끝난 후 무대에는 티끌 하나 없었다. 세계적인 명품 축제, 문화 융성은 그곳에 있었다.

그러나 축제는 슬펐다. 강자는 절제를 모르고 욕망을 채워 가는데, 평범한 시민들이 극도의 분노 앞에 세운 게 있었다. 비폭력과 질서였다. 강자의 뻔뻔함이 낳은 결과를 자제와 부끄러움으로 받아 안은 약자의 축제는 서글펐다. 가뜩이나 불평등한데, 도덕성마저도 형평성이 없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라왔다.

분노를 접어놓고 시민을 광장으로 불러 모은 게 무언지 생각해 보았다. 최순실과 일당의 국정농단, 정유라의 부정 입학,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 국가권력과 재벌의 결탁, 국민으로서의 자괴감 등등. 그렇다. 어느 하나를 꼽을 수 없었다. 이번 촛불시위의 특징은 바로 총체성이다. 시민들은 박근혜 정권의 부패와 무능을 넘어 우리 사회를 통째로 묻고 있는 것이다. "이게 나라냐"라고!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 일당이 처벌받는다고 해서 이 사태가 종결되는 게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슬픈 축제가 담고 있는 총체성의 한 조각을 이루는 것이 바로 불평등이다.

한국의 불평등, 이것이 팩트다

불평등의 대명사는 소득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소득은 자산, 주거, 교육, 문화, 건강의 불평등과 엉겨 붙고 있다. '가정의 소득과 자산 → (사)교육 → 대학진학 → 취업 → 소득과 자산'이라는 순환구조가 매듭 없는 사슬처럼 완성체가 되어가고 있다. 이제 불평등은 어느 한 지점에서 나아지더라도 전체는 남아있는, 해결하기 어려운 고약한 문제가 되어 버렸다.

생애의 각 분기점마다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승자와 패자가 갈리며, 승자는 안정된 삶에 이르는 기회를 누린다. 반면에 일단 한 지점에서 낙오하게 된 패자는 다른 곳에서 만회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기 일쑤다. 정유라의 부정 입학에 모두가 분개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라! 최소한의 평등인 기회 균등조차도 허물었다.

생애 경로의 표준도 사라졌다. 없는 집에서 태어나도 공부해서 안정된 일자리를 찾고 열심히 일하면 고단한 몸을 뉘일 집 한 채에 자기 명패를 걸 수 있다는 건 이미 옛 얘기다. 안정적인 삶에 이르는 초대장은 골고루 뿌려지지 않는다. 물이 말라버린 개천에서 용은 고사하고 이무기도 나지 않는다. 취업해도 언제 해고 통보를 받을지 모른다. 20~30대 가구주가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려면 38년 6개월이나 걸린다.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노~력'하면 된다고 현혹하지 말자. 부모의 소득과 자산이 자신의 지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부는 대물림되어 세습 자본주의라는 말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맞는 말인 것 같다.

직격탄을 온 몸으로 맞은 집단은 "N포세대"인 청년들이다. 이들은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미루고 있다. 아니, 미룰 수밖에 없다. 이들의 포기는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강요된 포기이기 때문이다.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갖춘 21세기 한국의 청년이 불평등한 세상에 들이대는 고발장의 이름은 금수저·흙수저, 헬조선이다. 
고등학생이 꿈꾸는 직업 1위는 공무원, 2위는 건물주와 임대업자라고 한다. 1위는 안정적 일자리, 2위는 자산소유를 희구하는 가치관을 반영한다. 10명 중 3명은 꿈이 없다고 한다.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체제에 대한 소극적 저항일 것이다. 희망에도 격차가 생겨난 것이다. 이것이 팩트다.

박근혜 정권의 직무 유기, 장기 파업, 배신의 정치

국민의 삶이 점점 고단해지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을 무렵, 2012년 대선이 치러졌다. 박근혜 후보는 당시 최대 화두였던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걸고 당선되었다. 하지만 당선 이후 공약은 헌신짝이 되어 버렸다.

경제민주화는 고사하고 권력과 재벌은 짬짜미를 서슴지 않았다. 부당 거래(청문회에서 재벌은 부인했지만)에 오간 돈에는 노동자의 피땀과 소비자가 지불한 상품 가격의 일부가 녹아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안다. 그래서 시민들은 외친다. "재벌도 공범"이라고!

사회 정책도 마찬가지다. 고용률은 60% 초반대에 머물렀고, 청년 실업도 낮아지지 않았으며, 고용의 질도 나아지지 않았다. OECD 회원국에서 노인 빈곤이 압도적인 1위인데 기초연금 공약은 후퇴했다. 문화 정책은 최순실 일당의 먹잇감이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불평등 해소가 국가의 일이건대 박근혜 정부는 4년 동안 직무 유기와 장기 파업은 물론이고 후진 기어를 넣고 달렸다. 국민에 대한 "배신의 정치"였다. 그 결과 국민 불행 시대, 국민 스트레스 시대가 되었다. 주인인 국민은 국회라는 마름을 통해 머슴인 대통령을 이제는 해고하려고 한다. 형법상 범죄성립 요건을 넘어 주인을 배신하고 자존감과 품위를 훼손했기 때문이다.

정치의 과제는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것

대통령 해고의 결말과 관계없이 수백만의 촛불이 알려준 것은 우리 사회가 근본적인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항속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려고 평형수를 빼낸 것이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삶을 낫게 만들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일은 한국호에 평형수를 채우는 것이다.

어떻게? 정치를 정치답게 만들어야 한다. 정치는 권력 다툼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개혁은 헌법이나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만이 아니다. 향후 정치에 관한 논의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 권력구조는 어떻게 개편될 것이냐 같은 자잘한 정치에 그친다면 그야말로 후안무치다.

넓은 의미의 정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시장경제 가운데 어떤 시장경제로 만들 것인가, 한국 자본주의를 어떻게 뜯어 고칠 것인가, 어떻게 삶의 질을 높이고 불평등을 해소해 나갈 것인가 등등. 이 모든 것이 정치적 과제다.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정치적 과제라면 박근혜 정부 뿐 아니라 IMF 이후 들어선 정부 모두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향후 몇 년 동안 우리는 후세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일 것이다. 우리의 자식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리로 나오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일부만 빨리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세상, 평등한 세상으로 뚜벅뚜벅 걸어나가야 한다. 함께 가야 멀리 간다. 소박하지만 오래 타는 촛불을 들고!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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